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황장엽 망명’과 관련해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서한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건이 대중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7일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대통령기록물을 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장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 처리가 국제법 등에 따라 원만히 해결된 데 대해 중국 정부의 협조와 배려에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서 전달 사실과 주요 내용은 당시 언론에 보도됐으나, 친서 전문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정상 간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담긴 핵심 보고·회의 자료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자유주간 행사 개막식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앞으로는 민간과 국제사회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북한 인권 로드맵’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야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기획, 추진,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계속해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려 나간다면 북한 당국도 인권 개선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13주기 추모식과 연계해 열린 개막식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북한 인권 활동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북한 자유주간은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정부에 ‘고급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을 받은 인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탈북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64명에게 모두 3억 9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100만원, 최고 1억 4800만원이었다. 지급 인원 64명은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탈북민 입국 규모가 크게 줄어들며 2021년 63명, 2022년 67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통일부는 올해에도 지난 4월까지 15명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7600만원씩 모두 1억 63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연간 1000여명에 달하던 탈북민 규모는 2020년 이후 크게 줄었지만 보로금 지급 인원은 최근 늘어난 것이다. 보로금 지급 인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탈북민 중에서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이 많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접경을 통해 탈북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로는 사실상 차단된 반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주민의 탈북 경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탈북민 입국자 보로금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 등을 제공했을 때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한편 1997년 입국한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당시 보로금 최고액인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보로금 최고 금액은 2017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북한 원로 거물인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폭증세에도 불구하고 빈소를 찾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양형섭 동지는 뇌경색으로 13일 22시 40분 96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수훈자인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의 서거에 즈음해 14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리병철과 리일환 당중앙위 비서도 함께 조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권 최대 위기에서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빈소를 찾았다. 김 위원장이 양 전 부위원장을 직접 조문한 것은 아무리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원로에게는 예우를 갖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양 전 부위원장의 부고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렸다. 노동신문은 그를 가리켜 “능숙한 외교 활동으로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양 전 부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사촌동생인 김신숙과 결혼한 인척으로, 황장엽 전 당비서와 함께 주체사상의 체계화를 주도했다. 1980년대 중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는 등 대남 분야에도 관여했고,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수행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에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그는 2010년 10월 8일 평양에서 APTN(AP통신 영상부문 계열사)과 회견을 하고 “우리는 청년 대장 김정은 동지를 모실 영예를 얻게 됐다”고 밝히는 등 북한 최고위급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후계설’을 공식 확인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꾸준히 대외 활동을 이어 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과 경축 대공연을 마지막으로 관영매체에서 모습을 감췄다. 문경근 기자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 20여년 만의 북한 최고위급 인사 망명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다”며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고 우리가 그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날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설이 알려진 뒤 책임 있는 여권 고위 관계자가 실명으로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입국이 1년 이상 공개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선 “본인이 한국에 온 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딸)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 첫 보도가 나오기 전 정보위 여야 간사들에게도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조 전 대사대리가 2018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했다가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간접 확인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가 유럽 제3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한국 입국을) 사실상 발표한 것과 관련, 협력을 제공한 제3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강 장관은 “협력을 긴밀히 했고 신뢰가 전제된 사안이기에 신뢰를 충분히 존중하고 지키면서 (협력을) 해 왔다”고 답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년 11월 돌연 잠적했던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극비리에 한국행을 택하고 1년 넘게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은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 20여년 만의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 망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6년 한국 망명을 택한 태영호 당시 영국대사관 공사는 2020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친구 조성길에게. 