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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北 핵무장 부추긴 文 전 대통령의 “방어용” 강변

    [사설] 北 핵무장 부추긴 文 전 대통령의 “방어용” 강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은 방어용”이라 말했다고 허버트 맥마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엊그제 펴낸 비망록에서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김정은 정권이 적화통일을 노리기 때문이라는 백악관의 판단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발언이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북한에 대한 완벽한 고립’을 지시했다니 도대체 누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는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2017년이면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던 때다. 문 전 대통령이 그해 5월 취임하고 가장 먼저 찾은 미국에서 국가 안전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로 위협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두둔했던 셈이다. 나아가 그런 북핵 인식이 문 전 대통령 개인에 그치지 않고 당시 정부 전체를 감싸고 있던 기류였으니 아무리 접어 주려 해도 그 행태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는 그 미사일을 ICBM으로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고도 비망록은 전한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전은 물론 미국이 느끼는 위협을 도외시한 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회고록에는 “핵은 철저하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김정은의 발언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금 남북한을 “더이상 동족·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위협하고 있다. 과연 이 순간에도 문 전 대통령의 북핵 인식이 당시와 똑같은지 궁금한 국민이 많을 것이다.
  • 美타격권 ICBM, ‘최장’ 74분 도발

    美타격권 ICBM, ‘최장’ 74분 도발

    김여정 위협 하루 만에 ICBM 도발고체연료 탑재 ‘화성18형’ 가능성 최근 미군 정찰기의 대북 정찰활동을 강도 높게 비난해 온 북한이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은 역대 최장 시간을 비행해 고체연료 기반 ICBM인 화성18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액체연료 기반 ICBM 화성17형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며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안보 협력을 더 확대하라”며 “한미 간 그리고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고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1000㎞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졌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최고 고도는 6000㎞, 비행시간은 74분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지난해 3월 발사한 71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시간이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 화성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맞는다면 이번 ICBM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을 경우 1만 5000㎞ 이상 비행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4월에 발사한 고체연료엔진 화성18형의 두 번째 시험발사가 아닐까 한다”고 봤다. 군 소식통도 “비행 궤적과 단 분리 형태 등이 화성18형과 유사했다”면서 “화성18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가 제원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화성18형이 정점 고도 6000㎞를 넘었다면 미국에 상당한 위협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18형은 다른 ICBM과 달리 ‘콜드 론치’ 방식으로 발사된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발사대를 벗어나자마자 공중에서 점화된다. TEL은 기동력이 있어 숲이나 터널 등에 숨을 수 있고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연료를 따로 주입할 필요도 없다. 미국 첩보 위성 등 정찰 자산이 탐지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짧다. 다만 지난 4월 화성18형의 시험 발사 당시 정점 고도가 3000㎞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화성17형의 개량형일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화성17형을 고각 발사해 6100㎞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있고 당시 비행거리도 1000㎞였다. 이번 ICBM 발사는 최근 미 공군 정찰기의 정찰비행을 문제 삼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일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 등을 내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경고했다. 오는 27일 70주년을 맞는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승절을 목전에 두고 미군 정찰을 도발의 근거로 삼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했다. 북측 ‘타임테이블’에 따라 이뤄지는 시험발사이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 교수는 “시험발사 결과를 토대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발사하는 것일 뿐 김여정 담화나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데자뷔’ 같은 패턴도 확인됐다. 북한은 2017년에도 미국 이지스구축함 ‘마스틴’이 경제수역을 침범해 정탐했다고 지적한 직후 ICBM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해 6월 22일 “미제는 20일 이지스구축함 마스틴호를 조선동해에 끌어들여 우리 경제수역을 200㎞ 이상이나 침범하면서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했다. 30일에는 노동신문에서 “해적선을 경제수역 깊이 침범시켜 노골적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고 했고, 나흘 뒤 화성14형을 발사했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등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북한이 한미동맹의 정상적 비행 활동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 북한, 美 타격권 ICBM 발사...‘최장’ 74분 도발

