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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GTX 철근 누락 보강하면 된다”던 서울시, 보강안 두 차례 수정

    [단독]“GTX 철근 누락 보강하면 된다”던 서울시, 보강안 두 차례 수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최초 보강 계획만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혀온 서울시가 실제로는 보강 방법을 두 차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의 지적을 받은 이후 ‘강판 보강’과 다른 추가 조치를 물밑에서 마련해온 것이다. 1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최초 보강안을 공개한 이후 6월 2일과 8월 31일 두 차례 수정안을 공단에 제출했다. 지난 5월 누락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보강 공사를 거치면 기둥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설계 기준을 웃돌아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강안은 철근이 부족한 기둥 외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그 사이를 에폭시로 채운 뒤 내화페인트를 바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단이 5월 6~8일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에서 전문가들은 서울시 보강안의 내구성과 시공 가능성, 화재 안전성 등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지방선거 전날인 6월 2일 에폭시 대신 시멘트계 재료를 채우고 내화페인트를 보다 두꺼운 내화뿜칠(스프레이)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8월 31일에는 고강도 모르타르 충전 방식을 반영한 보강안을 다시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 공개한 최초 보강안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며 “다만 국토부 승인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시공사로부터 철근 누락 보고를 처음 받은 후 보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공단에 처음 계획을 전달했다. 이후 개통이 지연되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시는 구상권 청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산소가압방식 현실 반영인가, 특혜인가”…식약처 국감 ‘고압산소챔버’ 논란에 의학계 반발

    “산소가압방식 현실 반영인가, 특혜인가”…식약처 국감 ‘고압산소챔버’ 논란에 의학계 반발

    지난 10월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료용 고압산소챔버 인증·심사 기준’ 개정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7월 산소가압방식 1인용 챔버의 평가 항목 중 기존 핵심 규격이었던 ‘챔버 내 산소농도 23.5% 이하 유지’ 기준을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산소가압방식이 챔버 내부를 산소로 직접 채우는 구조여서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식약처가 법적 행정예고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를 우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 전 기준을 미충족한 채 유통·설치된 장비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전수 조사가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식약처의 직무유기 및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공기가압방식과 달리 산소가압방식 제품은 의료용 산소를 직접 가압하여 고농도 산소 환경을 유지하는 작동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 23.5% 이하 기준을 물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최신 국제 규격을 반영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난연 특성, 비상대응 절차 등을 강화해 안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의료기기 의학계와 업계는 “국내외 임상 현장과 고압산소챔버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압산소치료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환경에서 산소를 흡입하여 체내 혈액 속 산소 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 치료법이다. 관련 학회에 따르면 1인용 고압산소챔버는 처음부터 챔버 내부를 100% 산소로 가압해 환자가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설계된 장비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2015년) 및 미국(2020년)의 고압의학 문헌에서도 챔버 내부를 산소로 가압하여 마스크 없이 치료하는 방식을 1인용 챔버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운용 방식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이러한 산소가압방식 1인용 제품을 정식 의료기기로 허가 및 관리하고 있다. 즉, 산소가압방식 챔버 내부의 산소 농도가 높은 것은 제품의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아니라 해당 장비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이자 임상적 특성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진과 다수 환자가 함께 입실하는 다인용 챔버의 경우 안전을 위해 내부를 공기로 가압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가압방식 다인용 챔버에 적용되던 ‘산소농도 23.5% 이하’ 기준을 1인용 산소가압방식 장비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종전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기술적 현실과 맞지 않았던 것”이라며 “식약처의 이번 기준 개정은 글로벌 표준 및 현실적 임상 특성에 맞춰 과도하고 불합리했던 기준을 정상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고압산소치료가 도입된 지는 이미 40년이 넘었다. 대한의사협회지(2014년)에 따르면 연탄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급증했던 1980년대에는 전국 300여 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고압산소챔버가 운영되었으며, 대한고압의학회 역시 산소가압 방식을 오랜 기간 임상에서 안전하게 검증받아 온 1인용 챔버의 대표적 운용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 외에도 고압산소치료의 의료적 활용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하버드 의대 건강정보(2024년)에 따르면 현재 당뇨병성 족부궤양(당뇨발), 중증 화상, 돌발성 난청, 방사선 치료 후 조직괴사 등 미국 FDA가 승인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에 고압산소치료가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세포 재생 효과를 바탕으로 미용 및 항노화 치료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중요성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2002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된 미국의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중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그룹의 인지 후유증 발생 비율은 25%로, 일반 산소치료를 받은 그룹(4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강원 강릉 펜션 사고 당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던 고등학생 7명은 강릉과 원주의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어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끝에 한 달여 만에 전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응급 고압산소치료 장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년의사(2020년) 보도에 따르면 이후 전국 주요 병원의 고압산소챔버 도입이 급격히 확대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의 고압의학 전문의 분석에 따르면, 1인용 산소가압 챔버는 뚜렷한 임상적·운용적 장점을 가진다. 먼저, 높은 경제성과 설치 용이성이다. 다인용 챔버에 비해 설치 및 운영 비용 부담이 적어 지방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의 병원, 중소 규모 의료기관에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다. 둘째, 우수한 위생 및 감염 관리이다. 환자 1인만 독립된 공간에 입실하므로 환자 간 교차 감염 위험을 완화하고 격리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나 중환자실(ICU) 내 설치·운용에도 매우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의료진 인력 절감이다. 의료진이 챔버 내부로 동반 입실할 필요가 없어 의료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성민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고압의학회 정책이사)는 “산소가압방식 고압산소챔버와 관련한 국내 화재 사고는 수십년전의 얘기이며 새로운 기술 도입 이후 화재가 없었다”면서 “화재는 기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숙한 작동과 관리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자의 인증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교수는 이어 “해외 규격 기준에 맞춘 정당한 기준 개정을 두고 무조건적인 화재 위험성이나 유착 의혹으로 모는 것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 필수 의료 현장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기·기계적 안전성 및 난연성, 환기 시설 등 식약처가 제시한 강화된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안전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 아크메르 동탄, 독립 브랜드 ‘아크메르(ACMER)’ 적용…10월 견본주택 개관 예정

