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화물선의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면서 대표적 휴양지 해변이 감자튀김 등으로 뒤덮였다. 최근 BBC·CNN 등에 따르면 지난주 영국에 들이닥친 폭풍으로 두 척의 화물선에서 컨테이너 수십 개가 유실되면서 식품 컨테이너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컨테이너는 인양됐지만 인양되지 못한 컨테이너는 파도에 떠밀려 영국 남부 이스트서식스주 비치헤드 등 여러 해변에 음식을 흩뿌리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의 한 주민은 CNN에 “지난 14일부터 해안가에서 양파가 발견돼 일부 주민들이 양파를 수거하고 있었는데, 이후 해변을 따라 감자튀김과 감자튀김 봉지가 뒤덮인 광경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멀리서 보면 해변은 마치 카리브해의 모래사장 같았다”며 “어떤 곳에서는 감자튀김이 76㎝ 높이로 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변이 감자튀김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이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청소에 나섰다. 인근 주민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오션 컨서번시’에 따르면 매년 약 110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해사기구(IMO)도 최근 15년간 매년 평균 15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내외 이슈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 이전론이 대두된데 이어 시민 시위가 시작됐고, 국외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자국 내 공장 신설을 압박하고 있다. 산업계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용인 클러스터의 빠른 조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지방을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킨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충남 서산시도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전력 생산지 인근에 기업이 입주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지역 반발이 거세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방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논란에 불이 붙었고, 산업계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려했다. 청와대가 나서 용인 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지난 15일 법원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산단 승인 취소 소송을 기각했음에도 외려 불확실성은 커지는 모습이다. 이상일 용인시장만 연일 “용인 반도체 산단은 이미 승인과 보상이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이라며 인프라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국내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사이, 대외 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무부의 ‘메모리 반도체 100%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4년간 미국 현지에 최대 12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사실상 강요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원가가 한국보다 40% 이상 높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경쟁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안팎의 악재가 겹치면서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해 자본 투입과 기술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기업들이 행정적·정치적 대응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와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 압박 대응은 물론 중장기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서풍이 불면 빨래도 널지 못하던 곳인데 주민들이 망태기를 등에 메고 흙을 나르고 소나무를 심어 바람을 막는 언덕을 만들었수다.”(고광원 이호1동 서마을 노인회 사무국장) 제주시 도심에 남은 마지막 해안사구인 이호 해안사구가 개발 공사로 훼손되며 무너져 내려앉아 논란이다. 이호1동 서마을 주민들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와 관계 당국에 건축 허가 취소와 사구의 원상 복구 등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 해안사구는 이호해수욕장 모래가 강한 북서풍에 날려 육지에 쌓이며 형성된 자연 방파제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사구를 방파제 삼아 집을 짓고 밭을 일궜다. 특히 섯동산 일대는 1970년대부터 마을 사람들이 석축을 쌓고 둔덕 위 모래를 다지고 해송과 아카시아를 심어 관리해 온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인근에서 3층 상가 건축 공사가 시작되며 모래 언덕이 깎이고 소나무 여러 그루가 제거됐다. 해당 토지는 공매를 거쳐 개인 소유로 넘어간 뒤 건축 허가가 났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안일한 행정이 마을의 자연 자산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영숙 이호1동 서마을회 부녀회장은 “해풍을 막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깃든 곳이 파괴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공사 시작 이튿날인 1월 1일 사구가 무너지는 걸 인지해 이의를 제기했고,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송광우 백포경로당 회장은 “375-41번지를 우리는 섯동산이라 불렀고, 1대 청년회장으로서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들과 함께 심은 소나무였다”며 “대략 50년이상 수령이 되는 소나무가 절취되고 사구가 무너져서 너무나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 인근에 사는 주민 현반길 씨는 “요 며칠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모래둔덕이 반으로 잘려 나가서, 바람과 모래에 의한 피해가 말도 못한다”며 “공사를 멈추고 원상태로 복구할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환경단체 반발도 이어졌다. 제주자연의벗은 성명을 내고 “이호 해안사구는 환경부가 지정한 공식 해안사구이자, 제주시 도심에 남은 유일한 해안사구”라며 “그럼에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충분히 묶이지 않아 개발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측은 과실을 인정했다. 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허가를 내기 전에 현장을 두 차례 확인했으나 당시 사구가 아닌 단순 석축으로 판단했다”고 실수를 인정한 뒤 “보존 가치와 허가 취소 가능 여부 등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호일동 해안사구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이호 해안사구 파괴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 내용의 주민 서명을 제주시장에 직접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과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미국 수입 반도체의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수 있다고 함께 밝혔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38억 달러(약 20조 2800억원)로, 전년 대비 28.4%나 늘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포고문 외 더 많은 분야에 더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 둔 셈이다.