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너무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편견을 거두고 기업과 실적만 봐 주셨으면 합니다.” 2010년 일이다. 4박 5일간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5곳의 현지 기업설명회(IR)를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중국 기업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저마다 억울함을 토로했다. 매년 20~30%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데 한국 증시에선 왜 주가가 계속 추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요즘과 달리 중국 경기가 무섭게 상승세를 타던 때라 자부심도 높았다. 일부는 홍콩이 아닌 한국행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도 말할 정도였다. 급기야 한 최고경영자(CEO)는 두꺼운 문서 한 다발을 내밀었다. 세계 5대 회계법인 중 한 곳에 의뢰해 받았다는 회계 보고서였다. 당시 중국 기업인들의 입에서 공통으로 등장한 용어가 ‘차이나 디스카운트’였다. 당혹스러웠다. 외국인인 우리가 보기엔 후진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그들은 정상이라고 여겼다. 대표적으로 ▲회계장부 조작 ▲불투명한 지배구조 ▲당국의 과도한 규제 ▲널뛰는 기초통계 등이 그랬다.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분명했지만, 기업들은 남 탓 하기에 바빴다. 그 후 IR에서 만난 당시 중국 기업들은 몇 년간 동전주 노릇을 하다가 예외없이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남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남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긴 터널을 지난 후 한국 자본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용어가 후유증처럼 남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2∼2021년 한국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평균 1.2배에 그친다. 선진국(2.2배)은 물론이고 신흥국(2.0배)보다 낮다. PBR은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말한다. PBR이 낮다는 것은 해당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걸출한 우수 기업이 많지만 평균 PBR은 분석 대상 45개국 중 41위다. 필리핀(14위), 베트남(11위), 브라질(30위), 이집트(34위) 등 신흥국보다도 한참 뒤다. 이렇다 보니 우리 상장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도 애플의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게 웃지 못할 현실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왜 주주들의 외면을 받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돈도 벌지 못하는 시장이 신뢰도 못 주기 때문이다. JP모건자산운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어지간한 국채 수익률보다 못하다. 같은 기간 미국의 연평균 수익률은 12.6%로 6배가 넘는다. 북한 탓만 하기도 어렵다. 우리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사는 대만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10.3%에 달한다.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 역시 각각 5.9%와 5.5%에 달한다. 게다가 한국은 주주환원율도 낮다. 기업이 번 돈을 쌓기만 할 뿐 주주에게 잘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최근 10년간 미국 기업의 주주환원율은 92%에 달했지만, 한국은 29%에 불과하다. 기업은 성장하지만, 개별 주주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없는 것도 한국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깎아 먹는 원인이다. 한국에서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은 코스메뉴처럼 따라온다. 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반토막 나는 일반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선진국에선 어림없는 일이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선 일상처럼 반복된다. 4월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에선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화두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K주식의 가치를 정상화해 국가 경제도, 기업도, 개미투자자도 살리겠다고 공언한다. 덕분에 어렵다는 이유로 묵혀 뒀던 상법 이야기들이 총선 공약 속에 속속 등장하는 모습이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부디 넘치는 공약들이 선거철에만 난무하는 헛된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전 의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SM엔터 시세조종에 연루된 카카오 경영진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김 전 의장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등 카카오그룹 전체가 초유의 사법 리스크에 빠진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엔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분식회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리려 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카카오T 택시와 가맹계약을 맺고 택시 매출의 20%를 수입으로 챙긴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별도의 업무제휴 게약을 맺고) 택시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택시에 광고를 노출하는 등의 명목으로 택시 매출의 15~17%를 비용으로 계산해 다시 택시에 지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매출의 20%를 자사 매출로 잡고 있는데 금감원은 택시 매출의 15~17%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시 택시에 반납하는 구조인 만큼 택시 매출의 5% 정도만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로 잡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매출이 지난해에만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돌려줄 비용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당국과 견해 차가 있다”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별개로,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일부를 되돌려준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로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회원사에 매출의 20%를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지만, 광고·데이터 제공 대가는 지급했다. 대형 회계법인들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 왔고 늘 적정 의견을 받았기에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산하 회계 전문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감리위)에 관련 내용을 상정한다. 