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 조달을 통해 역대 최대인 839억원의 혁신제품을 구매한다. 조달청은 4일 2026년 1차 혁신제품 시범 구매 제품을 선정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범 구매 대상은 133개 제품, 323억원 규모로 245개 사용기관이 사용한다. 이 중 24.5%(79억원)는 인공지능(AI) 제품이다. 혁신제품 시범 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529억원에서 올해 58.6% 증가한 839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전체 26%를 AI 제품으로 배정하고 3차로 나눠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AI 등 전략 산업 분야 제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방사선 검측 센서와 소화설비를 탑재한 소방 순찰 로봇, 딥러닝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의료 자동화 장치, 생성형 AI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등이 공공에서 검증을 거쳐 판로개척에 나선다. 전기차와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약제, 친환경 산불 지연제, 재난 현장 지휘차 등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현장에 배치된다. 그린 수소 생산·공급 설비, AI 가시거리 측정 및 기상 모니터링 등 저탄소·기후 기술 제품도 선보인다. 강희훈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시범 구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혁신제품 개발과 실증, 판로 확보까지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과 기술 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 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 조달 시장이 AI 제품·서비스의 첫 번째 구매자로서 AI 산업 성장의 핵심 촉매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AI 적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과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짜’ AI 제품이 공공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 특성에 맞는 전문 심사체계도 구축한다. 공공 조달 전 과정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산업은 기술력뿐 아니라 초기 수요와 실증 기회가 핵심”이라며 “공공 조달이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행정·조직 전반의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님, 지금 이 복도에 혼자 서 계시죠? 여기 86명을 혼자서 담당해야 합니다. 화장실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129% 육박 지난달 29일 일일 교도관 체험을 위해 찾은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미지정 수용자’ 사동 복도에서 25년 차 베테랑 교도관 A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교도관 1명이 수용자 86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다. 교정시설의 열악함은 교도관의 문제이자 수용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9%에 육박했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143.9%에 달한다. 교도소 외벽에는 과밀 수용을 증명하듯 수용자들이 내건 수건과 빨래가 빽빽하게 널려 있었다. A씨는 “옆 동료는 95명, 저쪽은 75명을 혼자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4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몰려오는 건강 이상, 생활 불편 민원이나 상담 요청 등에 교도관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기다리세요”였다. 교도관이 기자에게 설명하는 짧은 순간에도 사무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수용실이 위치한 복도 안쪽으로 들어서자 마스크를 뚫고 퀴퀴한 땀 냄새와 악취가 훅 끼쳐왔다. 원칙은 4교대 근무지만 인력 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점심 밥은 15분 만에 입 안에 쑤셔넣고 사무실로 뛰어와야 한다. ●정신질환자 늘어 돌발행동 ‘화약고’ 현장 교도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다. 7급 교위 남모씨는 “차라리 조폭은 낫다. 그들은 막상 인사도 꾸벅 잘한다”며 “정신질환자는 언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돼서 그게 제일 무섭다”고 털어놨다. 과밀 수용 탓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분리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일반 수용자와 뒤섞이면서 교도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다. ●교화 기회마저 박탈하는 ‘과밀 수용’ 통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개 공과(수용자 20~30명) 당 1명의 교도관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1명이 2개 공과를 동시에 감독하고 있었다. 칼, 톱, 망치, 그라인더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타일 교육장이나 불꽃이 튀는 용접 교육장에도 재소자는 수십명인데 교도관은 한 명뿐이다. 과밀 수용은 수용자들의 ‘교화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폭증하는데 직업 훈련을 할 공간과 시설은 그대로이다 보니, 훈련 배정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죽이는 ‘미지정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체험에 함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환경과 근무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기자님, 지금 이 복도에 혼자 서 계시죠? 여기 86명을 혼자서 담당해야 합니다. 화장실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지난달 29일 일일 교도관 체험을 위해 찾은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미지정 수용자’ 사동 복도에서 25년 차 베테랑 교도관 A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교도관 1명이 수용자 86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 보였다. 교정시설의 열악함은 교도관의 문제이자 수용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9%를 넘어섰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143.9%에 달한다. 교도소 외벽에는 과밀 수용을 증명하듯 수용자들이 내건 수건과 빨래가 빽빽하게 널려 있었다. A씨는 “옆 동료는 95명, 저쪽은 75명을 혼자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4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몰려오는 건강 이상, 생활 불편 민원이나 상담 요청 등에 교도관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기다리세요”였다. 교도관이 기자에게 설명하는 짧은 순간에도 사무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수용실이 위치한 복도 안쪽으로 들어서자 마스크를 뚫고 퀴퀴한 땀 냄새와 악취가 훅 끼쳐왔다. 