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 등 신규 농업인에게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첨단 온실을 임대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제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핵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 2025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돼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242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팀) 운영을 통해 온실 배치와 교육 프로그램 수립 등 사업 구상을 구체화한 바 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42억원(국비 140억원, 도비 10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원 4㏊(약 1만 2000평) 부지에 쌈채소, 딸기, 만감류, 망고 등 다양한 작물을 기를 수 있는 복합 유리 온실형태인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완공 후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인당 1600㎡ 내외 규모로, 총 2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자문단은 기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전담조직(TF팀)을 확대개편한 것이다.자문단은 스마트팜 설계·운영방안 마련, 재배작물 검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우려되는 민원사항 논의 등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전 과정에 참여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제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핵심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대통령실 인선 발표 [속보]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사회수석 문진영 [속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확대개편…위기관리센터 안보실장 직속으로 [속보] 시민사회 수석실을 경청통합 수석실로 확대…청년담당관 신설 [속보] AI 수석실 설치…여가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속보] 사법제도비서관실 설치…“사법부, 인권보호 보루” [속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신설…“청와대 이전 업무 담당”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주먹구구식 업무추진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따른 도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경북도 간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도 산하 공기업 사장으로 취임했고 취임 후, 명분 없는 출장 및 나눠 주기식 용역 발주 등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먼저 불필요한 출장 문제로 취임 후 지난 9월 30일까지 근무일의 62%에 해당하는 132일을 외부 출장을 나갔고, 본인의 관심사가 있는 해외 출장 등으로 과도한 여비를 지출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크다. 또한 공기업 사장으로서 해당 공사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지역행사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도 간부공무원 재직 당시 사적으로 매입한 울릉도 소재 부지가 6개월만에 공시지가가 10배 가까이 올랐으며, 취임 직후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공사 내 해양문화관광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또한 현 사장이 취임 후 3개월 내 발주된 용역 건수는 공사가 최근 2년간 발주한 용역건수의 200%에 달했고, 용역의 주제 또한, 같은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기 발주하고, 2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본인의 개인 관심사였던 업무, 당시 실패했던 사업, 본인 출신지 연관 사업 등에 대한 용역이 다수였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쓰여야 하며, 도민의 혈세로 개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구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정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일부 기관의 잘못된 운영으로 줄줄 새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경북도는 향후 기관장 임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내 설치된 수유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지적한 후 개선 및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헸다. 이날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 출석한 서울시립미술관장을 향해 “서울시립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1월~8월) 민원 접수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4월 미술관을 방문한 한 시민이 미술관 내에 있는 가족수유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원인은 서울미술관측에 크게 2가지 불만을 제기했다. 첫째는 수유실 내 아기 이유식을 먹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기의자와 식탁이 부재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수유실 내 전자레인지 밑에 음식물 섭취 금지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왜 서울시립미술관은 수유실을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해 온 것인지 의문”이라며 “8㎡라는 협소한 규모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는 최근 들어 서울시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을 강조하는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으며, 현재는 수유실 내에 아기의자와 식탁이 설치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민원이 제기된 직후 곧바로 수유실 내에 아기의자를 구비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이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으므로 현 시설 내에서 수유실 면적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나마 수유실에 아기의자를 구비해 놓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2002년에 조성된 서울시립미술관에 2024년 현재 아직도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미술관 내 수유실 규모는 놀이방 안쪽에 약 8㎡의 매우 작은 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규모 확대 및 공간 재배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와 같은 크기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아기들을 위한 장비를 추가 설치하기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후 “미술관 측은 수유실 개선 및 확대개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서울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내 수유실은 전시동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으며 면적은 8㎡이다. 