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위험 변수는 국내에도 적지 않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 산정했다며 환경단체 활동가와 지역주민 등이 지난해 3월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으로 옮겨야 한다는 정치권의 황당한 주장까지 고개 들고 있는 마당이다. 여기에 한전은 지난 13일 ‘하남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 대체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전소 부지가 지역 주민 반발과 이에 편승한 정치권에 떠밀려 오락가락 표류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그만큼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 줘야 한다. 첨단 전략산업이 안팎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규제 혁신은 물론 각종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놓인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해당 지역민 등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며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에 막대한 전력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예측 및 대비책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승인 절차가 적법했다고 봤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 승인처분에 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이익과 잃게 될 이익 간의 득실을 고려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팹(제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속도전’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 대상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글로벌 기업인만큼 국내 정치적 이슈에 좌우되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과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미국 수입 반도체의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수 있다고 함께 밝혔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38억 달러(약 20조 2800억원)로, 전년 대비 28.4%나 늘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포고문 외 더 많은 분야에 더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 둔 셈이다.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위험 변수는 국내에도 적지 않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 산정했다며 환경단체 활동가와 지역주민 등이 지난해 3월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으로 옮겨야 한다는 정치권의 황당한 주장까지 고개 들고 있는 마당이다. 여기에 한전은 지난 13일 ‘하남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 대체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전소 부지가 지역 주민 반발과 이에 편승한 정치권에 떠밀려 오락가락 표류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그만큼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 줘야 한다. 첨단 전략산업이 안팎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규제 혁신은 물론 각종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중국이 석유 대신 석탄을 활용해 플라스틱과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중국은 관련 프로젝트를 잇따라 승인하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원유 시장을 둘러싼 미·중 경쟁 구도와도 맞물린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석탄을 활용해 올레핀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36건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20곳은 이미 가동에 들어갔으며 연간 총 생산 능력은 2400만 톤을 넘어선다. 중국은 산시성과 내몽골 등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에 주요 공장을 집중 배치했다. 올레핀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 수만 종의 화학 제품을 만드는 핵심 원료다. 업계는 통상 원유에서 올레핀을 추출하지만 중국은 자국에 풍부한 석탄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국제 유가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시에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석유보다 싼 ‘석탄 화학’…톤당 1500위안 절감 효과 업계 블로거인 PTG케미칼은 석탄 기반 올레핀 생산 비용을 톤당 6300위안(약 900달러·약 131만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원유를 사용할 때보다 톤당 1500위안(약 215달러·약 31만4000원) 낮은 수준이다. 업계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35달러(약 5만1500원) 이상을 유지하면 해당 공정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 유가는 2022년 3월 배럴당 120달러(약 17만6800원)를 웃돌았지만, 최근에는 60달러(약 8만8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중국은 석탄 기반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는 중국이 단순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수입 석유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장기 전략을 함께 추진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패권 강화를 강조하며 원유 공급 영향력 확대를 시사하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중국은 에너지 자립을 중시하는 기조 아래 석탄 화학 산업을 장기적 ‘보험’으로 활용하려는 계산을 깔고 있다. ◆ AI까지 동원한 대규모 설비…환경 논란은 과제 이번 산업 확장의 기술적 기반은 대련화학물리연구소가 개발한 공정이다. 연구진은 석탄을 메탄올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올레핀으로 바꾸는 방식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정 시뮬레이션과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단일 공장은 연간 메탄올 360만 톤을 처리해 올레핀 10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 중국은 2010년 내몽골 자치구 바오터우에서 세계 최초의 석탄-올레핀 공장을 가동했고, 지난해 4월에는 내몽골 오르도스에서도 세계 최대 단일 단지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와 연구진은 이 기술이 기존 석탄 연소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인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석유 기반 공정과 비교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물 사용량, 지역 환경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중국 측은 석탄을 활용한 올레핀 생산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연구기관은 석탄 채굴부터 화학 공정까지 전 과정을 고려하면 탄소 감축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로 인해 석탄 화학 확대를 두고 ‘현실적 대안’이라는 중국의 논리와 ‘과도기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국제적 시각이 맞서고 있다. 