원칙은 4교대 근무지만 인력 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점심 밥은 15분 만에 입 안에 쑤셔넣고 사무실로 뛰어와야 한다. 보안 시설 특성상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볼 수 없고, 흡연도 제한된다. “조폭보다 정신질환자가 더 무섭다”… 예측불허 ‘화약고’현장 교도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다. 7급 교위 남모씨는 “차라리 조폭은 낫다. 그들은 막상 인사도 꾸벅 잘한다”며 “정신질환자는 언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돼서 그게 제일 무섭다”고 털어놨다. 과밀 수용 탓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분리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일반 수용자와 뒤섞이면서 교도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다. 교도소 내 사건·사고도 폭증하고 있다. 보안과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이 지난해 처리한 조사 건수만 1000건이 넘는다. 한 수사관은 “마약 사범과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수용자 간 폭행이나 소란 행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다”고 했다. 교도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또 다른 주범은 ‘악성 민원’이다. “방이 좁으니 다른 방으로 옮겨 달라”, “약을 왜 제때 안 주냐”는 항의는 일상다반사다. 가족을 통해 외부에서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흔하다. 교도관이 기자에게 설명하는 짧은 순간에도 사무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TV 보며 시간 죽이는 수용자들… 멈춰버린 ‘교화’ ‘직업 훈련을 통한 사회 복귀’라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설립 취지도 인력난 앞에서는 무색했다. 통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개 공과(수용자 20~30명) 당 1명의 교도관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1명이 2개 공과를 동시에 감독하고 있었다. 칼, 톱, 망치, 그라인더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타일 교육장이나 불꽃이 튀는 용접 교육장에도 재소자는 수십명인데 교도관은 한 명뿐이다. 과밀 수용은 수용자들의 ‘교화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폭증하는데 직업 훈련을 할 공간과 시설은 그대로이다 보니, 훈련 배정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죽이는 ‘미지정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할 곳도, 기술을 배울 곳도 없는 이들은 소위 미지정 ‘수용실’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시간을 죽인다. 사실상 ‘교화’ 기능이 마비되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출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셈이다. 체험에 함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환경과 근무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다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싸움이 나자 각자 중식도와 가스총을 꺼내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4일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와 가스총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60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같이 술을 마시던 B씨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가지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을 향해 쏜 B씨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8일 만에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수용 촉구를 위한 단식을 중단했다. 장 대표의 단식은 범보수 통합 기류를 형성헀지만 여권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에게 “많은 걱정을 했다. 정부·여당이 장 대표의 단식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쌍특검을) 받지 않아 ‘아무 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 목숨 건 투쟁에 대해 국민께서는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을 상징하는 붉은 목도리에 검은 정장을 착용한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와 약 4분간의 짧은 면담을 마친 뒤 이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3년 8개월여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빨리 회복하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면서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며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장 대표는 신체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여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결집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등 얘기가 주로 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의 단식으로 범보수 결집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사과’ 등으로 각을 세운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개혁보수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단식장을 찾았다. 다만 단식 명분인 쌍특검에 대해 여권의 기류 변화는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간 충분한 대화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쌍특검 수용에 대한) 진전이 없어 보여도 국민들은 8일간 단식을 지켜봤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 문제도 화약고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은 26일 최고위원회의로 넘어갔지만 장 대표가 당분간 당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잠정 보류 가능성이 언급된다. 한 전 대표는 단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개혁신당과의 특검 공조는 장 대표의 회복 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예방 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정치권의 검은돈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쌍특검 수용에서의 청와대 역할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여야가 먼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이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 병원을 방문하라고 말씀했다”며 장 대표 병문안 계획을 밝혔다.

