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협력업체 사무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이 언급한 재판은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신 지검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 “통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유예 사유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고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편의점 반반족발 횡령사건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종업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이후 2022년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결국 검찰이 항소를 취하 하면서 사건 피고인인 알바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신 지검장은 “초코파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항소심 구형단계에서 의견을 구할 때 뭘 할 수 있을지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제, 한국에 차관 강제 ‘경제 예속’“담배 끊어 빚 갚아 국권 회복하자”日, 베델 등 공동 설립자 체포해 방해1997년 외환위기 땐 ‘금 모으기’ 계승 ‘우리의 국채 1300만원은 대한의 존망이 달린 일이라 할지니 (중략) 이천만 동포가 석 달만 담배를 끊어 한 사람이 한 달에 20전씩만 대금을 모으면 거의 1300만원이 될 것이니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서 잠시만 결심하면 갚을 수 있는 일이라.’ 1907년 1월 29일 대구 지역 출판사인 광문사에서 불씨를 지핀 국채보상운동은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탠 대표적인 애국운동이자 평화적인 항일운동으로 꼽힌다. 나라가 어려울 때 십시일반 참여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은 이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형태로도 이어졌다. 국가보훈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한 민중들의 참여로 이뤄진 국채보상운동을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첫 번째 ‘이달의 독립운동’ 사건으로 기념하고 17~19일 서울신문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재현하는 ‘광복80장터’를 연다. 1904년 한일의정서 조인 전후로 일제는 한국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해 차관을 강제 도입하게 했다. 이후 각종 명목으로 차관은 불어났고 일부를 상환한 1907년에도 갚아야 할 돈은 1300만원(현재 가치 3300억여원)에 달했다. 담배를 끊은 돈으로 차관을 갚자는 광문사 사장 김광제(1866~1920·애족장)와 부사장 서상돈(1850~1913·애족장)의 제안은 파격이었다. 국채보상 취지서가 배포되고 민중 대회가 열리자 양반과 부유층뿐 아니라 학생, 부녀자, 백정, 승려, 기생, 인력거꾼, 걸인까지 줄지어 모금에 힘을 보탰다. 방대한 국채보상 관련 기록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 당시 서울신문의 전신인 대한매일신보의 보도는 민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당시 발행 부수 1만부가 넘는 최대 신문사였던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4월 신문사 안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개설해 운동을 지도·총괄하는 통합 기구 역할을 했다. 대한매일신보 설립자 어니스트 베델(1872~1909·대통령장)은 그해 4월 4일자 기사로 “국채보상 논의가 전국에 팽창해 보상회가 아무개 군에서도 하나, 아무개 고을에서도 하나 생기며, 오늘 한 개 생기고 내일 하나 생겨나니 아름답다”며 모금 소식을 전했다. 운동이 전국으로 뻗어 나가자 일제는 ‘국채보상기금 횡령사건’을 꾸며 베델을 추방하려 하고 공동 설립자 양기탁(1871~1938·대통령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방해 공작을 벌였다. 재판에서 일본인 검사가 “무죄 언도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을 정도로 무리한 재판이었다. 결국 1908년 9월 양기탁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채보상운동은 약 30만원을 모금하고 1년 6개월 만에 사그라들었다. 보훈부는 “일제의 방해로 국권 회복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전 국민에 의해 이뤄진 평화적인 항일운동과 구국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수십억원 횡령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A(4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가운데 약 7억 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1년 4개월간 A씨 뒤를 추적해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은 돈은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A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14일 감사관,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청년도민감사관 제도 자격기준에 대해 부패방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자, 지역 각종 단체 등에 활동 중인 자 등 자격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 객관화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간담회 등 직무교육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산하기관인 독립운동기념관에서 4급으로 채용한 처장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3급으로 승급시킨 사항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지적했으며, 경북도 3개 의료원의 청렴도가 최하 수준으로 나타나며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선 의료원 직원들의 소원수리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포항시에서 일어난 사유지 매각 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올해 실시한 포항시 자체감사, 정부합동감사에도 적발되지 않고 7년 만에 실시한 도 감사에서 적발되어 감사가 허술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며, 이번 횡령사건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도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경북에 감사관 3명으로 28개의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는 실정이며,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선 출자출연기관 전담감사팀이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1년도에 인사문제와, 홈페이지 공시 자료 현행화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2022년도에도 같은 사항으로 재지적되어, 같은 사항으로 감사에 재지적이 될 경우 징계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문하였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경북도의 여러 시군에서 ‘상속 취득세 등 미부과 및 세원관리 부적정’, 지목변경 및 증축 대수선 관련 취득세 등 미부과‘ 등 같은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됐는데 경북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냐며 지적했다. 여성아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9월에 실시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다음 해 사업에 반영되기 어려워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상반기에 개최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대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공모할 시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고, 여성아동정책관실은 직원 정원에 비해 운영하는 예산도 크고 기피부서에서 선정될 정도로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해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의 성평등지수가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차세대 여성 리더 발굴 및 여성 리더 네트워크를 결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 성평등지수를 끌어올려 주길 주문하면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현행법상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1억여원의 벌금을 내면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의 아동학대 건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554건, 22년도 300여건으로 작년대비 크게 올랐으며, 경북이 다른시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인해 청소년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현재 경북에 청소년 쉼터에 86명 정도 입소해 있고 쉼터에서 통학, 생활, 식사 등 일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여러 가지 지원에 제약이 따른다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올해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기에 경북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아동청소년의 범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이 전혀 안 보인다며 질책했고, 학교나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선제적인 예산편성과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사장 및 상임 감사가 공석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서 횡령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수공에 따르면 조지아 정부와 합작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된 30대 직원 A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현지에서 체포됐다. 횡령액은 약 8억 5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공은 지난 2015년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 스와네티의 넨스크라강에 시설용량 280MW(메가와트) 규모 대형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댐 건설 관련 행정절차와 보상을 위해 설립됐다. 