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을 대미 투자 확정으로 발표하자 여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불과 열흘 전 정부의 국회 보고에서도 ‘추가 검토’ 단계였던 사업에 대해 미국 측이 돌연 500억달러 이상의 투자 규모까지 제시한 것이다. 여권이 앞다퉈 진화에 나선 가운데 국회 소통관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건 김성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재정경제기획위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익을 고려해 지난달 22일 정부의 비공개 국회 보고 요구를 수용하고, 준비했던 규탄 성명문까지 고심 끝에 접었던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고강도 비판이다. 대미투자 협상 국면에서 야당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국익 훼손을 막고 우리 정부의 협상 공간을 늘려주는 것도 야당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산중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지난 7월 본회의장에서 “여야의 정쟁을 넘어, 오직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만을 바라보겠다. 말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과 결과로 증명하는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의 연장선이다. 1973년생으로 국회 ‘젊은 3선’ 그룹의 주축 인물인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정의화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내리 3선을 하는 동안 선수(選數)에 맞춰 당직과 국회직을 차근차근 밟았다. 초선 때 당 대변인과 조직부총장을 맡았고, 재선 때는 원내수석부대표와 산중위 간사, 경기도당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3선이 된 뒤에는 ‘국회의 꽃’인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3선 모임과 초재선 주축의 비주류 개혁 성향 ‘대안과미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이 한창일 때 그의 ‘OUT 수첩’도 화제가 됐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수첩에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과 함께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를 본떠 ‘서울시장 재판 무죄, 보궐선거 없음!’, ‘김승원·용혜인 OUT’이라고 적은 자신의 수첩을 공개했다. 두 후보자가 결국 낙마한 후 3차 수첩 메모를 ‘정의로운 국민의 위대한 승리!!’로 완성했다. 그가 시작한 ‘김민석 수첩 패러디’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의 재치 대결로 확장되기도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김 의원의 수첩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김성원 IN, 김승원 OUT”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을 넓은 의미의 ‘범친한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한 의원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친한계들과는 결이 다른 그룹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의 정치적 기반인 동두천과 연천은 경기북부 접경 지역의 최전선이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때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이 편입되면서 지역구는 동두천·양주·연천을로 재편됐다.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국회로 복귀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정 의원의 국회 복귀 시점을 둘러싸고 여권 내 신경전도 적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누구보다 그의 복귀를 반겼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통하는 저쪽 의원”으로 통한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김성원 원내수석과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김영진 원내수석이 카운터파트였다. 지금까지도 이른바 ‘2+2’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한중의원연맹도 김태년 의원이 회장, 김 의원이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다선 의원들도 김 의원을 “똘똘한 성원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이자 ‘부처님’으로 통하는 주호영 의원은 김 의원이 정치적 결단을 앞둘 때면 가장 먼저 고견을 구하는 선배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남성 의원 목욕탕의 이른바 ‘수질관리위원장’도 자처한다. 매일 동두천 자택에서 오전 5시에 길을 나서는 그는 샤워 없이 탕에 들어오거나 공중질서를 지키지 않는 의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요즘은 자신의 ‘임무’를 물려줄 차기 위원장까지 물색 중이다. 김 의원은 연천과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더는 ‘기다리는 지역’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경기북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충분한 힘을 가진 지역”이라며 “경기북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경기북부의 발전 가능성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산중위원장이 된 뒤 협조를 구하러 그를 찾는 이들이 줄을 잇지만, 김 의원은 지역구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을(乙)’을 자처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부처 장관은 물론 서삼석(민주당) 농해수위원장과 유의동(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장 등에게도 수시로 지역 현안 협조를 구한다. 지난 8월 홍 수석을 만난 뒤에는 “지역의 숙원사업은 기다린다고 풀리지 않는다. 필요한 곳을 두드리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길이 열린다”며 “지역 현안 해결, 말보다 발로 뛰겠다”고 했다.

경찰이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창군체육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고창군체육회장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심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군수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군의 사업을 맡게 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심 군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일에는 심 군수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심 군수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 공백 막기 위한 유예 기간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 경찰, 전국서 비상대응체제 돌입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순차 이송된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최대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은 이날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소청 개청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일시 중단됐다.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 킥스를 함께 사용한다. 