자신이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20대를 감금한 후 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카자흐스탄인 A씨 등 3명을 체포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40대 우즈베키스탄인 B씨는 소지하고 있던 모의 권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C씨를 1시간 30분가량 차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모의 권총 등으로 협박하며 2000여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인 23일 C씨 등 2명이 A씨가 딜러로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훔친 사실을 알고 보복성 범죄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 등은 A씨 등이 범행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C씨 등은 지난해 8~12월 화성과 평택 등지에서 차 3대와 타이어 휠 2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아 왔다. 경찰은 C씨로부터 A씨 등 혐의를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달 15일 평택과 아산 등지에서 이들을 각각 체포했다. 이어 B씨 차량에 있던 모의 권총도 압수했다. 실제 총기와 동일한 외형을 띤 B씨 모의 권총은 무게가 864g에 달하는 금속 재질로, 압축가스를 이용해 직경 6㎜짜리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모의 권총 취득 경로에 대해 “석달 전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포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과 C씨 일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20∼40대 남성으로, 모두 고려인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로 파악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으로 이뤄진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했다. 범정부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국내 불법 총기 제조·유통 고위험자를 수사해 총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합동대응단은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각종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도 다량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사제총기 제작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통해 유사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총기 및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했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불법무기류 사범 112명을 적발했으며,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도 2024년 1587건에서 지난해 1만 831건으로 582.5% 늘었다. 합동대응단은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하는 등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꾸려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해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선수용 실탄 4만 9000발과 총기류 57정(사제 총기 15정) 등을 압수했다.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를 비롯해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소지한 실탄과 총기 수가 많은 피의자 7명을 구속했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로 파악됐다. 실탄 소비자들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했으며,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에 지인,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 과정에서 전 국가대표 감독 C씨가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C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 계획은 없으며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무렵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통상 환경에서 공급망을 비롯해 한중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행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도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양국 간)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제협력을 통한 실질적 교류 확대가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양국 사이에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기술에서부터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소비재,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할 분야가 적지 않다. 하지만 외교안보 면에서는 양국간 더 조율돼야 할 외교안보 현안들이 수두룩한 현실이다. 두 정상은 하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직후에 만났다. 화약고인 대만 문제만 해도 난해한데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와 중국의 ‘다자주의’ 사이에서 이 대통령은 아슬아슬 외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의 혼란’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하려는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한미일의 공유된 인식을 벗어나거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중국을 상대로 이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노력도 더 강화해야 한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양국 간 고위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연내 개최 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구동존이’의 자세로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단편영화 ‘한성 475’ 유튜브서 인기두 달 새 구독자 1800명→1만명으로진주박물관 영상 성공으로 또 기회무기 관심 덕에 ‘덕업일치’ 이뤄 내“박물관, 대중의 지적 호기심 채워야” 국립공주박물관이 만든 유튜브 영상 ‘한성 475’ 시리즈는 전국의 역덕(역사 마니아)을 박물관 채널로 몰려들게 했다. 475년 고구려의 대규모 공격에 백제 한성이 무너지고 개로왕이 포로로 잡혀 처형당했던 사건을 재구성한 30분짜리 단편영화다. 지난 10월 12일 공개한 뒤 2개월이 지난 현재 86만회를 찍었다. 그전까지 공주박물관 채널 영상에서 1만 조회수를 찾기 힘든 점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다. 이 영상을 계기로 구독자도 1800여명에서 1만명으로 껑충 뛰었다. 