    북한, 美 타격권 ICBM 발사...‘최장’ 74분 도발

    최근 미군 정찰기의 대북 정찰활동을 강도 높게 비난해 온 북한이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은 역대 최장 시간을 비행해 고체연료 기반 ICBM인 화성18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액체연료 기반 ICBM 화성17형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긴급 NSC 상임위에서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며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안보협력을 더 확대하라”며 “한미 간 그리고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고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1000㎞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졌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최고 고도는 6000㎞, 비행시간은 74분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지난해 3월 발사한 71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시간이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 화성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이번 ICBM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을 경우 1만 5000㎞ 이상 비행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4월에 발사한 고체연료엔진 화성18형의 두 번째 시험발사가 아닐까 한다”고 봤다. 군 소식통도 “비행 궤적과 단 분리 형태 등이 화성18형과 유사했다”면서 “화성18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가 제원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화성18형이 정점 고도 6000㎞를 넘었다면 미국에 상당한 위협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18형은 다른 ICBM과 달리 ‘콜드 론치’ 방식으로 발사된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발사대를 벗어나자마자 공중에서 점화된다. TEL은 기동력이 있어 숲이나 터널 등에 숨을 수 있고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연료를 따로 주입할 필요도 없다. 미국 첩보 위성 등 정찰 자산이 탐지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짧다. 다만 지난 4월 화성18형의 시험 발사 당시 정점 고도가 3000㎞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화성17형의 개량형일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화성17형을 고각 발사해 6100㎞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있고 당시 비행거리도 1000㎞였다. 이번 ICBM 발사는 최근 미 공군 정찰기의 정찰비행을 문제 삼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일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 등을 내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경고했다. 오는 27일 70주년을 맞는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승절을 목전에 두고 미군 정찰을 도발 근거 삼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했다. 북측 ‘타임테이블’에 따라 이뤄지는 시험발사이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 교수는 “시험발사 결과를 토대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발사하는 것일 뿐 김여정 담화나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데자뷰’ 같은 패턴도 확인됐다. 북한은 2017년에도 미국 이지스구축함 ‘마스틴’이 경제수역을 침범해 정탐했다고 지적한 직후 ICBM을 발사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그해 6월 22일 “미제는 20일 이지스구축함 마스틴호를 조선동해에 끌어들여 우리 경제수역을 200㎞ 이상이나 침범하면서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했다. 30일에는 노동신문에서 “해적선을 경제수역 깊이까지 침범시켜 노골적 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했고, 나흘 뒤 화성 14형을 발사했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등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북한이 한미동맹의 정상적 비행 활동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 ‘6년만의 데자뷰’… 北, 2017년에도 “美가 EEZ 침범” 뒤 ICBM 발사

    ‘6년만의 데자뷰’… 北, 2017년에도 “美가 EEZ 침범” 뒤 ICBM 발사

    ‘데자뷰’라고 할만큼 흡사한 대목들이 눈에 띈다.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최근 미군 정찰기의 북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비행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6년 전에도 동일한 문제제기 뒤 ICBM 발사를 감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지난 10∼11일 연거푸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 전략정찰기가 북한 측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이날 오전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은 2017년에도 미국 이지스구축함 ‘마스틴’이 북측 경제수역을 침범해 정탐했다고 지적한 직후 ICBM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해 6월 22일 “미제는 20일 일본 요코스카 항을 모항으로 하는 이지스구축함 마스틴호를 조선동해에 끌어들여 우리측 경제수역을 200㎞ 이상이나 침범하면서 엄중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노동신문에서 “해적선을 우리 경제수역 깊이에까지 침범시켜 노골적 정탐행위를 감행한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흘 뒤인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을 발사했다. 당시는 북한이 이번처럼 비난 담화를 발표하거나 군사적 대응을 위협하지는 않았고 북미 간 ‘말폭탄’으로 긴장이 크게 고조됐던 시기여서 ‘미국의 EEZ 침입’이 주목받진 않았지만, 지금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 셈이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등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북한 ICBM 발사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최근 한미동맹의 정상적 비행 활동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 北 건군절 대규모 열병식… 딸 주애 기념연회 ‘센터’ 앉힌 김정은

    北 건군절 대규모 열병식… 딸 주애 기념연회 ‘센터’ 앉힌 김정은

    북한이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을 맞아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새로 공개되는 최신무기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 다음날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열병식 관련 소식을 보도한다. 올해는 북한이 중시하는 5년·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정주년)여서 어느 열병식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열병식은 지난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빨치산) 창건 90주년 열병식까지 모두 12차례 개최됐으며,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 빼고는 모두 참석했다. 연설은 다섯 차례 했다. 2018년 9월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까지는 대부분 오전에 열렸으나,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부터는 4번 연속 저녁이나 심야에 개최됐다. 외국의 민간 위성 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평양 김일성광장 인근과 미림비행장 등에서 대규모 인원과 장비가 동원돼 열병식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2·8’, ‘75’ 처럼 올해 건군절을 떠올리게 하는 카드섹션도 등장했다. 미림비행장의 열병식 예행연습 현장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으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돼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북한은 2018년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공개하는 등 신형 무기를 과시하는 무대로 열병식을 활용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600㎜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답례 연설 이후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인민군 창건일을 앞둔 7일 북한군 장성 숙소를 방문해 기념연회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리설주는 북한이 지난해 시험발사에 성공했던 ICBM 화성17형을 형상화한 길쭉한 모양의 은색 목걸이를 착용했다. 김 위원장이 딸 김주애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걷거나 헤드 테이블에서 장성들과 사진을 찍은 모습을 공개한 것은 후계자 입지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 관측도 나온다. 김주애는 어머니 리설주와 유사한 검은색 정장 차림을 했다. 지난해 11월 김주애가 화성17형 발사현장에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북한 매체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일부에선 김 위원장이 미래세대 안전을 위한 국방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방 관련 행사에 자녀를 동행하는 차원으로 분석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만일 적대세력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조국을 감히 넘보려 든다면 가공할 공격력, 상상할 수 없는 초강력 타격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초토화해 버리려는 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
  • 북한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열려

