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산 잣나무 한 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최종 검출돼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주로 소나무)나 북방수염하늘소(주로 잣나무)를 매개체로 이들 곤충 몸 안에 서식하던 선충이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해 발생하는 병이다. 칩입한 선충은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묵은 잎부터 변색이 시작돼 시간이 경과하면 잎 전체가 붉은 색으로 변하면서 잎이 아래로 처지고 나무가 완전히 고사한다. 이번에 감염이 의심된 나무는 시 동부공원여가센터와(1차) 국립산림과학원(2차) 진단 결과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판정됐다. 시는 발생 즉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시는 긴급방제비를 투입해 적극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업해 정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구룡산 현장에서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함께 긴급 지역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서울시, 강남구, 인근 지자체(성남시)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시는 역학조사반을 구성·운영해 감염 경로를 정밀 추적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 반경 2㎞ 이내 행정동 전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직경 2㎝ 이상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4종과 직경 2㎝ 이상의 벌채 산물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에 대한 시민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통해 건강한 도시 숲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타지역도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日 지도자 공공연히 잘못된 발언”과거 수출 통제보다 수위 높은 듯반도체·전기차 등에 실질적 타격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이중용도 물자인 ‘희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일본 산업 전반에 대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유지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일 수출 통제 조치가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중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다키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지목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민(軍民) 양용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며 “희토류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일본 핵심 제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에서 약 70%를 수입해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상징적·정치적 제재를 이어왔지만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의 대일 압박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과거 수출 통제 조치보다 수위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일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이중용도 물자인 ‘희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일본 산업 전반에 대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유지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일 수출 통제 조치가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중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다키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지목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민(軍民) 양용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며 “희토류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일본 핵심 제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에서 약 70%를 수입해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상징적·정치적 제재를 이어왔지만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의 대일 압박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과거 수출 통제 조치보다 수위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일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청정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29일 영풍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운영 개선 효과가 수질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련소 하류 ‘석포2’ 지점 수질은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측정 결과 평균 1~2급수 정도의 깨끗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용존산소(DO·8.9㎎/ℓ),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1.3㎎/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4.4㎎/ℓ) 등 주요 지표는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카드뮴·비소·수은·구리 등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다. 제련소 상·하류 4개 수질측정망 전체에서도 주요 오염물질이 검출 한계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환경 건강의 지표종인 수달이 인근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한 뒤 석포제련소 주변 수질·대기·토양 전 분야의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약 4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약 1000억원 안팎을 투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제련소 폐수 무방류(ZLD·Zero Liquid Discharge)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 폐수와 양수 처리 지하수를 전량 정화·재활용하고 있다. ZLD를 도입하면서 모든 오염물질의 낙동강 수계 배출이 차단됐다. 지하수와 토양 관리도 강화했다. 제련소 습식공장 하부 약 1만 7000평에는 콘크리트·내산벽돌·라이닝으로 구성된 3중 차단시설을 구축했고, 공장 외곽 약 3㎞ 구간에 지하수 확산방지시설을 설치해 하부 지하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했다. 