지난해 현지 법인에 파견된 A씨는 회계직원이 지난해 말 그만두자 임시로 회계업무를 맡았다. A씨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뿐 아니라 승인하는 역할, 경영진에 매일 자금 현황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경영진은 A씨 보고서만 보고 계좌를 확인하지 않아 횡령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액을 반복해서 이체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회사로 알림서비스가 가는 것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무단결근하면서 횡령사건이 드러났다. JSC넨스크라하이드로 측은 지난 1월 17일 A씨가 출근하지 않아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횡령을 확인했다. A씨는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수공은 자금을 출납하는 사람과 출납을 승인하는 사람, 이를 기록하는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사건 직후 전자결제시스템과 법인자금이 맡겨진 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자금수지 보고 시 경영진이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에 나섰다. 수공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21년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가 2014~2020년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해서 청구하는 수법으로 85억원을 횡령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사업단에서 직원이 법원 화해결정문까지 위조해 2017~2020년까지 총 7억 20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수공은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횡령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외국 정부와 진행하는 사업에서조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관리시스템 및 기관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방송인 박수홍(53)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출석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횡령으로 인해) 괴로움과 지옥 속에 산다”면서 피해를 증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친형 박모씨와 형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씨는 “통장에 3480만원만 남아 있어 전세 보증금을 낼 돈도 없어 보험을 해지했다”면서 “(형이)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하며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기만하고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강력히 원한다”고 답했다. 친형 박씨는 2011∼2021년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씨 개인 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박씨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씨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백화점 상품권이나 태권도 학원, 키즈 카페, 에스테틱 등 지출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연예인 활동에 필요 없고 물리적으로 밤 늦게까지 일해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박수홍씨와 박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언급된 이름에 대해 박수홍씨는 “10년 전 결혼하지 못하게 한 장본인이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공개하는 건 비열하다”면서 “횡령과 관계 없는 2차 가해”라고 분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답변을 끊자 박수홍씨는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박수홍씨가 형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본 대화 내역이나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며 “지분 비율 등을 이미 알고 있던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수홍씨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면서 “자산관리를 다 피고인들이 했다”고 맞섰다. 박수홍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청춘 바쳐 열심히 일한 많은 것을 빼앗겼다”며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증언 잘 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법인카드 사용이나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박수홍씨는 다음달 19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21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범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1억 8797만 555원을 추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면서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후 도피하면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듯한 흔적을 남겼다. 또 실형 선고와 실종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을 비교해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면서도 본인과 가족들의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자사 회장이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운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사실이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에는 이씨뿐만 아니라 이씨의 아내 박모씨와 이씨의 처제·여동생도 함께 기소돼 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내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특히 아내인 박씨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모습을 보여 그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인 박씨에게 징역 3년,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녀들이 어리고 병환 중인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족관계를 고려해 아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의 부친은 횡령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월 숨졌다. 처제와 여동생은 이씨 부부와 관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가지고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 박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이씨 여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 몰수, 벌금 3000만원, 약 1147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최대 피해액”이라면서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221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범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151억 8797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횡령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추징이나 몰수의 형태로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코스닥 상장사인 해당 회사에서 2215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으며, 복역 후 범죄수익에 따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드러난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사 회장이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운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사실이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재판에는 이씨뿐만 아니라 이씨의 아내 박모씨와 이씨의 처제·여동생도 함께 기소돼 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내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특히 아내인 박씨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점은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인 박씨에게 징역 3년,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가지고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 박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이씨 여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 몰수, 벌금 3000만원, 약 1147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 정부가 노동계의 해묵은 불법 관행에 대해 전면전을 이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내년 6월 중순까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손본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영구 도입을 주장한 안전운임제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노조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무시하면 폭행ㆍ협박 등 실력행사로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노조의 이런 횡포 때문에 국민들이 200만~300만원은 추가 공사비를 더 부담한다고 확신한다”고 성토했다. 역대 정부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더 늦기 전에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현실이다. 당정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법도 손본다. 대기업,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자료 열람 목록을 구체화하고 감사자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할 방안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의 회계감사 기준이나 외부 공개 규정이 없다. 