중국이 2023년 한 해에만 에틸렌 6800만 톤을 소비한 만큼, 석탄 화학 확대가 글로벌 플라스틱 산업과 환경 논쟁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이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동구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의정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주민들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운영 과정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위상을 직접 느끼는 계기가 됐다. 이날 주민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서울시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공간을 둘러봤다.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제도와 정책으로 전달되고 이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한 자리로,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회를 직접 방문하니 시정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이 커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본회의장 참관 이후에는 지역 사회를 위해 이로운 활동을 펼치며 헌신해 온 단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주민들 앞에서 강동구 지역 환경단체들이 ▲아름다운 정원 가꿈이 (아정이) 활동 ▲고덕천 정화 및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 ▲한강 나눔 플로깅 활동 등을 통해 도시녹화와 정원문화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 온 활동 성과를 직접 소개하며, 이러한 시민 주도의 노력이 서울시 정책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리해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청소협회 등 기여 공적이 있는 단체에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은 현장에서 묵묵히 이어진 의로운 시민 실천이 공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과 긴밀히 협력해 온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과장 이현삼에 대한 주민 감사장 수여도 진행됐다. 주민들의 뜻을 대표해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 대표가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감사장에는 한 해 동안 자연 친화적 환경 개선과 도시 환경 조성에 헌신해 온 행정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이 담겼다. 박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표창장 그 자체보다도, 주민 여러분이 서울시의회를 직접 찾고 우리 지역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한 점에서 더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존중받고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주민과 단체, 강동구 행정 관계자들이 함께한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시민의 발걸음으로 채워진 서울시의회는 ‘생활 속 참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참여와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쓰레기)을 바로 묻을 수 없고,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에 묻었던 연간 21만t 남짓을 ‘원정 소각’으로 처리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자 서울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민간소각장이 집중된 충청권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소각장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는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신문이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구는 이미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10개 구도 추진 중이다. 15개 구의 폐기물처리 계약 건수는 총 36건인데 경기(26건·72.2%)가 가장 많고 충청(6건·16.7%), 인천(4건·10.8%) 순이었다. 충청권이 많은 이유는 여유 용량과 거리 때문이다. 민간 처리시설 숫자는 수도권(21곳)이 충청권(15곳)보다 많다. 하지만 여유 용량은 자체 배출량이 적은 충청권(하루 1103t)이 수도권(하루 1096t)보다 많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충북 청주시의 경우 4개 민간 처리시설이 경기 광명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구 등 3곳과 올해 6700t의 생활쓰레기 처리 계약을 맺었다. 서울의 쓰레기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충청권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지난 8일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비수도권에 전가될 경우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휘발성 강한 이슈인 터라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태세다. 청주시장에 출마하는 유행열(더불어민주당)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수도권은 편익을 독점하고 지방은 피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수도권 공화국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허창원(민주당) 전 충북도의원도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곳은 수도권인데 부담과 위험을 왜 청주 시민이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소각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2024년 통계에 비춰 볼 때 21만t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배출되는 연간 생활폐기물 1705만t 중 수도권 비중은 47.5%(경기도 434만t·서울 289만t·인천 83만t)에 이른다. 이 중 51만 6776t을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묻었는데, 올해부터 금지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할 경우 갈 곳 잃은 쓰레기들로 서울에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와 민간업체의 계약이라고는 해도 감독 관청에서 소각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열어 소각 대상이 아닌 쓰레기가 나온다면 관할 지자체가 시설 운영 등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하면 결국 서울 생활쓰레기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의 위탁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2024년 서울 25개 자치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쓴 돈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을 제외하고도 5635억원에 이른다. 