영상에 달린 2400여개 댓글은 칭찬 일색이다. “지나가다 결국 끝까지 시청했다”, “현실적인 전쟁 장면이 더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다”는 등 고증에 대한 찬사부터 “구천에 있는 장수왕을 살려 왔다”, “배우들 연기가 미쳤다”처럼 연기 상찬까지 긍정적인 댓글 천지다. “한국의 역사 콘텐츠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어 고맙다”,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댓글은 공주박물관 관계자들까지 감동시켰다. 대박 콘텐츠의 바탕엔 밀리터리 마니아(밀덕)와 역사연구라는 ‘덕업일치’를 이루고 있는 김명훈(35) 학예연구사의 기획력이 있었다. 김 학예사는 이미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유튜브 대박을 일으킨 경험이 있다. 2020년에 진주박물관 채널에 올린 ‘화력조선’ 시리즈는 2년 사이 누적 조회수 300만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다. 2022년 초까지 같은 이름으로 열린 조선 무기 특별전시회 역시 코로나19 속에서도 6만명 넘는 관람객을 불렀고 전시회 도록은 2쇄를 찍는 진기록까지 세웠다. 전국의 국립박물관에서 비결을 알려달라며 문의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29일 전화로 만난 김 학예사는 “‘한성 475’는 기획부터 제작까지 1년이 걸렸다”면서 “진주박물관의 성공 덕에 기획안을 제출할 때부터 내부 반응이 좋았다”고 떠올렸다. 내년 2월 22일까지 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하는 특별전 ‘한성 475, 두 왕의 승부수’를 위해 편성된 전시영상비 2억 5000만원 중 일부가 제작비로 들어갔다. 김 학예사는 ‘화력조선’을 함께 만든 콘텐츠 제작사와 디자인업체, 배우들에 대해 “예산규모만 보면 재능기부나 다름없다”면서 “수익보단 열정으로 함께 해줘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김 학예사는 “영상을 본 많은 분이 무기체계와 의상, 전투방식 등 역사고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다. 결국 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도 대중들의 수준 높은 지적 호기심에 맞추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학예사는 어린 시절 국립중앙박물관에 자주 놀러 간 인연이 고고학 전공으로, 2019년 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된 인연이 조선시대 화약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공주박물관에선 관심사가 삼국시대 무기와 군사 분야로 확장됐다. 그는 “내년에는 백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실제 출토된 유물을 분석해 실험하면서 복원해보는 기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도 모두 영상에 담아서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시청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달러 환산 기준으로 다시 뒷걸음치며 한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23일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 3785달러로 전년보다 4.3%(1444달러) 감소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순위도 22위에서 24위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1인당 GDP가 3만 6239달러로 1.6%(565달러) 늘며 21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일 격차는 2023년 445달러에서 2024년 2454달러로 빠르게 확대됐고, 순위 격차도 1계단에서 3계단으로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은 한국에 이어 스페인과 슬로베니아에도 밀려났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내각부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처음으로 2023년 한국에 밀려난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이런 일본의 추락 원인으로 매체는 “저출산·고령화와 성장 둔화, 엔화 약세가 겹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엔저 흐름은 일본 경제의 ‘체감 추락’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일본은행(BOJ)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75%로 올렸지만, 시장이 추가 긴축 신호가 약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엔달러 환율이 157엔대까지 다시 엔화 약세 쪽으로 움직였고, 160엔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제 총량이 곧바로 ‘붕괴’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긴 어렵다. 2024년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4조 18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줄었지만,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는 유지했다. 앞서 일본은 2023년 명목 GDP 총액 순위에서 독일에 밀려 4위로 밀려난 바 있다.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 제작법 등을 배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죄로 이혼한 뒤 전 아내와 B씨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 무기는 포탄과 미사일 같은 화약 무기에 비해 도입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번 발사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전력이 계속 공급된다면 거의 무한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레이저를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각과 필요한 전력 등의 문제로 진전이 없다가, 최근 여러 나라에서 100kW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HEL) 무기가 속속 등장하면서 물꼬를 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레이저 무기는 지상군이 로켓, 포탄, 박격포(Rocket, Artillery, and Mortar, RAM) 위협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스라엘이 아이언 돔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아이언 빔이다. 미 육군도 오랫동안 트럭 탑재 HEL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DE M-SHORAD를 배치한 정도다. 육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레이저 무기가 바다로 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군 함정에서 레이저 무기를 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곳은 미 해군 하나다. 