    아크메르 동탄, 독립 브랜드 ‘아크메르(ACMER)’ 적용…10월 견본주택 개관 예정

    - 최고 49층·1,808가구 주상복합…포스코이앤씨 시공- 시행사 “새로운 장르 개척 위해 독립 브랜드 선택”- 글로벌 디자이너 참여·유럽 마감재 적용 계획 동탄신도시에 들어서는 최고 49층, 1,80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건설사 브랜드 대신 프로젝트 전용 독립 브랜드 ‘아크메르(ACMER)’로 공급된다.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으며, 10월 중 견본주택이 열린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와 서울 강남구 일원의 브라이튼 N40 등 고급 주거시설을 시공한 이력이 있다. 시행사 측은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완공한 실적을 근거로 시공 안정성을 강조한다. 사업지가 들어서는 동탄구 반송동 일원은 20년 가까이 남아 있던 동탄 중심부 부지로 꼽힌다. 108만여㎡ 규모의 동탄 센트럴파크와 반석산 근린공원을 바로 두고 있는 데다 단지 지하층이 동탄인덕원선 반송역(공사 중, 가칭)과 직접 연결되도록 추진 중인 입지다. 통상 이런 규모의 초고층 단지라면 건설사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 신뢰도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고, 랜드마크가 될 단지를 통해 시공사 브랜드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크메르 동탄 시행사는 하이퍼엔드라는 새로운 ‘장르(Genre)’를 개척하기 위해 프로젝트 전용 독립 브랜드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단지에는 ‘글로벌 큐레이션’이 적용된다. 에르메스와 샤넬 등과 협업해 온 디자이너 자나이나 미레이로가 디자인에 참여하고, 세대 내부에는 이탈리아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다는 주방가구 ‘쿠치네 루베’, 세라믹 브랜드 ‘인피니티’, 155년 전통의 원목마루 ‘조르다노’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선다. 이 같은 조합은 서울 강남권의 하이엔드 레지던스에서 주로 적용돼 온 것으로, 대형 단지에서는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게 시행사 설명이다. 설계에도 차별점을 넣었다. 일반적인 2.3m보다 20cm 높은 2.5m의 세대 내 천장고로 개방감을 높였고, 가구당 약 1.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시행사는 이를 지역 내 최대 수준으로 꼽는다. 너비 2.6m의 광폭 주차면도 1,000면 이상 적용할 계획이며, 세대별 전용 프라이빗 창고가 수납 편의를 보강한다. 스마트 음식물 자동처리 시스템,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자동 진압 시스템, 고성능 창호와 고효율 유리 등을 적용해 편의성과 안전성, 에너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에듀라운지와 1인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스트레칭룸이 마련된다. 스크린골프와 퍼팅존을 갖춘 골프연습장, 입주자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설계한 사우나도 구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메르 동탄은 기존의 브랜드들과 서열이나 위계를 겨루는 단지가 아니라, 완전히 장르가 다른 ‘아트텍처(Art-chitecture)’”라며, “시공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최고급 마감재와 예술적 디자인을 큐레이션 한 단 하나의 ‘한정판 트로피 에셋’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크메르(ACMER)’는 이번 프로젝트만을 위해 만들어진 고유명사다. 아크메르는 정점을 뜻하는 ‘ACME’와 다섯 가지 가치를 상징하는 ‘R’을 결합한 명칭이다. R에는 ▲새로운 변화를 뜻하는 ‘Revolution’ ▲풍요를 의미하는 ‘Richness’ ▲희소성을 나타내는 ‘Rarity’ ▲여유를 뜻하는 ‘Relax’ ▲존중을 의미하는 ‘Respect’가 담겼다. 한편, 아크메르 동탄은 이달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 동대문구, ‘연기 제거 스프링클러’ 서울시 최초 실증

    동대문구, ‘연기 제거 스프링클러’ 서울시 최초 실증

    동대문구는 화재 진압뿐 아니라 연기와 유독가스까지 줄이는 ‘제연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실증기관으로 참여한다. 다중이용·밀폐 공간인 구청 지하주차장을 실증 공간으로 제공해 제연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제연형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생기는 연기와 유독가스까지 흡입·저감하는 기능이 있다. 기존 스프링클러가 단순히 물을 분사해 화재만 진압하는 역할에 그친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소방수가 빠르게 분출될 때 헤드 내부와 외부에 생기는 압력 차이를 이용해 주변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배관은 그대로 두고 헤드만 교체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규모 공사 없이 공공건축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증 규모는 약 1800개다. 구청 지하 1, 2층 주차장에 약 1200개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약 600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실증 공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예산을 부담한다. 사업 초기부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차례 협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에 설치 필요성과 실증 효과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구는 이번 실증으로 ▲화재 진압 성능 ▲연기·유독가스 저감 효과 ▲설비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기부채납 시설에는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 조건을 마련하고 기존 공공건축물도 시급성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차례로 적용한다. 최동민 구청장은 “새로운 화재안전 기술의 효과와 현장 적용성을 꼼꼼히 검토해 구민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삼성SDI, 아시아 최대 데이터센터 전시회 참가…혁신 배터리 설루션 공개

    삼성SDI, 아시아 최대 데이터센터 전시회 참가…혁신 배터리 설루션 공개

    삼성SDI가 아시아 최대 데이터센터 전시회인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DCWA) 2026’에 참가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배터리 설루션과 제품군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DCWA는 데이터센터 설계·구축부터 운영·관리까지 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회다. 올해 전 세계 600여개 기업이 참가했다. 삼성SDI는 이번 행사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백업 유닛(BBU), 삼성 배터리 박스(SBB), 셀 라인업(Cell Line-up) 등 4개의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이 적용된 다양한 배터리 제품을 선보였다. UPS 존에서는 최근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 UL 솔루션즈가 주관한 옥내 대형 화재 테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모든 기준을 충족한 UPS 설루션이 공개됐다. 해당 화재 테스트는 배터리 폭발 및 열 전파 위험성을 검증하는 평가로 삼성SDI의 UPS 설루션은 업계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BBU 존에는 하부 벤트 설계 적용으로 안전성을 높인 고출력·고용량의 삼원계 배터리를 비롯해 AI 데이터센터 비상 전원 공급에 최적화된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이 전시됐다. 특히 삼성SDI는 원통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처음 공개했다. 이 제품은 독자적인 구조 기술을 기반으로 출력과 용량을 향상시키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했다. SBB 존에는 일체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루션인 ‘SBB 2.0’에 탑재될 각형 LFP 배터리가 전시됐다. 삼성SDI 고유의 각형 폼팩터에 LFP 소재를 적용해 성능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제품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한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설루션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송전망 주변 주민에 연 최대 300만원 준다…새 송전탑 40% 줄이고 지중화

