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부권과 서부권 지역의 최대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이후, 탈락한 목포대학교와 목포시 등 서남권 지역사회의 반발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상경 삭발 집회와 행정소송 제기, 심사위원 고발까지 이어지며 국립의대 설립 추진 자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목포시장과 국회의원,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서남권 정·관·학계 관계자 300여 명은 지난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릴레이 삭발식을 단행하며 공모 결과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대 역시 광주지방법원에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교육부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행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남권 측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과 후보 대학 부지의 법적 요건 미비다. 목포시와 지역 정치권은 “평가표와 세부 채점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심사”라며 “순천대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지를 제출했음에도 심사를 통과한 것은 명백한 위법·부실 심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서·연안 지역이 집중돼 의료 접근성이 극히 열악한 서남권의 특수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하게 지적한다. 반면 전남광주통합시는 객관적이고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국립의대 신설이 심각한 사법 리스크와 지역 분열에 휩싸이면서, 정부 차원의 최종 검토와 조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37)의 선수 등록을 보류한 한국농구연맹(KBL) 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5월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그의 2024년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았다고 등록을 보류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4일 라건아와 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등록 보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재판부는 “선수 등록 보류가 유지될 경우 라건아는 2026~27시즌 전체에 걸쳐 KBL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가스공사 역시 라건아를 선수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선수 등록 보류의 효력에 관한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승소하더라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KBL은 지난달 12일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KBL 이사회는 2024년 5월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면서 부산 KCC와 계약했던 2024년 1~6월분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원을 차기 계약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라건아는 중국 리그 등을 거쳐 1년 만에 국내 복귀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라건아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라건아가 지난해 9월 이를 직접 납부한 다음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L은 올해 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고, 라건아 재계약 등록까지 보류했다. 재판부는 KBL 이사회 결의 내용에 대해 “라건아의 세금 귀속 연도인 2024년 안에 계약한 구단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가스공사는 이듬해 그를 영입했기 때문에 이전 시즌 관련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규정을 논의할 당시 ‘외국 선수가 KBL을 떠났다가 복귀하는 경우 이전 마지막 시즌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다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더라도 KCC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걸 전제로 선수 등록을 보류한 건 위법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내년 여주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으로 약 70억원을 기부한다. 최근 교육부가 여주대를 포함한 20개 대학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자 우 회장이 국가장학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보전해 학생 피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 회장은 여주대를 운영하는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3일 SM그룹에 따르면 우 회장은 교육부의 최근 방침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 보자는 뜻에서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우 회장과 SM그룹은 그간 공익 실현과 경제·산업에 기여할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 활성화에 힘써왔다. 특히 2021년 11월 재정난에 빠진 여주대를 인수해 과감한 투자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우 회장이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매년 신입생 전원에게 10억원 안팎의 미래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했고 2024년 12월 강의실과 기숙사 등 시설 개·보수에 65억원을 투자하며 교육 인프라 개선에도 신경 썼다. 2024년 11월과 지난 3월 대학발전기금으로 각각 33억원과 23억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우 회장은 여주대의 입학식과 학위수여식은 물론 축제와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후원하며 건강한 대학 문화 조성과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지원해 왔다. 이번 장학금 보전까지 더해 우 회장과 SM그룹이 여주대에 투입한 누적 기부액은 총 2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수 5년여 만에 여주대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60%대 후반 수준에서 올해 93%까지 올랐다고 SM그룹은 전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여주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여주대를 살리기 위해 직간접적인 투자와 함께 여주시, 시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와도 자주 소통하며 운영 정상화에 뜻을 모아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회사도 인구 감소로 인한 여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이번 장학금 기부 방침을 밝힌 뒤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고,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고 꿈과 미래를 위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힘써 달라고도 주문했다. 한편 여주대는 교육부의 이번 처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이 내년 여주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기부해 약 7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전액 보전, 충당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여주대를 포함한 전국 20개 대학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 발표한 가운데 여주대를 운영하는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우 회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는 뜻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회장은 2021년 11월 여주대를 인수해 과감한 투자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며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우 회장이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매년 신입생 전원에게 10억원 안팎의 미래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했고, 2024년 12월에는 강의실과 기숙사 등 시설 개보수에 65억원을 투자하며 교육 인프라 개선을 진행했다. 2024년 11월과 지난 3월 대학발전기금으로 각각 33억원과 23억원도 기탁했다. 우 회장은 여주대의 입학식과 졸업식은 물론 축제와 체육대회 같은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후원하며 건강한 대학 문과 조성과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지원해 왔다. 이번 장학금 보전까지 더하면 우 회장과 SM그룹이 여주대에 투입한 누적 기부액은 총 210억원이 넘는다. 