영풍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는 과거에 비해 상당한 환경 개선을 이뤘다”며 “2030년에는 환경문제를 극복한 제련소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다. 고리는 4기의 원자력 발전기가 있는 국내 최대 발전 단지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1년 착공해 1977년 완공됐다. 고리 1호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에 비교적 일찍 눈떴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설상가상 석유 위기가 거세게 몰아닥치자 원전은 유일한 대안이나 다름없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으로 지역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제1차 석유위기가 찾아왔다. 정부는 1974년 석유 발전 비율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9년에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다시 2차 석유위기가 닥쳤다. 원전 건설 초기엔 안보적 고려도 있었다. 미국은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닉슨 독트린’으로 1971년 미군 병력 2만명을 철수시킨 데 이어 1975년 완전 철수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7년까지 핵무기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캐나다로부터 더 많은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중수로 도입을 추진하고 프랑스와는 핵 재처리 협정도 맺었다. 미국은 고리원전 건설에 필요한 차관 제공을 철회한 것을 비롯해 고강도 압박을 했다. 결국 정부는 1974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엊그제 고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다. 원전 해체 경험은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가 있지만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이 원전 건설뿐 아니라 원전 해체에서도 경쟁력 있는 노하우를 축적할 좋은 기회다. 더불어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만큼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원전부지를 안전한 상태로 돌려놓는 작업과 함께 상징성 있는 구조물은 남겨 역사유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스템 화재안전차단 솔루션 전문기업 (주)백현이앤에스(대표:강영규)는 자사의 열분포 화재 감지, 차단기술을 기반으로 ‘비접촉 열화상 온도맵을 구비한 화재 및 재난방지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5년도 제1차 성능인증(EPC)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능인증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기술개발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성, 성능우수성, 공공성, 경제성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품의 성능과 기술 우수성을 확인해주는 국가 공인 인증 제도로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다. 이번에 백현이앤에스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비접촉 열화상 온도맵을 구비한 화재 및 재난방지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광 접속함 설비 내부에 화재 등 유사 시 ▲실시간 온도 분석으로 화재 징후 포착 및 자동 차단 ▲모니터링 자동 및 원격 전력 전체 및 개별(스트링별)차단 ▲화재 사전 예방으로 피해 확산방지 및 감전 사고 방지 등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태양광발전 설비에서 화재 대응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화재 확산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전중단 및 유지보수 문제 등을 개선한 기술로서, 공인 시험기관의 성능 시험을 통해 정량적 우수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이러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백현이앤에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획득 외 조달청 우수제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신기술(NET), K-마크, Q-마크, GS 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과 품질 모두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강영규 백현이앤에스 대표는 “이번 성능인증 획득은 정부로부터 백현이앤에스의 기술력과 성능을 입증받은 결과”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혁신을 통하여 안전한 태양광발전 산업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공공조달 부문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 고 전했다.

태양광에너지 전문기업 (주)백현이앤에스(대표:강영규)는 자사의 열분포 화재 감지, 차단기술을 활용하여 ‘비접촉 열화상 온도맵을 구비한 화재 및 재난방지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2025년도 제1차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엄정히 평가해 최대 3년간 우수조달물품 지위를 부여하고 ▲수위계약·제3자 단가계약·총액계약 체결▲우선구매 권고▲전시·카탈로그·온라인 홍보 등 판로 지원을 제공한다.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3년이며 연장심사를 통해 추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백현이앤에스에서 조달청 우수제품의 기술은 태양광 접속함 설비 내부 열분포를 사각지대 없이 실시간 분석하여 화재징후 포착 시 태양광 생산 전력 전체 또는 일부 전력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기존 태양광설비의 가장 큰 한계점은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이를 감지·차단·알림하는 형태로 1차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발전중단 및 유지보수에 따른 그 피해 발생이 불가피 한 문제점이 있다. 백현이앤에스의 기술 특징으로는 화재 등 유사 시 ▲실시간 온도 분석으로 화재 징후 포착 및 자동 차단 ▲모니터링 자동 및 원격 전력 전체 및 개별(스트링별)차단 ▲화재 사전 예방으로 피해 확산방지 및 감전 사고 방지 등이 가능하여, 기존의 화재 대응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백현이앤에스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신기술(NET), Q-마크, GS 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과 품질 모두에서 신뢰를 쌓았다. 강영규 백현이앤에스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 인증이나 RE100, ESG 경영 등으로 점차 확대 추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물론 배전계통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며, 화재 등 재난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밝혔다.