    송전망 주변 주민에 연 최대 300만원 준다…새 송전탑 40% 줄이고 지중화

    비수도권이 수도권 전력 지원 골자 선로 통합해 새 송전탑 최대 2214기↓ 장성, 군산·청양, 세종·청주 우선 지중화 송전망 주변에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해 주민에게 연 최대 3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고 땅밑으로 송전 선로를 깔거나 기존 송전 선로를 통합해 신설 송전탑을 최대 40%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전력 수요가 큰 사업이 배치돼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 주변 기존 선로를 철거한 뒤 통합하거나 신설 선로들을 통합해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회선 송전선로를 2개가 아닌 4회선 선로를 하나 놓겠다는 것이다. 선로를 최대한 통합하면 새롭게 건설할 송전탑은 총 2214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기후부 판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2169㎞ 중 최대 969㎞ 통합해 기존 4723기의 송전탑을 2509기로 47% 감소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시 공사비와 공사 기간도 10~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전이 여러 가지 혁신을 해왔으나 (주민 등과) 간담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송전탑 개수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광주-신임실 선로의 경우 68㎞ 중 28㎞를 통합해 송전탑을 62기 줄이고, 신해남-신장성 선로(113㎞)는 신해남-신강진 선로와 겹치는 35㎞ 구간을 합치기로 했다. 또 신장성-신정읍 선로는 61㎞ 중 20㎞를 통합해 송전탑 70기를 줄이고 광양에서 신진천까지 4개 선로는 78%를 합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부는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 기존 선로와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로도 했다. 다만 이렇게 송전 선로를 통합할 경우 낙뢰 등에 의해 2개 선로가 동시 영향을 받아 전력망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전선로 낙뢰 고장은 연평균 88건 발생한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 측은 “현재 전국 순환 형태의 송전망이 촘촘하게 있어 송전탑을 지나는 4개 회선에 모두 문제가 생기는 ‘이중 고장’이 생겨도 전체 전력망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주민 밀집 지역을 지나 반발이 심한 구간은 재정을 투입해 송전선을 지중화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중화 예산 27억원을 반영했다. 기후부는 “장성군 주민 밀집 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을 우선 지중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정읍·새만금·신천안·신청양·신계룡·신서원 등 여러 송전 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 변전소 인출 구간 2㎞ 내외를 먼저 지중화하겠다”고 밝혔다. 선로별로 신해남-신장성 선로는 도로 아래 땅을 활용해 일부 구간을 지중화한다. 신장성-신정읍 선로는 신장성변전소와 바로 연결되는 인출 구간과 장성군 인구 밀집지 지중화를 검토한다. 신계룡-신천안 선로는 대전 인구 밀집지를 지나는 약 10㎞ 구간, 신서원-신진천 선로는 세종과 청주시 인구 밀집지 구간, 새만금-신청양 구간은 익산시 개활지와 군산시와 청양군 도심 구간의 지중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중화 비용은 통상 공중을 가로지르는 가공선로 구축 비용의 10배 정도로 알려져 있다. 기후부는 이번에 지중화 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경로가 일부 조정되는 선로도 있다. 신정읍-신계룡 선로는 대전 서구 국가유공자 마을과 사회복지시설, 신정읍-새만금 선로는 정읍시 문화재를 우회하도록 경로가 조정된다. 송전망 주변 주민들에 대해 ‘계통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해 금전적 보상도 진행된다. 기후부는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지원금(1㎞당 20억원)의 약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에 주고, 이 지원금을 ‘햇빛소득’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 예를 들어 4개 지자체에 걸쳐 2개 변전소를 잇는 58㎞ 가공선로를 건설한다면 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지원금은 1160억원이다. 이 중 3분의 2를 선로 주변 마을 52개 나눠주면 마을마다 1000kW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마을 세대 수가 평균 39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세대는 세전으로 연간 385만원의 햇빛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후부 추산이다.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해선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금에서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망 300m 내 근접 지역과 2개 이상인 밀집 지역엔 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사업 사업비가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돼 매년 늘어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기후부는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가 구성되기 전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송·변전설비가 설치되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입선위가 선정하는 ‘최적 경과 대역’이 정해지면 대역 내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최적 경과 대역 결정 전 후보 경과 대역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제시하게 주민대표들의 입지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입선위 주민 참관은 앞으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불허된다. 필요시 입선위 위원에 더해 주민도 참여하는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 주민이 직접 경과노선안을 검토하고 입선위에 상정·의결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입선위 주민대표 선정 기준이 없어 행정 편의적으로 구성돼 실제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장관은 “밀양 송전탑 사태 후 정부와 한전이 더 민주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자 노력해 진전이 있었으나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했다”면서 “다만 (모든 입지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연속성 등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현행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구축이 추진되는 전력망 중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과 관련해 ‘꼭 있지 않아도 되는 망’이 있는 것으로 보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전력망은 제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 “한국군, 여기로 간다고?” 이란이 거듭 때린 美기지…장병 안전 괜찮나 [권윤희의 월드뷰]