이후 감리위 심의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상황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 모두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식이 있다는 얘기는 횡령, 배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면서 “상장하더라도 추후 횡령이나 배임이 사실로 드러나면 상장을 폐지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여권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조사’라고 반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고용률 등이 최고치였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속내를 내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으로 비유하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투자자와 해외시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통계 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대통령 선거 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 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느냐”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정권에 불리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 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감사원의 발표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받은 통계청은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국토부도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공무원으로선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피를 보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여권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조사’라며 반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고용률 등이 최고치였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속내를 내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조작 사건”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으로 비유하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투자자와 해외시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통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대통령 선거 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 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당시 통계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나”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정권에 불리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와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감사원의 발표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받은 통계청은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국토부도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공무원으로선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피를 보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공매도(空賣渡).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투자 기법이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 이 전통적 투자방식의 재허용 여부를 두고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치열한 논쟁 중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탓에 패닉셀링(투매) 공포가 극에 달한 지난 3월 16일 이후 6개월간 공매도를 임시로 금지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16일 재개돼야 한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뜨겁게 달궈진 주식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비판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지켜주는 두꺼비집 속 ‘퓨즈’ 같은 제도’라는 호평을 동시에 받는 공매도 제도의 명과 암을 살펴본다. ●엔론의 거품 거둬냈던 공매도…“실제 가격 발견 효과”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을 바라며 돈을 투자한다. 하지만 공매도자는 다르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해 투자한다. 역 배팅을 하려면 우선 어떤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와 비교해 거품이 껴 있는지 알아채야 한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배팅함으로써 특정 주가의 거품을 걷어내는 선기능을 한다. ‘가격 발견’ 역할이다.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회계조작 및 파산 사태는 공매도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미국 금융가인 월가의 유명 공매도 전문가인 짐 채노스는 한때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엔론이 실적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낌새를 미리 알아챈다. 그는 이 판단에 근거해 2000년부터 엔론 주식을 공매도했고, 이후 회계장부가 조작됐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회사는 결국 문을 닫는다. 이동엽 국민대 교수(경영대)는 “채노스가 이 과정에서 약 60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또 하락장에서도 거래량을 늘려 시장에 유동성(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헷지(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에 유용한 면도 있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는 13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 헷지 전략 부재 탓에 한국 시장을 꺼려한다”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꿈먹고 사는 기업에 걸림돌…“박스피 원인도 공매도” 반면 공매도가 늘 성공하거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가격 폭등 때문에 ‘저 세상 주식’으로 불리는 테슬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테슬라는 세계에서 공매도 금액이 가장 큰 회사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이 회사 창업주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대표적으로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 주식은 최근 연초 대비 3배 넘게 뛰면서 공매도 세력을 좌절시켰다. 8월 13일(현지시간) 현재 테슬라 주가는 1621달러(약 192만원)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가 치솟던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에 ‘S3XY’라고 적힌 붉은 숏팬츠를 한정판으로 내놨는데 ‘완판’(완전 판매)됐다. 쇼트(short)는 반바지라는 뜻도 있지만 공매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이 최근 많이 올라 공매도 세력이 당혹스러워하는데 멋진 반바지를 만들겠다”며 이들을 조롱한 것이다. 머스크처럼 미래 가치를 바라보는 사업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해 반감이 크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14일 한국거래소의 토론회에서 국내 주식이 ‘박스피’(코스피지수가 일정 폭 안에서만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일컫는 말)에 갇힌 책임을 공매도 세력에 돌렸다. 정 대표는 “주요 국가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 우리나라는 10년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이제야 오르고 있다. 공매도 때문”이라면서 “마치 현대판 시지프스신화 같다. 올라가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인투자자도 공매도 접근성 열어줘야” 공매도의 순기능이 큰지 또는 역기능이 큰지 의견은 갈리지만 국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지난해 국내 공매도 투자자별 비율을 보면 외국인이 전체의 59%, 기관이 40% 수준이었고 개인 투자자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주식을 빌리는 절차 등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만 기회를 주는 투자 도구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한 배경이다. 