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떨 때는 물가 관리, 어떨 때는 외환 관리나 금융시장일 수 있지만 지금은 산업전략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과제를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을 키웠듯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산업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이 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있는 것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심해진다”며 “플러스가 있으면 여유도 생기고 통합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이 예상되는 것을 언급하며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산업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경위에도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지라는 과제가 놓였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최소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심사가 대표적이다. 오 의원은 “초과세수가 발생한 해에는 일종의 ‘재정 댐’을 만들고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쓰면서 변동을 줄이자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도 “금액의 수준이나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교부세 축소, 비금융성 기금 비율 확대 등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100%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과제로 꼽으며 “예산의 부수 법안인 만큼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까지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고민이다. 오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호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은 무엇이냐가 지금 예산안 논쟁의 핵심”이라며 “긴 호흡에서의 복지와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했다. 아동급식비 지원 확대, 지역의 소비·생산을 돕는 재원 배분 등을 해법으로 거론했다. 대미투자 野 지적, 협상에 긍정주택 공급 병목 해소 방안 모색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여야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품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약 4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투자 압박으로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이를 ‘국회와 정부의 기능 차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려면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줘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미국 측에) 당당하게 상업적 합리성 있는 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검증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의원들이 각자의 사회적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공감하면 상업적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공사비와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연료비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과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었는지, 해당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면 된다는 것이다. K자본시장특별위원장, 서울시당 주택공급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가 특히 챙기는 현안은 부동산이다. 그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공통된 평가가 있으니 공급을 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병목 현상이나 공급 부족 지적을 해소할 방안을 청와대·정부와 소통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세수를 청년 주거 및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오 의원은 정부의 조세 감면액이 많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는 장인정신이 있는 일본의 100년 된 가게 같은 곳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자는 취지”라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는 “여전히 도입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재경위 현안이 많아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1966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며 중국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를 맡아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와 한중 합작 업무를 자문했다. 2016년 민주당에 인재 영입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뒤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공항과 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약 6∼7㎞ 떨어진 정유시설에서도 화재가 목격됐다. 현대차 건설 현장과 직원, 현지 교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항공청은 전날 밤 자잔과 나지란의 공항에서 두 차례 공격으로 3명이 다치고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격을 받은 곳은 자잔의 킹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국제공항과 나지란 국제공항이다. 항공청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티는 사우디의 다른 공항과 정유시설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프레스TV에 따르면 후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전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원해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과 홍해 연안도시 라빅의 아람코 정유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라빅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이다. GS건설이 페트로 라빅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참여했고, 한국전력도 중유 화력발전 사업을 수주해 운영해 왔다. 현대차는 라빅에서 남쪽으로 약 40㎞ 떨어진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공사 현장 직원들은 라빅에 있는 숙소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현지 교민은 직원 숙소에서 약 6∼7㎞ 떨어진 정유시설에서 연기와 불을 목격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건설 현장이나 직원의 피해는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티는 이번 공격이 사우디군의 예멘 공습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 항공사들을 향해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한 사우디 영공이 작전 범위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6일 후티가 하미스 무샤이트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다. 라빅 등 사우디 서부를 관할하는 제다 한국 총영사관은 이번 공습으로 인한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총영사관은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석유 인프라 등 민감 시설 인근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이날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 등과 안전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이 한국을 향해 관세 인하의 대가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방위산업용 조선소 스패로우포인트 연설에서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500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 그것은 한국이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유서 깊은 조선소(필리조선소)를 되살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아주 크고 오래된 조선소“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조선업 분야에만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두고 한 말이다. 국가별로 차등 부과하는 관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가로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상기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 외 2000억 달러의 투자와 관련해서 양국은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며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관세 정책 효과를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가 LNG 프로젝트 투자를 못 박은 알래스카는 중간선거의 접전지 중 한 곳이다.