이러한 결과로 인수 5년여 만에 여주대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60%대 후반 수준에서 올해 93%까지 올랐다고 SM그룹은 전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우 회장께서 여주 지역 소재 유일한 대학인 여주대를 살리기 위해 직간접적인 투자와 병행해 여주시, 시 의회 등과도 자주 소통하며 운영 정상화에 뜻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안다”며 “SM그룹에서도 인구 감소로 인한 여주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회장은 이번 장학금 기부 방침을 정한 뒤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고,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고 꿈과 미래를 위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힘써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상욱 여주대 총장은 “진학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등록금이다 보니 국가장학금 지원과 같은 혜택이 막히면 학교 차원에서도 신입생 모집과 학사 운영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며 “SM그룹의 기부를 디딤돌 삼아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의 가정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가 곧 지역과 국가의 미래’라는 재단과 이사장님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전문화, 특성화에 집중해 여주대가 수도권 동남권의 거점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주대는 교육부의 이번 처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입생 충원률 등이 정상궤도로 진입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낙동강 주민대책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영풍, 4년간 환경정화비용 8474억 원 축소·은폐… 강제수사 착수해야”장형진 고문 책임 규명 촉구… 경찰도 중금속 오염 의혹 재수사 착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비용 축소·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민들은 금융당국이 영풍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신기선 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1000억 원대 비용 축소로 흑자 둔갑…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위반”대책위의 고발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비용 추정치와 영풍의 공시 내역 간 현격한 격차에서 비롯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4년 반기보고서상 영풍이 반영한 충당부채는 환경부 추정치보다 약 956억 원 적었다. 대책위는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 원이지만 누락된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 원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7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손실 기업이 정화비용을 줄여 흑자 기업으로 둔갑한 것은 투자자 판단을 왜곡하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누락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감리서 ‘고의 은폐’ 판단… 역대 최대 204억 원 과징금금융당국의 제재 결과 역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를 통해 영풍이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서 등 핵심 자료를 감사인에게 숨긴 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8474억 원 규모의 예상 비용을 고의로 축소·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영풍에 단일 회계 사건 기준 역대 최대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조치와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처분을 내렸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측은 정화계약서나 변경 공문 등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으며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면 회계처리 수정을 권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화명령 이행률 한 자릿수 불과… “동일인 장형진 고문 수사해야”대책위는 제련소의 저조한 정화 이행률도 지적했다. 영풍은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한인 지난해 6월 기준 면적 대비 정화율은 1공장 16.0%, 2공장 4.4%에 그쳤다. 대책위는 “정화 이행은 미루면서 비용까지 은폐하는 것은 환경 복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2015년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이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결정,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으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스타벅스 응원가’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이날 법원에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학교 측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출전 정지 처분의 효력이 즉시 정지돼 재심의 일정과 관계없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KBSA로부터 받았던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체육회는 오는 14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스포츠공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상정이 결정될 경우 20일 공정위에서 배재고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가 열린다.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은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라는 지역 비하성 발언을 외쳐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KBSA는 지난 1일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고,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이후 배재고는 지난 6일 이효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선수, 학부모 등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광주제일고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선처를 요청했다. 배재고가 올해 남은 기간 참가할 수 있는 전국 대회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뿐이다. 이번 체육회 공정위에서 징계가 철회되거나 대회 이전에 징계가 끝나면 배재고 야구부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전북도청 공무원들(서울신문 7월 2일 단독 보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선관위는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주도한 A 과장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 등을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집단 서명운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감사위는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김 전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계속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징계 정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9일 중앙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지도부는 “정원 내 보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본격 징계 개시를 앞둔 사전 정비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중앙당 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은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은 9명이 최대 인원이고, 최고위에서 추가 임명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임명된 위원은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윤리위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지적됐던 만큼 법적 완결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징계(심의)가 멈춰 있었고, 당원들의 요구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선거 이후 열리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금 시기에 윤리위원 추가 임명은 안 좋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추가 인선의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윤리위가 지난 6일 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정족수 논란이 제기된 데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징계 채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전 징계 때와 달리 윤리위가 당장 추가 회의를 잡지 않고 있다. 