이미 한 자치구당 200억원이 넘는 돈을 쓰레기 처리에 쓰는 셈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t당 약 11만 7000원이었지만 민간 처리시설은 대부분 17만원 이상이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직매립 때보다 40%가량 늘어나는 처리비용을 기초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를 손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될 후폭풍이다. 전국의 20ℓ 종량제봉투 가격은 평균 약 512원으로 지난 20년간 인상폭은 112원에 불과하다. 서울은 2017년 44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한 뒤 지금까지 9년째 동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면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전처리 시설(종량제봉투를 개봉해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해 소각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설비)을 설치하고, 기존 소각장 용량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입지 선정 단계부터 반대에 가로막히고 선출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가까스로 동의를 얻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수년이 걸린다. 이후 착공부터 가동까지 7~10년이 걸리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도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갈등’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놔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역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주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광역 지자체 등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대하는 어민·환경단체관광단지 내 골프장 면적 절반 넘어바다 오염·빛 공해 유발… 사고 위험‘우선권 사전분양’ 사업자 불법 의혹찬성하는 지역단체·시행사상권 살리고 젊은 세대 불러올 기회해안 골프장 어민 피해 보고 사례 ‘0’철회 위약금 없는 ‘분양 예약’은 적법울산 북구 강동의 수려한 해안가에 추진 중인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사업은 민간 자본 7445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낙후된 지역의 구원투수’라고 반기는 반면, 반대 측은 ‘청정 바다를 죽이는 환경 재앙’이라며 맞선다. 8일 울산시와 북구에 따르면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는 전액 민간 자본을 들여 강동·신명동 일원 150만 6816㎡ 부지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는 호텔, 콘도, 18홀 골프장, 노인복지시설, 레이싱 체험장 등이 들어선다. 민간 사업자인 울산해양관광단지㈜는 최근 건축설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 및 조성계획 인가 등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구체화할수록 주민 간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울산 마지막 청정 해역 사라질 위기” 강동 주민들은 지난달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찬반 양쪽으로 갈린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심지어 양측은 상대측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반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울산어선어업인연합회 등 어민 단체들은 관광단지 내 골프장 조성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관광단지 내 골프장 개발로 울산의 마지막 청정해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과 골프장에서 사용될 농약·비료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골프장의 조명 시설로 인한 빛 공해가 해상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업 대상지와 맞닿은 경북 경주지역 어업인단체도 참가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강동애향회 등 10개 단체는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릴 절호의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빈 상가로 가득한 경제를 살리고 젊은 세대를 불러들이기 위해 관광단지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웨일즈코브 관광단지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기회인 만큼 유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또 반대 측에서 주장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공포만 조장하고 있다”며 외부 단체의 개입을 비판했다. 이어 “공청회도 강동지역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주 양남면, 울산 동구 등의 외부 단체가 선점해 주민들의 참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기자회견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회견 중에도 “강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지역 사업을 반대하느냐”, “바닷물이 한곳에 고여 있느냐, 인근 해역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등의 공방을 벌였다. 앞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인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통과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우선권 신청서’라는 이름으로 사전 분양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형식은 콘도 이용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골프장 이용 횟수 및 금액에 대한 혜택”이라며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단지 내 골프장 면적에 대해서도 “국내 관광단지 개발 사례 중 골프장 면적이 30%를 넘는 사례가 없었으나 웨일즈코브 관광단지는 50.9%로 절반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의 우선권 신청서에는 10년 기준 기명 4억원, 무기명 6억원으로 객실 숙박과 골프 이용 혜택이 담겼다. 시행사 법인 명의 납부 계좌도 적혀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북구청은 지난해 11월 울산북부경찰서에 사전 우선 분양권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 ●“외부단체, 공포 조장… 분양 예약 해지” 이에 대해 울산해양관광단지 측은 “국내 52개 해안 골프장 중 어민 피해가 공식 보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맹·고독성 농약은 사용이 금지돼 있고, 골프장 내에 정화 가능한 초기 우수 저류지 5개소를 설치, 농약·비료 성분을 자연 정화해 재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 면적이 관광단지의 50%가 넘는 곳이 전국적으로 7곳이나 된다”고 반박했다. 