    북한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열려

    북한이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을 맞아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새로 공개되는 최신무기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 다음날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열병식 관련 소식을 보도한다. 올해는 북한이 중시하는 5년·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정주년)여서 어느 열병식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열병식은 지난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빨치산) 창건 90주년 열병식까지 모두 12차례 개최됐으며,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 빼고는 모두 참석했다. 연설은 다섯 차례 했다. 2018년 9월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까지는 대부분 오전에 열렸으나,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부터는 4번 연속 저녁이나 심야에 개최됐다. 외국의 민간 위성 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평양 김일성광장 인근과 미림비행장 등에서 대규모 인원과 장비가 동원돼 열병식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2·8’, ‘75’ 처럼 올해 건군절을 떠올리게 하는 카드섹션도 등장했다. 미림비행장의 열병식 예행연습 현장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으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돼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북한은 2018년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공개하는 등 신형 무기를 과시하는 무대로 열병식을 활용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600㎜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답례 연설 이후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인민군 창건일을 앞둔 7일 북한군 장성 숙소를 방문해 기념연회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리설주는 북한이 지난해 시험발사에 성공했던 ICBM 화성17형을 형상화한 길쭉한 모양의 은색 목걸이를 착용했다. 김 위원장이 딸 김주애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걷거나 헤드 테이블에서 장성들과 사진을 찍은 모습을 공개한 것은 후계자 입지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 관측도 나온다. 김주애는 어머니 리설주와 유사한 검은색 정장 차림을 했다. 지난해 11월 김주애가 화성17형 발사현장에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북한 매체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일부에선 김 위원장이 미래세대 안전을 위한 국방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방 관련 행사에 자녀를 동행하는 차원으로 분석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만일 적대세력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조국을 감히 넘보려 든다면 가공할 공격력, 상상할 수 없는 초강력 타격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초토화해 버리려는 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
  • 북한 다음달 8일 열병식 개최하나…화성17형 ICBM도 포착

    북한 다음달 8일 열병식 개최하나…화성17형 ICBM도 포착

    북한이 다음달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열병식 준비 현장에 등장했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과 인근 미림 비행장에서 대규모 인원과 차량, 부대시설이 모여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22일 전했다. 김일성 광장에는 수백명의 군중이 대형을 이뤄 예행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미림비행장에는 700대 이상의 트럭이 동원됐다. 특히 길이 27m, 폭 6m 크기의 위장막에 가려진 물체가 식별돼 2020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17형 ICBM을 실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로 추정됐다. 화성17형은 지난해 11월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돼 속도 약 마하 22로 고도 6100㎞, 비행거리 1000㎞를 날았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대남 비난 담화에서 ICBM 정상각도 발사와 관련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또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달 22일 열병식 연습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에서 열병식 연습 참가자들이 숫자 ‘75’와 2월 8일을 의미하는 ‘2.8’ 형상을 만든 모습 등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열병식 준비 동향이 관측돼왔다. 북한이 열병식을 전후로 대외 메시지를 내거나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에 강대강 맞대응성 도발을 이어온 북한은 이번달 무력시위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4일 “북한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재확인한, 핵무력 법제화와 대남 대미 강대강 정면 승부 원칙을 진속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여해 연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신형 ICBM과 대남용 전술핵 미사일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8년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선보인 바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열병식에서) 시험하지 않은 미사일이나 시험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신형 미사일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북한 ‘ICBM부대’ 진짜 있었다…“핵실험 연계 추가발사 가능성”

