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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원인 네 탓 공방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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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 첫 공식 사과

    李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 첫 공식 사과

    與 “尹정부 이중화 안 한 것 원인” 野 “총체적 무능… 윤호중 사퇴를” ‘국가 전산망 심장’으로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사과한 뒤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 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이나 지난 정부 시절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향해 사과한 적은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며 관계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사태를 수습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대규모 전산 장애 사태를 언급하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재 현장을 찾았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체적 무능이고 인재이고 대응 참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던 것을 거론하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장관 경질은) 논의된 바는 없다”며 “지금 일단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 ‘정보 시스템 이중화’ 외면이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 키웠다

    ‘정보 시스템 이중화’ 외면이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 키웠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에 의존하는 행정서비스 상당수가 ‘먹통’을 겪자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났다. 불은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 결과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화재 열기로 전산실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항온항습장치가 작동을 멈추자 서버 등 장비 손상을 우려한 국정자원 측이 대전 본원 내 647개 시스템 전원을 모두 차단했기 때문이다. 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였다. 이 중 96개 시스템은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물리적 손상)를 입었다. 정부는 96개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 서비스를 우선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카톡 먹통 사태 지적한 정부가 이중화 조치 방치” 문제는 전산실 1곳에 불이 났다고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 전체가 멈춰 서게 된 현행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전산망 이중화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단순 화재가 정부 전산망 전체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데이터 백업은 해놨다고 하지만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이어받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전 본원 외 지역 분원에 데이터 백업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부족해 행정서비스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 교수는 “복구가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건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뿐 아니라 냉각 장치, 화재 방지 장치 같은 부대 시설까지 모두 이중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도 “재해재난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대전·광주·대구 분원에 이중, 삼중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센터 간 백업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데이터를 돌릴 시스템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 측면에서 관련 장비 여유분을 갖추기가 빠듯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정부 버전으로 되풀이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는 이곳 1곳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서비스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터라 전 국민이 며칠 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당시 정부는 카카오 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 정작 정부 시스템은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재난 상황에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화재로 카카오톡이 마비됐을 때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는데, 당시 정부가 민간기업인 카카오톡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놓고 정작 정부는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보다 훨씬 중요한 게 행정 시스템인데, 정부가 (카카오톡 사태 이후) 2년여간 손 놓고 있었다는 게 타당한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전산실에 불이 나더라도 정부 시스템이 먹통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백업을 어느 정도로,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관건인데 정부 전산망에 대한 백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李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량 집중” 주문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보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이 대응을 해 준 국민께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께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 마련 등의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에 더해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집행해야 하는 만큼 거버넌스 정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둔 만큼 국민이 명절을 지내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 “전 정부 이중화 소홀”…야 “현 정부 무능력” 여야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은 뒤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 시스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며 “그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보면서 이중화 조치는 물론 화재 위험물 시설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소방청이 요구했을 텐데 당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현 정부의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고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한 전자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에 과연 위기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등은 물론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지 국민에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말도 하지 않는 등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 “동물권 이슈 기획 돋보여… ‘따옴표 저널리즘’ 개선을”