여론을 지켜보는 것 같다”며 “윤리위원 보강도 결국 향후 절차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를 맞제소한 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도 윤리위에 올라와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와 거리두기 행보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리위 징계 국면 등 당내 갈등을 둘러싼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서울신문 7월 2일 단독 보도]한 전북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선관위는 법원에 김관영 전 전북지사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도한 A 과장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 등을 전북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집단 서명운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들의 집단 서명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자료를 요구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지난 4월 3일 김관영 전 지사의 재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탄원서 제출을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은 ‘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 재판부에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계속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는 내용을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도청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A 과장은 실국 주무과장들에게 탄원서 서식을 나누어주고 신속하게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서명운동은 공무원들의 동향 정보를 입수한 감사위원장의 제지로 중단됐다. 하지만 도청 공무원들의 김 전 지사 선처 탄원서 서명운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자 집단행동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고 내부 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일고 측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로 6개월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에서 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제) 직접 찾아와 사과한 배재고 학생과 관계자들이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대한체육회 등 관련 단체에 행정적 선처를 요청했다. 조윤채 광주일고 야구부 감독 또한 “사과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현재 내려진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재고해 학생들이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른들이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말했다. 광주일고 측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비화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것에 대해 경계심도 드러냈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홍경표 광주일고 총동창회장은 “이 비극적 사건에 억지스러운 정치적 의미를 덧씌워 편을 가르고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시도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혐오를 옹호하고 증폭시키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에 있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재고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배재고 측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8일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배재고는 재심 신청을 고심 중이다. 재심과는 별도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는 “재심 신청 절차는 이미 안내했다”며 “다만 재심이 이뤄질 경우 협회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김관영 전 지사의 재선을 돕기 위해 집단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내려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자 집단행동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김 전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에 선처를 바라는 서명 운동을 추진하다가 제지당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현금 108만원을 건넨 뒤늦게 사실이 알려져 당에서 전격 제명됐다. 이에 전북도청 각 실국은 “김관영 도정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도민들에게 큰 안타까움”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추진했다. 탄원서 서명운동은 A 과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각 실국 주무과장들을 불러 탄원서 사본과 서식을 나누어 주고 직원들의 서명 동참을 독려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면서 청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도 감사위원장이 A 과장에게 서명운동 중단을 강력하게 주문하자 탄원서 제출은 없었던 일로 끝났다. 하지만 도청 내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B 과장은 “탄원서에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계속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 선거 개입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려 했던 발상 자체가 공무원들의 줄서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 과장은 “도민 사이에서 같은 내용의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도청 공무원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서식을 배포했다가 감사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즉시 중단했다”고 해명했다.법조계에서는 탄원서 제출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A 과장의 요구에 따라 도청 공무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행위는 비자발적이었다고 해도 집단행동에 해당하고 내용도 다분히 정치색을 띠고 있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김관영 전 지사의 재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탄원서 제출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자 집단행동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지난 4월 3일 김 전 지사의 ‘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 재판부에 선처를 희망하는 서명 운동을 추진하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현금 108만원을 살포한 사실이 밝혀져 4월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격 제명됐다. 이에 전북도청 각 실국은 “김관영 도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큰 안타까움”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추진했다. 탄원서 서명운동은 A 과장이 주도했다. A 과장은 각 실국 주무과장들을 불러 탄원서 사본과 서식을 나누어주고 직원들이 서명에 동참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한 직원도 적지 않았다. 공직자들이 ‘재선용 탄원서’ 제출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탄원서 문구에 노골적으로 재선을 희망하는 내용이 많아 선거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하면서 청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도청 B 과장은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 부담이 컸지만 탄원서 내용이 정치적 중립 위반 오해를 받기에 충분해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정보를 입수한 김진철 전북도 감사위원장이 A 과장에게 서명운동 중단을 강력하게 주문하자 탄원서 제출은 없었던 일로 끝났다. A 과장은 긴급하게 각 과에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서식은 폐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명 운동 추진 자체가 엄연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고 집단행동이다는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도 C 과장은 “탄원서에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계속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어 선거 개입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려 했던 발상 자체가 공무원들의 줄서기다”고 꼬집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적폐로 척결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A 과장은 “도민들 사이에 같은 내용의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도청 공무원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아무 생각없이 서식을 배포했다가 감사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즉시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탄원서 제출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A 과장의 요구에 따라 도청 공무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행위는 비자발적이었다고 해도 집단행동에 해당하고 내용도 다분히 정치색을 띠고 있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고 내부 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법원이 금양에 투자 유치를 증명할 시간을 부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24일 금양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두 달의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이날 금양 측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회계 