    북한 ‘ICBM부대’ 진짜 있었다…“핵실험 연계 추가발사 가능성”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화성-17형) 발사 다음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화성-17형이 최고고도 6049㎞까지 치솟아, 4145초간 999.2㎞를 비행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우리 군의 탐지 결과(비행거리 약 1000㎞ 고도 약 6100㎞)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에서 “핵전략무기들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 나갈 데 대한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 보도가 처음이다.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과시하면서 ICBM을 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를 여러 개 두고 있다고 공개한 것이다. 3~4년 전 북한의 전략군 조직 확대에 비춰 ICBM 담당 부대 운영 가능성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우리 군도 현재까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의 소속이나 명칭을 공식 확인해 준 적은 없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편제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상위 부대는 ‘전략군’이며, 전략군 예하에는 사거리에 따라 13개 미사일여단이 있다. 국방부는 ICBM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에 따라 2018년 말 기준보다 4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싱크탱크 등 민간 연구자들은 전략군 예하에 13개 연대급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4개를 ICBM 관련 기지로 추정하기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전략군 예하에 ICBM 운용 부대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북한이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화성-17형 고각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미국을 겨냥해 ICBM 역량과 실전 배치 준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화성-15형? 화성-17형?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ICBM 시험발사 사진 중 일부는 이달 3일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18일 위성사진을 보면 평양 일대에 구름이 별로 없는데, 김정은과 딸이 등장한 사진 속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다”며 “김정은 부녀가 함께 발사 현장에 간 사진은 이달 3일 ICBM 발사 때 촬영됐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ICBM의 탐지 제원이 지난 3월 ICBM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당시 미사일을 화성-15형이라고 보고한 우리 군의 평가를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당시 우리 군의 관측이 옳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3월 24일 ICBM 발사가 화성-17형 성공 결과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3월 24일 ICBM이 화성-15형이라는 판단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 “北, 가까운 시일에 핵실험과 연계해 추가 발사 가능성”전문가들은 북한이 머지않아 화성-17형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핵과 ICBM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할 거란 전망이다. 북한은 2017년에도 화성-14형을 2차례 쏜 뒤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 후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정상각도 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입증하고 양산·배치에 필요한 검증도 해야 하는 등 기술적 과제가 남은 것도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홍민 실장은 “검수, 양산, 배치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실전화를 공표하는 마지막 퍼포먼스를 11~12월에 최소 한두번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핵무력 완성 5주년인 이달 29일이 대외 과시용으로 좋은 시점”이라고 예측했다.
  • “동창리 이동식 건물 지붕 사라져”… 北, ICBM 추가 도발 가능성 고조

    “동창리 이동식 건물 지붕 사라져”… 北, ICBM 추가 도발 가능성 고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이동식 건물 지붕과 외벽이 해체된 정황이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5일 보도했다. 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의 4일자 위성 사진에 따르면 조립 건물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고 이틀 전까지 포착되던 하얀색 지붕이 사라졌다. 다만 건물 주변으로 어렴풋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일부 외벽은 상당 부분 해체됐지만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11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면 이 조립 건물은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고, 지난달 24일엔 건물 외벽이 해체되는 장면이 확인된 바 있다. 해체 중인 조립 건물은 지하 터널로 운송된 로켓 추진체를 끌어올려 주 처리 건물로 옮기고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로 옮기는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작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해 ‘현대적 개건, 확장’을 지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위성 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포착된 변화는 아마도 이 일대 현대화 작업의 일환일 것”이라며 “이 건물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가로 ICBM 발사 시험에 나설 경우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은 화성15형, 화성14형, 화성12형 등의 ICBM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현장 실험들이 이뤄진 곳이다.
  • “북한 동창리 발사장 이동식 건물 지붕 해체”

    “북한 동창리 발사장 이동식 건물 지붕 해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이동식 건물 지붕과 외벽이 해체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지난 5일 보도했다. 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의 4일자 위성사진에 따르면 조립건물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있고 이틀 전까지 포착되던 하얀색 지붕이 사라졌다. 다만 건물 주변으로 어렴풋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일부 외벽은 상당 부분 해체됐지만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 조립 건물은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고, 지난달 24일엔 건물 외벽이 해체되는 장면이 확인된 바 있다. 해체 중인 조립 건물은 지하 터널로 운송된 로켓 추진체를 끌어올려 주처리 건물로 옮기고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로 옮기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작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해 ‘현대적 개건, 확장’을 지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포착된 변화는 아마도 이 일대 현대화 작업의 일환일 것”이라며 “이 건물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가로 ICBM 발사 시험에 나설 경우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쏠 수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은 화성15형, 화성14형, 화성 12형 등 ICBM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현장 실험들이 이뤄진 곳이다. 지난 2019년 12월 ICBM용으로 추정되는 로켓엔진 시험이 실시된 뒤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 “북한, 핵실험 임박…케이블 연결만 남았다” 징후 포착

    “북한, 핵실험 임박…케이블 연결만 남았다” 징후 포착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 준비 최종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VOA 보도에 따르면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이미 갱도의 기존 입구와 새 입구를 연결하고 굴착 과정을 완료했으며, 핵실험 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케이블 연결 작업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상 케이블 선로 연결은 핵실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핵폭발 위력 등을 측정하는 계측장비와 지상 통제소 간의 케이블 연결 작업, 콘크리트 등을 이용해 갱도를 메우는 작업은 핵실험 준비 단계에서 막바지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25일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폭장치는 핵물질을 임계치 이상으로 압축시켜 고온에서 연쇄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역시 핵실험 준비단계가 임박했다는 징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빅터 차 “30일 전후로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 30일) 연휴 주말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도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최근 CSIS 토론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럴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을 지낸 그는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을 사랑한다”며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 북한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모든 도발을 감행하곤 했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인 독립기념일 등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다. 2017년 7월 4일 ICBM급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한 뒤 이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도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도중 북한의 전술핵 실험 혹은 ICBM 실험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 군 “北 ICBM ‘화성 15형’ 쏴놓고 ‘17형‘ 발표한 것 아닌가 정밀 분석 ”