미 해군은 구축함 USS 프레블에 헬리오스(HELIOS)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여 시험하고 있다. 60kW 출력의 헬리오스는 고에너지 레이저 통합 광학 교란 및 감시의 약자로, 드론 등 위협의 직접적인 파괴보다 센서 교란이나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해군이 HEL 무기의 함정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함정 탑재 HEL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최근 드래곤 파이어 레이저 무기의 드론 요격 시험 성공에 힘입어 2027년부터 45형 구축함 네 척에 이 무기를 탑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드래곤 파이어의 출력은 50kW 정도지만, 드론 요격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MBDA와 라인메탈이 2029년까지 레이저 무기를 해군 함정에 탑재할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29일, 라인메탈은 MBDA 독일지사와 공동 개발한 HEL 무기 시연기를 독일 해군 호위함 작센함에서 1년간 시험했고, 독일 연방군 무기 및 탄약 기술 센터(WTD 91)의 레이저 역량 센터로 이전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LY1 HEL 무기를 상륙함에 탑재하여 시험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 화물선 갑판에 지난 9월 3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차량 탑재형 LY-1이 포착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이 해상자위대 시험함 아스카에 100kW급 HEL 무기를 탑재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ATLA)이 개발한 이 무기는 2025년 초 지상 시험에서 박격포탄과 드론 요격에 성공했었다. 해군 함정에 HEL을 탑재하려는 노력은 해군 함정의 특성에 기인한다. 해군 함정은 육상 플랫폼에 비해 탑재물의 중량의 제약이 덜하다. 추진 체계 면에서도 HEL에 필수적인 전력 생성에 육상 플랫폼보다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론의 위협과 맞물려 함정용 HEL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포탄과 미사일 같은 화약 무기에 비해 도입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번 발사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전력이 계속 공급된다면 거의 무한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레이저를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각과 필요한 전력 등의 문제로 진전이 없다가, 최근 여러 나라에서 100kW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HEL) 무기가 속속 등장하면서 물꼬를 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레이저 무기는 지상군이 로켓, 포탄, 박격포(Rocket, Artillery, and Mortar, RAM) 위협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스라엘이 아이언 돔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아이언 빔이다. 미 육군도 오랫동안 트럭 탑재 HEL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DE M-SHORAD를 배치한 정도다. 육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레이저 무기가 바다로 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군 함정에서 레이저 무기를 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곳은 미 해군 하나다. 미 해군은 구축함 USS 프레블에 헬리오스(HELIOS)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여 시험하고 있다. 60kW 출력의 헬리오스는 고에너지 레이저 통합 광학 교란 및 감시의 약자로, 드론 등 위협의 직접적인 파괴보다 센서 교란이나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해군이 HEL 무기의 함정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함정 탑재 HEL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최근 드래곤 파이어 레이저 무기의 드론 요격 시험 성공에 힘입어 2027년부터 45형 구축함 네 척에 이 무기를 탑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드래곤 파이어의 출력은 50kW 정도지만, 드론 요격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MBDA와 라인메탈이 2029년까지 레이저 무기를 해군 함정에 탑재할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29일, 라인메탈은 MBDA 독일지사와 공동 개발한 HEL 무기 시연기를 독일 해군 호위함 작센함에서 1년간 시험했고, 독일 연방군 무기 및 탄약 기술 센터(WTD 91)의 레이저 역량 센터로 이전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LY1 HEL 무기를 상륙함에 탑재하여 시험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 화물선 갑판에 지난 9월 3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차량 탑재형 LY-1이 포착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이 해상자위대 시험함 아스카에 100kW급 HEL 무기를 탑재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ATLA)이 개발한 이 무기는 2025년 초 지상 시험에서 박격포탄과 드론 요격에 성공했었다. 해군 함정에 HEL을 탑재하려는 노력은 해군 함정의 특성에 기인한다. 해군 함정은 육상 플랫폼에 비해 탑재물의 중량의 제약이 덜하다. 추진 체계 면에서도 HEL에 필수적인 전력 생성에 육상 플랫폼보다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론의 위협과 맞물려 함정용 HEL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진행된 경북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전산 재난 대비, 행정심판·소송 관리 등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며 “핵심을 찌른 실효적 질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국립경국대학교 통합이 글로컬 대학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성과의 이면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정주·지역경제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도 충분한 조정과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일수록, 도는 통합의 이익과 함께 지역이 겪을 수 있는 불안과 손실을 최소화할 표준 대응 원칙과 예방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초 국·공립대 통합 사례인 국립경국대학교가 성공하려면 캠퍼스 특성화 전략이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안동캠퍼스: 인문·바이오·백신 등 지역산업 연계 교육 고도화예천캠퍼스: 공공인재 양성·응급구조 등 지역 수요 기반의 특성화 박 의원은 “통폐합은 효율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며 “도민·학생·지역 경제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단계적 소통과 보완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을 제시하며 “452건 중 99건, 약 22%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91.1%에 달한다는 보고에 대해 “이는 도가 일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민원인이 처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며 “소송이 발생할수록 도민과 행정 모두의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초기 민원 단계에서 충분한 안내와 이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를 사례로 들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위험성, 서버와 배터리 간 거리 미확보, 초기 진압 