조합원이 결산 결과를 열람할 수 있지만 회계장부 등의 자료는 볼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 이렇다 보니 노조 간부들의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한 간부는 억대 조합비 횡령 혐의로 지난 4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는 실행력이 최대 관건이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불투명한 재정운영이나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등 뿌리깊은 악습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조도 정치투쟁에 매몰된 구태에서 벗어나 노조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야만 설 땅이 있을 것이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자신들의 재정은 깜깜이로 덮어 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합비가 쌓여 있으니 억지 파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중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 정부가 노동계의 해묵은 불법 관행에 대해 전면전을 이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내년 6월 중순까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손본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영구 도입을 주장한 안전운임제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노조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무시하면 폭행ㆍ협박 등 실력행사로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노조의 이런 횡포 때문에 국민들이 200만~300만원은 추가 공사비를 더 부담한다고 확신한다”고 성토했다. 역대 정부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더 늦기 전에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현실이다. 당정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법도 손본다. 대기업,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자료 열람 목록을 구체화하고 감사자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할 방안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의 회계감사 기준이나 외부 공개 규정이 없다. 조합원이 결산 결과를 열람할 수 있지만 회계장부 등의 자료는 볼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 이렇다 보니 노조 간부들의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한 간부는 억대 조합비 횡령 혐의로 지난 4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는 실행력이 최대 관건이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불투명한 재정운영이나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등 뿌리깊은 악습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조도 정치투쟁에 매몰된 구태에서 벗어나 노조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야만 설 땅이 있을 것이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자신들의 재정은 깜깜이로 덮어 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합비가 쌓여 있으니 억지 파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중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9일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체육사업 진행과 체육인 인권침해 등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체육회가 과거 인권침해 등 불미스런 일이 많았다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참여자가 저조함을 지적하고, 향후 전 직원과 체육인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햐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최근 서면 이사회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사회 개최 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임원 출석 이사회를 개최하여 체육회 운영에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등으로 인한 행사축소나 취소가 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질타하고, 체육인을 위해 무관중 경기 추진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역설하며 연말까지 예산집행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비리와 인권에 대한 교육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단위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방식을 개선해 시군 임원과 선수들을 포함하는 교육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의 홍보가 비장애인 체육대회보다 더욱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의 조직이 방만하다고 지적하고, 체질개선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체육회 홈페이지 접속이 모바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체육회는 특히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접근성 등으로 더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23개 시군이 동일한데, 시군 체육회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혜택을 더 받을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동에 대한 지원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육활동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카누단체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체육회에서 예산 교부 후 별도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종목별로 감사나 확인을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비나 체육복 구매는 현장확인이 필수적고, 운영비 등과 함께 관리를 잘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운동시설 지원에 힘써 줄것과 자금력이 낮은 운동선수들과 빙상 등 특수종목 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체육회가 현재 민선인데 관선일때보다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며, 과거에 비해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육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과, 엘리트 선수가 아닌 구조적으로 기반이 약한 풀뿌리 체육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각종 체육대회에서의 순위와 선수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종목을 늘리고 참여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대회는 참여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대회는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각종 수의계약 시 낙찰율이 높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의계약 추진 시에는 가능한 경북 업체와 계약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체육회의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서는 체육회가 굳이 대구시의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부동산 활용 수익 등을 판단해 부동산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 체육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감사 기능과 지도감독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군부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체육인 발굴과 참여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장애인 체육인들이 생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다고 언급하고, 장애인 체육인의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교육감으로 한다면 장애인체육 진흥과 양성 및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경북체육회관 건립과 이전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금년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경북이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이어나가 경북의 체육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비리사건으로 점철된 세종문화회관을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 9월, 수년간 예술단원의 활동비를 횡령한 팀장급 간부(유스오케스트라단 총무 김 모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 간부는 단내 인사권, 기획권, 급여를 정산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설상가상으로 충격이 몰아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 의원은 “이렇게 특정 1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가 대항이나 할 수 있겠나?”며 “내부 고발이 들어와서 다행인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권한 집중을 막아 부패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라고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에게 질타를 가했다. 횡령사건이 드러난 유스오케스트라단은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협의를 근거로 단장이 오랫동안 공석인 상태다. 그렇기에 이번 횡령사건의 시발점은 공석으로 인한 대리 겸직으로 특정 1인에게 권한이 몰아진 탓이 크다. 또한 문 의원은 감사실의 내부감사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갑질로 경질된 ‘꿈의숲아트센터 관리소장’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버젓이 2022년까지 남아 근속하다가 횡령 등의 행각이 발각돼 경질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존재한다. 문 의원은 이어 감사실장에게 “공정하고 단호한 감사를 통해 더 이상 세종비리회관이라는 오명으로 점철되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고 “세종문화회관을 다시금 대한민국 문화1번지로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관계자의 수십억원대 교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다만 휘문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023년 신입생 모집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12월 초로 예정된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에서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라며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을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0년 교육부 동의를 받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회계감사 결과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년 38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이유였다.  