    군 “北 ICBM ‘화성 15형’ 쏴놓고 ‘17형‘ 발표한 것 아닌가 정밀 분석 ”

    북한이 25일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해놓고도 화성 17형을 쐈다고 발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신형 화성 17형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전날 ‘화성 15형’을 쐈지만, 과거 세 차례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때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당국은 발사 시각과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일대의 날씨 등을 따져보며 북한이 거짓 주장을 펼쳤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전날 오후 2시 24분쯤 흐린 날씨 속에 ICBM을 발사했는데 사진에 찍힌 기상 상황은 다소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화성 17형의 발사 직후 사진에 대해 “빛이 1시 방향에서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깨끗한 날씨에 전형적인 아침 빛”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세 차례 화성 17형 발사는 모두 오전에 이뤄졌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 때 외형은 ‘화성 17형’이었지만 발사 뒤 궤적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었고, 지난 16일에는 상승 초기 고도 20㎞ 미만 상공에서 공중폭발하고 말았다. 이렇게 세 차례 미사일 발사 과정에 촬영한 사진을 이번에 편집해 내놓아 모두를 속이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류 위원은 천리안 2호 기상위성 영상을 보면 전날 발사 시각 평양 일대에는 구름이 많고 흐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반면에 지난 16일 화성 17형을 발사했던 오전 9시 30분 평양 순안은 구름 없는 맑은 날씨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폭발하기 전 낮은 고도에서 찍힌 사진을 이번에 내놓았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북한이 16일 화성 17형 발사 실패 뒤 불과 여드레 만에 다시 시도해 최대 성능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것도 원인 분석에 걸리는 시간 등을 따져보면 신뢰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군 당국은 이번 ICBM이 화성 17형이 아니라 화성 15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이번 ICBM이 과거 화성 15형보다 훨씬 높은 고도로 치솟고 사거리도 늘어나 제원은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017년 11월 29일 발사된 화성 15형의 고도가 4475㎞, 사거리는 950㎞로 약 53분 비행했는데, 이번 ‘화성포 17형’은 1773.5㎞ 더 올라갔고, 비행거리도 140㎞ 더 늘었으며, 고각 발사했기 때문이지만 6200㎞ 이상 상승한 것은 세계 탄도미사일 개발 사상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이라고 놀라워했다.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류성엽 연구위원은 “전날 발사한 미사일 궤적이 2017년(화성 15형 발사 당시)과 비슷한데 고도만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 “탄두 중량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 (화성 15형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화성 15형에 거의 빈 탄두를 탑재한 뒤 발사하면 성능이 개량된 화성 17형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전날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화성 15형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주년 열병식에서 화성 17형을 처음 공개했을 때 4기가 식별됐는데 이 중 세 기는 이미 발사했다. 나머지 한 기는 다음달 15일 태양절 등 중요 정치적 이벤트에 발사하려고 아껴뒀을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이 전날 발사 능력이 검증된 ‘화성 15형’을 쐈으면서도 ‘화성 17형’이라고 속여 발표했다면 지난 16일 발사 실패의 망신을 만회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화성 15형의 탑재 중량을 줄여 발사한다고 해도 원래 탄두부분 자체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62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15형의 2단을 업그레이드했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미사일 내부를 들여다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탑재 능력까지 갖췄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북한의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 앞으로 북한의 행보에 대해 태양절 전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2017년에 시험발사한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의 검수 사격시험을 진행하거나 모형은 공개했으나 비행실험을 하지 않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4형과 북극성 5형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北 순안비행장에 ICBM 발사 토대 포착, 美정찰기 이틀째 출동