북한 핵 개발에 대응해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에 반대하며 핵무장의 부작용을 더 알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박선원·부승찬 의원실 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정책 개혁 분야 토론회에서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는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 차원에서 독자 핵무장의 비현실성과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독자적 핵무장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특성상 불가능하다”며 “무리하게 추진해도 북한이나 이란 수준의 국제 경제 제재를 받고 즉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국가적 대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확장억제가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위성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핵무장은 물론 핵잠재력 확보론을 경계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왕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대한민국 외교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기존 방식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의 부작용,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으로 남북 관계 개선 여지가 극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현재 남북 간에 소통 채널이 전혀 없어서 우발적 군사 충돌 발생 시 통제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남북 평화적 공존에 주력하면서 소통 및 대화 채널 복구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남북관계 단절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남북미중 4자 평화 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두 국가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왕 교수는 “단기적으로 남북 대화 소통 및 대화, 한중 관계 개선 등 평화체제 구축 관련 예비적 과제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5일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활용, 재해 대응체계,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산림자원국의 조직 규모가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 전체 산림산업의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재조정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산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많으나 지속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방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경북의 산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산림자원의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산림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 제공되는 보조 사업의 우선순위 부여와, 반복 교육을 통한 보조사업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으며, 산촌명품화 시범사업이 단순 시설지원을 넘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 인근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 대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경북도의 정원산업이 전남과 경남 등 타 지역에 비해 시작이 늦었고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정원산업에 대한 산업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임업인과 산림 분야 종사자 자녀 및 산림 분야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포플라장학금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 장학금이 故 박정희 대통령 하사 격려금으로부터 시작된 의미 있는 장학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상북도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장학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울진산불 잔존물 처리가 산주들의 동의가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과 관련 해 도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으며, 묘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림환경연구원의 대체 수종 연구 부문을 강화하고, 도내 생산 묘목들이 산불복구뿐 아니라 재선충 발생지역 복구를 위한 조림산업에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지난 5월 민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민간단체에 의해 산사태 위험성이 보고되기 전에 경북도가 위험성을 먼저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산사태 예찰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최근 울진 금강송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피해 사례를 언급, 경북도의 산림문제 해결에 있어 산림자원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경북의 산림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산림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 한 뒤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미대화 시 한국을 ‘패싱’할 우려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로 북미대화가 진행되지 않겠지만 미측과 대북 정책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사전에 조율해 우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하고, 또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미 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 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사전 조율 없이 북한과 바로 대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 선뜻 미북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 검토와 입안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신행정부와 대북 정책을 조율해 나가면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의 주도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인정 및 군축회담을 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은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핵을 용인하면 한국, 일본 등 여타 국가도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가 미국에, 국제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미 신행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의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려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7차 핵실험도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조기 종전을 주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EU, 나토 국가들과도 조율해 우리 국익 관점에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침투한 북한군에 대해선 전투에 진입한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투입돼 전투할지, 후방서 드론을 사용하는 작전에 가담할지, 아니면 포병 요원으로 가담할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중 관계에 대해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신문을 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고, 북중 간 고위급 만남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울진)은 10일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울진 백암온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방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대책,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난 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가 필요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도내 저수지, 교량 등이 36개소로 전국 69개소의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이들 시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미조치 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해 도차원의 선제적인 노후화·위험성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한화리조트 영업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울진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온정·매화간 국지도 조기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영양군을 비롯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 광역 협력사업, 충남 예산 덕산 온천 사례를 들어 공영개발방식의 종합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 후포 마리나항과 관련하여, 2014년 해양수산부 선정 국가지원 제1호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으로 선정되어 2022년에 준공하고도 민간 투자유치 등이 지연되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마리나항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경북도의 해양 레저관광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해다. 