재감사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금양 측은 “해외 자본 유치 자료가 충분하며 부산 기장 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약 1조원 규모의 자산 가치가 생긴다”며 “회계법인 측에서도 해외 자본을 유치할 경우 감사 적정 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이를 알고도 기한 연장 요청을 무시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주주 24만명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결정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래소 측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재감사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다”며 “금양이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양은 2024년과 2025년에 2년 연속으로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거절돼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두 달 동안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을 이유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정리매매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금양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과거 발포제 생산 기업이었던 금양은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2023년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 차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 GS건설 새 시공사로...DL이앤씨와 계약 해지-업계, “법적공방 큰 변수 아냐...조합 내분이 더 큰 리스크”-“신반포15차, 반포3주구 등 시공사 교체 후 성료된 현장 다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새 시공사로 GS건설이 선정됐다. 시공사 교체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정비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업 영향 분석과 조합 내부의 안정적인 추진 체계가 향후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6월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기존 DL이앤씨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68명 중 1154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96%인 110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월 11일 총회에서도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DL이앤씨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시공사 지위를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후 이번 총회 결의를 통해 다시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 현재 DL이앤씨 측은 해당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비업계는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전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과거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시공사 변경에 따른 법적 공방이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 ‘래미안 원펜타스’로 준공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교체되는 분쟁을 거쳐 현재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도시정비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현장의 주요 지연 요인으로 시공사 교체에 따른 소송뿐 아니라 조합 내부 갈등과 집행부 교체를 꼽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 내 분열과 집행부 해임 및 재선출 과정이 사업 장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 변경 이후에도 조합이 집행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사업 정상화의 핵심 변수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총회에서 단지명으로 ‘마스티어 자이’를 제안한 GS건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입찰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제안 내용에는 3.3㎡당 확정 공사비 729만원, 2026년 8월 내 착공 확정, 착공준비비 300억원 반영, 조합원 분담금 100% 입주 시 납부 조건, 사업촉진비 1000억원 책정,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 등이 포함됐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수반되는 법적 절차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라며 “상대원2구역이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 간 단합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공사와의 사업 조건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원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1조 9217억원으로 추산된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싱어게인’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이무진은 ‘신호등’, ‘눈이 오잖아’, ‘과제곡’, ‘잠깐 시간 될까’ 등의 히트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실력파 가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DS(반도체) 부문의 특별성과급 결정이 주주의 권한이라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의 초과이익성과금(OPI)과 별도로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는 대법원 판례상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주주운동본부는 “상법 위반 없이 노조와 경영진이 각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협약 무효 소송은 진행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전날에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OPI와 별도로 DS 부문에 노사가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원팀 삼성’ 복원하고 글로벌 초격차 위한 투자 나서야사측, 인재·대규모 현금 유출 막아노조 22~27일 투표 가결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며 ‘총파업 파국’은 극적으로 피했지만, 이번 사태는 산업·노동계 전반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겼다. 노조는 ‘성과급도 협상 대상’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고액 성과급을 확보했으며, 사측은 생산 차질을 막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실리를 얻었다. 하지만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잡은 가운데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 마련, 노노 갈등 해소,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사내에서는 21일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안도감과 “반도체(DS) 부문에 편중된 합의”라는 반발이 동시에 분출됐다. 총파업을 막는 결과물을 얻었지만 노노 갈등을 비롯해 남은 숙제도 많다는 의미다. 노사 간 손익계산의 경우 노조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줄곧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제도화 등을 대부분 관철했다. 노사는 향후 10년간 DS부문 사업 성과의 10.50% 수준을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연봉 50% 수준이던 상한을 사실상 없애 메모리 호황기에 수억원 성과급 지급 가능성을 열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삼성은 명예는 있지만 돈은 덜 받는 회사’ 인식이 있었는데, 젊은 직원들은 인식이 다르다”며 “사측도 ‘1등 기업이면 1등 수준 보상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체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지급과 ‘록업’(일정 기간 주식 매매 금지) 설정 등을 통해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 유출 방지를 유도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현금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회사는 자사주 지급 방식을 도입해 현금 부담을 줄였고, 여기에 보호예수 조건까지 적용하면서 핵심 인재 유출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2026~2028년 DS 영업이익 200조원, 2029~2035년 100조원 달성 시에만 특별성과급이 작동하도록 조건을 달아 불황기 고정비 부담을 차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가치와 재무 안정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양보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가 22~27일 실시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는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약 12만 8000명 가운데 DS 인력은 약 7만 8000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 중 메모리사업부 비중이 절대적이다.