미술관 측은 현재는 수유실 내에 소파 2개, 기저귀교환대 1개, 아기의자 1개, 세면대 1개, 전자레인지 1개가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된 수유실 면적의 경우 김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놀이방 공간의 파티션을 이용해 조정하여 현행보다 2배 규모인 15㎡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금융감독원이 민생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 조직개편을 했다. 실무 부서장 84%를 물갈이하면서 1970년대생을 전진 배치했다. 성과를 중시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29일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차원에서 기존의 포용금융실과 신용감독국을 통합한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하고, 상생금융 활성화를 전담할 상생금융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신설되는 공정금융팀에는 불공정금융 관행 개선 역할을 맡겼다.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전담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 등의 전담조직을, 전산 및 정보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안전국을 각각 신설했다. 검사부분 체계도 대폭 재정비했다.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 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했고, 보험 영업환경 변화 및 과당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검사부서 역시 보험검사 1·2·3국 체계로 정비했다. 금감원은 또 전체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84%인 68명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했다. 본부 전 실무 부서장을 1970년대생(1970∼1975년생)으로 배치해 세대교체하고 금감원 출범 이후 최초로 3급 시니어 팀장을 본부 부서장으로 배치했다. 해외사무소장 직위에 공모제를 도입한 결과 최초의 여성 해외사무소장(박정은 런던사무소장)도 탄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제시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한편, 성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후속 팀장 및 팀원 인사를 내년 1월 초까지 실시해 정기인사를 조기에 마무리한다.

출범 1주년을 맞은 미래형 육군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이 사단급으로 확대개편된다. 아미타이거는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한 체계다. 2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현재 여단급에 적용 중인 아미타이거 체계를 사단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미타이거 체계가 다양한 전투실험에서 일반 보병부대에 비해 기동성과 전투승률, 생존성 등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내며 효용성을 입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아미타이거 부대가 착용하는 워리어플랫폼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워리어플랫폼은 전투원의 전투 효율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착용하는 33종의 전투 피복·장구·장비로 구성된 플랫폼을 의미한다. 특히 주간뿐 아니라 야간 전투에서는 워리어플랫폼 착용시 소대급 부대 생존율이 98.7%나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아미타이거 시범부대 지휘관을 지낸 군 관계자는 “부대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드론봇을 이용해 적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손바닥을 들여다 보듯 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기존 부대와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과 생존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육군은 지난해 6월 제25보병사단 예하 70여단을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아미타이거 체계를 사단급으로 확대한다면 제25보병사단이 시범사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처에서 격상돼 5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1961년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지 62년 만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5일 오전 박민식 초대 장관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층 대강당에서 보훈단체장과 주한외교사절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연다. 이어 정부세종청사 9동에 자리잡은 국가보훈부 1층 현관 입구에서 현판식이 열린다.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 한 글자가 바뀌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보훈처장 역시 장관급이긴 했지만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회 정식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 권한도 생기는 등 대외적인 위상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본부 조직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 ‘1실 9국 24과’에서 ‘2실 10국 31과’로 바뀐다. 과장급 부서가 7곳 늘어나고 그에 따라 실장과 국장급 자리가 하나씩 새로 생긴다. 특히 보훈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훈정책실이 새로 생긴다. 보훈정책실은 기존 국제협력관을 보훈정책관으로 확대개편하고 보훈정책총괄과·보훈제도과를 설치한다. 보훈문화를 담당하는 보훈문화콘텐츠과와 현충시설정책과도 신설한다.보훈부 신설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확대가 꼽힌다. 우선 본부에 국장급 보훈의료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보훈의료혁신과를 설치한다.