현재까지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개통됐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사건 기록이 종이로 옮겨 다닐 수 밖에 없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 경찰 등 각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16만 4822건에 달한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건 이송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진행상황 및 성격에 따라 일부 사건은 각 공소청에서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돼 검찰에서 마무리할 전망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 사건 역시 오는 12월 3일까지 수사를 끝내야 해 검찰이 사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90일 간의 유예 기간에 공소청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경과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경찰도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맞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중복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검·경 합수본도 줄줄이 문을 닫는다.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운영을 종료했고, 나머지 합수본도 이날까지만 활동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여러 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수사는 향후 중수청의 ‘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짚었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출범부터 자체 법안 작성, 국회 건의로 이어진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입법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됐다. 지방의회 재출범 35주년을 맞아 단순한 법 제정 당위성 홍보를 넘어, 지방의회의 독립된 위상과 전문적 역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법률안에 명시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토론의 주요 쟁점은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 기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하는가였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지원기구와 의회의 책임성을 담보할 자체 감사기구의 신설·운영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의 전문성 향상, 의정 지원인력 확대, 지방의원 처우 개선, 그리고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법률과 자치법규 간의 역할 분담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의회법에는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골격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각 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춰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가 이어진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에서 안 전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회장은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5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달 29일로 지정했다.

‘봉쇄 압박’ 쿠바엔 “실패한 국가” 원색 위협에 이란·쿠바 집단 퇴장대화 의지에 북한 관련 언급 안 해시진핑 만나 북미대화 중재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회합의 장인 유엔총회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양자택일 선택지를 제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란과 쿠바 등에는 위협적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 관련 발언은 연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재건하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할지, 아니면 신속히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을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번영이나 후손에 대한 희망도 없이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위협했다. 기조연설 연사가 각국 대표단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유엔총회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회장에 앉아있던 이란 대표단은 항의 뜻으로 실무급 대표부 직원 1명만 남겨둔 채 단체 퇴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란과 합의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 대이란 경제고립 작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3시간가량 별도 회담을 갖기도 했다. 연설 대부분을 대이란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대립해온 다른 국가들을 거론하며 ‘힘의 우위’를 자신했다. 강도 높은 에너지·경제 봉쇄로 압박중인 쿠바를 향해 “완전히 실패한 국가다”,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쏘아붙인 그는 “서반구 어디에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사에 이란에 이어 쿠바 대표단도 중간에 총회장을 빠져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란군 총참모부와 혁명수비대(IRGC)는 공동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군부는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쏟아낸 적대적 발언과 위협은 국내 선전용 도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유엔이라는 무대를 전 세계적인 침략과 불안정, 약탈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잇달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에선 대북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집권 1기 때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을 연설에 포함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북미대화 재개 의지가 여전하다면 24일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딜 메이커”라며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회합의 장서 이례적 특정국가 원색 비난 이란·쿠바 대표단 퇴장...“약탈 정당화 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회합의 장인 유엔총회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양자택일 선택지를 제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란과 쿠바 등에는 위협적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 관련 발언은 연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재건하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할지, 아니면 신속히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을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번영이나 후손에 대한 희망도 없이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위협했다. 