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비메모리사업부 역시 적자 시 공동지급률의 60%만 적용받는 규정이 1년 유예되면서 반대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회사 앞에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으로 흔들린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투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메모리사업부는 우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 강화와 고객사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노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그동안 성과급 협상은 DS부문 위주로 전개됐다. 잠정 합의안에 따라 흑자를 유지한 완제품(DX) 부문 내 모바일경험(MX) 사업부 직원들보다 적자를 기록한 DS부문 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실제 DX 기반 삼성전자 동행노조의 조합원 수는 이달 초 2300여명 수준에서 최근 1만명을 훌쩍 넘어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결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주와 근로자 간 성과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이 영업이익이라 주주 배당 재원과 회사 투자 재원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잠정 합의를 비준하거나 집행하면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따른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성과가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등 곳곳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당선 득표율 역대 최저치 전망정책보다 후보 간 비방·공방만“단체장 후보가 지명 방식 제안”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8파전’이 현실화됐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급으로 많은 후보가 경쟁하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 가중과 투표율 하락 등이 우려된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김영배·한만중·조전혁·이학인·윤호상·정근식·홍제남·류수노 후보(후보자 명부 순) 등 총 8명이 등록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정근식 현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는 각각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다른 후보들이 불복하면서 다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7년 이래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8명이 나선 건 처음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엔 최종 후보가 7명이었는데, 보수 진영에서 표가 분산되면서 곽노현 전 교육감이 34.3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후에도 진보 단일후보와 다수의 보수 후보 간 다자대결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전례가 많다. 이번엔 양 진영에서 모두 후보가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추가 단일화가 없을 경우 양 진영의 표가 분산되면서 당선자 득표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탓에 생산적인 정책 논의 대신 비방과 법적 공방만 가득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는 단일화 추진 과정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 후보를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류 후보 역시 여론조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극적 공약들도 난무하고 있다. 보수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는 조 후보는 ‘퀴어축제 금지’를 공약했다. 정 후보를 포함한 전국 진보 교육감 후보 15명은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정책을 내걸어 논란을 빚었다. 교육감 후보 난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러닝메이트’ 제도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당 공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아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개인선거에서 벗어나야 하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정당 추천제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돌파하면서 ‘팔천피’를 찍었던 코스피가 외국인투자자 자금 이탈 등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0.136포인트 오른 4.595%에 마감했다. 같은 날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0.115포인트 오른 5.128%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약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도 1999년 이후 처음으로 4%에 도달했고,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세계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나면서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금리 인상 관측에 힘을 싣는다. 미국 국채 금리 발작은 미국 증시 하락을 가져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7% 내렸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1.24%, 1.54% 내렸다. 최근 인공지능(AI)발 증시 상승세가 한달가량 이어지면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스피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로 출발해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로 한때 7142.71까지 밀렸다. 이에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후 하락 폭을 조금씩 줄여 오전 10시 45분쯤 상승 전환해 7500~7600선을 오르내렸다. 코스피 주간 거래 종가는 22.86포인트(0.31%) 오른 7516.04로 마감했다. 장중 지수 반등을 이끈 것은 삼성전자였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압박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원 내린 1500.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중동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수록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힌 데 이어 5월 금융통화위원회부터 합류하는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도 취임 직후 “금융이 큰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반클릭’ 정도 위가 낫다”고 말했다. 이달 28일 금통위가 주목되는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아직 중동전쟁발 고유가가 소비자물가로 전이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은도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북지사 후보로 이철우 현 지사를 14일 확정했다. 3선에 도전하는 이 지사는 8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 반면 대구시장 공천은 ‘컷오프’(공천 배제) 불복 파동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최종 경선에서 이 지사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후보 확정 후 “어려운 시대에 경북을 지키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경북의 승리, 그리고 보수 우파의 재건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경북의 경선은 여타 후보 간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가 현역인 이 지사와 본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지사는 경선 초기부터 ‘건강 리스크’ 등이 제기됐으나 이를 극복하고 3선 고지에 도전하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경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 전 선임행정관은 같은 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원팀’으로 대구·경북을 휩쓸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고 6명 후보 간 펼쳐지는 15~16일 예비 경선을 하루 앞두고도 이 전 위원장은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와 대구 현역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책임지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복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또 실망스러운 것은 저와 주 의원의 컷오프 때 대구 지역 의원들의 침묵을 목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도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 의원은 자신이 상위권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바로잡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6인 경선을 치르고 있는 홍석준 전 의원은 이날 김 전 총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홍 전 의원은 김 전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 공공수영장, 신매시장 주차장 사업 등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구시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본인이 국비를 확보하니 마지못해 응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