어도어 독립 방안 찾은 사실은 인정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결론민 전 대표 측 “권리 정당성 확인돼”하이브 측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찾긴 했지만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하이브는 원고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도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험성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 등 하이브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 카피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의혹 제기는 정당한 측면이 있고,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등으로 대립해왔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고, 하이브는 이에 반발하며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풋옵션 행사 당시 그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 3160주로, 행사가액은 255억원에 달한다.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했고,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4심제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양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위헌 여부부터 부작용까지 모든 쟁점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 특히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101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저효율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입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면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운용에 있어 문제점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법원의 사실 판단 및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을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심제가 아니며, 이에 따라 위헌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해석에 있어 다소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사법체계가 바뀌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독일 사례에서 보듯 헌재 사건 숫자가 폭증할 것”이라며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전담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을 맡으면 된다”며 “두 기관의 역할이 크게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군 총무·중소기업군 총무 따로 둬낙찰자 결정되면 들러리는 높은 가격 써하한선 없는 최저가 낙찰 방식 빈틈 노려담합 주도 대표, 회삿돈 빼돌려 ‘요트 구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수조 원대 전력 설비 입찰에서 LS일렉트릭 등 대기업 4개사와 중소기업들이 유착해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기업군별로 ‘총무’를 두고 낙찰 순번을 정하고, 수수료 명목의 통행세까지 걷는 치밀함을 보였다. 11일 서울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전 입찰 업체들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공소장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은 낙찰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0.6%를 수수료 명목의 ‘통행세’로 징수했다. 이들은 서울 사당역 부근 커피숍과 과천 선바위역 인근 카페 등을 전전하며 총 134회에 걸쳐 담합을 실행했다. 특히 검찰은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대기업 4개사와 중소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군 총무와 중소기업군 총무가 배분 회의를 통해 특정 입찰건의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자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들러리’로 참여해 유찰을 방지했다. 담합 업체들은 한전 입찰이 낙찰 하한선이 없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노렸다. 신설 물량 수주가 향후 물량의 계약 금액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초기 입찰부터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015년 한 대기업에 담합 가담 의사를 밝히며 “낙찰 순번은 대기업군보다 후순위로 하고, 낙찰 비율은 전체의 12~13% 수준으로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부패가 경영권과 함께 승계되는 ‘부패의 대물림’ 정황도 포착됐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물려받은 아들이 기존의 담합 관행을 그대로 이어받아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한 업체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요트를 구매하고 가족들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 거액의 급여를 챙겨온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1억 2502만원을 빼돌려 개인 요트를 구매하고, 부인과 자녀 등 가족 6명에게 총 7억 575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법인카드 6장을 지급해 1억 60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에서 7870억원 규모의 전력기기 사업을 수주했다. 효성중공업의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이자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업이 거둔 단일 프로젝트 수주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현지 생산기지 확보에 나선 조현준 효성 회장의 판단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765kV 초고압 변압기, 리액터 등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7870억원에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765kV 송전망은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로 보낼 수 있고, 기존 345kV나 500kV에 비해 송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에서 미국통으로 꼽히는 조 회장의 승부수가 통했다”며 “조 회장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현지 에너지·전력회사 최고 경영층과 개인적 친분을 쌓으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향후 전력 인프라 시장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해 2020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인수했다. 이 공장은 현지 공급망 주도권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았고, 현재 진행하는 증설이 완료되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효성중공업은 2001년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2010년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에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수출했다. 지난해에도 한국 기업 최초로 초고압 변압기와 초고압 차단기 등을 포함한 전력기기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미국 현지에서 체결한 바 있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미국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수요 급증, 노후 전력망 교체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단순 기기 공급을 넘어 미국 송전망 고도화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조 9685억원, 영업이익 7470억원을 거두며 전년 대비 각각 21.9%, 106% 성장했다. 또 3년 치 이상의 수주잔액도 확보했다.