    “한국군, 여기로 간다고?” 이란이 거듭 때린 美기지…장병 안전 괜찮나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거점 후보로 검토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알 다프라 공군기지는 이란이 지난 3월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 격납고 피해도 확인된 미군 전진작전기지다.● 한국이 이곳에서 P-8A 해상초계기를 운용하려면 장병과 항공기를 미사일·드론 공격에서 보호할 기지방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P-8A가 피격돼 손실되면 6대뿐인 한국의 최신예 대잠·해상감시 전력에도 직접적인 공백이 생긴다.● 파병은 호르무즈 자유항행과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UAE와의 안보·방산협력을 넓힐 수 있지만, 이란은 군사력 배치와 작전 참여 자체를 미국 지원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군의 임무와 정보공유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도 파병의 핵심 쟁점이다. 지난 주말 UAE로 파견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조사단은 알 다프라 공군기지와 미 해군 함정이 기항하는 두바이 제벨알리항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P-8A를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만큼 알 다프라에서는 항공기 운용과 정비·보급 등 지원 여건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레인에도 별도 조사단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이 직접 살펴본 알 다프라는 이란이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미군의 중동 전진작전기지다. 상업위성 사진에서는 실제 격납고 피해도 확인됐다. 한국군이 이곳을 거점으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운용한다면 장병과 항공기를 미사일·드론 공격에서 어떻게 보호할지가 파병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란, 3월 최소 11일 알 다프라 겨냥…격납고 실제 파손알 다프라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 예하 공군중부사령부(AFCENT)가 전투기·무인기와 정보·감시·정찰(ISR), 공중급유 전력을 전개하는 주요 전진작전기지다. AP통신에 따르면 통상 약 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F-35 스텔스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등도 운용해왔다. 이란 측 공개 발표를 날짜별로 대조한 결과 알 다프라는 지난 3월 최소 11일에 걸쳐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당국은 패트리엇 레이더와 관제탑, 항공기 격납고, 연료저장시설,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알 다프라가 미국의 대이란 정보수집과 작전지원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점도 공격 이유로 들었다. 이란군 전시지휘부인 하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3월 7일 알 다프라 공격으로 미군 약 20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난 3일까지 공개한 이란전 관련 미군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 18명, 부상 750명 이상이다. 알 다프라의 구체적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설 피해는 상업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AP통신이 플레아데스 네오 위성이 3월 15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지 북서쪽 격납고 일부가 파손됐고 남동쪽 격납고 한 동은 화재로 크게 훼손됐다. 인접 격납고 지붕에서도 피해 흔적이 확인됐다. 알 다프라는 이달 들어서도 다시 이란군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란군은 지난 2일 공격드론 수십 대를 투입해 알 다프라와 알민하드 공군기지의 레이더와 미군 주둔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알 다프라에 실제로 드론이 명중했는지와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추가 현지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바레인의 미군 거점도 지난 3월 공격을 받았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중부사령부와 제5함대, 연합해군사령부(CMF) 본부가 있다. AP통신의 위성사진 분석에서는 제5함대 기지의 대형 건물 한 동이 파괴됐고 레이돔 2개에서도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포착됐다. P-8A만 가는 게 아니다…지원인력까지 전개, 기지방호가 첫 관문P-8A를 알 다프라에서 지속 운용하려면 조종사와 전술승무원뿐 아니라 정비·군수·지상지원 인력까지 현지에 전개해야 한다. 알 다프라가 다시 공격받으면 한국 장병과 P-8A도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파병이 현실화되면 현지 미군·UAE군의 방공·대드론 방호 범위가 한국군 주둔구역과 P-8A 계류·정비 구역까지 포함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한국군이 대드론체계와 단거리 방공 등 자체 기지방호 전력을 별도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P-8A 무슨 임무 맡나…6대뿐, 장기전개 땐 한반도 부담정부는 P-8A를 활용한 해상감시와 해군 폭발물처리(EOD) 요원·무인체계를 활용한 기뢰 탐색·처리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대이란 직접 타격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지원하는 임무에 무게를 두고 있다. P-8A는 대잠전·대수상전과 정보·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다목적 해상초계기다. 호르무즈에서 해상감시 임무만 맡더라도 선박과 수상표적을 탐지·식별·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다른 전력과 공유할 수 있다. 과거 미·UAE 연합훈련에는 미 해군 P-8과 알 다프라에 있는 미 공군중부사령부 항공전센터가 함께 참가한 전례도 있다. 당시 P-8을 비롯한 항공·수상 전력은 모의 고속공격정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했다. 문제는 한국 해군이 보유한 P-8A가 6대뿐이라는 점이다. P-8A는 북한 잠수함 탐지와 광역 해상감시를 담당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다. 일부 기체를 중동에 장기간 전개하면 그만큼 한반도에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가용대수가 줄어든다. 현지에서 공격을 받아 장기간 운용할 수 없게 되면 가용전력은 더 감소하고, 기체를 완전히 잃으면 보유전력 자체가 줄어든다. P-3CK 7대가 이달부터 시험·훈련비행과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상초계 임무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P-3CK 복귀와 별개로 P-8A 일부를 해외에 장기 전개하면 한반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가용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에너지·동맹 실익 있지만…이란은 군사력 배치 자체에 경고파병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실익도 있다. 한국 원유 수입의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항로 안전과 자유항행 회복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된다. 정찰·기뢰대응 등 해상안보 임무에 참여하면 핵심 수송로의 안전 확보에 직접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에 동맹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UAE와의 기존 안보·방산협력을 넓힐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UAE군은 한국산 천궁-II를 지난 3월 이란 미사일 요격에 실전 투입했다. 지난 6월에는 C-17 수송기를 한국에 보내 천궁-II 3번 포대와 요격미사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수했다. 한국과 UAE가 지난 2월 체결한 방산협력 프레임워크에는 통합방공체계가 협력 분야로 포함돼 있다. 향후 UAE가 방공망을 추가 확충하면 천궁-II 도입을 넘어 레이더와 지휘통제, 요격체계를 연동하는 통합방공체계 협력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내세우는 ‘자유항행 지원’이라는 임무 성격보다 군사력 배치와 작전 참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굴복해 공격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한국어 경고도 내놨다. 이란 핵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걸프 지역의 한국 군사·경제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쿠웨이트, UAE, 카타르에 있는 한국 자산까지 공격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때문에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한국군의 임무 범위는 명확히 정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aritime Freedom Construct·MFC)과 연계할 경우 P-8A가 수집한 해상감시 정보를 미군·다국적 전력과 어디까지 공유하고 다른 전력의 작전에 어느 수준까지 협조할지가 쟁점이다. 정보공유와 작전협조가 확대될수록 한국군의 임무도 자유항행 지원에서 미군·다국적 전력의 작전 지원 쪽으로 넓어질 수 있다. 자유항행 지원과 대이란 군사작전 지원 사이에서 어디까지 임무를 제한할지가 파병안의 관건이다. 실사 마친 정부…알 다프라서 장병·P-8A 지킬 수 있나현지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파병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병이 결정되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1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 36%보다 높았다. 임무를 제한하더라도 알 다프라를 P-8A의 작전 거점으로 택한다면 장병과 항공기를 어떻게 지킬지 답해야 한다. 이란이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 격납고까지 파손된 기지에 한국군을 전개하려면 현지 방공·대드론체계가 한국군 주둔구역과 P-8A 운용구역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파병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군 자체 대드론·단거리 방공 전력까지 필요하다면 파병 규모와 구성도 달라진다. P-8A를 보낼지뿐 아니라 어떤 방호전력을 함께 보내야 장병과 항공기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파병안에 담아야 한다.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차량·소음·교통통제 등 장기간 공사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설계 변경으로 착공 일정이 11월로 조정됐으며, 지하수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숙자 의원은 “건설사업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처하기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장 안전은 물론 예산과 공정,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까지 함께 살펴 사업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춘대 서울시의원 “고층 건물 화재 대응 역량 한 단계 높이고, 전통시장 피난시설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임춘대 서울시의원 “고층 건물 화재 대응 역량 한 단계 높이고, 전통시장 피난시설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열린 소방재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 심사에서 고층화재 대응과 전통시장 피난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서울의 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장비의 한계를 보완할 드론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30㎏까지 탑재 가능한 중량 운반 드론을 도입하고, 방수 드론도 안전성 검증을 거쳐 고층 화재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남대문·동대문 일대를 직접 둘러본 결과 일부 구간에서 비상구 위치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경보시설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서울 시내 37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비상구와 화재알림시설 등 피난·초기 대응 환경을 관계 부서와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소방훈련장 건립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며 최종 준공 시점까지 늦어진 점을 날카롭게 문제 삼았다. 소방대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는 핵심 시설인 만큼, 앞으로는 단 하루의 사업 지연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공정 간의 간섭과 부대시설 이전 등의 사유로 준공 일정이 약 5개월가량 지체되었으나, 향후 추가적인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고가의 첨단 장비를 확충하는 것만큼이나, 전통시장의 비상구와 경보시설처럼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하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소방대원들의 실전 대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 시설까지 빈틈없이 갖춤으로써,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이의안 서울시의원 “잠실 계류장 신규 추진, 기존 시설 실효성과 안전성 재검토 필요”