유명 유튜브채널인 ‘삼프로 TV’를 진행하는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공매도 접근에 대한 공정함이 공매도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보면 1% 미만인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라면서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공매도 재개 이전에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로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코오롱 티슈진 자금관리이사(CFO) 권모(50)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전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티슈진이 코스닥 상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할 인보사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 등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 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말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끝에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가 구속됐다. 바이오연구소장인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내 마음은 호수요.” 전형적인 ‘은유’다. ‘내 마음’은 달리 표현하면 ‘호수’와 같다는 것이다. 은유는 이처럼 어떤 개념이나 움직임을 다른 말로 알려 주는 일을 말한다. 문학 용어로 효과적이고 미적인 표현을 위해 말과 글을 꾸미는 방법의 하나였다. 이 은유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조지 레이코프는 다른 발견을 한다. 그는 은유를 단지 문학적 수사법으로만 파악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고 과정이 거의 은유적이라고 한다. 사건이나 사실, 대상을 알 때 대부분 은유를 통한다는 것이다. 그가 새로이 말하는 은유는 대상을 인지하는 원리였다. 일상의 곳곳에 이런 작용을 하는 은유가 널려 있다. 이권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주고받는 돈을 흔히 ‘뇌물’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뇌물’이 ‘싫은’ 한쪽에서는 ‘떡값’이라는 말로 누그러뜨려 표현한다. 사실이 왜곡되는 틈을 만든다. 기업이 경영 실적이나 재정 상태가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재무제표의 수치를 조작하며,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회계를 작성하면 ‘회계사기’이거나 ‘회계부정’, ‘회계조작’이 된다. 한데 오랫동안 ‘분식회계’라고 더 많이 했다. 사실을 흐리거나 감추고 덮는 은유다.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 이후 올해로 9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10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보영 전 대법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은 대법관 퇴임 후 시·군 법원의 원로 법관(일명 ‘시골 판사’)을 자청해 맡게 된 박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에 처음 출근한 날이다. 하지만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박 전 대법관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 선고와 관련이 있다. 그날 대법원 3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무효”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3부의 주심이 박 전 대법관이었다. 쌍용자 해고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한) 2014년 2월 7일 서울고법 판결문을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면서 “빨간 펜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써도 좋습니다. 밑줄 그어가며 설명해 주십시오.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한 이유와 회계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와, 그로 인해 서른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무관하다고 보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박 판사에게 지난 과오가 있음을 추궁하러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라면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늘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략)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를 만나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VIP(박근혜)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철도노조 파업’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꼽으면서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출근한 박 전 대법관은 경찰과 경호인력의 경호를 받으며 곧장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 정리해고 재판에서 해고가 왜 정당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서 박 전 대법관을 만나고 싶었지만 판사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면서 “박 전 대법관의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 여수시법원 앞에서 집회나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5조원대의 회계조작으로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회계연도에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약 5조 7059억원(순자산 기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1심은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했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檢, 송희영 前주필 불구속 기소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 부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정성립(67) 대우조선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황제 출장’ 논란의 주인공인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을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정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회계조작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사장이 2015년 영업손실 규모를 1200억원가량 축소하도록 지시하며 회계사기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단은 현 경영진이 대우조선의 자본 잠식률 50% 초과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 채권단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회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영업손실의 축소·조작 사실을 시인한 실무진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8월에는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열중(59)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정 사장과 김 부사장을 구속영장 청구 등 별도의 신병 처리 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대우조선의 현 경영진은 ‘부끄러운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기치로 구체적인 쇄신 플랜을 가동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들도 결국 고재호(62·구속 기소), 남상태(67·구속 기소) 전 사장 등 전 경영진의 비리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수단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수환(59·구속 기소)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영업을 돕고 유리한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는 2011년 9월 남 전 사장, 박 대표와 유럽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고, 고 전 사장에게는 연임 로비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주필은 2015년 2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다. 