오후 3시 전 주문 땐 자정 전 도착컬리, 하루 2회 배송 시스템 구축이커머스 ‘로켓배송’ 겨냥 추격전대형마트 규제 풀면 ‘게임체인저’재고 처리 도움·납품업체와 상생 상생기금·유통망 공유 등 협력 필요 역대급 정보유출 사고의 여파로 유통공룡 쿠팡이 주춤하는 사이, 유통업계에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네이버와 손을 잡은 이커머스 컬리가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해 쿠팡과 속도전에 나섰고, 정부와 여당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형마트들도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컬리는 9일 ‘전날 오후 11시~당일 오후 3시’에 주문한 상품을 당일 자정까지 배송하는 ‘자정 전 샛별배송’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르면 오후 9시부터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네이버 장보기에 입점한 ‘컬리N마트’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익일 오전 8시까지 도착’을 목표로 새벽배송에 집중했던 컬리는 샛별배송을 시작하면서 ‘하루 2회 배송 체계’를 구축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주춤하면서, 컬리는 대표적인 ‘탈팡’ 수혜 업체로 떠올랐다. 컬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4%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료 멤버십인 ‘컬리멤버스’ 누적 가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94% 늘었다.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는 컬리의 하루 2회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 쿠팡과의 플랫폼 대결에 나선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작한 ‘컬리N마트’는 월평균 거래액이 매달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거래액은 오픈 초기와 비교해 7배 이상 성장했다. 네이버의 방대한 유입 고객과 컬리N마트의 배송 시스템이 결합해 플랫폼을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이커머스 시장은 ‘로켓배송’으로 전국 단위 당일·익일 배송망을 구축한 쿠팡이 선점한 상태였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탈팡 행렬에 발맞춰 쓱(SSG)닷컴, 11번가 등이 멤버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이는 동시에 빠른 배송, 무료 반품 서비스 등 쿠팡과 유사한 서비스를 잇따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도 컬리뿐 아니라 롯데마트·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사를 자체 플랫폼에 끌어들이고 CJ대한통운 등 협력사를 통해 배송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쇼핑 생태계를 강화 중이다. 여기에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제한됐던 새벽배송 규제가 풀릴 경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대형마트는 전국에 퍼져있는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해 배송 경쟁력을 단숨에 확대할 수 있다. 일례로 이마트의 경우 전국 150여개 점포 가운데 100여개에서 현재 주간 배송을 하고 있다. 이미 새벽배송을 위한 인프라와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새벽배송 규제가 풀릴 경우 관련 수요 파악과 시범실시 등을 거쳐 조속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소비가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팔리지 않은 신선식품 재고 처리에 도움이 돼 납품업체와의 상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14년 간 유지됐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상생 방안과 관련해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형마트와 주변 전통시장이 양해각서를 통해 유통망을 함께 이용하는 등 창의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초 여성 총리·강한 리더십 인기민감한 안보보다 경제 정책 집중투자 확대·소득 개선 기대감 커져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 총선 압승을 통해 단숨에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다. 역사적 승리의 배경에는 여성 총리라는 신선함, 강한 리더십에 대한 젊은층의 기대, 핵심 공약인 경제 메시지의 유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쇄신 이미지를 연출하며 자민당 압승을 이끌었다”며 “전통적 보수층뿐 아니라 무당파층까지 흡수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자민당이 접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열풍’ 양상으로 전개됐다. 유세 현장과 온라인에서 확대된 개인 인기와 노출 효과가 부동층 일부를 자민당 후보 지지로 이동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유세 현장에는 아이돌 공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고, 자민당 유튜브 계정에 공개된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정치 콘텐츠로는 이례적으로 조회 수 1억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짧은 선거 일정 속에서 논쟁을 최소화한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민감한 안보 정책이나 소비세 감세 논쟁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경제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자민당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정치자금 비자금 문제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정책 요인도 표심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구호가 고물가 부담 속 생활 안정 기대를 자극하며 정책 선택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성장 투자 확대와 소득 개선 기대가 지지 확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강경 보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은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으로 분산됐던 보수층을 재결집하고 일부 청년층의 지지를 다시 흡수했다. 특히 그가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점은 안보 의식이 높은 유권자층 결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조직 결속 부족과 전략 부재 속에 붕괴 수준의 패배를 기록했다. 정치적 결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에 돌입했고 창당 시점도 늦어 기존 지지층을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부족으로 확보 가능한 14석을 다른 당에 넘기게 됐다. 일본은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질 경우 비례 명부가 바닥나는 구조다. 후보 공백이 없었다면 의석은 330석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년 1월부터 서울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마포구 상황은 비교적 차분하게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외부 소각장으로 반출하지 않고 있다. 하루 약 750t 규모로 운영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반입·소각 체계를 유지하며 자체 처리 구조를 가동 중이다. 그럼에도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처리 용량’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쓰레기가 늘어나면 소각장을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원인을 따지기보다 결과에 대응하는 방식에 가깝다. 