한국은 나나 자네가 이루려던 바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며 “서울은 한반도 통일의 전초기지. 서울에서 나와 함께 의기투합해 북한의 기득권층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 한국으로 오면 신변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업도 자네가 바라는 곳으로 해결된다. 자녀교육도 좋다”고도 망명을 권유했다. 더불어 “내가 쓴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는 6개월 동안 15만권 이상이 팔렸다. 자네도 한국에 와 자서전을 하나 쓰면 대박 날 것”이라며 “미국 쪽으로 망명타진을 했더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이탈리아 당국에 (남한 망명을) 당당히 말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개 편지를 쓴 뒤 6개월 후인 지난해 7월 조성길 전 대사대리는 한국으로의 망명을 택했다. 태영호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나는 조 대사의 소재와 소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언론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하지만, 북한에 친혈육과 자식을 두고 온 북한 외교관들에게 본인들의 소식 공개는 그 혈육과 자식의 운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도적 사안”이라며 “조성길이 만약 대한민국에 와 있다면, 딸을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 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실시하는 외교부 국감에서 “조성길 관련 질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은 1990년대 초 구소련 붕괴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련 해체로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데다 식량난과 에너지난, 경제난 등이 겹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면서 탈북이 줄을 이었다.1994년 탈북한 조명철 김일성대 박사와 3년 뒤 귀순한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탈북이 대표적인 예다. 북한 최고 대학인 김일성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조 박사는 1994년 귀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알려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탈북인 의원 1호로 활동했다. 황 전 비서의 탈북 소식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일성 유일통치체제의 핵심인 ‘주체사상’의 설계자이자 조선 최고인민회의 의장까지 지낸 지도급 인사가 탈북하자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당시 그는 탈북 이유에 대해 “조국의 체제에 의분을 느껴 변혁을 도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북한 고위급 탈북민 중에는 2016년 주영국 북한 공사로 근무하다 탈북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번에 귀순이 확인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처럼 외교관들의 사례가 많은 편이다. 외국 생활을 오래한 탓에 북한의 실체를 잘 알고 있으며 탈북 기회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외교관의 탈북을 막기 위해 자녀는 평양에 두고 부부만 출국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지 장치를 마련해 뒀지만 탈북을 근절하진 못했다. 대표적으로 1991년 고영환 주콩고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1996년 현성일 주잠비아 북한대사관 서기관, 1997년 장승길 주이집트 북한 대사, 2000년 홍순경 주태국 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 등의 탈북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정부가 공식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앙부처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정찰총국 등 다양한 북한 기관 소속의 간부들이 다수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년 11월 종적을 감추었던 북한의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이미 1년여 전 한국에 입국해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 최고위급의 한국행이다. 남북 경색 국면에서 북한 고위급의 귀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서해상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 고위급의 귀순 사실을 1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6일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있다”며 “가족도 함께 입국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해서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조 전 대사대리는 같은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 귀순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현 국회의원)보다 직급이 높다. 대사급 인사가 탈북한 것은 1997년 장승길 주이집트 북한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21년 만이다. 주이탈리아 대사관은 식량 지원을 다루는 식량농업기구(FAO)를 맡고 있어 북한에서는 중요한 재외공관으로 뽑힌다. 이에 북한 외무성에서도 성분이 좋고 실력을 인정받은 엘리트들만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사대리는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4개 국어에 능통하며 문정남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가 유엔 대북 제재의 여파로 추방된 이후 대리직을 맡을 정도로 실무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사대리는 임무 수행 중이던 2018년 11월 부인과 산책을 나간 뒤 잠적해 최근까지도 행방이 묘연했다. 한때 외신 등에서는 조 전 대사대리 부부가 이탈리아 당국의 보호를 받으며 망명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미 미국, 영국으로 건너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단 조 전 대사대리의 미성년자 딸은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외교부가 공개한 바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8년 11월 종적을 감추었던 북한의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이미 1년여 전 한국에 입국해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 대사급 이상 북한 고위급의 첫 한국행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 가는 가운데 조 전 대사의 귀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6일 “조 전 대사가 지난해 7월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사의 가족도 함께 귀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 전 대사와 가족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 전 대사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해서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전 대사는 같은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 주영국 북한 공사로 있다가 탈북해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의원보다 급이 높다. 