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기존 보훈병원을 노인질환, 중증외상 등 보훈 특화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도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 위탁병원 규모도 현행 518곳에서 2027년까지 1140곳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보훈 정책 대상이 기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에서 의무복무자와 일반국민까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일반국민들을 위한 보훈교육과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외국 보훈 관련 정부기관과 활발한 보훈외교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보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무엇보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위한 주거 개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경기 안성시에 사는 6·25 참전용사 이강현씨 자택의 낡은 외벽을 보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에 착수했다. 보훈부는 올해 예산 38억원을 들여 장애와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유공자 36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묘역 확장 역시 속도를 낼 예정이다. 보훈부는 오는 2024년까지 5개 호국원 묘역 확충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신규 조성하는 등 모두 20만기에 이르는 안장 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강원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도 추진 중이다. 보훈부 출범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보훈부 소관으로 바뀌는 등 기능 조정도 이뤄졌다. 보훈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도 조직 성격상 보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쟁기념관은 현재 국방부 소관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와 관련한 협소한 운영보다는 보훈으로 영역을 확장해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과 상호 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훈부 역사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듬해 원호처로 개편됐으며 1985년에는 장관급 국가보훈처로 개청했다. 그 뒤 차관급(김대중 정부), 장관급(노무현 정부), 차관급(이명박 정부), 장관급(문재인 정부)을 오르내리는 등 정부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다섯 차례나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보훈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서 확실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극적 변화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열렸다. 국회 통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일 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서명했다.

“선거 때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폭 넓게 수용하는 등 통합과 변화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는 농협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1일 순천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진 최남휴(59) 순천농협 조합장은 “전임 강성채 조합장님이 제시했던 훌륭한 공약들은 적극 수용해 농협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며 “조합원들이 서로 아끼고 소득증대에도 곧 바로 연결이 되는 사업들을 구상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소병철 국회의원과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각 지역 내부조직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최남휴 조합장의 앞날을 축하했다. 서동욱 전남도의장을 비롯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김정이·김진남·한춘옥·한숙경 도의원 등도 행사가 끝날때 까지 자리를 지키는 예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최 조합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배웠다”며 “시대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고, 조합원 편익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농협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전국 최대가 아닌 전국 최고의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대학 출신의 최 조합장은 순천농협 유통사업 추진단장과 경영지원 본부장·주요지점 지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36년간 농협 실무 경험을 갖춰 협동조합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주요 선거공약으로는 순천농협의 농협지방자치, 영농지원센터 확대개편, 영농자재종합판매장 개설, 지역 농산물 판매역량 확대 등이다. 순천농협은 14개 지역 농협이 통합한 전국 최대 단위 농협이다. 전국 유일한 시단위 단위 농협으로 조합원 1만 8000여명, 총자산 2조원이 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북한이 군대 조직을 “새로운 정세 환경에 맞게 확대 개편했다”며 각 군을 상징하는 깃발들도 바꿨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사진을 통해 ‘미사일총국’ 깃발을 공개한 북한이 전술핵과 전략핵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군 조직 개편을 마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많은 군종, 병종부대들이 확대 개편되고 새로운 정세 환경에 맞게 중요 작전 전투임무들이 부과됐다”며 “전반적 부대들의 전략전술적 사명이 변화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의 전략적 사명에 맞게 군기(軍旗)들이 개정됐다”며 “군기들은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에서 위엄을 떨쳤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 개편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군의 휘장이 변화한 것은 지난 8일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일부 발견됐다. 당시 열병식 사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이 그려진 군기가 등장해 ICBM 운용 조직으로 추정됐다. 또 그간 진행한 열병식에 나오지 않았던 특수부대인 11군단의 군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 도열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 밖에 지난 6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처음 등장했던 미사일총국 깃발도 열병식에 등장했다. 미사일총국은 미사일을 생산·제작 관리하는 기구로 추정된다. 