또한,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방제단 상시운영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력 확대와 피해가 심한 지역의 모두베기와 수종갱신을 제안했고, 연중 피해목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방제가 이뤄지도록 정부의 방제시기 조정 촉구 등 경북도의 선제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교육분야 질문에서는 교육현장까지 확산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디지털 재난’으로 규정하고, 사전 예방에 대한 도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피해 영상물 삭제를 비롯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TK통합은 두 단체장의 정치적 실리를 떠나 도민의 미래가 걸린 대업임은 강조하고, 재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와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 도민설득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 경제 소멸 위기 가운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이 선도하는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내 현안들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국토 “내년까지 업계 협의해 기준 마련”전지업계 반발 감안 ‘소급 적용’ 안 해 행안·소방 vs 국토·산업·고용부 이견화재 안전 vs 경제활성화·기업 부담리튬 소화약제 개발 2028년에야 가능리튬 전지, 특수가연물 지정·관리전지공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비상대피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全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 23명이 숨진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이후 3개월 만에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정부 대책이 나왔다. 리튬 전지공장과 같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외벽 마감재는 전부 불연재로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구 근처에서 불이 나 탈출로가 막혀 인명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해 화재 시 비상구, 대피 통로 등 비상 대피시설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조선족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 안전보건교육과 소방안전교육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벽 마감재의 불연재 전환은 기존 업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리튬 소화약제 개발도 2028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르면 2026년부터 전지 공장 외벽샌드위치 패널 불연재로 전환“타업계 형평성 감안 지원 없다”탈출 유도 ‘강한 빛’ 시각경보기 설치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방부 등 10개 기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지 공장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지 관련 화재 건수는 657건으로 55명(사망 1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보다 각각 2.5배, 2.8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전지 제품과 공장의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는 화재예방법을 내년까지 개정해 특수가연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1차 전지를 리튬과 비(非)리튬계로 구분해 보관·취급·공정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지 공장은 내년까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세우고 화재안전조사와 소방교육훈련 등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운영을 강화해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의 평가 기준·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대피통로, 격벽 운영 등 구체적인 비상대피 시설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기 속에서도 탈출구까지 찾아갈 수 있게 강한 불빛을 내는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도 비치하기로 했다. 대형 참사로 원인으로 반복해서 지목됐던 공장 외벽의 샌드위치패널 등 마감 재료는 기존 준불연재까지 허용에서 모두 ‘불연재료’로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업계와 함께 기준을 만든 뒤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리셀 공장의 경우 샌드위치 패널을 썼지만 가장 강한 불연재 제품을 쓰고 있어 화재의 위험요소는 없었다”면서 “다만 위험물 저장·설치시설에 대해 준불연재 재료를 쓰게 한 것을 불연재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업계와 협의해 내년까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며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공장부터 적용받게 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논의 과정에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토부와 산업부 등 경제부처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수출 주력 품목인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전지 생산 업체들에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고가인 불연재 제품으로 전환 등에 따른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소급 적용과 개선 지원을 하고 싶지만 최근 부천 숙박시설 화재 등 다른 화재 취약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주요 부재별 내화구조의 성능 기준을 2028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50㎏ 이상 리튬은 법의 허가를 받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저장하고 있지만 50㎏ 미만은 그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 조례(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표준)로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리튬전지 소화약제 개발 4년 걸려리튬 사고 표준대응절차 마련“전기차 화재에도 적용 가능”전지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다만 리튬전지 전용 소화기 등 현존하지 않는 제품 개발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예정이어서 화재 대응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기부와 소방청은 리튬 등 금수성 물질 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와 소화기기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은 내년부터 연구에 들어간다. 금속화재 소화기와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성능 인증 기준은 연내 마련한다는 게 소방청 계획이다. 산업부는 발화점이 높은 전고체 전지와 단락방지 첨가제 개발을 4년내 마련할 계획이다. 리튬 1차전지에 KC인증 적용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도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스와 열변화 감지 센서 등 전지 화재 예측·감지 시스템 개발도 2028년까지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리튬 소화기가 없다”면서 “소규모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 성능 기준은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종완 실장은 “과거 기초자료나 해외 사례도 없다 보니 밑바닥부터 해야 하는 작업이라 현실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전지 화재 공장 유해화학물질 사고 표준대응절차(SOP)도 마련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금속 화재 SOP가 있지만, 여기엔 리튬 사고에 대한 상세한 대응 방안이 누락돼 있었다”면서 “아리셀 공장 화재를 거울삼아 그 부분을 보완하고 최근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까지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SOP에는 리튬 화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민간인 대피 절차, 현장 대원의 보호장구 착용 방법 등 안전 확보 방안, 리튬 화재 방재작업 과정 등도 담길 예정이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고위험 사업장 200곳 점검·시정 조치전지 공장에서의 안전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조선족 등 H2(방문취업동포), E9(비전문취업)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소방안전교육도 필수로 듣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을 개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언어상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교육받기가 어려웠는데 통역 기능이 있는 앱 콘텐츠를 개발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쓰는 외국어부터 올해 우선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업소 중에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도 우선 점검해 시정 조치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 처벌할 계획이다. 1·2차 전지 등 위험사업장에 소화·대피·확산방지 시설 지원을 위해 45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산업재해 발생이 많은 중소사업장을 재정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총 4818억원) 예산 중 일부(3462억원)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담보다 인도적 협력 관계 우선北 비이성적 도발에도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제까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소득이 