대사급 인사 중에는 1997년 장승길 주이집트 북한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20여년 만에 확인된 탈북이다. 또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 있는 북한 재외공관장의 탈북이기도 하다. 주이탈리아 대사관은 유엔의 식량 지원 문제를 다루는 식량농업기구(FAO)를 담당하고 있어 북한 외교에서는 중요한 공관으로 뽑힌다. 이 때문에 북한 외무성에서도 성분이 좋고 실력을 인정받은 엘리트들만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사는 이탈리어, 프랑스어 등 4개 국어에 능통하며 유엔 대북 제재의 여파로 문정남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가 추방당한 뒤 대리 업무를 맡을 정도로 실무 능력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사는 대사대리 임무 수행 중이던 2018년 11월 잠적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한때 외신 등에서는 조 전 대사가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 당국의 보호를 받으며 망명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미 미국 또는 영국으로 건너갔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으로 다시 송환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이탈리아를 포함한 각국 당국에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출신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 단체의 이적성 여부를 두고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청학연대 소속으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검찰은 2011년 청학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 이들이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청학연대가 북한과 연계됐고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테러 등을 선동했다며 이적단체로 봤다. 또 A씨 등이 주요 행사에서 한 활동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닌,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간부 B(45)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청학연대는 이런 북한의 사상과 활동을 적극 추종·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결과 형량 모두 그대로 유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일 없다”는 북한 말은 ‘괜찮다’는 중국말 표현, ‘메이스’(沒事)를 옮긴 것이다. 우리는 이해(理解)하지만, 북한은 료해(了解)한다. 료해 역시 중국말을 쓴 것이다. 해방 이후 남한 말은 영어와 일본어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북한 말은 중국, 러시아말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북한의 고유한 사투리에, ‘사회주의’적 언어습관까지 더해져 남북 간 언어는 많이 달라져 있다.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였던 태영호씨가 “지역구 인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21대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다. 그는 ‘주민’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인민’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태씨를 사석에서 만난 뒤 깜짝 놀란 점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 태씨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호’의 번호와 연도, 내용을 정확히 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전후 사건과 국제사회의 흐름까지 꿰고 있더라는 것이다. “협상 당사자도 아닌데, 저렇게 외울 수 있는 외교관이 남쪽에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다고 한다. 태씨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가 권위를 갖게 됨으로써, 얼치기 정보와 분석은 앞으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태씨의 지역구 출마에 반응이 엇갈린다. 그를 “남파 간첩”으로 규정한 한 울트라 극우인사는 지금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일부 극좌 인사들은 “북의 배신자”라며 극혐을 표현한다. 우파 중에서는 “정파성이 충돌하는 현장보다는 본인 이름이 갖는 브랜드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일을 하는 게 낫다”고도 한다. 탈북자 가운데 첫 국회의원은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장으로 2012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태씨는 유권자들과 만나 일일이 악수하는 지역구에 출마한다. 경찰은 그래서 울상이라고 한다. 태씨는 신변 보호 ‘가급’으로 24시간 경호를 받는다. 불과 10년 전인 2010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미수 사건을 겪은 경찰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암살조 2명이 일반 탈북자들에 섞여 입국했다가 국정원에 적발됐다. 그해 7월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일거수일투족이 대중 앞에 그대로 공개되는 만큼 “정당인으로든, 지역구 주민으로든 장기 남파 간첩 가운데 하나가 얼마든 그의 주변에 다가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탈북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게 3년 전이다. 서울에서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는 일도 생겼다. 사회복지망으로든,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로든 큰 ‘구멍’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태씨가 ‘출사표’에서 이들 탈북자를 대표하고, 통일도 준비하겠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jj@seoul.co.kr

日매체 산케이, 탈북자단체 대표의 말을 인용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생전에 반(反)북한단체로부터 망명정부의 수반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조용히 살고 싶다”며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보수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6일 서울발 기사에서 탈북자단체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의 박상학 상임대표가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을 일으킨 ‘자유조선’의 리더 에이드리언 홍 창으로부터 직접 경위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를 토대로 “김정남에게 망명정부 수반을 타진한 인물은 홍 창”이며, 그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거취에 대해 “미국 워싱턴 교외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 창은 미국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했던 2008년쯤 박 대표 등 2명과 함께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만나 망명정부의 ‘주석’에 취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완강히 거절당했다. 