우선권 접수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관광진흥법상 정식 분양 전 특정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위약금 없이 예약 철회가 가능한 형태의 ‘분양 예약’은 적법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일부 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모든 분양 예약 신청 약정을 전면 해지했고, 해지 관련 서류도 울산시와 북구에 공식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골프장 찬반 갈등은 사업 예정지인 강동 일대에서도 주민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반대와 찬성으로 나뉜 현수막이 잇달아 걸리는 등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주민 이모(65)씨는 “동네가 양쪽으로 나뉘어 볼썽사납게 싸우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어민들의 생활 터전인 어장 보호도 필요한 만큼 서로 잘 협의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타운홀미팅’에 전북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대통령 전북 타운홀미팅이 올해 1~2월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각종 현안 제동에 고민에 휩싸인 전북도는 이를 사업 추진 동력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타운홀 미팅은 권역별 순차 진행 방식으로 열린다. 지역의 난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개 무대다. 전북은 지난해 말 행사를 준비했지만, 정부 업무보고 등을 이유로 돌연 연기됐다. 도는 빠르면 이번 달 타운홀미팅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북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완주-전주 통합, 올림픽 유치 지원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가 낸 ‘기본계획 취소’ 소송 2심이 오는 3월 시작된다. 지난해 9월 1심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면서 국민소송인단의 청구가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항소했고, 시민단체는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30여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3번의 통합 추진은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의회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네 번째 통합 도전도 끝을 향하고 있다. 올해 통합 단체장 선거를 치르려면 2월 안에 특별법 제정을 마쳐야 한다. 전주올림픽은 이를 위해선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프로젝트로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올해 안으로 ‘하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유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전주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며 “전북 현안에 관한 대화가 많이 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장식 아닌 ‘창의적 예식’공 굴리기·계주 등 하객들과 ‘운동혼’내 집 마당서 시간 제약 없는 ‘연회혼’셀프 스냅사진·모바일 청첩장 대세일반 예식 비용의 5분의1로도 충분절약한 만큼 신혼집·여행에 더 투자 “준비~ 땅! 아, 우리 한라봉팀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 무릎은 모래 범벅. 지난해 11월 23일 제주 조천초등학교에 모인 120여명의 ‘어른’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운동장을 뒹굴었다. 도민 체전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로 뒤덮인 이날 행사는 다름 아닌 신부 유지안(33)·신랑 이우준(33)씨의 결혼식이었다. 두 사람은 하얀색 운동복을 위아래 세트로 맞춰 입고 하객들과 같이 뛰었다. 다만 이씨는 나비 모양의 검은색 보타이를, 유씨는 머리에 베일을 걸쳤다. 유씨는 진한 신부 화장은 과감히 생략하고 파운데이션만 쓱 발랐다. “어차피 땀이 나서 다 지워질 거니까요. 하하.” 흔한 예식을 거부하고 특색 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MZ 부부’가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운동회 결혼식’은 창의성이 극대화된 사례다. 물론 결혼식인 만큼 신랑·신부 입장, 성혼선언, 혼인서약, 축사 등 형식과 절차는 갖췄다. 하지만 ‘요식행위’는 10분 만에 끝내고 ‘본게임’에 들어갔다. 큰 공 굴리기, 판 뒤집기, 대형바통 계주, 박 터뜨리기 등 7가지 경기가 열렸다.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은 하객들은 다리를 찢고 몸을 날리며 승부욕을 불태웠다. ‘운동혼’답게 식은 팀별 시상과 경품 추첨으로 마무리됐다.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은 총 400만원. 일반적인 예식의 5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유씨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 같은 결혼식을 열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제 결혼식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자 운동혼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는 분들이 많다”면서 “꼭 운동회가 아니라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결혼식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변수빈(35)·김동성(40) 부부도 지난해 10월 ‘웨딩 페스티벌’을 벌였다. 수영장과 음악, 춤이 함께하는 ‘풀 파티’ 결혼식을 올린 것. 입장 방식부터 남달랐다. 신랑 김씨는 미리 섭외한 디제이(DJ)를 향해 “드롭 더 비트”(Drop the beat·‘음악을 달라’)를 외쳤고, 노래 시작과 동시에 춤을 추며 들어왔다. 신부 변씨는 패들보드를 타고 물 위를 가로질러 신랑과 만났다. 행진 역시 수영으로 갈음했다. 변씨는 “요즘 결혼식은 다 ‘공장식’으로 진행되는데, 우린 ‘우리다운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대표인 변씨는 ‘에코(친환경) 웨딩’에도 신경 썼다. 그릇과 컵은 모두 다회용기를 준비했고 답례품도 ‘제로웨이스트’ 제품으로 마련했다. 부케도 화분으로 만들어 계속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청첩장은 생분해되는 콩기름으로 인쇄했다. 집 앞마당에서 결혼식을 열기도 한다. 정솔희(30)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시의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전원주택에서 식을 올렸다.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이곳이 샹들리에로 치장한 여느 예식장보다 낫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일반적인 예식은 비싸고, 짧아서 싫었다”면서 “그런 곳 말고 부모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우리 집에서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테이블을 손수 만드는 등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직접 했다. 정씨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다”며 웃었다. 집에서 하는 결혼식인 만큼 시간 제약도 없었다. 하객들이 언제까지 머물지 몰라 식사도 점심부터 저녁까지 단단히 준비했다. 하객들도 하루 종일 연회를 즐겼다. 예식 문화도 바뀌고 있다. 주례사와 폐백은 물론 부케 전달이나 원판(단체사진) 촬영도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는 추세다. 결혼식에서의 고정된 성 역할도 희석되는 분위기다. 수동적이고 얌전한 역할을 강요받았던 신부들은 보다 능동적인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올해 8월 결혼을 앞둔 이모(31)씨는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게 별로라고 생각해서 혼자 입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식을 올린 김유나(34)씨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대신 신랑과 함께 밖에서 하객들을 맞았다. 웨딩 촬영의 경우 개성을 살린 ‘스냅사진’이 대세다. 100만~300만원대의 스튜디오 촬영에 비해 스냅사진은 100만원 이하로 저렴한 편이다. 한 웨딩 전문업체 관계자는 “요즘엔 자유롭게 스냅사진을 찍는 신혼부부가 30~40%는 된다”고 말했다.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결혼한 이연주(30)씨는 부산 사하구청에서 모집한 웨딩 촬영 지원 사업에 선정돼 야외 스냅사진을 무료로 찍었다. 