기조연설 연사가 각국 대표단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유엔총회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회장에 앉아있던 이란 대표단은 항의 뜻으로 실무급 대표부 직원 1명만 남겨둔 채 단체 퇴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란과 합의가 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3시간 가량 별도 회담을 갖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향해서도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며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이에 쿠바 대표단도 중간에 총회장을 빠져나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쿠바의 공산주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연료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에 쿠바는 대규모 정전 등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란군 총참모부와 혁명수비대(IRGC)는 공동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군부는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쏟아낸 적대적 발언과 위협은 국내 선전용 도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유엔이라는 무대를 전 세계적인 침략과 불안정, 약탈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잇달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에선 대북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만 북미대화 재개 의지가 여전하다면 24일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딜 메이커”라며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군 “정지척 선전” 군사 보복 예고 美 중동 특사-이란 외무장관 회담 성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무대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양자택일 선택지를 제시하며 강력한 압박에 나섰다. 이란 군부는 정치적 선전이라고 일축하며 군사적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협상을 통해 재건의 기회를 주거나 전멸시키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재건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신속히 전멸시켜 다시는 사람을 살해하고 국가를 파괴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번영이나 후손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유엔총회장에 있던 이란 대표단은 퇴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선거 직후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 믿는다”며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합의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아울러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란이 상선 공격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미군의 탄약 부족 우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로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란군 총참모부와 이란 혁명수비대(IRGC) 중앙사령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군부는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쏟아낸 적대적 발언과 반복된 위협은 사실관계에 근거하기보다 철저히 국내 선전용 도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유엔이라는 무대를 전 세계적인 침략과 불안정, 약탈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란 군부는 또 “강력한 이란군은 ‘성스러운 방어전’(이란-이라크 전쟁)과 제2, 제3의 강요된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침략자들과 미국,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지도부에게 더 가혹하고 파괴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타격을 가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회동했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아라그치 장관이 윗코프 특사의 만남 요청을 전격 수락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 측에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해상 봉쇄의 즉각적인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 모두 즉각적인 반환(지급)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이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22일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 집결했다. 대전시는 이날 국가 반도체연구소 구축 필요성과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가프로젝트 선도전의 성공을 위한 국가 반도체 연구소의 대전 구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부·연구기관·학회·대학·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한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으로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가 중요하다”며 “유럽의 비영리 반도체 연구기관인 아이멕과 미국의 첨단 공공팹 NY크리에이츠, 대만의 TSRI과 같은 첨단 공정 인프라를 갖춘 종합 반도체 연구 거점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과 실증 거점 마련에 공감했다. 국가 반도체연구소 역할과 관련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과 대학·출연연 연구 성과의 산업 연계, 기업 기술의 시험·검증, 팹리스·소부장 기업 지원,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는 국가 반도체 R＆D 플랫폼을 제안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 반도체연구소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기술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대전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반도체 연구 거점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은 유성구 신성동 옛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부지(7만 1990여㎡)에 2027~2033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자해 클린룸·연구동 등을 갖춘 3만 3000㎡ 규모의 국가 반도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국회에서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를 열어 특별법의 법적 쟁점과 해법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정기국회를 특별법 통과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5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5월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다극형 국토 발전, 미래 정부의 모델 등 국가 운영체계 혁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24년의 기다림을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국회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대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토론회 공동주최 명단에 국민의힘 의원실이 없다.