마포구는 시설 확충 대신 기존 처리 체계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입과 소각 과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관리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추가 소각장 건립 논의와 관련해 마포구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배출 단계의 관리’다. 쓰레기 문제의 원인은 소각장 수의 부족이 아니라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떻게 배출되는지에 있다. 종량제 봉투 관리 강화, 분리배출 기준의 엄격한 적용, 재활용 확대 정책은 모두 소각 이전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실제로 마포구가 배출된 20ℓ 종량제 봉투 100봉지를 성상 분석한 결과 64.3%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바른 분리배출만 이뤄져도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처리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까지 소각 처리되는 구조에 있다. 소각시설에 대한 접근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설보다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을 유지·개선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소각시설 증설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관리와 운영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서울시 역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감량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시민과 현장 중심의 쓰레기 감량 문화를 확산해 자원순환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쓰레기 문제의 해법은 어디에 소각장을 더 짓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 접근도 필요하다. 동네마다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세척, 분류하고 폼목에 따라 분쇄,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재활용 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자원순환 방식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마포구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감량과 분리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이 기본 원칙이 지켜질 때 직매립 금지 이후의 불안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설 증설 논쟁이 아니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의 선택과 실천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울 성북구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료는 구가 부담한다. 구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지난해 운영한 주요 보장 항목을 올해도 유지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 치료비 30만원, 가스 사고 사망 1000만원, 60세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 최대 30만원 등이다. 올해는 일상생활 사고 보장을 강화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는 연 1회 10만원까지, 화상 수술비는 수술 1회당 15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린이와 생활 사고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 연 매출 3조 4811억원, 영업이익 101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7.9%, 영업이익은 8.1%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자회사 프레시원과의 합병해 상품과 물류 역량 시너지를 강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유통 사업에서 연 매출이 55% 늘었고 주방 설비 없이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친리스’ 사업에서 매출이 22% 성장했다. 임성철 CJ프레시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상품·물류 등 근원적 경쟁력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에 기반해 수익성을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확립한 결과”라며 “올해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키친리스 전략 실행을 본격화해 신성장동력의 성과와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까지 파고들어 전통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2012년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금지를 도입한 지 14년 만이다. 이 규제는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컸다. 2016년 전통시장 카드 소비액이 전년 대비 3.3% 줄었다는 데이터가 발표됐다. 이후로도 정책 효과가 없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이어졌다. 규제의 틈새에서 기회를 잡은 곳은 따로 있었다. SSM보다 더 큰 매장을 운영하는 식자재마트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빠졌다. 식자재마트 상위 3곳의 매출은 2014년 3251억원에서 2023년 1조 680억원으로 3.2배 뛰었다. 매장을 3000㎡ 미만으로 설계해 규제를 우회한 다이소는 2012년 850여개에서 지난해 1600여개까지 매장을 늘렸다. 쿠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대 수혜자였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주말이 언제인지 챙기기보다 365일 24시간 열린 온라인으로 쇼핑 습관을 바꿔 버렸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어졌고 대형마트를 속절없이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대형마트만이 아니라 주변 상권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 우선 통신 대리점, 안경점, 약국 등 마트 입점업체들이 마트 휴무일에 영업을 쉬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뒤 주변 식당과 카페 등을 들렀던 발길이 줄어들면서 주변 상권도 동반 침체된 것. 친환경·윤리적 소비로 대형마트와의 질적 차별을 꾀했던 생협마저 타격을 입었다. 꿈쩍 않던 규제가 쿠팡만 좋은 일 시켰다는 비판이 들끓고서야 풀리게 된 셈이다. 대형마트 규제는 물류를 개편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키우는 플러스섬 게임으로 유통산업을 진화시킬 기회를 앗아갔다. 파이를 나누려다 되레 파이를 줄여 버린 14년의 시간. 잘못된 규제가 어떻게 산업 성장을 왜곡했는지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무역 블록을 출범시켰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대무역지대에서 회원국이 적정한 가격으로 핵심광물을 공급받도록 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 블록에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 블록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를 찔리자 동맹 및 우방국과 연합해 핵심광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 등 총 56개국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핵심광물 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생산 단계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대 무역 구역을 만들 것”이라며 “관세를 활용해 가격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역 블록 회원국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등이 공급하는 저렴한 광물에는 관세를 부과해 