    北 순안비행장에 ICBM 발사 토대 포착, 美정찰기 이틀째 출동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에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찰기들은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12일 순안비행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새로운 콘크리트 토대가 설치된 것을 포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포착된 구조물은 북한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미사일을 쏠 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토대 둘로 순안공항 북쪽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자리했다. 폭 50m로 같고 길이는 각각 220m, 100m라고 VOA는 전했다. 순안비행장의 콘크리트 토대가 건설된 시점은 지난 8∼9일로 추정되며, 12일 사진으로 확인된 토대보다 더 넓은 범위에 콘크리트를 깔았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순안비행장에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발사를 했다. 과거에도 북한은 콘크리트 바닥을 만든 뒤 TEL을 그 위에 올려 미사일을 발사했다. 2017년 7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ICBM급 화성-14형도 콘크리트 토대 위의 여덟 축 TEL에서 쐈고, 같은 해 11월 화성-15형 발사 때도 아홉 축 TEL이 같은 형태의 시설 위에 놓여졌다. 콘크리트 토대 건설은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미사일을 쏠 때 발사대가 망가지거나 미사일 궤도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브루스 배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료가 가득한 미사일을 실으면 TEL이 매우 무거워진다. ICBM과 같은 대형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이를 견딜 토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VOA 보도에 대한 질의에 민간 상업위성의 분석 내용을 군 당국 차원에서 공식 언급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면밀히 추적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를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는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RC-135V 리벳 조인트에 이어 이날은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시켰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출발한 RC-135S는 전 세계 석 대 밖에 없는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에 특화된 이 정찰기는 수도권과 서해 상공 등을 비행하며 북한 순안지역 일대를 정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 방송은 코브라볼이 이날 새벽 2시 30분에 이륙한 뒤 9시간 만에 귀환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이 정찰기가 동해 상공도 왕복 정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이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요격 미사일의 전개·배치 훈련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탄도탄 방어태세 강화 지시에 따라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 제35방공포병여단이 검증훈련의 강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방어 공약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5방공여단이 정해진 모의 전투 상황 아래 요격용인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특정 장소로 전개하고 대공 및 미사일작전을 수행하는 등의 전개 및 재배치 훈련이 실시됐다며 관련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훈련을 통해 평시 및 전시에 요구되는 임무 능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 “北 순안비행장서 ‘미사일 발사용 추정’ 구조물 포착”

    “北 순안비행장서 ‘미사일 발사용 추정’ 구조물 포착”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에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12일 순안비행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새로운 콘크리트 토대가 설치된 것이 포착됐다. 포착된 구조물은 북한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미사일을 쏠 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토대 2개로, 순안공항 북쪽의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자리했다. VOA에 따르면, 이들 토대는 폭이 50m로 같고 길이는 각각 220m, 100m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안비행장의 콘크리트 토대가 건설된 시점은 지난 8∼9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사진으로 확인된 토대보다 더 넓은 범위에 콘크리트를 깔았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순안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7형)의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발사를 했다. 북한은 과거 TEL이 올라설 수 있는 콘크리트 바닥을 만든 뒤 TEL을 그 위에 올려 미사일을 발사했다. 2017년 7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도 콘크리트 토대 위의 8축 TEL에서 쐈고, 같은 해 11월 화성-15형 발사 때도 9축 TEL이 같은 형태의 시설에 위치했다. 콘크리트 토대 건설은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미사일 발사 시 발사대가 망가지거나 미사일 궤도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브루스 배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료가 가득한 미사일을 실으면 TEL은 매우 무겁고, ICBM과 같은 대형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를 견딜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 때마다 콘크리트 토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발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활용 중인 TEL의 성능을 알 수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 北 ICBM 쏘면 ‘유류 트리거‘ 가능하지만 무력한 안보리, 美 “또 독자 제재”

    北 ICBM 쏘면 ‘유류 트리거‘ 가능하지만 무력한 안보리, 美 “또 독자 제재”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을 한 데 이어 조만간 최대 사거리 발사에까지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유엔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만 독자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면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하도록 이른바 ‘유류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 트리거’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대북 유류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50만 배럴, 원유 공급량은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트리거 조항이 발동되면 가뜩이나 빡빡한 정유·원유 공급이 더 어려워져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더라도 즉각 이같은 제재가 작동할지 자신하기 어렵다. 우선 ICBM이 맞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핑계로 사실상 ICBM 핵심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로켓을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ICBM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중국, 러시아가 딴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지난 2017년 7월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중거리 미사일이라며 제재 결의안 추진에 딴지를 건 전례가 있다.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라고 합의하더라도 안보리 결의나 의장 성명이 채택돼야 트리거 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다섯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도 틀어진 가운데 미국·중국·러시아의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안보리 회의장에서 중지를 모으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두 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중거리 등 미사일 제원과 관련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동시에 최근 두 차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운 ICBM 시스템을 시험한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 소집 동향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북한의 무력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인물 및 기관, 제3국의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이외 추가 제재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제3국은 러시아를 의미한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삼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지도 관심사다. 북한이 중국을 이용해 제재를 피해가는 상황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2000자 인터뷰 53] 정성장 “윤 당선인, 노태우·김대중 정부의 인사 살펴 ‘협치’ 실행을”