그로부터 6년 후 홍 창은 김정남을 직접 만나 망명정부의 ‘수반’이 돼달라며 의사를 타진했지만, 김정남은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고 박 대표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아들과 손자는 백두 혈통으로 신성시되는 만큼 탈북자를 결속시킬 인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당했다.2017년 3월에는 김한솔이 유튜브 영상에 등장했으며, 자유조선의 전신 조직인 ‘천리마민방위’는 당시 김정남의 가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김정남의 가족이 마카오에서 거처를 옮겼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홍 창은 지난해 6월 박 대표가 미국 당국의 초청으로 강연차 방미했을 때 김한솔에 대해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를 경유해 데려왔다”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있었다”고 설명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홍 창은 김한솔이 “워싱턴에서 가장 가까운 주(州)에 살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산케이는 “김한솔은 조선어가 유창하지 않아 주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보호 아래 살면서 몰래 미국 대학에 다닌다는 전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소식과 함께 지나갔다.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러측이 먼저 제의했는데 이제야 성사됐다.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런 만큼 북미 담판으로 문제를 풀려는 북한의 기본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방문은 김 위원장이 대미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을 염두에 두고 배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북미가 3차 정상회담을 내걸고 공방을 주고받지만, 상황은 이미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의 제재를 계속하면 북한이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은 오판하지 말라고 응수한다.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고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세 방향에서 미국의 계산법을 바꾸려고 한다. 첫째가 배후를 강화하는 일이다. 1차 핵위기 때 북한은 중국이라는 전략적 배후의 의미를 절감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1월에는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6월에는 최광 인민군 총참모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장쩌민 총서기는 이들을 접견해 대북 제재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중국의 지정학적 고려가 미국의 비확산 압박을 견제했다. 북미 관계와 북중 관계가 상호작용하는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는 지금도 작동한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베이징을 찾았다. 지난 1월까지 네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순치(脣齒) 관계’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북한에 얼마만큼 든든한 배후가 될 수 있겠는가 물을 수 있지만, 경제적 손실 때문에 전략적 이익을 포기하는 강대국을 본 적이 없다. 산해관에서 발해만을 건너 한반도를 바라보면 중국이 왜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지 느껴진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것은 북중 동맹 연장선에서 이중으로 배후를 다지는 재보험 정책이다. 둘째는 제재를 버티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자력갱생을 25번이나 언급한 것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가 북한의 제재 내구성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굶어 죽으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해 낸 경험이 있다. 셋째, 전략적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북한은 4월 중순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했지만 차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무기 쪽으로 주안점을 옮길 것이다. 비대칭 역량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전략은 단순하다. 이번 고비를 넘기면 북한은 비록 궁핍하지만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가 될 수 있다. 남북 교류 협력은 물 건너가고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30대 중반의 김 위원장이 수십 년 더 집권하는 동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 갈지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 비해 미국은 출구 전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기초한 기존 대외정책 노선과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미국 제일주의’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흥미로운 것은 고립주의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지지한다는 점이다. 집권 프리미엄에 힘입어 이들이 의회·학계에서도 세를 불리고 있으나 내년 대선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 정치는 머지않아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것이고, 북한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북미 대화의 표류를 막기 위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겠다. 첫째, 제재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것이 되고 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둘째, 북한이 의제를 바꿀 것을 대비해 한미 간 진솔한 전략 대화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대화가 재개되면 북측은 ‘비핵화 vs 제재 해제’ 대신 ‘비핵화 vs 안전보장’을 들고나올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논의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셋째,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북한이 제재 고통을 심하게 느낄수록 중국에 더 기댈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한중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의 이익과 비전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지만원씨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원이라고 지목당한 탈북민들이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13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지만원씨는 허위임을 알고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탈북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모략하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면서 “이로 인해 탈북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일부는 생업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에는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다가 탈북한 정광일 노체인 대표 등 15명이 동참할 계획이다. 다만 2010년 사망한 황장엽 전 비서는 나머지 14명과 별도로 대리인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도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지목받은 다른 탈북민들 역시 의견을 모아 지만원씨를 2차 고소할 계획이다. 앞서 지만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 등을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로 ‘광수’라 일컬었다. 특히 황장엽 전 비서에 대해서는 ‘제71광수 황장엽’이라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북한이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의 갑작스런 중지를 선언한 배경에는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 훈련’ 외에도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국내 활동도 들어 있다.