    이의안 서울시의원 “잠실 계류장 신규 추진, 기존 시설 실효성과 안전성 재검토 필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제339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존 한강 계류장의 운영 부실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잠실 한강 계류장 신규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함께, 한강 내 수상 시설물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는 총 742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잠실 한강공원에 대규모 수상 레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잠실 계류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150석 규모의 계류장과 선박 50척이 들어서는 스테이를 비롯해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간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시설을 행정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의원은 “2011년 준공된 여의도 서울마리나는 부도와 점용료 체납, 법적 분쟁 및 경매 진행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고, 난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역시 부유체 침수 사고와 여러 차례 유찰 끝에 겨우 위탁업체를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존 시설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대규모 민자가 투입되는 잠실 계류장 사업이 20년 무상사용 기간 내에 수익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시설 문제 해결과 엄밀한 사업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강 시설물 계획은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겠지’라는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인 시민의 요구와 한강 특성을 고려한 ‘시민 수요 반영형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요트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선박 정비 중 유증기 폭발 등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시설 확충에 앞서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20살 된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 글로벌 전문 운영사로 도약

    20살 된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 글로벌 전문 운영사로 도약

    2018년 뉴델리 ‘야쇼부미’ 운영 따내작년 말레이시아·올해 몽골로 확장잠실 복합단지 40년 운영권도 확정해외 전시장, 중기 수출 전진기지로고양 시설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제3전시장 완공 땐 전시면적 17만㎡‘연간 방문객 600만여 명.’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에는 경복궁이나 에버랜드에 맞먹는 인파가 몰린다. 그러나 이들이 킨텍스를 찾는 이유는 단순한 관람이나 즐길 거리 때문만은 아니다. 10만 8011㎡에 이르는 전시장 곳곳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구매자들과 상담하며 수출 계약을 맺는다. 수많은 만남이 투자와 생산, 일자리로 이어지는 ‘무역의 최전선’인 셈이다. 2005년 4월 제1전시장으로 출발한 킨텍스는 2011년 9월 제2전시장을 열며 국내 마이스(융복합국제회의산업)의 대형화와 국제화를 이끌었다. 개장 20년을 갓 넘긴 ‘청년 킨텍스’는 이제 공간을 빌려주는 전시장을 넘어 국내외 전시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세계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킨텍스가 세계적인 전시장 운영사로 도약한 계기는 인도 뉴델리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야쇼부미’였다. 2018년 프랑스·독일·싱가포르·홍콩 등의 유력 기업을 제치고 20년 운영권을 따내며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대형 전시장의 장기 운영을 맡았다. 인도 정부가 조성한 야쇼부미는 전체 부지만 약 89만㎡에 이른다. 2023년 9월 1단계 시설을 개장했으며 완공되면 실내 전시·회의 공간이 약 30만㎡로 늘어난다. 현재 6만㎡가 넘는 전시장과 1만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성과도 기대를 웃돌았다. 첫해 목표 가동률은 4.5%였지만 개장 6개월 만에 30%를 넘어섰다. 2023년 10월 P20(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국회의장회의)를 시작으로 대형 전시회와 국제회의가 잇따랐고, 개장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2024~25년 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킨텍스는 국내에서 쌓은 행사 유치와 시설·안전관리, 홍보, 편의사업 운영 경험을 야쇼부미에 그대로 적용했다. 전시장 운영 방식을 수출하고 그 수익 일부를 국내로 가져오는 새로운 외화 수익원도 마련했다. 인도에서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킨텍스는 2025년 4월 말레이시아 페낭 워터프런트 컨벤션센터(PWCC)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5년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5년을 연장하는 최장 10년 계약이다. PWCC는 연면적 약 3만 1600㎡에 7000㎡가 넘는 무주(無柱) 전시홀과 회의실, VIP 라운지 등을 갖추고 최대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페낭은 세계적인 반도체·전기전자 생산거점이자 관광도시다. 킨텍스는 인도를 서남아시아 진출 거점으로, 페낭을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활동 무대는 다시 넓어지고 있다. 킨텍스는 지난 5월 몽골상공회의소와 전시산업 및 기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7월 울란바토르에서 신규 전시컨벤션센터의 기획·건립·운영을 위한 추가 협약을 맺었다.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단계를 넘어 새 전시장의 타당성 검토와 운영전략 수립, 행사 개발에 이르기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와 말레이시아, 몽골을 잇는 네트워크는 킨텍스가 전시장 시설을 넘어 운영 지식과 콘텐츠를 수출하는 전문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 검증한 운영 역량은 국내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7월 말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컨소시엄에 전시컨벤션 전문 운영사로 참여한 킨텍스는 2032년 준공 이후 40년간 잠실 전시컨벤션센터의 개관 준비와 행사 유치, 마케팅, 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29만㎡에 조성되는 복합단지에는 약 8만 9000㎡의 전시장과 1만 9000㎡의 컨벤션시설을 비롯해 돔야구장, 스포츠·숙박·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전시컨벤션시설은 코엑스의 약 2.5배 규모다. 잠실 운영권 확보는 킨텍스가 경기 고양의 지역 전시장을 넘어 국내외 복수의 대형 전시장을 운영하는 전문기업으로 올라섰다는 의미를 갖는다. 고양 킨텍스와 잠실의 기능을 특화하고 해외 주최자와 바이어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면 수도권 전체의 마이스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킨텍스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을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외 전시회 참가에는 현지 정보와 구매자 확보는 물론 제품 운송, 전시 공간 설치, 통역, 체류 등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 킨텍스는 직접 전시회를 열고 참가 준비부터 현지 상담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11월 인도 야쇼부미에서 처음 개최한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다. 국내 기업 233곳이 참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고 일부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다. 올해 7월 열린 두 번째 행사에서는 미용·식품·건축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비와 해상운송비 일부를 지원하고 상담 인력도 배치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델리무역관 등과 협력해 현지 구매자 5000명 이상 유치도 추진했다. 해외 전시장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한국 기업을 위한 전시회를 열어 현지 구매자와 이어주는 방식이다. 운영 수익을 내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길도 함께 넓히는 킨텍스만의 사업 형태다. 해외 전시장 운영을 늘리는 한편, 고양의 자체 시설도 세계 수준으로 키우고 있다. 총사업비 6727억원이 투입되는 제3전시장은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제1전시장 주차장 부지와 제2전시장 서쪽 부지에 전시장 두 동을 새로 지어 2028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제3전시장이 문을 열면 전체 전시면적은 현재 10만 8011㎡에서 약 17만㎡로 늘어난다. 국내 2위 전시장보다 3배 이상 크며, 단일 전시장 기준 세계 30위권에 들어가는 규모다. 반도체와 미래차, 생명과학, 방위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아우르는 대형 전시회를 한곳에서 열 수 있게 된다. 미국 소비자가전전시회(CES)와 같은 세계적인 대형 행사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제3전시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전시장으로 운영한다. 설계와 공사 단계부터 AI와 3차원 건축정보모형을 적용하고, 개장 후에는 관람객의 이동 경로와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차 안내와 에너지 관리, 화재·재난 예방시설도 인터넷으로 연결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인다. 제3전시장과 호텔, 주차시설이 모두 들어서면 전시 관람부터 숙박과 이동까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2005년 고양에서 출발한 킨텍스는 이제 인도와 말레이시아, 몽골, 서울 잠실을 잇는 세계적인 전시장 운영사로 더 큰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공연장급 무대시설 갖춘 학교 체육관들, 40년간 한 번도 안전진단 받지 않아”