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지지율 반등 모멘텀 없이 하락 지속부동산·인사·민생경제 등 원인 다양윤석열·이명박 때보다 복합적 문제‘누가 발목 잡는다’ 프레임 안 통해 李대통령, 지지층 분열에 위기의식지지율 하락에 강성 목소리 높아져그들 영향력 커지면 지지율 더 빠져‘산토끼’ 잡아야만 ‘집토끼’ 온순해져 지난 18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7%, 부정평가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이 숫자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면의 상황 전개가 더 나쁘다. 여권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오전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해선 확실한 가르마를 타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나아갈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 현재 위기의 원인과 양태는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해법도 간단치 않다. 대통령 지지율,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률이 나쁘다고 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신뢰, 권위와 직결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전망이 썩 밝진 않다. ●문제에 새 문제 겹쳐 ‘역시너지’ 대략 7월 초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하고 있다. 실은 6·3 선거 직전인 5월 중순 정도부터 경고음이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4개월째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 고관여층의 지표로 해석되는 ARS조사와 정치 저관여층까지 포괄하는 전화 면접조사 간의 격차도 줄어들었다.(모두 30%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일단 하락세가 너무 길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게 거의 넉달이다. 6·3 선거 이전에는 여당의 압승 전망이 압도적이었지만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직접적 메시지 등 거친 언사, 부동산 문제 부각, 여권의 분열 등이 겹쳐 정부여당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흐름은 더 나빠졌다. 선거 직후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의 장이 되지도 못했다. 이 대통령의 페르소나이자 직전 총리인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비명’으로 낙인찍힌 정청래 전 대표와 격차도 얼마 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개혁’을 몰아붙인 강경파가 전대 분위기를 내용적으로 주도했고 김 대표는 그들을 뒤쫓아갔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었지만 오히려 대법원장과의 충돌, 용혜인과 김승원으로 대표되는 개각 인사 파동 사태가 발생했다. 좋아지거나 해결된 건 없는데 자꾸 새 문제가 더 발생한 것이고 정치의 문제에 부동산,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경제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취임 후 지지율 하락세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숫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신승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했다.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파멸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도 상당했다. 소수여당은 자기 진영 내에서나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국민의힘 의석비는 2대1 수준이다. 요즘 여의도에선 쟁점 법안, 국회 공전 같은 단어도 거의 사라졌다. 여당이 마음 먹으면 다 법이고 그대로 정부정책이다. 야당 대표는 올림픽공원 북치기로 조롱받는 신세다.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는 홀홀단신 무소속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거대 야당’외에 보수언론, 대형교회, 사학재단, 재벌, 검찰 등의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에 대한 담론도 많았지만 이젠 그런 것도 없다. 검찰은 사라졌다. 재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삼성 이재용 회장을 공식적으로만 십수차례 만났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검찰 내지는 검찰잔당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최소한 누가 발목 잡는다 변명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강한 반대세력의 존재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력이 된다. 만약 야당과 보수진영이 지금보다 꽤 강했다면 여권 지지층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뭉쳤을 것이고 ‘개혁드라이브’를 걸기도 용이했을 거다. 정권 초 지지율이 급락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봐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MB정부의 경우 인사 문제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일 이슈로 인한 위기의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문제에서 물러서자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너무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1위였고, ‘인사’가 16%로 2위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9%였고,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5%로 나타났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국방·안보’는 3%로 집계됐다. 부동산 문제가 7월 4주차부터 계속해서 부정평가 이유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정치, 정책 거의 전 영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을 찾기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우선순위로 보이긴 한데, 모두가 알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다수’ 전략 중대 분수령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보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보다 지지층의 이완과 분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중에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청와대 대변인이 선정한 첫 일반 국민 질문도 ‘코어 지지층’ 분열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른바 ‘집토끼가 우선이냐 산토끼가 우선이냐’는 논쟁은 보편적이긴 하다. 위기 국면에서 많은 대통령들은 “더 밀리면 안 된다. 지지층이 흩어져선 안 된다”는 선택을 하곤 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인즉슨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렵다. 