없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인도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KBS 신년 대담에서 “세 분의 대통령이 노력했지만 조금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교류와 논의가 뒷받침됐더라면 낫지 않았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톱다운(하향식) 방식은 곤란하고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결과를 조금 준비해 놓고 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처럼 정상이 먼저 만나는 것보다 양측 실무진 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 여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개발 역량은 우리 과학기술에 비추어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NPT를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고, 대신 자신이 그간 성과를 낸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행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핵 개발을 위해 경제를 파탄 내선 안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리상담팀장 이희영 △방송심의기획팀장 박정호 △전문편성채널팀장 김성수 △상품판매방송팀장 진기식 △법질서보호팀장 구진욱 △정보문화보호팀장 홍상민 △저작권침해대응팀장 박선희 △민원상담팀장 김상욱 △확산방지팀장 서경원 △긴급대응팀장 구본영 △청소년보호팀장 이종성 △권리침해대응팀장 김소영 △정책팀장 김준교 ■KBS △제작1본부장 이제원

광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루엔자 확진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오전 10시부로 기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시민안전실 주관의 AI재난안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사회재난과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따른 재난상황을 총괄 운영하고, 농업동물정책과는 발생농장 방역대별 조치사항 시행 등 AI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 공공보건의료과는 방역인원 예방조치와 증상 발생 때 역학조사를 수행, 환경보전과는 주요 철새 서식지 예찰 활동 등 강화에 나선다. 또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가금농장 반경 500m 이내는 살처분 등 관리지역, 반경 3㎞내 농가는 5일 간격 정밀검사 시행 등 보호지역, 반경 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각각 설정해 이동제한과 사육기간 내 추가 AI검사를 시행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AI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련부서에서는 메뉴얼에 따른 이동제한 등 방역기준과 선제적 정밀검사를 통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전남도 등 중점 방역이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안부는 “올 겨울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해 전국 가금농장으로 AI 확산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AI가 유행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이 필요하다”며 특별교부세 지원 배경을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전남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지방자치단체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방역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4일 고병원성 AI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서해안 고위험 지역 6개 시도와 24개 시군에 정부합동점검을 벌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가 신속히 지자체에 집행돼 선제적 방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AI 확산방지와 조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5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7일 문경소방서와 경주소방서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추진한 3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4개 실·국·본부(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및 2개 사업소(남·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민방위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개선방안,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진대비 행동요령 홍보와 도민안전보험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재검토를 주문했다. 오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거리출퇴근근무자에 대한 대책과 소화전 관리 개선, 운전부주의로 인한 소방차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특례규정 폐지와 관련해, 경북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소방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도의회와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지진발생 대비 방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지진방재모자의 내구성 강화를 제안하고, 경북도 22개 시·군에 시범지역을 선정해 방재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진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도민 안전 확보를 빈틈없이 할것을 당부했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119안전센터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부서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면심의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경북안전기동대의 제도적인 지원근거 마련과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동주택 등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수립을 주문하며 경북도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목욕장업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의용소방대 방독면 등 보호장비 지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특례규정 폐지와 관련해 경북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소방 분야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도의회와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자연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진대비 행동요령 홍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경북도민 모두가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례반복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도민안전 보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민안전보험 가입 인원이 경북도의 인구보다 많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봉화에 운영 중인 119산불특수대응단이 울진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데 이전이 완료되면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위치가 동쪽으로 치우쳐 내륙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분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장비센터 운영 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소방장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일선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출동 소방차량 사고 발생의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경북도청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근 발표한 기피부서에 자연재난과가 선정되는 등 도청직원들이 재난안전실 근무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사기가 낮은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부서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 국외출장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사기를 북돋우려고 실무자들이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 건설 사업이 준공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재난현장에 따라 컨트롤타워가 달라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경북도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 수립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경북도내 소하천이 3,510개 지구, 총 6,770km로 한 명의 담당자가 업무를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소하천 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하천과에 소하천 업무를 이관하여 하천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방위 재난문자 관리 철저와 민간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소방서 이전·신축을 적극 추진할 것과 소방헬기 등 화재진압 장비 확충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장비를 교체·보강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경북의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대피소가 없고 환기설비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비상용품함이 비치된 대피소는 786개소 중 308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실태를 조사해 경북도 