송 전 주필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이 범죄와 관련 없는 사생활을 언론에 대거 흘리며 수십년간 쌓아 온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혔다”고 항변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우조선 건이 완전히 정리되고 나면 (청와대)서별관회의 등 정부 관련 의혹도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영부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간 큰 해커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브라질 사법부는 26일(현지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자국 영부인의 핸드폰을 해킹한 해커 실보네이 조세 소우사에게 징역 5년10월을 선고했다. 4월에 벌어진 사건이다. 소우사는 브라질의 퍼스트레이디 마르셀라 테메르(33)의 핸드폰을 해킹했다.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퍼스트레이디의 은밀한(?) 사진을 빼낸 소우사는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우사가 퍼스트레이디에게 요구한 돈은 30만 헤알(약 1억1000만원)이다. 재판에서 소우사는 "영부인의 핸드폰인 줄 몰랐다.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고 돈을 요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했다. 변호사는 "초범인 데다 영부인인지 모르고 저지른 일에 너무 중한 벌이 내려진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브라질의 퍼스트레이디 마르셀라 테메르는 미셰우 테메르(76)의 부인으로 두 사람 사이엔 무려 43년의 차이가 난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던 미셰우 테메르는 호세프 전 대통령이 회계조작 혐의로 탄핵되면서 올해 8월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결혼 전 상파울로 미인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마르셀라 테메르는 뛰어난 미모로 테메르 정부 출범 전부터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마르셀라 테메르는 남편이 대통령에 오른 뒤로는 복지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마르셀라 테메르는 브라질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3세까지 돌보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지만 영부인에 대해선 호감을 보이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작년말 혈세 4조원 투입 이후 또 비리 영업손실 축소해 부채 40%대로 낮춰 전직 경영진 비리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대우조선해양에서 현직 경영진이 1200억원대 회계조작을 벌인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여기에 대우조선에 대한 현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재개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일 대규모 회계비리 지시 등 혐의로 김열중(58) 대우조선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남상태(66)·고재호(61) 전 대우조선 사장의 재임 시절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두 전직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재 대우조선을 이끌고 있는 정성립(66) 사장의 부임 이후로도 회계조작이 벌어진 단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를 1200억원가량 축소 조작해 올 초 허위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회계보고서에서 부채 비율을 46.7%에 맞췄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을 경우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채권단의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영업손실액을 축소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회계연도 자료 분석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고의로 조작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고, 회계사기에 가담한 대우조선 실무자들도 이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 대우조선 경영진은 2006~2013년 저질러진 회계부정과 각종 비리를 청산하겠다며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5월 취임하며 한 번에 5조 5000억원의 적자를 재무제표에 반영했지만 결국 전 경영진처럼 회계조작을 시도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현직 경영진의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대우조선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은은 지난해 4월 정 사장을 추천했고, 김 부사장도 산은 부행장 출신이다. 이에 따라 정 사장과 김 부사장 등을 선임한 홍기택(64) 전 산업은행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 전 행장이 언급했던 ‘서별관회의’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 경제현안 회의인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4조원대 지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대학동창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3년간 회삿돈 120억 부당 유출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남상태(66·2006~2012년 재직) 전 사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27일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인 정모(65·구속)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여 일감을 몰아주고 회삿돈 120억여원을 부당하게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자회사 디섹을 통해 정씨가 대주주인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했다. 대우조선은 운송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자재 운송계약을 맺어 왔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운송 거래에 BIDC를 중간 업체로 끼워 넣어 운송료의 5∼15%인 120억여원을 챙기게 해 줬다. 이렇게 외부로 새 나간 돈은 남 전 사장 ‘뒷주머니’로도 들어갔다. BIDC는 매년 최대 50% 고율 배당을 시행했는데, 남 전 사장이 BIDC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 보유해 수억원대의 배당금 소득을 챙긴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남 전 사장은 또 측근 인사인 건축가 이창하(60)씨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서울 당산동 사옥 매입 과정에서 이씨에게 특혜가 돌아갔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재임기간에 대우조선에서 빚어진 회계부정을 지시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고재호(61) 전 사장 재직시절인 2012~2014년 대우조선 회계사기(분식회계) 규모가 순자산 기준 5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이 기간에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멋대로 축소하고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관리당국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회사 경영 목표치를 정하는데, 실무 직원들이 이 목표치가 나올 때까지 아무 숫자나 넣어서 예정 원가를 조작했다”면서 “조사한 직원 대부분이 회사 차원의 회계사기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이 같은 회계조작을 통해 재무구조를 허위로 꾸민 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정부가 조선·해운업계에 12조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등이 대출 형식으로 11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정부가 현물출자를 통해 1조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결국 조선·해운업계의 부실경영으로 누적된 엄청난 부채를 국민이 떠맡을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조선·해운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그럼에도 위기 때마다 부담을 떠안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정부의 책임도 막중해졌다. 