또 북한은 지휘·통신·정보를 담당하는 제191지휘정보여단과 전술핵운용부대종대 등도 새로 언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지난해 6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작전 체계의 변화를 논의한 이후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의 작전 환경에서 전술핵이 포함된 작전 환경으로의 변화를 시사했다”며 “군기의 변경은 조직 기구 개편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ICBM 부대 앞에 깃발을 달아 화성17이 별도의 부대인 것처럼 보여 줬다”며 “북한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조직까지 개편하고 있다는 의도로 대내외 선전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소관 단체인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가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아 지난 10일 방북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류재복 협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받은 초청장은 통일전선부 산하 단체 명의로, 협회 관계자 3명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초청장을 발급한 북한 측 기관이 현재까지 우리 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북한 측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방북 신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지원 목적으로 2020년 1월 신청한 것이 마지막이다. 사회문화·개발지원·인도협력 등을 위한 방북 신청 및 승인은 2019년 말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군대 조직을 “새로운 정세환경에 맞게 확대 개편했다”며 각 군을 상징하는 깃발들도 바꿨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사진을 통해 ‘미사일총국’ 깃발을 공개한 북한이 전술핵과 전략핵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군 조직 개편을 마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많은 군종, 병종부대들이 확대 개편되고 새로운 정세 환경에 맞게 중요작전 전투임무들이 부과됐다”며 “전반적 부대들의 전략전술적 사명이 변화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 인민군 각급 부대들의 전략적 사명에 맞게 군기(軍旗)들이 개정됐다”며 “군기들은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에서 위엄을 떨쳤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 개편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북한 군의 휘장이 변화한 것은 지난 8일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일부 발견됐다. 당시 열병식 사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의 그림이 그려진 군기가 등장해 ICBM 운용 조직으로 추정됐다. 또 그간 진행했던 열병식에 나오지 않았던 특수 부대인 11군단의 군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 도열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밖에 지난 6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처음 등장했던 미사일총국 깃발도 열병식에 등장했다. 미사일 총국은 미사일을 생산·제작 관리 하는 기구로 추정된다. 또 북한은 지휘·통신·정보를 담당하는 제191지휘정보여단과 전술핵운용부대종대 등도 새로 언급했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지난해 6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작전 체계의 변화를 논의한 이후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의 작전 환경에서 전술핵이 포함된 작전 환경으로의 변화를 시사했다”며 “군기의 변경은 조직 기구 개편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ICBM 부대 앞에 깃발을 달아 화성17이 별도의 부대인 것처럼 보여줬다”며 “북한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조직까지 개편하고 있다는 의도로 대내외 선전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소관단체인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가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아 지난 10일 방북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류재복 협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받은 초청장은 통일전선부 산하 단체 명의로, 협회 관계자 3명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초청장을 발급한 북한 측 기관이 현재까지 우리 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북한 측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국민의 방북 신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지원 목적의 지난 2020년 1월 신청한 것이 마지막이다.사회문화·개발지원·인도협력 등을 위한 방북 신청 및 승인은 2019년 말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3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로 예정된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앞서 ‘핵 실질 타격’ 이전 전쟁 준비태세 강화에 나섰다. 무인기 영공 침범, 해상 도발 등 남한을 상대로 한 국지 재래식 도발에 이어 중러와의 갈등 전선이 커진 미국을 상대로 힘겨루기 ‘눈치싸움’ 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6일 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태세 완비,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국방력 강화를 주문한 ‘일당백 구호’ 제시 60주년을 맞은 날 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강군 건설의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의 방대한 투쟁 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나온 ‘조국해방전쟁 70주년, 일당백 구호제시 60주년’ 계기 정치사상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인 동시에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밝힌 한미를 향해 국지 재래식 도발의 명분을 쌓고 미국의 대화 의지까지 엿보려는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북한이 올해 사실상 핵실험이라는 ‘레드 라인’(한계상황)을 넘기 전에 남한만을 겨냥한 재래식 도발을 통해 미국 떠보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이 4월로 명시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비무장지대, 동서해상에서 재래식 국지 도발 수위를 높일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7일 “북한의 ‘강대강 정면 대결’ 관련 직접 메시지는 김정은의 건군절 연설 여부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며 “연말에 나온 ‘자위적 국방력 강화 관련 중대한 정책적 결단’, ‘또 다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 개발’, ‘올해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언급될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정찰 풍선 등에 따른 미러·미중 갈등으로 전장 확산이 부담스러운 미국이 ‘전략자산 확대’ 한편으로 대화 우선론을 내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방한 당시 “F22, F35, 항공모함 등 더 많은 전략자산 배치”를 언급했고, 북한 역시 “핵은 핵으로 대적하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직후인 지난 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양국과 역내 모든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함을 분명히 해 왔다”며 대화 의지도 내세웠다. 