대항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런 무역 블록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아직 가입과 참여를 진지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미국이 각종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과 의도, 목표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무역 블록에 대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에 반대한다”며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은 핵심광물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그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2년 출범한 MSP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6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여했으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MSP가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이니셔티브)으로 새로 출범한다면서 한국이 오는 6월까지 의장국 지위를 이어 간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광산 개발과 분리·정제, 제품 생산에 이르는 희토류 전 주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73%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하고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자원 개발에 실패했을 때 융자금 상환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통합이 추진 중이다. 정부도 통합에 대한 지원으로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특별시 위상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을 발표했다. 광역시·도 통합은 지방정부의 규모경제를 달성해 자치권 확대의 기반이 되며 소지역 간 분절적 발전 노력을 극복하고 수도권에 대항하는 거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해야 할까. 충남·대전을 예로 들어 통합의 두 대안을 알아 보자. 1안은 대전광역시를 기초단체인 특례시로 만드는 방법이다. 현재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다. 과거의 충청남도 대전시로 돌아가는 셈이다. 대전의 종합 도시행정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대전이 기초단체가 되면서 구청장이 선출직에서 시장 임명직으로 바뀌고 구의회는 사라진다. 대신 현재의 구의원들은 특례시 의원으로 변신하고 대전광역시의원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의원이 된다. 2안은 대전을 없애면서 대전의 5개 자치구를 기초시 5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대전시청의 권한이 대부분 통합 광역정부에 이양된다. 대전시의회는 없어지지만 시의원들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의원으로 변신한다. 5개 기초단체 간 총괄·조정은 원칙적으로 통합 광역단체장이 수행한다. 통합광역 정부의 재정력은 1안보다 2안이 더 클 것이다. 현행 대전광역시의 세수가 통합 광역단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두 대안 중 선택 기준은 행정 효율성, 민주성, 거점 형성이다. 행정 효율성에선 대전시가 존속하는 1안이 더 낫다. 현재 광역시는 구청에 비해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구청보다 대전시의 행정이 더 중요하다면 대전시를 살려 두는 것이 순리다. 2안에선 대전시가 사라지므로 대전의 종합 도시행정이 약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통합 광역단체장을 돕는 임명직 대전시장을 두는 것은 실효성은 없으면서 옥상옥 구조를 만들 우려가 크다. 민주성에선 두 대안의 차이가 별로 없다. 2안이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를 유지해 민주성이 나아 보이지만 1안에서도 대전특례시 의원 숫자를 대폭 늘려 작은 단위까지 주민의 뜻을 대표하도록 하면 민주성이 보완된다. 인구 123만명의 수원특례시 의원이 37명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144만명의 대전특례시 의원은 현행 22명에서 최소 2배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현재 구의원 총수인 63명에 못 미치는 점은 있다. 1안에선 구청장 선거가 없긴 하지만 임명직 구청장을 둔 수원시민이 구청장을 뽑는 지금의 대전시민에 비해 덜 민주적인 도시에서 산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대전특례시 의원 숫자만 늘린다면 민주성에 있어 두 대안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래도 민주성이 마음에 걸린다면 대전특례시 의회에 상임위원회 외에 구청별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의원이 상임위와 구청별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구청별 위원회는 일부 안건에 대한 심의만 수행하도록 하면 비효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점 형성을 위해선 1안이 낫다. 수도권에 대항할 후보는 당연 광역시인데 2안에서는 대전이 사라지면서 거점의 구심력이 흩어질 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전남·광주특별시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뭉쳐 전남·광주의 인구를 수도권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일단 광주시가 살아나면 그 온기가 전남·광주 내 기초단체에 퍼지게 될 것이다. 광주시 인구를 다른 기초단체로 분산시키는 데에 주력하면 전남·광주 전체가 수도권에 인구를 내어 주게 된다. 그런데 성사 가능성은 2안이 높아 보인다. 2안에선 대전시장 선거가 없어지는 반면 1안에선 5개 구청장 선거가 불필요해지며 현행 구의원 중 상당수가 대전특례시 의원으로 가는 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논의도 2안으로 가는 분위기다. 광역시·도 통합이 된다면 1안이든 2안이든 찬성이다. 그러나 1안이 행정효율성, 거점 형성 측면에서 2안보다 우월하고 민주성에선 2안과 별 차이가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전을 특례시로 전환하는 1안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 쉬운 길보다는 바람직한 길로 갔으면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울산 산업단지(154만㎡ 규모)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돼 대규모 투자 유치는 물론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자동차일반산단, 이화일반산단 등 총 154만 2990㎡를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해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HS효성첨단소재, GS엔텍, HD현대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총 3조 2708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337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려고 규제 특례,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다. 특구 입주 기업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11월 1차에 이은 이번 추가 지정까지 합치면 총 574만 1913㎡의 특구 면적을 확보했다. 또 울산은 전국 광역시 최초로 지정 면적 상한인 495만㎡를 초과 달성했다. 