더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과제를 국민으로부터 받았다. 이를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초고강도의 자구계획 실천이 불가피하다.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도덕적 해이 근절도 필요하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도 중단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쏟아부어도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와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우선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국책은행에 대한 혹독한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 이미 지난해 4조 200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까지 국내외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고, 인건비를 30% 절감하는 내용의 추가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지만, 비상상황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진한 감이 있다.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임원 연봉을 5% 삭감하고, 직원들의 올해 임금 상승분을 반납하겠다고 한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엄청난 부실 채권을 안고 있으면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사실을 고려하면 삭감 폭을 더 늘려야 한다. 자구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이다. 그동안 국책은행들은 경영 감시 등을 빌미로 지원 기업에 퇴직 임직원들을 끊임없이 내려보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소속기업의 국책은행에 대한 로비 창구로 변질됐다. 이는 국책은행의 부실을 가속화하는 부작용만 낳았다. 부실경영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도 꼭 필요하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방만경영을 하고, 부실을 은폐하는 경영진을 처벌하지 않고는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 검찰이 어제 대우조선해양의 전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방만경영, 회계조작을 통한 부실 은폐,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곪을 대로 곪은 기업의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구제금융이 아니라 ‘연명금융’이 될 게 뻔하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제금융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본인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혈세를 동원한 구제금융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이번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만약 실패한다면 이 같은 폭로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정부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구조조정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경남기업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이 회사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50)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 부사장은 경남기업은 물론 계열사와 성완종(64) 전 회장 일가의 자금까지 관리한 인물로, 성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한 부사장을 상대로 자원개발 지원금 명목의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있었는지, 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경남기업의 재무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한 부사장은 경남기업의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표도 맡고 있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 일가와 경남기업이 이 회사 지분 100%를 소유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계열사를 활용해 기업 운영비를 가장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남기업의 재무·회계 실무자들을 불러 워크아웃 상태의 경남기업이 정부의 성공불융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 과정 등을 파악해온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성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검찰이 ‘포스코건설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병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 대상은 포스코건설”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미 포스코그룹의 계열사 관계와 자금 흐름 등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전날부터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동남아사업단장을 지낸 박모 상무 등 2명을 조사한 데 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 시기에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소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베트남 사업장에 얽힌 의혹으로 시작됐지만 포스코건설의 해외 사업장이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 퍼져 있어 다른 사업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의 최대 관심사는 포스코그룹과 이명박(MB) 정부의 유착 여부로 알려졌다.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 선출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MB맨’인 정준양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을 밀어주기 위해 경쟁자인 윤석만 포스코 사장을 사찰한 사실이 앞선 검찰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사장이 그룹 회장에 올랐고 이후 포스코는 MB 정부의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 등에 적극 참여했다. 검찰은 포스코그룹이 MB 정부 시절 과도하게 계열사를 늘려 부실화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자회사가 20여개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70개를 넘어섰다. 포스코가 2010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인수 과정을 둘러싸고 ‘정권 실세 개입 논란’이 일었던 성진지오텍이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키코(KIKO) 손실로 부도 직전이었던 울산의 플랜트 기자재 업체인 성진지오텍을 1600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성진지오텍의 부채 비율은 1613%로 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포스코는 이런 회사를 평균 주가의 2배를 지불하고 인수한 것이다. 