조선중앙통신은 회담 중지를 알리는 보도문에서 “남조선 당국은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고 거론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이라는 책을 펴낸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 가장 높은 직위의 탈북자인 태 전 공사는 “3층 서기실이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했다. 태 전 공사는 책에서 “신격화는커녕 지도자로서의 정통성과 명분마저 부족한 김정은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공포정치”라면서 “이것으로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체제는 물론 김정은 자체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또 김 위원장의 성품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면서 지난 2013년 7월 전쟁기념관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화재가 난 사건을 언급하며 “김정은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쌍욕을 했다”고 적었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2015년 5월 자라양식공장을 시찰하러 간 자리에서 새끼 자라가 거의 죽어 공장 지배인이 전기와 사료 부족을 이유로 들자 “말도 안되는 넋두리라고 심하게 질책하고 지배인 처형을 지시해 즉시 총살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평양 출신의 북한 외교관인 태 전 공사는 영국 주재 중 망명해 지난 2016년 8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북한 외무성에서 손꼽히는 유럽 전문가다. 출신 성분이 좋아 북한에서 ‘금수저’로 교육받을 수 있었고 고등중학교 재학 중 중국에 유학해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전 공사는 탈북한 이유에 대해 “김정일 사망 전부터 북한 정권에 회의가 컸다”고 한다. 태 전 공사의 탈북 소식을 들은 김 위원장은 해외에 있는 북한인 단속을 위해 검열단을 급파하고, 해외주재 외교관과 무역일꾼 가족 소환령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적인 명칭이지만 여전히 탈북자, 새터민 같은 과거의 용어가 우리 사회에 뒤섞여 쓰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을 벗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법률 용어이기도 하다.통일부의 올해 3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성 8848명, 여성 2만 1642명으로 총 3만 490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2005년 이후 탈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는 한 해 1500여명선으로 줄어들어 작년에는 1418명이 남한에 왔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명칭 변천은 남북 관계의 역사와 밀접하다. 1960년대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월남 귀순자’란 이름으로 불렀다. 법으로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체계적인 지원도 시작했다. 동서 냉전과 남북 대치가 극에 이르렀던 1979년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만들어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불렀다. 냉전이 끝난 1993년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했는데,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격하했다. 정착금을 비롯한 지원도 크게 줄였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탈북자’란 용어를 퍼뜨린 원조다. 자신을 김정일 정권의 학정을 피해 탈출한 ‘탈북자’로 지칭했다. 2005년 통일부가 탈북자란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새터민’으로 바꿔 사용했다. 황씨가 위원장을 맡았던 북한민주화위원회는 2007년 “우리는 폭압과 독재의 나라에서 탈출한 탈북자”라면서 새터민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울시가 지난 20일부터 북한이탈주민 대체 용어 공모에 들어갔다. “현재 용어에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의견이 많고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 단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유다. ‘북한’, ’이탈’ 등 어감이 좋지 않고 여섯 글자라는 점, 적극적 의지로 북한을 탈출했다는 자부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서울시는 좋은 용어를 발굴하면 통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00년 탈북해 2006년 한국에 입국한 한 탈북자는 서울시 공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필자에게 귀띔한다. 그는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는 마당에 새 딱지를 붙여서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차별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란 명칭으로 족하다”고 말한다. 서울시나 통일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中서 선교하던 김창환·강호빈 독극물·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황장엽도 암살 직전 北요원 검거 1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이 피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소행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테러·납치·파괴·공작 등을 자행한 적이 있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특히 김정남은 김정은의 권력을 위협하는 유력한 경쟁자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배후설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정은은 권력 유지를 위해 친족도 예외 없이 숙청했다. 김정은은 2011년 말 집권 이후 공포통치를 통해 자신의 ‘유일 지배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숙청해 왔다. 자신의 후견인이자 북한 권력 서열 2위였던 장성택이 첫 희생자다. 장성택의 죄명은 ‘불경죄’였다.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인데 당시 장성택이 중국과 김정남의 옹립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해외 언론에 흘러나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인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1995년 발생한 이한영씨 피살 사건이다. 이씨는 스위스 제네바에 유학 중이던 1982년 귀순했다. 그의 이모는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인 성혜림이며, 성혜림은 김정남의 친모다. 1995년 북한이 보낸 특수공작단에 의해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 현관에서 총에 맞아 피살됐다. 당시 북한에서 내려보낸 암살단은 2인 1조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과 같이 북한의 왕래가 자유로운 곳에서는 더 빈번한 살해가 이뤄졌다. 지난해 4월 30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월경한 탈북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던 조선족 한충렬 목사가 살해됐다. 당시 한 목사의 목에는 예리한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한 목사를 암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21일 중국 단둥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김창환 선교사가 독극물 공격으로 사망했고, 그다음 날 강호빈 선교사가 독침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가 다음해 5월 27일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경우 그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온 암살단 김명호·동명관(2010년 4월), 이동삼(2010년 10월)이 테러 실행 직전에 검거되기도 했다. 