    “동물권 이슈 기획 돋보여… ‘따옴표 저널리즘’ 개선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제155차 회의를 열고 10월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최승필(한국외대 법학 대학원 교수), 이세희(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대학원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국내 실태부터 해외 빅테크 재난대응 사례까지 다각적인 보도가 이뤄진 것을 높게 평가했다. 동물권 기획보도도 서울신문만의 돋보이는 콘텐츠라는 평이 나왔다. 정치 기사의 ‘따옴표 저널리즘’ 관행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 떠오르는 현안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점 등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시의성·필수 정보 제공 다 잡은 기사 이세희 카카오 사태에 대해 17일자 서울신문이 심층 분석한 보도가 인상 깊었다. 독자가 가장 궁금했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부터 일반 사람들의 피해와 법조인 분석, 업체의 대처, 관련 주가 현황 등 다각적인 보도가 이뤄졌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카카오에 얼마나 의존했는지 돌아봤고 독과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심어 줬다. 이어 18일자 ‘주말에 업무 톡 안 봐서 좋았다’는 보도에서는 디지털 기기 해방 개념이 등장했다. 카카오 사태에 대한 비판 외에 새로운 시각을 담아 신선하게 느껴졌다. ‘디지털 디톡스’를 다루는 별도의 후속 보도도 나왔으면 한다. 허진재 카카오 사태 이후 해외 빅테크들은 재난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다룬 기사는 다른 매체에서 찾아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이런 기사와 서울신문 스콘랩 기획보도의 공통점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서울신문만의 콘텐츠라는 점이다. 뉴스는 이미 정보전달과 오피니언 중심이 됐다. 특히 종이신문은 더욱 그게 강해져야 하는데 이런 기사들은 그런 점에서 의미 있었다. 정일권 박수홍씨 사건과 관련한 이슈 쟁점이었던 ‘친족상도례’에 대해 잘 설명해 주거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에서 손배소가 왜 쉽지 않은지 등 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현실적 한계를 이해하게 하는 기사가 유익했다. 또한 후속보도를 다루는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코너도 좋았다. 사건 발생 직후 쏟아지는 수많은 문제 지적이 정말 수용됐는지 추가적인 감시, 확인 작업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재희 이달 첫 주 주말판에서 ‘수술대에서 죽은 아기고양이…포획업자·수의사 통장엔 나랏돈 꽂혔다’ 기사를 의미 있게 봤다. 서울신문이 최근 동물권 이슈를 잘 선점했다. 동물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깊이 있는 이해로 사안을 다룬 기사로 보인다. 특히 해당 기자가 관련 분야에 평소 깊은 관심을 두며 잘 알고 썼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근식 관련 보도에서도 성범죄 전자발찌 관리감독 상황과 1인당 관리 현황, 재범과의 관계성, 전문가 의견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문제 전반을 잘 다뤘다. 이후 17일 ‘김근식 못 나온다…출소 11시간 앞두고 추가 성범죄로 재구속’ 기사로 한 발짝 더 나가 2년 전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인데 왜 뒤늦게 기소했는지를 추가로 문제제기하는 접근도 좋았다. ●수치·멘트 넘어 구체적인 기사 기대 최승필 21~22일 주말자 ‘늙고 가족 사라지는 한국, 30년 뒤 40% 나 혼자 산다’와 같은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주로 통계청 보도자료 수치로만 구성돼 있었다. 경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도 읽으며 피로감이 느껴졌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욱 읽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련 자료나 예시를 덧붙이는 등 독자가 좀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김재희 12일자 ‘여성 법원장 추천받고도 임명은 0’이라는 기사는 법조계 유리천장 이슈를 다뤘다. 2019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추천제 이후 여성 임명 사례가 없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법원 내 주요 보직에 여성 법관들이 편재돼 있어서 이번 사안으로만 따지기 어렵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법원 내 주요 보직은 무엇이고 여성 법관 보직 사례에 대한 추가 취재가 이뤄졌으면 좋았겠다. 여성 법원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텐데 가정법원의 경우엔 3차례 있는 것으로 안다. 이처럼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사안을 더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세희 유엔인권이사회 낙마 관련 기사는 다른 언론과 헤드라인도 비슷하고 특색이 없었다. 왜 낙마했는지 자세한 설명과 분석이 부족해 ‘한국이 방글라데시에 비해 인권 보장이 부족한가’ 하는 궁금증만 남겼다. 방글라데시가 구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언급이 없었고 정부 책임은 추측성으로 보도됐다. 언론이 자세하게 중심을 잡아 주지 않으면 이런 사안이 정치권 네 탓 공방에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낙마 이유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면 다른 언론과 차별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아쉽다. ●직접 인용 그만… 실질 대안 제시를 정일권 정치 기사에서 취재원 말을 옮겨 적는 ‘따옴표 저널리즘’ 문제는 언론의 고질적 병폐지만 단계적으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취재원이 명확히 없는 직접인용, 부적절한 용어 등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치인들의 험한 표현을 여과 없이 담은 기사도 보였다. 정치인들이 던지는 말 가운데 일부는 과감하게 무시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근거 없는 주장이나 험악한 용어는 어차피 기사화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들도 기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변할 수밖에 없다. 김재희 11일자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한다’는 기사를 직장갑질119 자료를 이용해 보도했다. 이런 비슷한 유의 기사에서 자주 느끼는 아쉬운 점은 기자들은 보통 형사법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민사로 구제 가능한 케이스도 많다. 그런 것을 간과하고 기사를 다루면 읽는 시민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사업자도 악용할 수 있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다뤄 주면 좋겠다. ●오피니언 강화 필요 허진재 서울신문 지면의 오피니언 면은 좋았는데 정작 홈페이지에는 오른쪽 하단에 작게 배치해 잘 노출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 또한 오피니언 면에 다양한 의견을 담은 것은 좋지만 일부 기고의 경우 시의성과 동떨어졌거나 지나치게 한정적인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 글도 있었다. 서울신문 내부 차장급 이상 데스크 필진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김영석 기획 기사와 오피니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다 보니 현안 기사 수가 부족해 보인다. 경제·금융 분야는 사회적 중요도에 비해 분석, 특집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요즘 모든 분야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과학 기사도 다른 신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각된 식량 문제나 인구실태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커진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 줄 필요가 있다. 우선 지면을 많이 내줘야 깊이 있는 분석 기사나 심도 있는 사례 비교가 가능해진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 구독층을 명확히 하고 보다 깊이 있는 현안 기사를 늘려야 한다.
  • ‘먹통’ 카카오에 칼 빼든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반칙 엄단”…尹에 보고