한편 북한이 전술·전략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의 소요 제기, 생산관리를 전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사진에는 김 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미사일)총국’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서 있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미사일 담당 총국을 2016년 리병철 중심으로 로케트공업부로 확대개편했다”며 과거 군수공업부 내에 있던 로케트공업부를 떼어낸 조직으로 추정했다. 로케트공업부는 지난해 한미, 유럽연합(EU)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이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최우선 당면 목표는 비핵화다. 이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유인 대북정책과 ‘한미일 안보협력’,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억제책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7차 핵실험에 앞서 ‘핵보유국 인정’ 투쟁을 시작했고, 국내 일각에선 한반도 전략핵 배치론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등을 놓고 미국과의 시각차도 드러나기 시작한 만큼 한반도 전략 마련을 위한 외교안보 라인의 정교한 협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8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 강대강 대치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비핵화 정책 기조인 ‘3D’(핵개발억지·단념·외교)를 통해 좀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 협상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데다 미사일 도발을 이어 가면서 동력이 사라진 실정이다. 안보위기 국면에 군 기강 확립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전 탐지해 신속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북한 공격에 맞서 핵심시설·지도부를 제압하는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실패, 폭발사고 등은 대비태세 신뢰도를 낮췄다. 최근 사고가 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는 킬체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미사일방어, 에이태큼스 전술지대지미사일은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요소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영웅 영원히 기억’을 꼽으며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내세웠다. 이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로 가시화되고 있다. 야당에서도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서 ‘성평등부 확대 개편’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기를 드는 차원을 넘어, 여가부를 확대·강화한 ‘성평등부’를 인구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여성은 인구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다”며 “인구문제 해결의 올바른 첫 걸음은 ‘성평등부’의 확대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성격차가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의 출산률은 1.8명으로 우리나라(0.81)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핀란드 1.59명, 노르웨이 1.53명, 뉴질랜드 1.61명, 스웨덴 1.67명으로 성 격차지수가 가장 낮은 1~5위 국가의 합계출생율은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이어 “인구문제 해결의 올바른 첫 걸음은 성평등부 확대개편이고, 여성가족부의 강화에서 시작된다. 성평등 관점없는 인구정책은 효과도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던 정당이다.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가부 폐지는 ‘남성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시대착오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다는 것”이라며 “성평등 관점에서 챙기지 않으면 여성의 삶, 그리고 나아가 남성의 삶에 까지 구멍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성평등 부처없는 기계적인 각 기능의 이관은 그저 여성을 인구문제 해결의 도구로 본다는 관점”이라며 “과거 국가가 인구정책을 세우고 ‘두 아이만 낳아 잘 기르자’했던 가족계획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용진·전용기 의원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정치플랫폼 포레스트 등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의 제1차 토론회 성격이다. 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인구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허종호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서형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초고령화 시대 공적연금의 개혁방향 ▲인구충격시대, 대한민국 행복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인구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당정과 대통령실 간 정책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한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18일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간다”면서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에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 정책 어젠다와 국정과제 이런 것들을 모두 관장한다”고 했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초대 정책기획수석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김 비서실장은 “이 부회장이 유력한 분”이라며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많은 인재를 발굴 중”이라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과거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책기획수석과의 차이에 대해 “정책실장은 경제수석과 사회수석 같은 조직을 밑에 가지고 통괄하는 개념이고, 정책기획수석은 수평적으로 행정부 등에서 잘 안 돌아가는 분야, 국정과제, 꼭 실현해야 할 과제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수석 밑에는 국정과제비서관, 기획비서관 등이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신설 정책기획수석과 역할이 비슷한 정책조정기획관은 부산엑스포 유치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현 ‘2실장 5수석’ 체제는 ‘2실장 6수석’ 체제로 확대개편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총무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1실장 2수석’을 더해 ‘3실장 7수석’ 체제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비서실장은 “거기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비서실장은 홍보라인 개편 등 신임 홍보수석 발표가 오는 21일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범 현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으며 후임 수석에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디자인이 제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다. 