결혼반지도 서울 종로구 예물숍에서 100만원대 초반에 구매했다. 결혼식도 가족만 참석하는 ‘스몰웨딩’으로 진행해 총 200만원에 치렀다. 오는 3월 결혼 예정인 염모(32)씨는 집과 집 앞 공원에서 ‘셀프 웨딩 사진’을 찍었다. 모든 의상을 평상복으로 해결했고, 부케는 온라인쇼핑몰에서 1만 5000원에 구매한 백합 생화를 사용했다. 베일 역시 1만원에 구입했다. 지난해 9월 결혼한 김희연(31)씨는 청첩장을 직접 만들었다. 청첩장 전달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는 ‘청첩장 모임’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 서울신문이 인터뷰한 66쌍의 신혼·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낀 항목으로 ‘스튜디오 촬영’과 ‘청첩장 모임’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에 모임을 아예 생략하고 모바일청첩장만 돌리는 신혼부부들도 있다. 지난해 11월 결혼한 이모(31)씨는 “청첩장 모임이 너무 거창해졌다”며 “그냥 떡볶이를 먹으면서 청첩장을 줘도 무방하지 않냐”고 말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절약한 비용을 보다 실속 있는 곳에 투자하는 실용적인 추세도 커지고 있다. 이연주씨는 “웨딩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신혼집에 더 투자했다”고 전했다. 염씨는 “결혼식과 촬영에서 돈을 아껴 신혼여행에 조금 더 썼다”고 말했다.

울산지역의 숙원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장애인, 노인 단체 등은 ‘무책임한 규제 행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 “노약자도 영남알프스 정상에 오르고 싶다” 울산장애인총연합회는 7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장애인도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의 기쁨을 맛보고 싶다”며 “케이블카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약자에게는 자연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일에는 울산노인연합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울산 20만 어르신들은 영남알프스 7개 봉을 평생 곁에 두고도 제대로 올라가 본 적이 없다”며 “남은 생애에 편안하게 영남알프스를 눈에 담고 싶다”고 호소했다. ● 소상공인 “경제 살릴 마지막 보루 짓밟혔다”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케이블카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해 손님을 불러 모을 마지막 보루였다”며 “재검토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케이블카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누려야 할 환경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 환경단체·불교계 “생태계 보전이 우선… 사업 중단을” 반면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팽팽하다.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재검토’ 판정이 자연보호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은 정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국민의 안전과 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훼손 방지라는 환경 행정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울주군에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해 당분간 찬반 양측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유치에 나서고 있는 국가정원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 정부와 달리, 환경단체들은 ‘정원’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을 인공화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한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임진강 하구와 임진나루 일대는 두루미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이자 비무장지대(DMZ) 생태 축의 중심”이라며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은 “광장과 보행 데크, 야간 조명 등 인공시설 중심의 정원 조성이 습지를 훼손하고 서식지를 단절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들어 “인공 정원보다 자연 습지가 가진 탄소 흡수, 생태적 가치가 훨씬 크다”며 국가정원 대신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임진강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국가정원 유치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기본구상 용역 완료 보고회를 열어 최종 청사진을 공개하며 국가정원 추진을 본격화했다. 국가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정원 중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정원관리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관광객 등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진강 국가정원은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보전형 사업으로, 상업·도시 개발보다 환경 영향이 적다”며 “국가 차원 관리·재정 지원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임진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 보상과 균형 발전, 평화 상징공간 조성을 함께 달성하는 공공사업”이라며 “초평도 등 생태 민감 지역에는 보전 원칙을 적용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에서도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을 두고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단체들이 자연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해 왔다. 안양천을 지방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가 100억원을 투입하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진행해 온 생태하천 복원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현재 인천·부산·대전 등 전국 40여 곳의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국가·지방정원 유치를 추진 중이어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북대서양참고래(North Atlantic right whale)는 과연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을까? 6일(현지시간) AP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고래 종 중 하나인 북대서양참고래가 최근 몇 년 동안 과거보다 더 많은 새끼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주로 캐나다와 미국 동해안에 서식하는 북대서양참고래는 개체수가 불과 384마리가 확인될 만큼 귀하디귀하신 몸이다. 이처럼 멸종위기에 몰린 북대서양참고래는 최근 몇 년 사이 완만한 개체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이번 겨울에 15마리의 새끼 북대서양참고래가 확인됐다”면서 “지난겨울 단 11마리의 새끼를 낳았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끼 수가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전문가들은 멸종 가능성을 막으려면 훨씬 더 많은 새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환경단체 오세아나의 수석 캠페인 책임자인 깁 브로건은 “북대서양참고래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서는 매년 50마리 이상의 새끼가 있어야한다”면서 “종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대서양참고래가 멸종위기에 몰린 이유는 물론 ‘인간 탓’이다. 