    ‘먹통’ 카카오에 칼 빼든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반칙 엄단”…尹에 보고

    “독점 플랫폼 카카오, 경쟁 압력 없이혁신 노력·사회적 책임 소홀에 기인”“독점 권력 남용 위법 행위에 엄정 조치”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M&A 차단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화재로 서비스가 먹통이 돼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카카오 사태가 플랫폼 시장 경쟁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이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한다.카카오 20일부터 피해보상 논의 시작현금자산 4조 2800억 활용할 수도 한편 카카오는 전날부터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불편과 피해를 겪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를 받아 보상 대상·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등 이 회사의 무료 서비스가 장애를 빚은 일로 보상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가 4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인 만큼 보상안이 나올 경우 총보상액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액이 수백억원 단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온다.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이 정도 보상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이 비상금 성격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연결 기준)은 4조 280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가 자체 보상을 한 뒤에는 서비스 중단 사태의 1차 원인이 된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주식회사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SK C&C가 입주사 카카오에 보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물주인 SK C&C의 카카오 등 입주 업체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 원에 그친다. 이런 점에서 카카오가 SK C&C의 보험 보상으로 간접 피해까지 포함한 보상금을 충당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카카오-SK C&C, 화재 인지 놓고 네탓 이와 관련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카카오와 SK C&C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카카오 측이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SK C&C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3분에 카카오에 화재를 알렸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는 오후 4시 3분에 화재를 인지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30분의 시차가 발생한 상황이다.SK C&C는 오후 3시 33분에 카카오 측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고, 초기 진화 중이며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로부터 30분 뒤인 오후 4시 3분에야 SK C&C에 먼저 유선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을 인지했다고 반박한다. 카카오는 만일 초기에 화재 발생 상황이 빠르게 공유됐다면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 작업이 더 빨리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 C&C는 불이 발생한 오후 3시 19분에 이미 데이터센터 내 화재 경보가 울렸다면서, 당시 이 건물에서 근무하던 일부 카카오 관계자들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등 관계기관은 지난 17일 현장에서 배터리 모듈 한 점을 수거해 정밀 감정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초기 대응 등을 조사하고 있다.
  • [포착] ‘서로 네 탓’…자포리자 원전 포격으로 방사능 유출 위험 커져