“교육기관으로서 책임 다하지 못해”학교법인 관계자의 수십억대 교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다만 휘문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023년 신입생 모집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12월 초로 예정된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에서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라며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을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0년 교육부 동의를 받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회계감사 결과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년 38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이유였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데이트 폭력 의혹 등을 제기했던 유튜버 김용호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씨를 지난 27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노 변호사는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박씨와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그동안의 김씨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박씨의 아내가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유모씨와 연인 사이였고, 같이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과 마약을 한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고급 외제차와 용돈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박씨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박씨의 아내와 유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을 입증했다.김씨가 “박씨는 전 여자친구를 48시간 동안 감금해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끝에 김씨가 주장한 제보자는 신원불상에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이 밖에도 “박씨의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고 처음부터 돈벌이를 위해 사업의 수단으로 섭외하여 꾸민 일임에도 돈벌이를 위해 구조한 길고양이라고 하며 대중들을 속였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김씨의 거짓선동과 방송활동 중단 협박 때문에 박씨와 그의 배우자는 1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생계를 위협받았다”고 했다. 박씨는 모든 신규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계약했던 광고들은 일방적으로 해지됐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물적 손해보다도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씨의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사건 역시 처분이 임박했다.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복수의 법인이 8000억원 상당의 외환거래를 최근 1년간 지속해 온 정황이 파악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3일 이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러 법인에서 다른 여러 법인으로 8000억원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지점의 위치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이나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기도 하지만 거래가 이뤄진 지점의 위치나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해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해서다. 외환거래의 목적은 수입 대금, 수출 대금,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액,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등 다양한데 이번 거래가 오직 수입 대금 결제 명목이라는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우리은행은 “이 건과 관련해 수입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고, 업무 과정에서 고액 현금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의심 거래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은행 측은 “아직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최근 범죄혐의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사부재리가 최근 광주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결정에 법조계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은 고소인 A씨가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항고장에 따르면 두 피의자에 대한 지난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을 구하는 내용이다. 2019년 8월에 A씨가 광주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과 경리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통장을 공유하고 인감과 대표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긴밀한 공모를 통해 매출 년 매출 80억원대에 이르던 회사를 수백회의 횡령으로 부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를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두 피의자는 “두 사람이 공모해 횡령한 사실이 훗날 발각돼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B씨가 C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했다”며 사기소송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광주지방법원은 이 고발사건과 관련 2020년 1월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광주지검 또한 두 피의자의 진술과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와 동일한 내용의 일사부재리 의견을 제시하며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의 항고에 따라 법률해석 쟁점으로 떠오르며 지역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소송사건에 대해 법조인 D씨(광주 동구 지산동)는 “청구인도 다르고 약식명령 결정의 내용은 A씨의 고소장에 제기된 범죄 혐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 소송사건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됐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찰이 2일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 횡령’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우일렉’ 매각 때 받은 이란 기업 돈으로 추정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600여억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매각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은행은 최근 직원 A씨가 회삿돈 600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27일 경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르면 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한 뒤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며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다. 계약이 틀어지면서 우리은행이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했다. 이란 측은 2015년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고 2019년 한국이 패소하면서 우리은행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A씨의 범행이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미 재무부가 특별허가서를 발급해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우리은행이 관련 방안을 확인하던 중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횡령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A씨가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와 함께 거액의 돈을 빼돌리는 동안 은행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에 주목 공범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제1금융권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5대 은행 중 한 곳인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금융권에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22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45·구속)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경찰은 사내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다른 임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