멋진 디자인이 세계적인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형편없는 디자인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연스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일하는 서수민 수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12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기술·디자인 분야도 낯설고 특별사법경찰도 생소하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출범하면서 생겼다. 2019년에는 특사경 수사범위를 상표 침해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로 확대해 산업재산 특사경으로 재출범했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기술디자인특사경과, 상표특사경과, 부정경쟁조사팀 등으로 확대개편했다. 나는 그중에서도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생산·판매·유통하는 등 침해 혐의가 있는 사건과 영업비밀 위반행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근무 형태는 어떤가. “근무시간 가운데 대부분은 내근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을 많이 만나고 증거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출장도 많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업단지를 많이 방문한다. 디자인 침해 품목을 확인하고 생산지를 직접 살펴봐야 한다. 지난주엔 서울과 대구, 이번 주엔 인천을 다녀왔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협업으로 진행된다. 생산과 판매 등 모든 과정이 얽히고설킨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져갈지 불분명할 때가 많다. 협업으로 개발했는데 권리를 혼자 독차지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사건을 하나 맡으면 최소 서너 달은 걸리는데 사안에 따라선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영업비밀이란 말은 너무 모호하게 들린다. 실제 과도한 규정이라는 논란도 있는데. “영업비밀은 특허와 반대 개념이다. 특허는 공개가 조건이고 영업비밀은 비공개가 조건이다. 따라서 특허 출원 후에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물론 영업비밀을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건 아니다.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디자인 분야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생산에 필요한 재료 배합 방식 등에서, 재료 구매와 관련한 공급망, 판매망 등을 포함한다. 특정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다자인에 포함된다는 게 중요하다.”-형사사건을 다룬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승소를 하겠지만 상대편은 패소를 하면 ‘전과자’가 된다. 당사자들은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은 창작자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자부심에 상처를 입으면 강하게 반발하고 분노한다. 당사자들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려고 노력한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담당자로선 부담이다.” -디자인 분야 박사 학위도 있다. “홍익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산업디자인 석사를 받은 뒤 미국 가구회사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일했다. 가정용 소파나 식탁 같은 가구 디자인을 2년가량 했다. 귀국하고 나서도 가구와 가전제품 디자인 업무를 7년가량 했다. 홍익대 산업디자인과에서 박사 학위도 받았다. 민간기업에서 일할 당시 삼성과 애플 사이에 디자인 분쟁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됐다. 소송 진행 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디자인 심사 업무를 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특허청에는 2014년 민간경력채용으로 들어왔다. 특사경 업무는 2019년부터 하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디자인 일을 해 봤다는 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현장 경험이 있다는 건 큰 장점이다. 아무래도 당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나 스스로 ‘공장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현장에서 일해 본 사람만이 느끼는 경험과 희로애락이 있기 마련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짧은 순간 통하는 느낌이 있다. 또 하나는 사건을 맡을 때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떨까’, ‘내가 저걸로 돈을 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것도 역시 내가 다자이너로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장에서 일할 때 느낌을 살려서 문서 이면에 있는 맥락을 파악하려 노력한다.”-현업에서 일하는 지인 중에서도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겠다. “지인들 가운데 현직 디자이너나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도치 않게 분쟁에 휘말리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지인들에게 강조하곤 한다. 디자인이란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과 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 경고장이 난무하는 곳이 디자인업계다. 경험이 없으면 겁먹고 덜컥 인정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봤다.”-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지식재산 출원을 하는 게 좋다. 일단 출원을 해 놓으면 근거가 생긴다. 부당한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 또 하나는 뭐라도 많이 기록을 해 두라고 권한다. 샘플을 만들 때나 의뢰할 때 주고받은 이메일 발주서, 날짜가 확인되는 문서 확보도 중요하다. 그런 기록을 조금만 신경 써서 챙겨 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자인 관련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마다 기억이 다를 수가 있다. 