    박유진 서울시의원 “공연장급 무대시설 갖춘 학교 체육관들, 40년간 한 번도 안전진단 받지 않아”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첫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안전관리 없이 수십 년간 방치된 학교 체육관 및 강당 무대시설의 심각한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시내 초·중·고교 1350여 곳 중 95%가 넘는 1280여 곳에 체육관이나 강당이 건립되어 있다. 현행법상 일반 공연장은 ‘공연법’에 따라 3년 주기 정기 검사와 9년 주기 정밀 진단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반면 이와 유사한 대형 무대 기계와 조명 시설을 갖춘 학교 체육관은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해 연 2회 점검을 받고 있으나, 주로 지붕 누수 등 외관 점검에 치우쳐 있어 승하강 장치 같은 핵심 무대 기계의 노후화와 안전성 검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학교 체육관 무대 천장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 심각하게 부식된 볼트와 너트, 그리고 두터운 먼지층의 실태를 고발했다. 최대 800kg의 하중을 버텨야 할 와이어로프와 철골 구조물이 10년에서 길게는 40년 가까이 점검 없이 방치되어 왔으며, 실제로 최근 수원 지역의 한 학교에서는 이와 유사한 노후 시설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일반 행정직원이나 교직원은 육안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전문 특수 장비”라며 “관련 법제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붕괴·합선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K-pop 열풍으로 다수 학생이 무대에서 동시에 춤추며 집단적으로 뛰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붕괴 확률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설치된 대형 암막 커튼 대부분이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여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서울 시내 254개 학교가 30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5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한 학교에서 무대 승·하강 장치 결함이 확인돼 지난 8월 19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그동안 지붕 누수 등 외관 점검에 치중해 기계 결함까지는 살피지 못했으나, 앞으로 무대 기계 노후화와 가연성 암막 커튼 문제까지 포함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문제는 교육감 개인이나 특정 학교의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놓치고 있던 제도적 허점”이라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법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4년 만에 돌아온 ‘미추홀 민원 해결사’

    4년 만에 돌아온 ‘미추홀 민원 해결사’

    “요즘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4년 만에 인천 미추홀구청장으로 복귀한 김정식(57) 구청장은 26일 “민원으로 시작해 민원으로 끝나는 하루를 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전 일찍 도화동 데이터센터와 숭의동 장례식장, 학익동 웨딩홀, 용현6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 보고를 받는다. 주민과 사업 관계자를 잇달아 만난 뒤 오후에는 현장으로 향한다. 주민 목소리를 듣고 구청으로 돌아오면 담당 부서와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다시 검토한다. 7월 1일 취임한 김 구청장의 일상이다. 민선 7기 미추홀구를 이끌었던 그는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갔다가 4년 만에 ‘징검다리 재선’ 구청장으로 복귀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4년은 깊은 성찰과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정치적 공백기였지만 마음은 늘 미추홀구에 있었다”고 말했다.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지역 골목을 다니며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킬 방안을 고민했다는 설명이다. 복귀와 동시에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도화동에선 전자파와 소음, 화재 위험을 우려한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숭의동에서는 장례식장 신·증축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 악화가, 학익동에서는 대형 웨딩홀 건립에 따른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현6지구에서는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놓고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도, 법적 절차만 앞세워 주민 불안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 구청장이 꺼내 든 해법은 현장과 공론화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주민 10명, 사업 관계자 5명, 공무원 4명 등 19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다른 현안에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의견조정회의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할 자리를 마련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할 대책을 만들겠다”며 “구청장실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구민들과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부터 세금·돌봄도 AI 상담…‘AI 정부’ 뭐가 달라지나 [강 기자의 세종실록]

    내년부터 세금·돌봄도 AI 상담…‘AI 정부’ 뭐가 달라지나 [강 기자의 세종실록]