외국인 투자는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생산유발 30조 7842억원, 취업유발 15만여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가 AI·에너지 산업 관련 대형 호재를 목포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해남 솔라시도 일원에서는 삼성SDS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비롯해 오픈AI-SK 합작 AI 데이터 센터, 한전KDN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 센터 구축 논의가 이어지면서 전남 서남권이 국가 AI·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규모 인력 유입과 신산업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배후 도시의 역할과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목포시는 이에 대응해 ‘AI·에너지 배후 거점 조성 TF’를 구성하고 전남 서남권 거점이자 배후 도시로서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는 ▲주거·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접 산업단지 근무 인력 유인 ▲교통 접근성 개선과 물류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산업 지원 ▲지역 내 학교 및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에너지 산업의 성장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실무 부서 간 협의는 물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AI·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은 전남 서남권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목포 발전의 절호의 기회”라며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광역 차원의 상생 발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및 유럽과 ‘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에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휴전 합의 후 러시아의 위반이 지속되면 유럽과 미국이 조율된 군사 대응에 나서는 방안에 동의했다. 우크라이나·유럽·미국 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러시아가 휴전을 깨면 단계별 대응을 가하는 계획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한다.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24시간 내 외교적 경고가 먼저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대응에 나선다. 이후에도 ▲충돌이 이어지면 영국과 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등이 포함된 ‘의지의 연합’ 전력이 2단계 개입에 나서게 된다. FT는 ▲러시아의 공격이 ‘확대’될 경우 초기 위반 72시간 이내에 미군을 포함한 서방 지원군이 조율된 공동 대응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계획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보도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지의 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다국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유럽은 미국의 물류·정보 지원을 받아 공중, 해상, 지상에서 안전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은 1400㎞에 달하는 전선 감시를 위한 첨단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전쟁 초점, 휴전 성립→휴전 위반 관리 이동안전보장 아닌 휴전후 조건부 억제 매커니즘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 잿빛 시나리오미국과 서방의 안전보장 방안은 종전 협상에 돌입한 우크라이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도된 다단계 휴전 집행 계획은 완전한 안전보장이라기보다, 휴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 위반시 서방의 개입 가능성을 구조화한 조건부·다자 억제 메커니즘에 가깝다. 동시에 이는 전쟁 초점이 ‘휴전 성립’보다 ‘휴전 위반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결정적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러시아를 압도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억제 의지 등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억제 체인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할지도 관건이다. 일단 러시아의 휴전 합의 위반을 초기에 포착·확인하지 못하면, 공동 대응의 명분과 결속이 약해질 수 있다. 설령 위반 징후를 탐지하더라도, 증거에 기반해 그 행위를 러시아 책임으로 공동 귀속하지 못하면 억제 체인은 급격히 힘을 잃는다. 특히 러시아가 정규군이 아닌 드론·특수작전·대리세력 등 부인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채택할 경우, 책임 귀속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서 공동 의사결정은 늦어질 공산이 크다. 휴전선 일대 하이테크 정찰·감시 구상이 거론되는 것도 휴전 위반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 개입 의지 관전 포인트…불확실성 여전 합의 위반? 발뺌 쉬운 ‘회색지대 전술’ 어쩌나따라서 관건은 탐지 이후다. ‘러시아 소행’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책임을 푸틴에 귀속하도록 하는 프로토콜 표준화가 억제력의 핵심이다. 만약 서방의 내부 분열로 대응이 지연·불일치할 경우, 휴전은 러시아에 전선 재정비·전력 재편·후방 압박을 위한 시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의지의 연합’이 먼저 부담을 떠안고도 미국의 관여가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뒤따르는 구도가 형성되면, 억제 효과는 충분히 만들지 못한 채 확전 비용과 정치적 부담만 선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효성이 낮은 비용 상승은 서방의 개입을 더 소극적·보수적으로 만들고, 이는 다시 억제 체인의 지속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는 러시아가 한계선을 더 공격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을 키운다. 다만 위반의 성격이 노골적이고 피해가 클수록 서방 결속이 강화될 여지도 있다. 결국 휴전 집행 구상의 승부처는 첫 협정 위반 국면에서 러시아에 ‘합의 위반은 손해’라는 학습효과를 각인시키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미국이 빠르고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 일관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느냐가, 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는 날이 아니었던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휴일법 개정안이 찬성 198명으로 가결된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 1949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우려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올해 총 휴일은 118일에서 119일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주말까지 사흘 연휴가 된다. 2월 설 연휴와 9월 추석 연휴를 빼고도 올해에는 주말 무렵 공휴일이 많아 3·5·7·8·10·12월에 사흘 이상 연휴가 배치됐다. 내년 제헌절은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이듬해인 2028년에는 제헌절이 월요일이어서 결국 3년 내리 사흘 연휴가 된다. 제헌절이 정부 수립일인 8월 15일보다 앞선 날짜인 것은 대한민국이 근대 민주국가의 핵심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헌법을 먼저 제정·공포하고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법이 권력보다 우선하며 정부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했다는 의미다. 다른 나라도 헌법 제정일을 기념한다. 일본은 패전 후 평화헌법을 시행한 1947년 5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노르웨이도 나폴레옹 전쟁 후 독립을 선언하며 헌법을 제정한 1814년 5월 17일을 최대 명절로 기념한다. 미국도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에 서명한 날을 헌법의 날로 정해 학교 수업에서 헌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는 반대도 있었다. 재계는 쉬는 날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고, 여름휴가철과 겹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나왔다. 하지만 탄핵 사태를 겪은 뒤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가 제헌절 공휴일 건의안을 채택했고, 6개월 만에 국회 입법으로 실현됐다.