머릿속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한다거나 근거를 대기가 쉽지 않으니까.” -디자인 분야 영세업체를 위한 조언을 해 준다면. “기록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건 개인뿐 아니라 영세업체에도 중요하다. 디자인 하나를 창작해서 물건으로 판매하는 많은 단계가 있는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 단계별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기록이 잘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영세업체들은 기록관리가 잘 안 되거나 직원들 이직이 잦다 보니 기록을 분실하는 일도 많다. 예전에 한 영세업체가 디자인 침해로 대기업한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그 업체는 평소 기록을 잘 해 놓은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다. 기록이야말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주역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응집물질물리학 진보에 기여한 노태원 교수가 과학기술 훈장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55회 과학의 날’과 ’제67회 정보통신의 날’을 함께 기념하는 ‘2022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한 대표, 노 교수를 포함한 162명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했다. 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일을 기념하기 위해 1968년 제정됐다. 정보통신의 날은 1884년 우정총국 개설축하연인 12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 체신의 날로 정해졌다가 1972년에 4월 22일로 개정됐다. 4월 22일은 1884년 고종황제가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이다. 이후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되면서 정보통신의 날로 개정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분야와 정보통신분야를 통폐합해 미래창조과학부로 만들면서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을 따로 기념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념식을 통합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원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33명에게 훈장이 주어졌고, 기호계산 소프트웨어 개발과 상용화에 기여한 정영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를 포함한 21명에게 과학기술 포장이, 디램(DRAM) 제품을 개발 양산해 국내 반도체 기술력 제고에 기여한 오태경 SK하이닉스 부사장을 포함한 47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이차전지 핵심소재 확보에 기여한 손일 알디솔루션 대표이사를 포함한 61명에게 국무총리 표창이 주어졌다. 한편 정보통신 발전 부분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9명, 국무총리표창 25명 등 단체 3곳을 포함해 총 5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기후변화, 감염병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년 전 나는 국회 정무위에 불려갔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 한류붐을 계기로 아리랑TV를 공영방송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아리랑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따라서 정식 언론기관은 아닌데 정치권에서 공영방송으로 확대개편하려고 한 것이다. 나는 ‘KBS 월드’도 있고 ‘YTN 월드뉴스’도 있다며 또다시 비슷한 방송국을 만드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조목조목 비판해 왔다. 실제로 영국 ‘BBC 월드’, 일본 ‘NHK 월드’를 보듯이 해외 방송은 대개 1국 1방송이면 충분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단히 고압적이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 흔한 생수 한 병 제공하지도 않고 왜 반대하느냐고 서너 시간 몰아세웠다. 결국 참다 못한 내가 죄인도 아닌 전문가 참고인으로 초대해 놓고도 물 한 잔 제공하지 않는 국회를 이쯤 해서 일어나겠다고 하자 부랴부랴 위원장 사과와 함께 생수 한 병이 건네진 정도다. 그땐 겁도 없었나 보다. 나의 주장은 간단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처럼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가 또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공영(관변) 언론은 직간접 소유 지분과 함께 청와대에서 사장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가 기준이 된다. 사실 한국에서 공영 언론, 부정적인 표현으로 관변 언론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 두어 개쯤 되는 줄 알고 있다. 놀라지 마시라. 차고 넘친다. KBS1, KBS2, MBC, EBS, K-TV, 연합뉴스, 연합TV, YTN 등등이다. 관변 언론이 다수인 환경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다. 공정한 뉴스를 접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관변 언론의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막상 당선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없던 일로 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이 그랬고 문재인 정권도 그랬다. 과거 보수정권이 서투르고 거칠게 언론을 장악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간교하게 주물렀다. 문재인 정권 들어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주요 관변 언론사에는 갖가지 이름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언론인들이 스스로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고 회사가 징계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 군부독재에 맞서 강력한 연대 의식을 가진 한국 언론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 언론사의 공통점은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이 문재인 지지 모임의 멤버였다는 것이다. 거명하기조차 부끄럽다. 언론을 ‘무관의 제왕’ 또는 ‘제4부’라고 일컫는 빛나는 수식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들의 임무에서 비롯된다. 감시견 기능. 말 그대로 지키고 권력을 감시하는 임무다. 따라서 언론은 태생적으로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적대적인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역사가 증거한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관변 언론의 경우 감시견 기능은 물건너간다.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그동안 관변 매체는 보수, 진보 정권을 넘나들고 변신을 거듭하며 존재해 왔다. 사실 언론 정책에 관한 한 보수, 진보 양측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맨 먼저 언론개혁부터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정권 초가 아니면 언론개혁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따라서 지금쯤 지나치게 많은 관변 언론은 정리되는 게 맞다. 이번 대선에서 보듯이 이들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패배를 안겼다. 관변 언론은 이제 민영화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KBS1, EBS 정도만 공영 언론으로 존재해도 한국인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 한때 캐비어처럼 귀했던 뉴스가 거리의 쓰레기처럼 넘치는 시대다.