게다가 지지층, 그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문제가 그렇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발은 검찰 옹호가 아니라 민생치안 훼손에 대한 불안감, 국가범죄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당장 내달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선 “검사 숫자를 더 줄여라”, “공소청 힘 빼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가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같은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으로 이제 마무리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모든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다”며 한동훈 의원과 검찰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오히려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검찰개혁이 약해서 문제라는 이야기다. 추 지사는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까지 말했다. 법원이나 야당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지명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밀정”,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공격했다. 이 정도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는 말했지만 공소취소 자체에 대해선 별 언급을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여권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연결고리가 ‘검찰개혁’인건 분명하다. 이런 까닭에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나 부동산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국정운영상의 난제보다 정치의 문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지사 같은 강성 지지층의 대표적 인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뉴이재명이 늘어나면, 강성 지지층이나 검찰개혁 만능론자의 비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그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영향력은 높아진다.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중도층은 더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다수’ 구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제 자칫하면 ‘구조적 소수’가 될 판이다. 어렵겠지만,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집토끼를 잘해주면 산토끼가 따라오는게 아니라 산토끼를 잡으면 집토끼가 온순해지기 마련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서울시와 ‘공동 개최’로 방향을 틀었다. 애초 서울시에 공동개최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던 ‘서울·전주 올림픽 유치 계획’이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명분보다 실리 택한 서울·전주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택 전북지사가 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와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수차례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서울시와 접촉면을 넓혀왔다. 전북은 대회 명칭, 개폐회식 장소, 경기 배분 등을 원점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북의 2036 하계 올림픽 단독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벽을 넘어서기 위한 고육책이다. 명분보다는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전북의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은 문체부 점검 과정에서 ▲경기장 ▲숙박 시설 ▲미디어촌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전주 단독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체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과 공동개최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체육계 건의로 시작된 전주 올림픽 유치, 서울에 구애전북의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의 건의가 시발점이다. 정 회장은 “아시안게임 등 대부분의 국제체육행사를 타 시도가 선점한 상황이다. 전북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 밖에 없다”며 김관영 지사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지사는 당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접촉한 끝에 하계 올림픽 유치 참여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북은 서울시에 공동개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전북에서 치르는 경기는 몇 종목만 줘도 좋으니 서울·전주 올림픽으로 지역 명칭만 넣어달라고 제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기는 1~2개 종목 줄 수 있지만 도시 명칭은 함께 쓸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계 올림픽 유치에 발을 들여놓은 전북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단독개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 연대를 기치로 내걸고 투표권을 가진 종목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득표 활동을 벌였다.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남모르는 고민 시작전북은 지난해 2월 실시된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 선정 투표’에서 총 61표 중 49표를 얻었다. 11표를 얻는데 그친 서울시를 제치고 국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이때부터 전북의 남모르는 고민이 시작됐다. 전북의 단독 올림픽 유치는 어렵다는 평가에 이를 극복하는 다각적안 방안을 제시했으나 문체부를 설득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도청에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추진단을 설치하고 단독 개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예산과 인력만 낭비한다는 지탄도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전북은 하계 올림픽 유치를 들고나올 때마다 2023 새만금 잼버리 실패 전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올림픽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잼버리조차 폭염 대책 부실, 위생 관리 실패로 국제적 망신을 산 전례가 있는 전북이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올림픽 유치 새로운 그림전북의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은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냉혹한 비판에 직면했다. 