    치안 현장 AI 지원·한국형 AI 기상 모델전 중앙부처 연내 AI 관리시스템 도입AI가 보고서 초안 작성…AI 교육 의무화공직 AI 인재 2만명 육성…AI 영향 평가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민간 서버 임차 검토국민 개별 대응 힘든 분야, 공공 AI 나서야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학습한 방대한 정보를 토대로 원하는 답변을 빠르게 찾아 글·사진 등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만 3세 이상 5만 750명 대상)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교통·교육 등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했고, 44.5%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직접 사용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어느샌가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것이죠. 시간·인력·비용 등 한정된 자원으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정부가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AI 민주정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0억·3년 걸릴 일을 이틀 만에”‘AI 정부 실험실’…정부가 AI 꽂힌 이유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어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자들에게 시연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것은 현장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공무원이 직접 개발해 국민 서비스로 연결하는 ‘AI 정부 실험실’ 사례였습니다. 지난 6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실전형 경연인 ‘2026 AI 챔피언 해커톤’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 2명이 개발한 ‘쨍하고 해뜰날’은 행안부의 주소 데이터 서비스(API)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지도·공간정보 플랫폼 ‘브이월드(V-World)’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서비스입니다. 토지 지번만 입력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진단하고 예상 설비용량과 발전량, 수익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해줍니다. 특히 지도를 3차원으로 전환하고 일사량·그림자 정보를 켜면 해가 뜨고 지는 동선에 따라 해당 농지에 햇볕이 얼마나 드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 AI가 일사량 등을 분석해 예상 설비용량과 연간 발전량·수익까지 계산해줍니다. 심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몇 년이 걸릴지도 말이죠. 물론 실제 수익은 설치비와 전력 효율·유지관리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유용해 보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며 무턱대고 농지에 태양광 시설부터 설치했다가 손해를 보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AI가 영리하게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성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보통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정보화 사업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2~3년의 시간도 걸리는데, 이 서비스는 이틀 만에 개발됐고 한 달 정도 보완을 거쳐 대민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확산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분석 서비스는 추가 고도화를 거쳐 다음 달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정부 실험실’에는 현재 약 670건의 과제가 등록됐으며 참여자도 1800여명에 이릅니다. 돌아와서, 정부는 이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대폭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찰떡 답변’ AI 상담 서비스청년에 구직수당·교육비 맞춤 정보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돌봄과 납세, 감염병 예방, 식생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누구나 AI에 묻고 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다소 복잡하게 질문해도 AI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맥락을 분석해 세금 감면 혜택과 공제 요건, 신고 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몸이 아플 때 증상을 입력하면 감염병 초기 증상을 판별하고 진료 정보와 전문 의료기관 위치, 예방수칙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병해충과 재배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복잡한 복지서비스 수혜 자격을 신청자의 가구·소득 여건에 맞춰 AI가 확인해줍니다. 당뇨·고혈압·비만 등 질환별 권장·주의 식단이나 의약품 주의사항도 A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교육비 등 자신에게 맞는 고용·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고령층에게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야별로 AI 서비스가 완성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세금 상담과 농업 분야는 내년에, 복지·식약 분야는 2028년, 안전 분야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임산부 지원 혜택을 찾아 자동으로 알려주는 AI 서비스는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황 실장은 “각 기관의 서비스를 모아 통합한 AI 통합서비스는 내년 말에 나온다”며 “전문가가 코딩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정해진 답을 내놓는 기존 챗봇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를 AI가 재구성해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어느 분야를 질문하더라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질적으로 한 단계 나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곳곳에서 챗봇 상담서비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정해진 문구를 반복하는 데 그쳐 급하게 비대면 상담이 필요한 국민의 답답함을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AI 통합서비스는 이런 기존 챗봇을 넘어 국민의 질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한층 진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하니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 서비스를 통합해 국민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 정보 창구인 ‘국민안전24’에도 AI를 접목합니다. 산불이나 홍수 등 재난 위험을 AI가 감지·예측하고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식이죠.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도 AI를 적극 활용합니다.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려 해도 국민이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글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AI를 활용해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유사 정책과의 비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구체화해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숙의토론과 1대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마련합니다. 정부 웹사이트와 앱도 AI가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검색한 문서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법령 정보와 정책 사례 등을 표준화하고, 정부 웹과 앱을 AI 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이용해본 분들이라면 느끼겠지만 현재 정부 웹사이트는 대체로 ‘정책 홍보’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에는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법령·사례집 등 공공정보도 AI가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AI 중심으로 확 바뀝니다. 올해 말까지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47개 중앙부처로 확산해 법령 검토부터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AI를 개발해 업무에 적용하는 ‘AI 정부 실험실’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개발한 결과물은 ‘공공저장소(GitLab)’에 등록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처별 특성을 살린 AI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치안 현장 AI 지원(경찰청), 한국형 AI 기상·기후 모델(기상청), 의약품 허가·심사(식품의약품안전처), AI 건축허가·안전관리(국토부), 조달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조달청)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부작용 대비 ‘공공 AI 윤리기준’ 마련개인정보 침해·책임 검증 ‘AI 영향 평가’공직사회의 AI 역량도 대폭 강화하는데요.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를 열어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과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 톱(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AI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정부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AI 사업이 개인정보 침해 등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점검하고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AI 보안성 검토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와 국가정보원이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정부’ 도입을 단순히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통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혁신 수단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공공 AI가 역할을 한다면 정책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요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SNS)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진 도용·사칭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사와 사칭 계정 삭제를 지원하거나, 딥페이크 등 AI 합성물이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관련 콘텐츠를 빠르게 찾아내 일괄 삭제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제주에서 실종됐다 끝내 주검으로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처럼 실종자를 찾는 데도 공공 AI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신속하게 분석해 특정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정책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면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서버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화재로 행정·금융·의료 전산망에 장애를 일으켰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AI 서버 구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2030년 폐쇄하고, 세종시에 운영 중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민간 인프라를 임차·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데이터센터를 새로 구축해 유지·관리할지, 초대형 민간 데이터센터를 활용할지 비용과 효율성은 물론 보안과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AI의 유용함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모은 ‘집단지성’을 발휘해 정부의 AI 서비스가 더욱 적극적이고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정종혁 경기도의원 “소방드론은 재난현장 필수장비... 전문인력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정종혁 경기도의원 “소방드론은 재난현장 필수장비... 전문인력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지난 11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도의원 초청 소방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분당지역 소방안전 현황과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석 분당소방서장과 주요 간부들을 비롯해 지역 도의원 및 의용소방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분당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현황, 출동 여건,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가 이뤄졌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특히 재난 및 구조 현장에서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소방드론의 운용 실태와 전문 인력 관리 현황을 세심히 점검했다. 이에 대해 분당소방서 측은 현장 출동 시 드론 조종이 가능한 대원이 동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문 직제는 없으나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구조대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드론 운용인력의 교육 및 자격증 취득 현황을 점검하며 “드론은 화재·산악·수난·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활용되는 필수 장비인 만큼,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전출 이후에도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드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용우 분당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은 드론을 활용한 벌집 제거 방안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기술의 도입 가능성과 현장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재난 환경과 소방장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장 대응체계도 이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며 “소방드론이 재난 대응과 대원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키미도 탈출… AI 보안 ‘죄수의 딜레마’ 갇힌 미중

    키미도 탈출… AI 보안 ‘죄수의 딜레마’ 갇힌 미중

    인간 설정 실수 찾아내 외부 접촉누구나 사용 가능한 ‘개방형 모델’해킹 등 악용 우려 목소리 더 커져美 오픈AI·앤트로픽 등 이은 논란미중 성능 경쟁 뒤처질라 안전 뒷전 미국에 이어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서도 보안 통제를 벗어난 사례가 확인되면서, AI 안전 문제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문샷AI의 ‘키미 K3’까지 격리된 환경을 벗어나 인터넷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첨단 AI의 통제 위험이 미중 공통의 문제로 번진 것이다. 양국 모두 안전성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느 쪽도 먼저 속도를 늦추기 어려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보안업체 프런티어 시큐리티가 키미 K3를 시험하던 중 모델이 격리환경 밖 인터넷에 접속했다고 보도했다. 외부 통신 포트 일부가 열린 설정 실수를 모델이 찾아내 깃허브의 정보를 과제 해결에 이용했다. 실제 해킹은 없었지만 누구나 내려받아 개조할 수 있는 오픈웨이트 모델이어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에서도 AI 모델의 통제 이탈이 실제 외부 시스템 침해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랐다. 오픈AI는 지난달 21일 GPT-5.6 솔 등이 보안 평가 중 격리환경의 취약점을 찾아 허깅페이스 실제 시스템까지 침투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계열 모델이 외부 기관 3곳을 무단 접근했음을 확인했고, 메타 모델 역시 평가 과정에서 제3자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상당수가 평가환경 설정 오류에서 시작됐지만, 고성능 AI가 작은 허점을 스스로 찾아 외부 행동으로 이어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미중 패권 경쟁은 이런 위험을 줄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한쪽이 안전성 검증을 강화해 출시를 늦추는 동안 상대는 더 강력한 모델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양쪽 모두 개발 속도를 유지하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모델이 잇따라 등장할 위험이 커진다. 함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지만, 상대가 개발 속도를 낼 수 있어 먼저 속도를 늦출 수 없다. 결국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 위험을 키우는 ‘죄수의 딜레마’다. 맷 시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런 딜레마를 완화할 방안으로 ‘병렬적 AI 안전(AI safety in parallel)’을 제안했다. 미중이 AI 경쟁 자체를 멈추거나 당장 하나의 규칙에 합의하기 어렵다면, 각자 안전조치를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위험한 부분부터 협력하자는 접근법이다. 위험 능력을 찾아내는 평가 방법과 새로운 위협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인간의 통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능력처럼 모두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영역에서는 공동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로서는 기업의 자체 판단이 위험한 모델의 출시를 걸러내는 안전장치다. 오픈AI는 지난 7일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가 자체 안전기준상 최고 단계인 ‘위험(Critical)’ 수준의 사이버 능력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부 내부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차 화재감지 솔루션 구축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차 화재감지 솔루션 구축