    [2000자 인터뷰 53] 정성장 “윤 당선인, 노태우·김대중 정부의 인사 살펴 ‘협치’ 실행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온 그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 포인트 차 신승을 거둔 것은 국민들이 일방적 독주 대신 통합과 협치를 명령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대북정책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공언해 온 윤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어떤 자세로 외교안보, 대북정책을 가다듬어야 할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봤다. Q.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데 외교와 국제관계에 문외한인 윤 당선인이 취임 때까지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윤 당선인이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된 것은 국민들이 통합과 협치를 명령한 것으로 본다. 그는 지난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안 대표와 협의하면서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 10일 새벽 당선 인사를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 야당과도 협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어차피 진보 진영이 국회의 180석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 윤 당선인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이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 Q.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A. 역대 대통령 당선인 대부분이 실용과 통합을 강조했지만 실제 이행한 정부는 많지 않다. 윤 당선인이 진정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공약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인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수용해 야당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 정권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다. 노태우 정부 때 이홍구 국토통일원(현재의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김대중 정부 때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일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연구해 공산주의를 잘 이해하는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이홍구 교수를 국토통일원 장관에 임명하면서 통일방안과 관련해 “국민들이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한국 정치의 지도자로 인정하니까 그분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만들어보라”고 위임함으로써 여야정 합의에 의해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오게 했다. 이런 초당적 합의에 의해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DJP연합으로 대선을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보수 성향의 북한 전문가인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다. 당시 북한은 강 장관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했지만, 이 인사를 통해 김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합리적인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새 정부와의 소통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남북화해를 중시하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Q. 윤 당선인이 취임 준비를 하는 동안 북한의 도발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A. 북한은 한국의 대선 결과가 발표된 10일 기다렸다는 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사업은 (중략) 우리 당과 정부가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과업, 지상의 혁명과업”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했다.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까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거나 2017년에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 모형은 공개했지만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 않은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임기 초부터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새 정부는 남북 및 한중 관계 관리에 실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및 대북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 정성장 “북, 부담 큰 핵실험 대신 위성이나 ICBM 쏠 듯”

    정성장 “북, 부담 큰 핵실험 대신 위성이나 ICBM 쏠 듯”

    정부가 오는 4월 중 기존의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기존의 ‘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오는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탄생 110주년)을 맞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끌어올리는 행보에 잇따라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 체계 또한 고도화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내걸었다가 2018년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진행 과정을 중단한 바 있는데 임기 말에야 비로소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2일 분석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게 친서를 보내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략사령부 창설을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략사령부 창설 구상을 구체화하고, 조직개편까지 완료하는 데 적어도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므로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임기 중반 창설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좁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사드 추가 배치’가 아니라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와 전력 통합 운용을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김 총서기의 미국과 동맹에 대한 적대감이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과 세계가 긴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뤄왔던 ‘정찰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미 수소폭탄 실험까지 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정 센터장은 2017년 시험발사한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 모형만 공개된 화성-17형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태양절 전에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서 북한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위성을 궤에 진입시켰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성 발사 및 우주개발 의지를 보여왔으므로 올해 다시 인공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정 센터장은 이 밖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 북극성-5형의 시험발사, 영변 핵활동 재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서의 대형 고체엔진 연소실험 및 태양절 대규모 열병식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북 도발 예상 일정과 변수? 사드 추가 배치? 바이든 정부 어떻게?

    북 도발 예상 일정과 변수? 사드 추가 배치? 바이든 정부 어떻게?

    북한이 지난달 30일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다음날 발표함으로써 2017년에 발사한 화성-12형이 현재 생산돼 실전 배치됐음을 과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일 상당히 긴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12형 검수사격 시험의 의미와 파장,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일정, 변수의 우선순위들,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화성-12형 발사의 의미. 한국과 미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간주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간주하고 있어 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내린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결정의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화성-12형 발사 기사와 사진을 31일자 로동신문의 1면과 2면도 아니고 3면 상단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외부에서 ‘도발’로 간주되는 것을 경계하고,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졌다고 대외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중국도 매우 비판적이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지진 피해를 경험했으며, 백두산 폭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핵실험장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그것보다는 2017년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과 화성-15형 검수사격시험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나고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부터 김일성의 110회 생일인 4월 15일 사이에 진행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인공위성로켓 발사를 강행하게 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도발 일정에 생기는 변수를 1. 북한의 국내정치 일정(김일성의 110회 생일과 김정일의 80회 생일), 2.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 3. 미국의 반응 및 대북제재, 4. 중국의 입장과 베이징동계올림픽, 5. 한국 대선이라고 봤다. 그는 한 대선 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선되고 있는 한중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며, 사드가 배치된 주민들의 반발과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중관계와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가장 즐길 나라는 북한이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더욱 근본적으로 사드는 40㎞ 이상에서만 요격할 수 있어 수도권 방어에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하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020년 1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이 각자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육해공군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F-35A 스텔스기나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며 전시 작전권 전환을 앞당기는 데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된 한국이 선택할 방향은 안보의 대미 의존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패한 양자대화에 매달리지 않고, 북한에 원유 공급 ‘생명줄’을 쥐고 있고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만 하며, 남북미중의 4자회담이나 (미중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까지 참여하는 5자회담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北 4년만에 화성-12형 발사… 美 일요일에 이례적 ‘대북 브리핑’