北 “남조선 호전광들 북침 전쟁 수행 능력 강화” 북한이 우리 대선일인 9일 남한이 북침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위험계선을 넘어선 호전광들의 대결광기’라는 논평을 통해 우리 군의 육군미사일사령부·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확대개편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시험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당황망조한 ”남조선 호전광들이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북침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면서 ”지금껏 남조선 호전광들이 그 무슨 ‘다양한 위협들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첨단전쟁장비들을 외부로부터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쪽박을 쓰고서는 벼락을 피할 수 없는 법“이라며 ”이미 세계의 많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극초음속미사일에 의해 기존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평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의 메아리는 또 남한의 군부대 확대개편이나 미사일 요격 시험, 군 장비 도입 등은 다 ”부질없는 객기“라며 ”눈앞의 뻔한 현실도 바로 보지 못하고 물덤벙술덤벙하는것처럼 미욱한 짓은 없다“라고도 비난했다.美 “ICBM 시험 발사, 핵실험 성공...미 본토 위협” 한편 미국에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군과 정보당국, 전문가들 모두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실험 재개 등 강도 높은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렌 밴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이 (과거)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핵실험에 성공한 것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 및 무력충돌 상황에서 우리 선택을 제한하려는 능력을 높이려는 북한 지도자들의 결심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ICBM을 비롯해 가장 성능이 뛰어난 무기 시스템의 비행 시험을 곧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는 환경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전면 금지해 205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환경권이 강화된 기후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 전문과 제10조, 제35조, 제119조, 제120조를 고쳐 국가목표로 환경보호를 선언하고 책임이 동반되는 구체적 권리로 환경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에 탄소중립수석을 신설하거나 현재 경제수석실을 기후·경제수석실로 확대개편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환경부를 부총리급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격상시키고 전 부처의 탄소중립예산 심의권을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차관실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시장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일부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원전정책 폐기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원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안전성, 환경성 등을 고려해 원전 신규건설을 전면금지하고 전력생산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3.4%가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2035년부터는 가솔린이나 디젤로 움직이는 내연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전기차, 수소차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기 및 수소에너지로 움직이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전용 구간을 확대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공익환경소송의 당사자로 자격을 부여하는 환경훼손법,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정하고 현재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자고도 주장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부위원장은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생명과 기후를 위한 대선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 제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며 “더 이상 미룰 다음이 없는 만큼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페이 임원진 ‘먹튀’ 사건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카카오가 여민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기로 했다. 12일 카카오는 올초 공동체컨센서스센터를 ‘코퍼레이트 얼라인먼트 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여민수 대표가 직접 맡는다. 기존 센터장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크러스트의 송지호 대표가 맡아왔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고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라며 “센터의 세부 구성과 역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2017년 본사와 계열사 간 원활한 협업체계를 설립하기 위해 공동체컨센서스센터를 설립했지만, 지난해 골목상권 침탈 논란부터 시작해 최근 류영준 공동대표 내정자의 자진사퇴까지 악재가 반복됐다. 이에 카카오는 그룹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신설된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와 이번에 확대개편한 코퍼레이트 얼라인먼트 센터 등 양 센터를 발판으로 공동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 저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공동 센터장으로 있는 미래이니셔티브 센터는 신사업을 발굴하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