이 배경에는 성진지오텍 대표와 친분이 깊었던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은 의혹이 제기돼 확인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포스코의 인수·합병 과정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성진지오텍 외에 다른 인수·합병 과정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 가공·도매 업체인 포스코P&S도 수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미 2013년 포스코P&S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1300억원 규모의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P&S는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렇게 빼돌려진 1300억원이 본사로 흘러들어 갔는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밖에 포스코는 석탄 처리 기술 개발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부 계열사들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결국 MB 정부와 유착해 성장한 포스코그룹이 각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큰 그림이다. 이번 수사가 MB 정부 실세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가 처리했던 서울 파이시티 비리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대 복합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정부 실세가 개입한 사건이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사였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이날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으로 생각하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조기에 의혹을 해소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떠한 여건에서도 업무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최우선적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최경환 학생, F학점 답안지 받아 가세요.”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중앙도서관 게시판과 노천극장 등에는 ‘최경환 학생, 답안지 받아 가세요’라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앞서 이달 초 연세대와 고려대 등에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라는 제목으로 학비 문제와 취업난, 청년 자살 문제 등을 거론한 대자보가 붙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험 답안지 형식을 빌린 대자보에는 ‘오늘날 한국 경제 위기의 해결 방법에 대해 쓰시오’라는 시험문제와 마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작성한 것처럼 꾸민 답안들이 쓰여 있다. 대자보는 답안에 적힌 경제정책에 모두 감점을 주고 낙제를 뜻하는 ‘F’를 부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대자보를 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최휘엽(21)씨는 30일 “고려대와 연세대에 최경환 부총리에게 보내는 대자보가 붙었던 것에 공감해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며 “최 부총리가 내놓은 경제정책들은 20대의 평범한 대학생이 보기에도 걱정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고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웠다”며 “(정부가) ‘노동유연화’라는 칼날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 청년들과 여성 노동자들을 베어 버리고 정규직마저도 베려 한다”고 꼬집었다. 시험 답안지 형식을 빌린 대자보는 학내는 물론이고 온라인상에서도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기말고사 기간에 대자보를 붙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학생들이 (대자보를) 읽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험지 형태로 붙이게 됐다”며 “페이스북에도 웹자보 형태로 글을 올렸지만 대자보 형태가 아직 대학 내에서는 가장 유의미한 소통의 수단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자보를 붙인 이후 최씨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최씨는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서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은 2년짜리 ‘미생’이 4년짜리 ‘미생’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면 좋겠는데 (이번 대자보에 이어)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최경환 학생에게 > 안녕하세요. 최경환 학생, 아니 한국의 경제 부총리 아저씨. 한국 경기가 한 겨울처럼 꽁꽁 얼어있어서 요즘 걱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경제는 계속 어렵기만 하고, 일본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금리인상 시기를 점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적절한 경제성장을 위한 출구전략이 안보여서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경환 아저씨가 제시하는 한국경제 위기의 대안을 보고 있노라면, 20대의 평범한 대학생으로써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규제가 한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시겠다고 하셨죠. 이미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말하며,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대책은 빚져서 빚 갚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천조라는데, 더 부채를 조장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대출부담 완화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6억이 넘는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우리 같은 학생들, 서민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책은 더욱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중적인 노동구조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일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용이 경직되어 있어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뙨 안정적인 일자리도 부족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쓸 돈도 없습니다. 가계가 돈을 많이 써야지, 내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쓸 돈도, 쓸 만한 돈을 벌만한 일자리도 없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먹고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근로환경 격차를 줄이면서 이중구조 자체를 없애고, 청년, 여성, 중장년층, 노년층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결혼, 출산, 임신 등으로 경력단절 문제를 겪는 것,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여성 노동정책을 내지 않는다면 출산율 저하, 고령화, 정부부채 압박, 생산인구 감소 등의 문제 앞에서 한국은 밑바닥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 요건을 간소화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경환 아저씨는 2009년을 기억하시나요?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2646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난은 회계조작으로 부풀려진 거짓 경영난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자였던 한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6번째 죽음입니다. 2009년부터 이어진 죽음의 행렬이 26번째에 죽음까지 도달했습니다. 정규직 과보호가 심하다고요? 이 논란이 있기 전에도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되고, 가난의 끝자락으로 떨어지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유연화라는 칼날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청년들과 여성 노동자들을 베어버리고 정규직마저도 베려고 하시는군요. 600만 명의 장그래가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서울 중심부의 한 전광판 위에는 씨앤앰 간접고용노동자 2명이 추위에 떨고, 쌍용자동차 노동자 2명은 70m 높이의 굴뚝 위로 올랐습니다. 얼마나 궁핍해지고, 얼마나 아프고, 포기해야만 한국 경제는 살아난단 말입니까? 진짜 살아나기는 하는 겁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가족도, 좋은 집도 다 포기해가며 살아왔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란 스펙은 다 쌓고, 할 수 있는 언어란 언어는 다 배워보려 하지만 괜찮은 세상은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대자보 읽고 나서 청년들의 좌절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청년들만의 좌절과 불안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대화와 소통하겠다는 말을 인터넷으로만 들어야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26번째 쌍용자동차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 추운 날씨에 힘겨운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정치외교학과 12학번 최휘엽

