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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75억 윤석열 위해 “따뜻한 영치금” 모금…“후안무치” 與 맹폭

    재산 75억 윤석열 위해 “따뜻한 영치금” 모금…“후안무치” 與 맹폭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영치금 모금’ 움직임이 일자 정치권에서 “후안무치한 동정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재산만 75억원 정도인 윤석열의 영치금 모금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후안무치란 말이 딱 맞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돕자며 측근들이 영치금 모금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영치금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생필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도록 보내주는 돈으로, 수용자 1인당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일 사용 한도는 2만원이다. 극우 성향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고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당신의 응원과 사랑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막대한 재산을 고려할 때 영치금 모금이 동정론 부각을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4억 8112만원으로, 부인 김건희씨 명의 예금만 49억 8416만원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본인 명의 예금 6억 3226만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택 및 상가(15억 6900만원) 등을 신고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윤석열의 혐의가 더 짙어지자 극우 세력들이 급기야 동정 마케팅을 시작한 것 같다”고 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왜 영치금을 공개 모금하느냐”며 “단언컨대 정치 비즈니스”라고 주장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밖에 배우자도 있는데 돈이 없어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SNS에 “국민 감정대로라면 3평 독방 등은 봐주기 처우”라며 “윤석열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모욕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게는 황제수감, 보석, 감형 등 일말의 특혜와 관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내란 종식의 날까지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폭력범도 가석방…교도소 과밀화 때문

    성폭력범도 가석방…교도소 과밀화 때문

    최근 교도소 과밀화로 인해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부터는 성폭력 사범도 가석방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8275명으로 5394명을 가석방한 2014년 이후 3년간 53.4%가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가석방 인원은 5451명으로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8275명)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가석방 인원은 총 3만7985명으로 절도와 사기범이 2만 677명(54%)로 가장 많았다. 교통범죄(11%), 병역법 위반(7%), 폭력(6%)이 뒤를 이었다. 살인(1851명), 강도(1282명) 등 강력범죄자도 8%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는 성폭력범 가석방자도 4명 있었다.  형기의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에는 합계 3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8명과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가석방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모범 수형자나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 위험이 큰 성폭력 사범까지 가석방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재벌 총수나 주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1인실에서 생활하는 사실도 밝혀졌다. 채 의원은 “수용자 인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권력층은 대부분 1인실에서 이른바 ‘황제수감’ 생활을 하는 문제부터 개선해 공정한 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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