실패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다음과 같은 예방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시스템의 분산 관리 강화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 평가 및 거리·배치 기준 재검토 ▲특수 소화약제 및 전산실 전용 소화시스템 도입 ▲전문 인력 확충 및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재난 시 기능을 유지할 대체 시스템 다양화 및 이원화 또한 박 의원은 “전산 인프라는 한 번 멈추면 도정 전체가 멈춘다”며 “도민 불편과 행정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지금이 전산 안전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이 제기한 질의는 공공기관 구조개편의 지역 영향, 디지털 재난 대응, 민원 소통 체계 등 기획조정실의 핵심 기능을 입체적으로 짚어낸 것으로, 도민의 체감·안전·행정 신뢰 회복을 중시한 모범적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크고 화려해진 제20회 부산불꽃축제가 15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남구 이기대, 해운대구 동백섬 일원에서 열린다. 부산불꽃축제가 20주년을 맞은 만큼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불꽃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불꽃 발사대 역할을 하는 바지선을 지난해 8대보다 많은 13대로 확대하고, 화약도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을 투입한다. 바지선은 광안리 해상이 지난해 6대에서 9대로, 이기대와 동백섬 앞 바지선이 각 1대에 2대로 늘어났다. 부산의 상징물이자 불꽃축제의 배경이 되는 광안대교의 조명 개선공사도 최근 완료해 색감, 해상도를 한층 향상된 경관 조명이 불꽃과 조화를 이루며 20주년을 맞은 부산불꽃축제의 밤을 밝힌다. 지난해 케이블 파손 사고로 경관조명이 제대로 연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경관조명 연출 장비를 이중화하고, 시공방식도 개선했다. 현장 보안도 강화해 보다 안정적인 연출 환경을 마련했다. 오후 7식부터 시작하는 부산불꽃축제 본행사는 3부 구성으로 진행한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초청 불꽃 쇼와 부산 멀티불꽃 쇼로 이어지는 2부 구성이었는데, 올해는 1부에 20주년 축하 불꽃 쇼를 도입하면서 3부 구성으로 확대했다. 1부에서는 20주년을 기념하는 문자 불꽃과 200발이 동시에 터지는 멀티플렉스 불꽃을 새롭게 선보인다. 3부 부산 멀티불꽃 쇼에서는 국내 최초로 광안대교와 바지선이 핑퐁 하듯 주고받는 ‘캐치볼 하모니 불꽃’을 연출한다. 축제를 대표하는 나이아가라·25인치 불꽃도 여전히 볼 수 있다. 불꽃축제에 10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광안리 주변 지역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광안해변로 언양 삼거리~만남의광장(0.82㎞) 구간은 오전 10시부터 차량 진입을 금지했고, 황령산로 경동건설 본사 입구~황령산 봉수대(2㎞)는 오후 2시부터 통제를 시작했다. 해변로 만남의 광장~인정공원 앞 교차로(0.8㎞), 해변로 뒤 언양불고기~광민지구대(1.5㎞) 일방통행로, 마린시티1로 해원초교 삼거리~대우 아라트리움 오피스텔(1.1㎞) 구간과 황령산 순환도로 부산중앙교회(남천동)~황령산봉수대~연산동, 물만골(5.5㎞)는 오후 4시부터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오후 5시부터는 해변로 통제 구간에 49호 광장~언양 삼거리(1.5㎞), 구 백산 허리길(0.7㎞), 민락본동로(0.35㎞)가 포함된다. 광남로 KBS삼거리~민락교(3.0㎞), 민락수변로 수영로~민락교(1.4㎞), 바다마루 방파제(스타벅스 광안수변공원점)~부산해양경찰서 광안리파출소(0.6㎞), 이기대공원로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공관 삼거리 일방통행로(3.8㎞)도 차량 운행을 금지한다. 오후 6시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광남로를 지나는 시내버스 9개 노선, 마을버스 2개 노선은 수영로로 우회 운행한다. 경찰은 기동대 19개, 경찰특공대 등 인력 2000여명을 행사장과 일대에 배치해 통행로 관리와 각종 범죄 예방에 주력한다. 이번 행사에 인파 관리를 위한 고공관측차량, 드론테러대응차량 등 장비도 투입한다. 해상에서 국제 여객선 5척, 유선 7척, 요·보트 160여척 등 170여척에서 6000여명 이번 행사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해경도 경비함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남해청 특공대 고속단정 등 함정 14척과 경력 120여명을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해상에 배치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제주지역의 한 시험장 운동장에 흉기가 든 가방을 둔 20대 수험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능일이던 전날 서귀포시에 있는 한 시험장을 찾아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 한편에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시험장 관계자가 가방 속 흉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해당 흉기는 관할 관서의 허가받아야 하는 도검류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시험장에서 오후 5시쯤 퇴실한 뒤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른바 ‘꿈의 무기’로 불리는 레일건을 중국이 새로운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군사평론가인 량팡 중국 국방대학 교수는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의 항모에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와 전자기 레일건과 같은 더욱 진보된 방어무기가 장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량팡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해군 소장이자 해군 공정대학 교수인 마 웨이밍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마 웨이밍은 중국 해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전자식 사출 시스템(EMALS)을 포함한 첨단 해군 전력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마 교수는 2023년 논문에서 핵 추진 항모에 전자기 무기 통합을 제시하며 “1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해군 함대의 전투 대형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만약 레일건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중국은 현재 건조 중인 네 번째 항공모함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랴오닝성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신형 항공모함은 ‘004형’으로 불리는데, 핵 추진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2일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TWZ)은 소셜미디어상에 공개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자로 격납 구조물이 보이며 이는 원자로 설치와 관련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에 이어 지난 5일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을 공식 취역했으며, 세 항모 모두 재래식 동력 시스템으로 증기 터빈과 디젤 발전기 등을 사용한다. 한편 레일건은 화약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전환해 탄환을 발사하는 첨단 무기다. 