피파 마피아/토마스 키스트너 지음/김희상 옮김/돌베개/456쪽/2만원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제프 블라터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게다.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회장이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를 단순히 국제축구 단체의 회장으로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그가 손가락 한 번 까딱하면 각국의 대통령 관저나 총리 관저는 문이 활짝 열린다. 대중의 인기가 아쉬운, 권력욕을 가진 정치가라면 월드컵 개최국을 결정하는 그를 앞다퉈 ‘모시고’ 싶어 할 게 틀림없다. 월드컵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한 번쯤 치르고 싶어 안달하는 행사다. 그러니 각국 정부는 세계 축구계를 지배하는 권력자 블라터를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을 수 없다. 블라터는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는다. 결국 거액의 뒷돈이 그에게 슬그머니 건네진다. 물론 납세자의 혈세를 축내거나 별도로 조성된 돈이다. 그는 거의 매일 하는 연설에서 존중, 평화, 투명성, 희망, 더 나은 세상, 연대정신 같은 거창하고 고상한 말들을 쏟아내지만 단지 말잔치일 뿐이다. 지난 20년 동안 피파의 심각한 부패상을 파헤쳐 온 탐사전문 기자 토마스 키스트너가 2012년 독일에서 출간한 책 ‘피파 마피아’가 국내에 출간됐다. 저자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피파 패밀리’라는 말은 시칠리아 패밀리의 변종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 피파가 전설의 마피아 뺨치는 조직으로 각인되고 말았다. 블라터가 이끄는 피파가 마피아나 의리로 묶인 불한당 집단처럼 충성심과 부패, 오메르타(마피아가 조직원 가입 때 요구하는 침묵과 복종의 규칙.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보는 의식)로 세계 축구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오늘날 피파 본부를 비롯한 국제스포츠 연맹 본부가 스위스에 몰려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면세 특권을 주고 사실상 부패 추적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피파 관계자 어느 누구도 회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또 4년마다 치러지는 월드컵으로 벌어들이는 40억 유로(약 6조원)의 지출 내역조차 투명하게 밝혀지는 일은 없다. 블라터의 후계자가 될 야망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제롬 발크 피파 사무총장은 “월드컵을 조직하는 데는 좀 덜한 민주주의가 훨씬 더 낫다”면서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국가 수장을 옹호한다. 이처럼 피파를 주무르는 자들은 휴머니티와 인권, 상식, 법 따위는 무시하고 독재자 찬양도 서슴지 않는다. 저자의 피파 고발 수위는 높다. 회장 선출이나 월드컵 개최국 선정에는 으레 돈 봉투가 오가며 ‘장마리 베버’라는 돈가방 전문 배달부까지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보안업체를 가동하고 상시적으로 비밀요원과 스파이를 활용하며 도청, 협박, 폭로, 회계조작, 각국 심판과 피파 위원 매수 등을 자행한다. 또 스포츠 이권과 관계된 각종 회사와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비밀계좌로 빼돌려도 스위스라는 나라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고 지적한다.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됐다. 세계의 축구 팬들은 4년 만의 지구촌 축제에 열광할 것이다. 그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 이토록 추악한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권유하는 책이다. 유상덕 선임기자 youni@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허위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쌍용차 전·현직 대표를 소환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최형탁(57) 전 대표와 이유일(71) 현 대표를 각각 지난 3일과 1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회계조작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사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는 2012년 2월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외부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의 해직자들이 4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상고의 뜻을 밝혀 이들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장기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던 차종이 단종되는 것을 전제로 매출 수량을 과소평가했고, 자동차 1대당 생산시간(HPV)이 경쟁사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생산효율성이 낮다고 단정해 이를 인원 감축의 근거로 삼았다”며 회계보고서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량 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사 측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기업인 쌍용차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더 많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구조조정이 필요했더라도 총근로자의 3분의1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 삭감을 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30여명의 해직자와 그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읽어 나가는 판결을 들을 때 눈물만 났다”면서 “이번 판결로 사측이 해고 문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이날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히며 해직자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2008년 자동차 판매 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회사와 노조의 극한 대립 끝에 대부분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하고 165명만이 최종 정리해고됐다. 이 중 153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제시했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쌍용차의 회계조작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고발했으나 지난해 1월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당시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에 들어가자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며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쌍용차의 ‘기획 부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