차원에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대피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 발생과 관련해 재해대책본부 가동 등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경북 김천에서 럼피스킨병 발생 후 담당 부서인 사회재난과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질의하고 직접 현장확인과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전국적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경북의 재난안전컨트롤 타워인 재난안전실에서 사전예방을 적극적으로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거리출퇴근근무자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매년 같은 사안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원거리출퇴근근무자가 비번인 날 재난이 발생해 소집명령에 응하기 위해 근무지로 급하게 올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소화전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며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소화전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사회재난과에서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 시 세부 계획을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현재와 같이 자연재난과 담당자 한 사람이 소하천정비사업을 담당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하천업무 일원화를 위해 하천과로 업무를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시·군간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인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남은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서 소방본부에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과 점검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나 음주운전 등 근무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불시 감찰과 직원 복무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재난안전실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소방본부는 화재·재난 대응과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두 실·본부 모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해 발생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화성시가 소 럼피스킨병 방역 긴급회의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진행했다. 23일 열린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인근 시군 확진에 따른 백신 접종 및 매개동물 방역대책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현재 상황에서 축산농가 주변 매개동물 서식지 신속 방역 및 축산농가 방역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며 “백신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및 관계부서 소통을 강화해 비상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은 한두개 부서업무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관련돼 있다”며, “시 전체의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일 소 럼피스킨병 확진이 국내 최초로 보고된 이후 즉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해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끈끈한 연대’를 과시했다. 카메라 앞 두 정상은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콕 집어 서로에게 필요한 발언만 골라 하며 완벽에 가까운 ‘케미’를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처지에 맞잡은 두 손이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혹은 악수(惡手)가 될지 향배가 주목된다.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정상의 단독 회담에 대해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수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연대하면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족한 합의와 견해 일치’를 강조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패권 세력에 맞선 성스러운 싸움’이라며 적극적 지지 및 지원 의사를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잇따라 실패해 체면을 구긴 군사정찰위성을 염두에 둔 듯 인공위성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과연 핵심 기술을 선뜻 내줄지부터 회의적 시각이 많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의 무기 지원은 현찰 제공에 가까운 데 비해 러시아의 우주로켓기술은 어음성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다”며 “무기를 긴급 수혈받은 러시아가 향후 우주로켓기술 지원 약속을 얼마나 적시에 제대로 제공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도 “러시아가 핵추진잠수함 등 고도의 첨단 기술 대신 경제적인 지원이나 인력 송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도 지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몸이 달아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장 급한 것을 최대한 주고받기로 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러시아가 스스로 승인한 유엔 결의안과 NPT를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TV채널 ‘로시야1’ 인터뷰에서 “국제규정 틀 안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미 김 위원장의 방러를 수행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등은 대북 제재에 따라 해외여행이 금지된 인물들이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명백한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실제로는 무기 거래를 비롯해 군사협력을 하겠지만 푸틴 대통령은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할 것”이라며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러 협력도 오래갈 것이고 한미일 공조에 맞선 새로운 대립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러는 후속 조치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외무장관 회담을 비롯해 ‘러북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도 2020년 이후 처음 재개한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뤄 갈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국외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 대사는 “외교적 언어로 화답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어제 군사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쐈다. 북한은 이 ‘위성 발사체’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이라며 로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발사체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서해 쪽으로 발사된 뒤 엔진 고장으로 예고한 궤적에서 벗어나 전북 어청도 서방 200㎞ 해상에 추락했다. 북한은 발사 150분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 군은 발사 이전부터 한미 연합으로 발사체를 추적해 서해상 낙하지점에서 1, 2단 로켓의 원통형 연결 부품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신속하게 인양하는 쾌거를 올렸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어제는 한·미·일·호주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 등이 참여하는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을 하는 날이었다. 위성을 실은 우리 기술의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한 것에 자극받은 북한이 연합훈련 대응을 겸해 군사위성을 쏘다가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추락하고 잔해가 인양되는 국제적인 ‘수모’를 겪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즉각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2차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군사위성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북한 김정은의 숙원이다. 하지만 위성 발사에 실패함으로써 체면을 만회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의 연합 태세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중국은 발사 전부터 북한 옹호 발언을 하고, 지난 29일 주북 러시아대사가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는 등 북한 뒷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북한 발사체 도발을 규탄했지만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를 이끌어 내 도발의 혹독한 대가를 안겨 줘야 한다. 북한의 도발 직후 우리의 대비 태세에서 아쉬운 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경계경보 오발령이었다. 발사체가 지나간 백령·대청 지역의 경계경보는 적절했다. 하지만 출근 직전의 오발령으로 서울·경기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북한의 대남 전술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만반의 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오발령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군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보 발령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