음속의 6배에 달하는 초속 2㎞로 발사되며, 100~200㎞의 표적을 눈 깜짝할 사이 파괴하는 능력으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혹은 ‘꿈의 무기’로 평가받는다. 오래전부터 레일건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미군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2021년 결국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 등이 개발 중인 레일건은 눈에 띄는 진척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 해군 공정대학 연구팀은 2023년 논문을 통해 초당 2㎞ 속도로 100~200㎞ 내의 목표물을 겨냥할 수 있는 레일건을 연속으로 120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다. 특히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ATLA)은 2023년 해상에서 시제 레일건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지난 9월 ATLA는 해상자위대 지원을 받아 선박 탑재 레일건 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실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불꽃을 뿜으며 발사되는 레일건 모습과 함께 표적으로 보이는 선박도 확인된다.

여의도 불꽃축제가 서울 유일의 람사르습지인 밤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선유도공원에 설치됐던 불꽃축제 작업장의 해체 현장을 공개하며, 민간축제를 위해 생태공간이 훼손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9월 27일 불꽃축제 이틀 후인 29일 선유도공원 북단 기슭에서 축제 시설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작업 현장에는 화약 잔재물과 담배꽁초,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고, 안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하천 일반보존지구인 선유도공원이 한강 생태축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축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 환경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민간축제의 작업 공간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생태보전이 필요한 공간에서 불꽃놀이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라도 발생하면 한강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불꽃축제 개최지와 람사르습지인 밤섬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다. 밤섬은 1999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2012년 전국 26개 중 하나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서울의 대표 생태자원이다. 수도권 최초로 람사르습지 지정을 받은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박 부위원장은 불꽃축제 후 작업장 잔재물들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아, 밤섬 유입 우려가 크며, 특히 불꽃축제 당일은 큰 소음과 빛으로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교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불꽃놀이 후 수백 마리의 새가 집단 폐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불꽃축제의 전면 중단보다는 개최 장소 변경과 친환경적 운영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화약 잔재를 최소화하는 기술 적용,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충분한 거리 확보, 작업장의 적절한 입지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태경관보전지역 구역을 확대하고, 한강 생태축 전체를 보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원도시국은 불꽃축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친환경 축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내년에는 생태공간에서 불꽃놀이 작업장 잔재물이 공원 주변에서 목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행정이 보전의 원칙을 지킬 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노총을 찾아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국정과제에 상당히 반영된 만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날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서 노동 공급 감소,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방안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관철되면 인력 유지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진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은 임금체계 조정 없이 법정 정년이 2016년부터 60세가 되면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대기업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2023년 기준)다. 정년 연장은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2차 노동시장에 진출하느니 그냥 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대 생산가능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05년 3.6%에서 올해 7.2%로 뛰었다. 3년 전 챗GPT 등장 이후 대세가 된 인공지능(AI)마저 청년 일자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AI는 정형화된 업무는 쉽게 대체하지만 경력 기반 암묵 지식이나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는 보완재로 쓰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청년 일자리가 21만 1000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20만 8000개가 AI 고(高) 노출 업종이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20만 9000개 늘었는데 14만 6000개가 고노출 업종이다. 10년 전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일방적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들의 탈한국을 부추겨 청년 일자리를 더 줄일 위험성이 크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법으로 12년에 걸쳐 65세 정년을 추진했다. 또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게 했다. 정년 연장은 노동 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 직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직무급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 확보돼야만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의 화약고가 되지 않는다. 양대 노총과 당정은 아들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