그동안 전북의 올림픽 단독 유치 계획은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한 뜬 구름 잡기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역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아는 이원택 지사는 인수위 시절부터 냉철한 관점에서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심 끝에 국제 무대에서 타 도시와 경쟁해 유치 가능성을 1%라도 높이려면 서울과 공동개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와 공동개최를 제의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은 국내 유치 후보도시 선정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김관영 전 지사의 업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종필 전북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단장은 “전북은 이미 단독 개최에 필요한 서울시 시설 사용 협약을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하는 등 심의 여건을 갖춘 상태다”며 “그럼에도 공동 개최 논의를 모색한 것은 전략 대화 진입 등 향후 본격화 할 국제 유치전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의 단독개최 포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공동개최 검토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고 서울시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준비된 단독개최 방안으로 문체부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국방에만 전념하라.” 2017년 2월 육사31기 구국동지회가 낸 시국성명의 첫 번째 요구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어진 요구는 정치권을 향했다. “졸속 탄핵을 철회하라”고 했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에는 촛불집회를 미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특검과 역사교육 문제도 성명에 담겼다. 육사 출신 장교들이 집단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한 가장 무거운 전례는 하나회다. 전두환·노태우 등 육사11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나회는 현역 장교들의 비밀 사조직이었다. 군 요직에 회원들을 진출시키며 세력을 키웠고, 1979년 12월 12일에는 서울과 수도권 병력을 움직여 군 지휘부를 제압했다. 12·12 군사반란 뒤 하나회 출신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 지휘권을 장악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뒤 하나회 출신 장교들은 군 요직에서 대거 밀려났다.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이 교체됐고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도 바뀌었다. 장성 진급에서도 하나회 회원들이 배제됐다. 20여년 뒤, 이번에는 육사 기수를 내건 ‘구국동지회’가 정치 집회와 시국성명에 등장했다. 2017년 탄핵 정국에서 육사31기 구국동지회가 시국성명을 냈고 육사 출신 예비역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가했다. 육사29기 구국동지회는 서울 대한문 앞 집회에서 “목숨 걸어 반역세력 응징”이라는 현수막과 “탄핵기각·종북척결” 깃발을 들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육사 기수별 구국동지회 명의의 화환이 줄을 이었다. 육사28기는 김 전 장관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불렀고, 육사25·26기 명의 화환에도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이 적혔다. 육사39기 구국동지회원 명의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화환도 세워졌다. 올해에는 6·3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성명이 나왔다. 육사35기구국동지회 등이 참여해 재선거와 수사를 요구했고 최근에는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명의로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부정선거’는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기수별 구국동지회와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사관학교 통합 반대 국민연대에 참여한 ‘육사 구국동지회’가 같은 조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나회와 조직적으로 연결됐다는 근거도 없다. 하나회는 현역 장교들의 군내 비밀 사조직이었고, 지금 공개된 구국동지회 활동은 전역 예비역들의 성명과 집회 참여가 중심이다. 그럼에도 육사와 기수, 동문 조직의 이름을 앞세운 정치활동은 탄핵과 비상계엄, 부정선거를 거쳐 사관학교 통합 문제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출범한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에도 ‘육사 구국동지회’가 참여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이 주도한 국민연대에는 시민단체 82곳과 예비역 단체 51곳 등 133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지난달 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육사의 쿠데타 책임을 거론한 데 대해 “처벌은 이미 다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는 “돌아가신 뒤에도 국립묘지에 못 가고, 화장한 유골을 집에 그냥 단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사과한 뒤 사관학교 통합 철회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육사가 원죄를 지고 있으니” 사과하고 “사관학교 통합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으니 조금 물러주십시오”라고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는 그가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사관학교 폐교를 깡패가 일 처리하듯 하고 있다”고 했다. 방청석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이어졌다. 같은 자리에서 육사 생도들은 다른 문제를 물었다. 현행 사관학교 교육체계가 국군 정체성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학교를 합치지 않고 합동성을 높일 방법은 없는지, 시설 노후화가 통합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여론전에서는 생도들이 던진 질문보다 동문 단체들의 정치적 행보가 더 앞에 섰다. 국민연대에는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단체들이 들어왔고, 공청회에서는 정책 토론보다 고성과 단상 진입이 더 크게 알려졌다. 19일 서울 경복궁역 일대에서 열리는 사관학교 통합 반대 범국민대회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문과 예비역·시민단체 등이 참가한다. 집회 뒤에는 거리 행진과 대통령실 서한 전달이 예정돼 있다. 다만 총동창회는 안내문에서 ‘사관학교 폐교 반대와 관련 없는 정치적 구호’를 금지했다. 2017년 육사31기 구국동지회의 시국성명 첫 요구는 “군은 국방에만 전념하라”였다. 9년이 지난 지금 육사 동문들은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해 거리로 나선다. 집회에서 정치 구호를 금지한다고 해도 육사와 동문 조직의 이름으로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의 정치적 성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의 득실은 다른 데서 가려야 한다. 한 학교에서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통합이 합동성 강화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 지금보다 나은 장교를 길러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치 논쟁이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뒤로 밀린다.