영어명인 ‘Right Whale’은 과거 포경 시기에 잡기 ‘적당한’(Right) 고래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을 만큼 북대서양참고래는 남획되어 개체 수가 급감했다. 여기에 거대한 덩치 때문에 대형 선박과의 충돌과 상업용 어구에 걸리는 것에 취약해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수십년간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오면서 지금은 서서히 개체수를 회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북대서양참고래컨소시엄(NARWC)은 보고서를 통해 2010∼2020년 25%나 줄었던 참고래 개체수가 최근 4년간 7% 이상 증가하는 등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북대서양참고래는 성체 몸길이 10∼17ｍ, 몸무게 40~70t 정도의 긴수염고래과 포유류다. 몸집이 크고 느리게 유영하며 유순한 성격의 고래로 알려져 있다. 이 고래는 매년 미국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앞바다에서 새끼를 낳은 뒤 새끼를 먹이기 위해 뉴잉글랜드주와 캐나다 인근 바다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북대서양참고래(North Atlantic right whale)는 과연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을까? 6일(현지시간) AP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고래 종 중 하나인 북대서양참고래가 최근 몇 년 동안 과거보다 더 많은 새끼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주로 캐나다와 미국 동해안에 서식하는 북대서양참고래는 개체수가 불과 384마리가 확인될 만큼 귀하디귀하신 몸이다. 이처럼 멸종위기에 몰린 북대서양참고래는 최근 몇 년 사이 완만한 개체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이번 겨울에 15마리의 새끼 북대서양참고래가 확인됐다”면서 “지난겨울 단 11마리의 새끼를 낳았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끼 수가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전문가들은 멸종 가능성을 막으려면 훨씬 더 많은 새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환경단체 오세아나의 수석 캠페인 책임자인 깁 브로건은 “북대서양참고래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서는 매년 50마리 이상의 새끼가 있어야한다”면서 “종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대서양참고래가 멸종위기에 몰린 이유는 물론 ‘인간 탓’이다. 영어명인 ‘Right Whale’은 과거 포경 시기에 잡기 ‘적당한’(Right) 고래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을 만큼 북대서양참고래는 남획되어 개체 수가 급감했다. 여기에 거대한 덩치 때문에 대형 선박과의 충돌과 상업용 어구에 걸리는 것에 취약해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수십년간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오면서 지금은 서서히 개체수를 회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북대서양참고래컨소시엄(NARWC)은 보고서를 통해 2010∼2020년 25%나 줄었던 참고래 개체수가 최근 4년간 7% 이상 증가하는 등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북대서양참고래는 성체 몸길이 10∼17ｍ, 몸무게 40~70t 정도의 긴수염고래과 포유류다. 몸집이 크고 느리게 유영하며 유순한 성격의 고래로 알려져 있다. 이 고래는 매년 미국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앞바다에서 새끼를 낳은 뒤 새끼를 먹이기 위해 뉴잉글랜드주와 캐나다 인근 바다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조류 충돌 위험이 커 법원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새만금국제공항(조감도) 건설사업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을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사법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예측하는 표준 평가법을 제시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9년 개항이 목표였던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철새 도래지 인근에 공항을 계획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보완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공항 건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시기만 남겨놓고 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 공항보다 610배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후부가 공항 건설·확장 시 조류 충돌 위험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할 예정이라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기후부는 조류 생태계 보전과 항공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공항 반경 13㎞ 이내의 조류 충돌 위험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종합 분석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류의 개체수, 분포, 밀도, 이동 경로, 서식지 활용도 등 다양한 요소를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여러 개발 사업이 조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합산해 총량적으로 관리한다.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새만금공항 예산 1200억원을 확보한 국토부는 일단 가처분과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심 결과에 따라 재착공 또는 사업 재수립 여부가 결정된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공항 건설은 50년 숙원이라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새만금이 공항 없는 국제도시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국토부와 별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 보조인으로 참여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국책사업임을 내세운다. 새만금공항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에서 남쪽으로 1.35㎞ 떨어진 새만금 지역에 들어설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8077억원이다. 규모는 활주로 2500m×45m 1본, 여객터미널 1만 5010㎡, 화물터미널 750㎡ 등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실천운동의 정형 만들기, 3개 단체 활동보고 및 실천운동 평가대회’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활동가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2030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활동해 온 시민·환경단체들의 실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시민 주도 기후행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동구 고덕천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환경 정화와 생태 회복 활동이 주요 사례로 소개되며, 지역 기반 기후행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시민 주도 실천운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실천 모델로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 그린웨이환경연합, 에코친구 등 3개 실천단체는 지난 1년간 고덕천을 중심으로 전개한 환경정화, 수질 개선, 생태교란종 제거 등 구체적인 활동 실적을 공유했으며, 월별 활동 현황과 민·관 거버넌스 협력 사례, SNS를 활용한 대시민 실천 확산 전략도 함께 소개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의 국내외 흐름과 탄소감축 동향, 주요 정책 개념에 대한 정리도 병행되었다. 