대북(對北) 전단 살포 등의 반북 활동을 하고 있는 박상학씨의 경우 2011년 9월 독침 테러를 당할 뻔했으나 범행 직전 정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다음 달 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태 전 공사가 2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정부 관계자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과 만나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태 전 공사가 방미 시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직후로 정한 데 대해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계속토록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또 “지난해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강력한 압박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의 박근혜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태 전 공사의 방미를 적극 지원할 의향”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영국을 떠나 한국으로 망명한 태 전 공사는 그동안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소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침해를 비판했다. 태 전 공사는 특히 “북한이 올 연말까지 핵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문은 “탈북한 전직 북한 당국자는 북한에 남아 있는 친족 등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비공개 활동을 바라는 경우가 많지만 태 전 공사는 한국 정부에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탈북한 북한 고위 인사 중에선 고(故)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가 2003년과 2010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27일 “북한을 가장 위축시키는 게 인권 문제”라면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인권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영국에서 북한 체제 선전 업무를 맡았던 고위급 외교관으로 지난 7~8월쯤 가족들과 동반 귀순했다. 이날 간담회는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기자회견 이후 19년 만에 열린 고위급 탈북민의 공개 활동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주민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뭔지 모르지만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은 김정은이 범죄자이며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북한은 김정은이란 세 글자가 유엔 결의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때도 핵개발을 중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했는데 여기서 경제는 전 세계와 북한 주민을 기만하기 위해 붙인 것이고 실상은 핵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한국의 대선이 진행되고 미국 대선 후 정권 인수 과정인 2016~2017년을 핵 완성의 적기로 본다”면서 “국내 정치 때문에 북한 핵개발을 중지시킬 조치를 취하지 못할 거라는 타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에서 대화를 진행할 생각”이라면서 “한·미가 유지하는 ‘선(先) 비핵화 후(後) 대화’가 아니라 ‘핵동결 대 제재 해제’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태 전 공사는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한국과 일본이 지난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전망이다. 체결 이후 양국 간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양국이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은 한국은 ‘군사Ⅱ급 비밀’, ‘군사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제공하도록 했다. 일본은 ‘극비(極秘)·방위비밀(防衛秘密)’,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돼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일본에서 열린 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GSOMIA 문안도 2012년에 만들어진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이 제공하는 비밀등급도 2012년 당시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제공하는 비밀등급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밀 등급을 해당 국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 ‘방위비밀’로 분류해 우리 측에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외비’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백두(신호)·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 정보(시긴트·SIGINT)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 이남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의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해 얻은 정보와 영상 정보를 주로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제한된다.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 정보(휴민트·HUMINT)도 일본 측에 제공될 전망이다. 휴민트는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첩보 수집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1997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제3국에서 망명을 원했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신병을 확보하려고 치열한 ‘첩보전’을 벌였던 사례는 휴민트의 가치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214급(1800t급) 잠수함의 수중 탐지 정보 제공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들은 방한 때 우리 해군의 잠수함 기지 방문을 가장 원한다고 한다. 한국 잠수함의 탐지·추적 능력을 파악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략무기인 잠수함의 탐지·추적 능력 파악을 원하고 있으므로 특히 잠수함 능력을 노출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반면, 일본으로부터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한 정보와 군사위성이 촬영한 영상정보, 우리 정찰기가 탐지할 수 없는 북한 사각지역에 대한 신호(감청)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해상초계기 77대(한국 16대)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능력이 우리 군보다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LBM을 탑재한 신포급(2000t급) 잠수함의 이동 경로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선 북한의 잠수함이 노후화해 먼바다까지 나가 작전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본 해상초계기의 북한 잠수함 정보도 그다지 가치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5기(광학 2, 레이더 2, 예비 1기)로 수집한 영상·사진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 일본의 이지스함 6척(2척 추가 건조 중),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등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일부 감청정보 등이 수집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