프랑스 축구협회(FFF)가 축구의 상업화와 정치화 비판을 받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FFF는 11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파리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2027년 3월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리는 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인판티노를 지지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FF는 “처음에는 당시 단독 후보였던 인판티노에 대해 지지를 보냈으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6월 29일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이후 FIFA의 거버넌스나 회장과 직접 연관돼 있으면서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이나 축구의 가치와 정면충돌하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7월 월드컵 등 대회 운영을 전담할 자회사를 세운 뒤 지분 20%를 미국의 민간 펀드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밝혔다가 축구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인판티노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인 가운데 해당 민간 펀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가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유럽축구연맹(UE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등은 공동 성명을 내며 사실상 인판티노의 사퇴를 촉구했고, 개별 국가의 지지 철회 선언도 이어졌다. FFF 또한 월드컵 등 주요 대회 지분 매각 시도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FIFA의 거버넌스는 축구가 대변해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여러 대륙 연맹과 협력한 UEFA 내부의 공동 대응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폐기됐으나 FIFA 거버넌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FF는 “대륙연맹, 각국 축구협회, 모든 이해 관계자(선수·팬 등)와 협의를 통해 FIFA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축구 발전을 지속해나갈 세계 축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스포츠를 넘어 거버넌스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내외 인사들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선거 재선을 겨냥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요직’에 묶어두고 있다. 지난해 총재선에서 맞붙었던 인사들을 내각과 당 지도부에 남겨 독자적인 차기 당권 행보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6일 예정된 개각과 자민당 당직 인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을 계속 중용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유임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모두 지난해 총재선 경쟁자들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승리 후 이들을 주요 각료와 당직에 기용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총재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런 ‘중용’이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장치로도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바야시가 맡은 정조회장은 당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다. 집행부에 계속 몸담을 경우 현직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맞서 출마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요미우리는 “고바야시는 보수 성향이 뚜렷해 다카이치 총리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힌다”면서 “(이번 유임 인사는)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모테기 외무상은 정책 연속성이라는 유임 명분도 있다. 고이즈미는 연말 ‘안보 3문서’ 개정 작업을 맡고 있고, 모테기는 풍부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로 꼽힌다. 이번 인사의 최대 변수는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이다. 하야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약 20개 도도부현을 찾아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려왔다. 지난해 총재선에서 부진했던 지방 당원표를 의식한 ‘지역 기반 다지기’란 해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하야시 총무상을 내각에 남기기도, 내보내기도 부담스럽다. 유임시키면 잠재적 경쟁자를 내각 안에 둘 수 있지만 경질할 경우 각료직의 제약에서 벗어나 총재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하야시 총무상 주변에서는 차기 총재선 재도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을 겨냥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3월에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12월에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있어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을 맞아 군부대에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재선 경쟁자 3명 현직 유지지방 다지는 하야시는 딜레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 연임을 겨냥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요직’에 묶어두고 있다. 지난해 총재선에서 맞붙었던 인사들을 내각과 당 지도부에 남겨 독자적인 차기 당권 행보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6일 예정된 개각과 자민당 당직 인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을 계속 중용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유임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모두 지난해 총재선 경쟁자들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승리 후 이들을 주요 각료와 당직에 기용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총재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런 ‘중용’이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장치로도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바야시가 맡은 정조회장은 당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다. 집행부에 계속 몸담을 경우 현직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맞서 출마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요미우리는 “고바야시는 보수 성향이 뚜렷해 다카이치 총리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힌다”면서 “(이번 유임 인사는)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모테기 외무상은 정책 연속성이라는 유임 명분도 있다. 고이즈미는 연말 ‘안보 3문서’ 개정 작업을 맡고 있고, 모테기는 풍부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로 꼽힌다. 이번 인사의 최대 변수는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이다. 하야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약 20개 도도부현을 찾아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려왔다. 지난해 총재선에서 부진했던 지방 당원표를 의식한 ‘지역 기반 다지기’란 해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하야시 총무상을 내각에 남기기도, 내보내기도 부담스럽다. 