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논의를 계기로, 기후 대응이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 그린웨이환경연합, 에코친구 등 3개 단체가 고덕천에서 즉각적인 실천행동에 나서며 그 변화를 현장에서 증명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6년부터 이어져 온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은 2021년 ‘2030 기후변화 대응 운동’으로 확장되며 꾸준히 진화해 왔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의 날·지구의 날·환경의 날 등 주요 계기를 중심으로 비점오염 제거와 하천 정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1년간 3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온 실천활동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지역사회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살아 있는 정책 모델”이라며, “고덕천에서 시작된 이 실천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돼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장에서 땀 흘리며 행동해 온 시민 여러분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실천이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응원을 보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생태교란종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간 여러 조례에 분산돼 있던 생태교란종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개념 정의부터 관리사업 추진까지 일관된 정책 구조를 확립한 데 있다. 먼저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뿐 아니라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유형을 명확히 구분·정의했다. 이는 향후 조사·방제·관리 과정에서 행정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는 생태교란종 관리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서울시가 외래생물의 분포 및 현황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해 퇴치·방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및 생태계 영향에 대한 홍보까지 포함해 조사–관리–교육으로 이어지는 종합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발성 제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리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 다른 개정안인 ‘서울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중복 규정돼 있던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 조항을 정비해, 관련 내용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규정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생태교란종 관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박 부위원장은 평소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과 함께 한강변 가래여울 녹지, 고덕천과 주변 공원 등 현장에서 생태교란종 제거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 경험을 제도화한 정책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생태교란종 문제는 행정의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장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참여형 제거활동과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마지막 회기에 의결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생태교란종으로 인한 환경·생태적 피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산악인들에게는 ‘꿈의 산’인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49m)가 쓰레기장이 되어가자 결국 네팔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19일(현지시간) DPA통신 등 외신은 네팔 당국이 에베레스트산을 포함 히말라야 주요 봉의 쓰레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2029년까지 등반객 수를 제한하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이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규정과 실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환경 정화 캠페인 참여와 산에서 가져온 폐기물 양을 기록하는 등 과거보다 규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팔 정부가 5개년 계획까지 발표한 것은 그만큼 히말라야 봉우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등반객이 찾고 있는 에베레스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에베레스트 정복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 원정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이 버린 쓰레기가 그 시간만큼이나 겹겹이 쌓여있는 셈. 그간 여러 차례 에베레스트를 오른 셰르파 밍가 텐지는 2년 전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과정에서 많은 텐트, 산소통, 그릇, 숟가락, 위생 패드 등 수많은 쓰레기를 보았다”면서 “심지어 등반대가 회사 로고를 자르고 텐트 등을 버리는 것을 여러 번 봐 너무나 슬펐다”며 탄식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앙 바부 셰르파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캠프인 ‘사우스 콜’(해발 8000m)에는 여전히 40~50톤의 쓰레기가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 “그곳에는 대부분 오래된 텐트, 산소통, 로프, 각종 식품 포장재 등의 쓰레기가 겹겹이 쌓여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에베레스트 지역에 약 50톤 이상의 쓰레기와 200구 이상의 시신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네팔 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군을 동원해 연례적으로 대대적인 청소 작전을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매년 600명 이상의 등산객이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을 시도하는데, 이들은 산소통, 텐트, 음식 용기, 심지어 똥 등 평균 8kg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팔 정부는 2014년부터 보증금 제도를 의무화해 등반팀으로부터 보증금 4000달러를 받은 뒤, 1인당 쓰레기 8㎏을 갖고 하산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고 있지만 환급률은 신통치 않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자기 배설물을 담아와 확인받는 이른바 ‘똥 봉투’까지 구매를 의무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