    [포착] ‘서로 네 탓’…자포리자 원전 포격으로 방사능 유출 위험 커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포격이 또다시 발생해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 발생한 포격을 두고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있는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3월 러시아군에 점령됐으나, 현지 시설 관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영 기업 에네르고아톰의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맡고 있다. 에네르고아톰은 이날 러시아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발전소 부지에 추가 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에네르고아톰은 텔레그램을 통해 “현재 피해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주기적인 포격으로 발전소 기반 시설이 파손됐으며 수소 누출과 방사성 물질 유출 위험이 있으며 화재 위험도 높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포격했다고 주장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하루(26~27일)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전 단지에 포탄 17발을 발사했다. 이 중 4발이 핵연료가 보관된 건물 천장에 떨어졌으나 현재까지 방사성 수치는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밤사이 자포리자 원전 강 건너편 도시들에 대해서도 포격을 가했다. 피해를 본 도시들은 원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우크라이나 측 올렉산드르 스타루 자포리자주 주지사는 러시아군 포격이 자포리자주 주도인 자포리자 주거지로 향했고 그보다 더 동쪽에 있는 오리히우도 포격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최근 원전 주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포격이 잇따르면서 방사성 물질 유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25일에는 자포리자 원전의 원자로 6기 중 가동 중인 2기에 전력 공급이 한때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원전 인근에서 포격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원전과 외부를 연결하는 송전선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당시 급히 전력이 가동돼 참사는 막았지만, 단전이 이어졌다면 냉각장치가 멈춰 원자로의 노심이 녹는 ‘원자로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벌어진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도 멜트다운이었다. 이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원전 인근 주민 40만 명에게 아이오딘 알약을 배포하기도 했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돼 갑상선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아이오딘 알약을 복용하면 축적을 막을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르면 29일 자포리자 원전에 시찰단을 보낼 예정이다.
  • [사설] 참사 막을 대책엔 관심 없고 공방만 하는 靑·與·野

    작은 불씨로 시작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어떻게 65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로 이어졌는지를 말해 줄 요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씨를 잡을 스프링클러는 꺼져 있었고, 달아날 비상구는 막혀 있었으며 안전점검은 하나 마나였고 소방 당국의 화재 진압은 부실투성이였던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한마디로 시설관리 부실과 안이한 안전의식이 화마(火魔)를 잉태했고 부실한 안전점검과 소방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이를 키운 셈이다. 참사 원인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안전 불감증의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일어날 사고가 일어났고, 나라 전체가 이를 악물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런 참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것임을 절감케 된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대한민국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세월호 참극의 책임을 따지는 데 3년 반을 보내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데는 모두가 뒷전이었다. 그러는 사이 최근의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인천 낚싯배 침몰 사고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숱한 안전사고가 줄을 이었다. 그런데도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은 한심하기 짝이 없게도 제천 참사 앞에서조차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제만 해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유가족 욕이라도 들어 드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 빈소 조문 직후 울먹이며 말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형 참사 앞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겨우 울먹이는 것이냐”고 치받았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방귀에 곁에 있던 내무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사건 이후 사상 최고의 아부”라고 조롱했다. 잇따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심정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있을 수 없는 공방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눈물’ 운운하는 감성적 접근이나 세월호를 들먹이는 야당의 네 탓 공방이 아니다. 더는 이런 대형 참사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것이다. 이번 제천 참사만 해도 정치권이 제 할 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제천소방서 소방차가 신고 접수 7분 뒤 현장에 도착하고도 30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일 수 없게 만든 불법 주정차 문제만 해도 지난 3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건만 그 어떤 논의조차 없이 9개월째 방치돼 있다고 한다.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이번 제천 참사의 공범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일이다. 정부가 어제 소방청 주관으로 소방합동조사단을 꾸려 제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것으론 부족하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 전략의 하나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내세웠다. 약속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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