    北 4년만에 화성-12형 발사… 美 일요일에 이례적 ‘대북 브리핑’

    北, IRBM인 화성-12형의 검수사격 시험 확인2017년 IRBM 이어 ICBM 발사 했던 전력이번도 2~4월 ICBM으로 레드라인 넘을 수도 美 국방부 “군사 대비태세 확실” 경고 수위 상향미 정부 휴일임에도 이례적 북한 관련 브리핑“우리가 보유한 다양한 옵션 외면하지 않을 것”주유엔美대사 “한일 협력해 다른 대응 옵션 검토”바이든식 실용적 접근에 “대북 성과 못내” 비판도미 상원의원 “북한 볼때 강력한 핵 억지력 필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1일(한국시간) 전날 발사체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의 ‘검수사격 시험’이었다고 밝히면서 북측이 이른바 미국의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규탄”한다며 경고했던 미국은 이번엔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실질적 행동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휴일인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북한 관련 전화 브리핑을 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화성-12형의 전력화를 처음 선언한 건 2017년이었다. 따라서 이미 개발된 미사일을 굳이 현 시점에 다시 발사한 것은 대미 무력 시위가 목적으로 보인다. 또 화성-12형의 사정거리가 괌과 알래스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험발사는 대미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읽힌다. 2017년 당시 북한은 화성-12형 발사 성공 이후 ICBM인 화성-14형, 화성-15형을 연이어 쏘며 사거리 확장 실험을 했다. 이번에도 2월 16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등을 계기로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특히 3∼4월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한미연합훈련과 전략 자산 투입을 영구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던 미국 측의 반응은 미국 본토 일부가 사정거리에 포함되는 IRBM에 사뭇 달라졌다.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국방부는 북한의 도전에 초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전제조건 없이 마주 앉을 용의가 있음을 북한에 말해왔다. 하지만 김정은은 다른 길을 가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와 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대비태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미 고위 관리는 휴일임에도 북한문제와 관련해 전화 브리핑을 열고 1월에만 7번이나 미사일을 쏜 북한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다양한 도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 대사도 이날 ABC뉴스에 “미국은 최근 대북 독자 제재를 가했고 안보리 내에서 제재를 추진해왔다”며 “위협을 받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협력해 대응할 다른 옵션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도 여전히 강조했지만, 대응 수위는 확실하게 높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과 관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톱다운 전략’(정상회담 후 실무 협의)은 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내전략도,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전략도 아닌 제3의 길이라던 바이든식 ‘실용적 접근’은 아직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한 핵 억지력 유지를 요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방치한 점은 실수”라고 했다.
  • 북한 매체들 지구 사진 공개, 대기권 재진입·정찰위성 기술 과시인 듯

    북한 매체들 지구 사진 공개, 대기권 재진입·정찰위성 기술 과시인 듯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날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정찰위성 기술의 완성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31일 화성-12형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대기권 밖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첨부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미사일전투부(탄두)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 화상 자료”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구 사진을 첨부한 것은 2019년 10월 2일 북극성-3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때 이후 처음이다. 지구 사진 촬영은 북한이 정상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은 고각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 재진입 능력을 시험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관심은 북한이 재돌입체 개발에 성공했느냐 여부에 쏠리는데 화성-14형, 화성-15형에 재돌입체 성공까지 올해 안에 모두 보게 될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하며 500㎞ 전방종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들을 비롯한 정찰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한 최중대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이번 화성-12형 시험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음을 과시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제8차 당대회에서 언급했던 1만 5000㎞ 내 다양한 전략적 대상에 대한 안정적인 타격 능력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사일 능력 측면에서는 1차 라인으로 1000㎞ 내 타격 능력, 2차 라인으로 3000~5000㎞ 내 타격 능력, 3차 라인으로 5000㎞ 이상 내 타격 능력을 안정성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전문 분석가인 안킷 판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험발사를 참관하지 않고 관영매체들이 사용한 표현을 살펴볼 때 이번 시험은 새 기술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미사일 시스템이 마땅히 이렇게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고 영국 BBC는 소개했다. 그는 트위터에 “2017년 화성-12형이 발사했을 때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당시 메시지는 ‘우리 새 미사일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였다면 지금은 ‘우리 미사일 많아. 그것들은 작동해. 그러니 우리는 그게 작동하는지 이따금 쏴볼 거야’이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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