유임시키면 잠재적 경쟁자를 내각 안에 둘 수 있지만 경질할 경우 각료직의 제약에서 벗어나 총재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하야시 총무상 주변에서는 차기 총재선 재도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인권문화추진단 출범분쟁 대응서 예방 중심 통합 관리교육공동체 회복 위한 컨트롤타워교육 선도국 꿈 막는 교부금 개편새 산정 방식은 재정 안정성 저해예산부수법안 졸속 처리될까 우려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기본교육’저출생 해결 위한 유아 무상교육2030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권문화추진단’을 만들고 내년부터 운영한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학생, 자해 학생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엔 “교육 선도국가의 꿈 포기”새 산식엔 완충 기능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제AI 교육, 이주배경학생 등 ‘플러스 요인’도 담아야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률 개정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이주배경학생 급증 등 ‘플러스(+)’ 요인을 담아야 하지만, 현재 개편안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수 연동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를 반영해야지 왜 35%를 반영하나”면서 “산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의무교육 확장한 ‘기본교육’ 유아 무상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3대 간판 정책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면서 “치료가 끝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끔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엔 “인력 충원해 해결”늘어난 시간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내신 서·논술형 평가 2030학년도 이후 50% ↑폰프리·SNS 규제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비위와 파행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 서울시청 사격팀 파행 운영, 쇼트트랙팀 지도자 채용 문제 등 체육계 전반의 현안을 차례로 거론했다. 사안별로 성격은 다르나, 사건 발생 후 소극적인 대처, 부실한 지도자 관리 체계, 형식적인 채용 검증 및 조사 절차 등 체육계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을 구조적 문제로 비판했다 먼저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전 회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비롯해 승단심사 비리, 자녀 학비보조금 편법 부활, 법인카드 및 주유비 남용, 부정선거와 공문서 조작 의혹 등 십수 년간 반복돼 온 각종 파행을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의 지적과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며,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해 온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청 사격팀의 부실한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체전 등 주요 대회 불참으로 선수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담당 감독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지도자 역량 평가에서 낙제점인 42.7점을 받고도 재임용된 사실을 추궁했다. 형식적인 두 줄짜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부실한 사후 관리가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직장운동경기부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감독 공모·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과거 갑질 및 가혹행위 의혹과 부실 조사 절차도 집중 추궁했다. 황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제보가 존재함에도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가 가해 의혹을 ‘체육계 관행’이나 ‘군대식 문화’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는 등 총체적 부실과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질책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개별 종목단체의 비위와 불공정 사안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수년간 방치되어 온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의 구조적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종목단체의 비위·회계·인사·징계·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목단체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까지 완수하여 서울시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고, 체육계의 실질적인 혁신과 개혁을 이끄는 데 전면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가온 등 동계종목 선수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훈련할 여건을 갖추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4일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체육계 공정성 강화 등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투자 확대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에 초점을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인 4484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5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 당시 제기된 선수와 지도자들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면서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 환경 개선과 국외 전지훈련 확대 등 전문체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체육계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216억원이 증액됐다. 공정한 징계 체계 구축 및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에 1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 심판을 기존 137명에서 586명으로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AI) 판정 보조 장비 도입에 5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는 등 총 261억원이 배정됐다. 유소년 및 생활체육 분야에는 569억원이 더 투입된다.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332억원 늘어난 370억원을 편성했고, 수준별 생활체육 리그인 스포츠 디비전 리그 사업에도 470억원을 배정했다. 종목 특성을 고려한 100억원 규모의 동계 종목용 에어매트 훈련 시설 조성을 비롯해 국외 전지훈련비도 56억원이 편성됐다. 에어매트는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인 최가온을 통해 알려진 시설로 에어매트가 있으면 선수들은 겨울이 아닐 때도 훈련할 수 있다. 당시 최가온은 “일본에는 여름에도 훈련할 수 있는 에어매트 시설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게 없어서 항상 일본 가서 훈련을 했다”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싶어서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대표선수촌 노후 시설 개선 등에도 238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아울러 유망주 육성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대표 후보 선수의 국내 훈련 일수를 연 28일에서 40일로 늘리는 등 68억원을 증액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대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육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체육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예산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면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