    서울 금천구는 청사 전기차 충전 구역에 ‘선택형 복합센서 기반 전기차 화재감지 솔루션’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했다. 이는 서울경제진흥원(SBA) 등과 함께 개발한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 기술을 실제 도심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실증지원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에서 24건이던 전기차 화재가 2022년 43건, 2023년 72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인다고 구는 설명했다. 개발한 기술은 오프가스, 열화상, 가시광 등에 대한 센서를 현장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영한다. 오프가스 센서는 화재 초기의 가스 변화를 감지한다. 바닥형 열화상 카메라는 차량 하부의 이상 발열을 확인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연기·불꽃을 감지하는 천장형 가시광 카메라는 AI 활용 영상분석으로 연기와 불꽃을 식별해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차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온도 상승, 연기·불꽃 등의 다양한 위험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 화재 전조부터 화재 발생까지 단계별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화재 감지 방식은 주로 화재 발생 이후의 연기나 불꽃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가스 변화와 차량 하부 이상 발열 등 열폭주 이전의 위험 징후를 파악하는 데 한계도 있었다. 또 야외주차장 특성상 바람과 외부 온도, 햇빛 등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기에 현장 여건에 맞는 센서 구성이 필요하기도 했다. 구는 기존 화재 방식과 다르게 각 센서를 현장 환경에 맞게 조합해 온도, 가스 등 서로 다른 위험 정보를 교차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일 센서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경보를 줄이고 조기 경보와 초기 대응 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해 별도의 고가 서버 구축 부담도 줄였다. 최기찬 구청장은 “사업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센서 조합과 감지 기준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전기차 주차 환경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및 표준화 모델을 구축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경기도의원,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정담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 개선·예산 절감 추진

    이재영 경기도의원,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정담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 개선·예산 절감 추진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부천시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들과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추진 계획(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고 도민 중심의 체육 환경 조성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부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송내나들목~라일락마을 구간 연장 3.0km, 면적 11만 1,700㎡)에 조성된 해그늘체육공원은 8종 50면의 생활체육시설과 음지식물원 등을 갖춘 지역의 핵심 체육 인프라로, 부천시와 부천시체육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해당 공원은 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자리 잡고 있어 리모델링 시 화재영향평가를 거쳐 교량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수십 개의 경간(교량 기둥 사이)이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되는 구조임에도 현행 매뉴얼에 따라 경간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평가 비용을 매번 전수 지출해야 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영 도의원은 김기표 국회의원, 강은주 시의원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도로공사 측도 기존 평가 자료와 유사한 조건일 경우 기존 자료로 갈음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영 도의원과 강은주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확보하되 불필요한 중복 용역이나 과도한 행정 절차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부천시 역시 도로공사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해그늘체육공원은 바닥 포장재 등 기초 시설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완료됐으나, 야간 조명 미비와 부대시설 부족으로 시설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주차장과 조명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만큼, 참석자들은 향후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았다. 이재영 도의원은 “생활체육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 가운데 하나”라며 “해그늘체육공원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체육공간으로 완전히 재탄생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은주 시의원은 “부천시와 부천시체육회 그리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부천시는 이번 정담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2026년 하반기 중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와 본격적인 시설 개선 협의를 거쳐 2027년부터 단계별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합동감식…화재원인 추정 배터리 등 수거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합동감식…화재원인 추정 배터리 등 수거

    인천 서해구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28일 진행됐다. 감식반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 메자닌(복층 적재 구조)을 집중 조사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등이 포함된 생활용품을 수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장에 인력 35명을 투입해 3시간 30분가량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전문가들의 구조 안전진단을 거쳐 건물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22일 완진된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감식반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 메자닌 2층 선반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화재 원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팩 8팩 분량의 배터리와 금속류가 포함된 생활용품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기열 소방청 화재조사계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폐쇄회로(CC)TV에서 보였던 6층 메자닌 2층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굴했다”며 “수거한 증거물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는 음식물과 충전형 배터리가 들어간 무선청소기 등도 있었지만 소훼가 심해 어떤 생활용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쿠팡이 보유한 적재 목록을 받아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도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선반을 집중 조사했다”며 “배터리에 의한 전기적 요인뿐 아니라 누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감식은 발화 지점으로 특정된 6층에 한정돼 진행됐으며, 불길이 번진 7층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방 당국은 주요 증거물 수거를 마친 만큼 현재로서는 추가 합동감식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109시간 40분 만인 지난 22일 오후 8시 35분 완전히 불을 껐다. 이 불로 소방관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물류센터 직원들은 모두 자력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보조배터리, 여긴 안전해요…중구, 이차전지 전용 수거함 169곳 운영

    보조배터리, 여긴 안전해요…중구, 이차전지 전용 수거함 169곳 운영

    서울 중구가 리튬배터리 등 이차전지를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을 늘렸다고 27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도 함께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수거함 120곳을 추가 설치해 기존 49곳에서 169곳으로 확대했다. 불연성 재질인 주석도금 강판으로 제작된 수거함은 밀폐 구조를 적용해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불길 확산을 최소화한다. 전용 소화기도 함께 비치해 안전성을 높였다. 수거함은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재활용정거장 인근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했다. 구는 수거함 관리도 강화한다. 동별 ‘클린코디’가 수시로 적재량과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별 수거함 위치도 지도로 제작해 안내한다. 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제작하는 이차전지 활용 홍보물에는 ‘폐기 시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 안내 문구를 넣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차전지는 보조배터리와 휴대전화, 전자담배,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충전식 전자기기에 널리 쓰인다. 충전식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폐배터리 발생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의 폐배터리 수거량은 2020년 9톤(t)에서 2025년 18톤으로 5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폐배터리는 압착되거나 파손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폐배터리가 재활용 처리시설과 쓰레기 수거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잇따라 지목되면서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폐배터리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작은 실천이 큰 화재를 막는 첫걸음”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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