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1위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근 핵심 특허 무효 심판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세능원은 국내 생산이 중단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세능원은 니켈·코발트·망간(NCM) 계열 양극재 생산량 세계 1위인 중국 롱바이가 2013년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충북 충주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식재산권 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한 후속 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 양극재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순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양극재 결정 구조의 배향성과 표면 조성비와 관련된 특허 3건에 대해 LG화학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다. LG화학은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권리 행사에 돌입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충북 충주에 위치한 재세능원의 연간 7만t 규모 생산 라인은 가동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약 7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LG화학은 “전 세계 2000여건에 달하는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원천 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적발되면 종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광고, 포장, 판매 등 각종 규제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단속과 광고 규제를 받지 않았다.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돼도 ‘담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고, 온라인과 매장을 통해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져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런 예외가 없다. 학교·병원·음식점·공공청사 등 모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을 포함한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와 포장 규제도 강화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품종군별 연 10회 이내)과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여객선 내부 등으로만 제한되며 여성·청소년 대상 광고는 금지된다. 멘솔 등 가향물질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향 표시 금지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판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설치 기준이나 인증 의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매점 외부에 담배 광고물을 노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액상 전자담배까지 관리가 가능해져 청소년 접근성을 낮추고 금연구역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해 빠르게 변하는 담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과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밀가루, 설탕, 전기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해 약 10조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관련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추켜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일 민생경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킨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산한 밀가루, 설탕, 한국전력공사 입찰 등의 담합 규모는 9조 940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먼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와 대표·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상호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원이고,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법인 2개사와 임원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당 3사가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하면서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검사는 “(제당사들이) 원당가가 하락할 때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해 이익률을 폭발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는 19명이 기소됐다. LS, 효성, 현대 등 납품 자격을 갖춘 전력업체 10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45건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를 사전 합의하고, 높은 낙찰가를 위해 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총 6776억원, 업체들의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 잘한 건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법정형 상한 개정과 같은 제도 보완,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물가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로 못박아靑 “보유세 강화 최후 수단” 재강조비거주 1주택자 등 차등 세제 거론文정부 집값 트라우마 재현 우려도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경고’를 날리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어떤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가 2일 못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5월 9일 종료’가 예고편이라면, 앞으로 본편에선 더 강한 세제 강화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지금은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현재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이 6월 지방선거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시장 상황이 쉽게 안정화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세제 강화안은 정부가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사법조치 등으로 정권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의 세제 개편을 무효화하는 것을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대폭 인하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것만 되돌려도 ‘초강력 세제 강화안’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 이와 함께 1주택자라도 주택 가액이 높거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는 방안도 거론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이런 ‘트라우마’가 이재명 정부에서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 다른 양상을 보일 거란 분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주식 시장 상황이 좋고, 대통령의 메시지로 시장에 미리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가야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