정부 하반기 1.25GW 규모 2곳 공모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핵심 시설일자리·지원금 경제 파급효과 막대1조~2조원 국책 사업 따내기 총력전거창, 높은 낙차와 짧은 수로 앞세워산청, 기존 운영 경험 신규사업 연결하동, 화력 폐쇄 앞두고 에너지 전환합천, 두무산 이어 오도산 건설 추진경남 거창·산청·하동·합천 4개 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경제 반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1.25GW 규모, 신규 양수발전소 2곳의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수발전은 전력 소비가 적은 시간대의 남는 전력을 이용해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퍼 올린 뒤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물을 낙하시키고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1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사업비와 건설 과정의 일자리 창출, 주변 지역 지원 등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경남 농산촌 지방자치단체들은 양수발전 유치를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거창, 주민들이 먼저 나서 유치위 구성 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거창군은 가북면 우혜리 일원에 600㎿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1조 79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거창의 유치 움직임은 2024년 8월 한국남부발전이 전국 22개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대상지를 제안한 데서 본격화했다. 당시 거창이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는 점도 군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입지 조건으로는 상·하부 저수지 간 351m에 이르는 낙차와 2700m 수준의 수로터널 길이를 내세운다. 송전 연계 거리도 12㎞로 비교적 짧고 사업 부지의 국공유지 비율이 68.15%에 달해 토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는다. 수몰 예정 가구가 6가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앞세운다. 군은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거창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거리 행진 등을 이어왔으며 최근 유치위원을 73명에서 97명으로 확대했다. 수몰 예정 가구는 모두 이주에 동의했고 수몰 예정지 토지수용 동의율은 98.4%로 집계됐다.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군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기대한다. 상·하부 저수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산청, 시천·단성면 800㎿ 규모 추진 산청군은 시천면과 단성면 일원에 800㎿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려 한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2032년 공사에 들어가 203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이미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산청에는 2001년 완공된 700㎿ 규모의 양수발전소가 있다. 군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가 신규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경쟁력이 되리라 본다. 기존 발전소와 신규 발전소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유치 논리 중 하나다. 이러한 강점을 앞세운 군은 한국남동발전과 손잡고 지난해부터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이어왔다. 두 기관은 행정 지원과 주민 이해 증진, 수용성 확보 등에 협력하고 있다. 군의회도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사업 유치 때 군은 662억원의 지원금과 70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하고, 건설·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유발 효과 등 2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산불 소화수 공급, 농업·생활용수 제공, 홍수 예방 등 재난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도 양수발전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군은 양수발전소를 지역의 장기적인 산업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청을 양수발전 중심지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리산 둘레길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동 “지형 유리”… 주변 가구 91% 찬성 하동군은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산업 구조를 양수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설비용량 4000㎿ 규모의 하동화력발전소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군은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 경험을 이어갈 신사업으로 양수발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 예정지는 옥종면 종화리와 두양리 일원이다. 설비용량은 700㎿,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잡았다. 군은 옥종면 일원이 고낙차 등 발전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췄고 지질 조건도 우수하다고 말한다. 의령변전소까지 직선거리가 약 8㎞에 불과해 기존 전력망을 활용하기 쉽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주민 수용성도 경쟁력으로 언급한다. 수몰 예정 36가구가 사업에 동의했고 발전소 주변 지역 2369가구 가운데 91%가 건립에 찬성해 주민 수용성도 확보됐다고 강조한다. 군은 사업이 확정되면 특별지원금 225억원, 기본지원금 355억원, 사업자지원금 203억원 등 모두 783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군은 한국남부발전과 ‘에너지 전환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양수·LNG복합발전소 유치와 하동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이주민 지원, 발전시설 관광 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협력하고 있다. ●합천 “쌍둥이 양수발전, 에너지 거점” 합천군은 기존 두무산 양수발전소에 이어 오도산에도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두 시설을 하나의 에너지 거점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군은 봉산면 압곡리 일원에 900㎿급 오도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합천에서는 이미 묘산면 일원에 900㎿급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다. 두무산 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2027년 상반기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도산 유치의 핵심 경쟁력은 두무산과의 인접성이다. 두 발전소를 함께 개발하면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과 정비 인력·장비, 안전관리 체계 등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자연조건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군은 오도산이 해발 1100m 안팎의 높은 지대와 급한 경사, 깊은 골을 갖춰 양수발전에 필요한 낙차를 확보하기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암반층이 발달해 대규모 저수시설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군은 두 발전소 일대를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물 문제 해결 등을 연계해 국가 전력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전소 운영과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할 ‘효자’ 되나 이번 유치전의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기존 산업 기반 약화로 커진 지역소멸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조 단위 투자가 이뤄지는 양수발전소 건설은 대규모 건설 인력 유입과 일자리 창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확보는 물론 인프라 확충과 관광 자원화까지 기대할 수 있어 지자체들로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앞서 두무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합천군은 8년간 8000명의 고용 유발과 1조 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기본·사업자 지원금 등 총 850억원을 활용한 주민 복지 증진, 인재 육성, 발전시설의 관광 자원화도 기대한다. 한편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진안군은 한국동서발전과 협력해 ‘수몰가구 제로’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 이주와 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요인이 없고, 수년간 주민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거치며 사업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김정관·이형일 팩트시트 원문 공유텍사스 발전소 24억弗 첫 송금 공개밴스“추가 사항 조율” 한발 물러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세기 동안 사업성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말했다.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참여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간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40년간 경제성이 없어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쟁으로 중동산 LNG 도입에 어려움이 생겼고, 걸프만에서 출발하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실정”이라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가치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는 미 연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와 사업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점도 검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 장려성도 다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 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이날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1일 미국에 24억 달러(약 3조 2000억원)를 송금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미국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 한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발언이 나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5일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이를 언급해왔다”며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사업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사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해석된다.

김정관·이형일 팩트시트 원문 공유 텍사스 발전소 24억弗 첫 송금 공개 美 밴스 “추가 사항 조율” 한발 물러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세기 동안 사업성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말했다.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참여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간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40년간 경제성이 없어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쟁으로 중동산 LNG 도입에 어려움이 생겼고, 걸프만에서 출발하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실정”이라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가치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는 미 연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와 사업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점도 검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 장려성도 다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 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이날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1일 미국에 24억 달러(약 3조 2000억원)를 송금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미국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 한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발언이 나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5일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이를 언급해왔다”며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사업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사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목록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부통령은 전혀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로이터 통신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JD 밴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방문 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나는 그것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여전히 일부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 측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매우 강하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한화 약 67조 1250억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한국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이견을 보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으로 부담을 높이겠다고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남부까지 약 13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천연가스를 수송한 뒤 LNG로 만들어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500억달러 정도로 예상되지만 건설 비용 등 상업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팩트시트에 아예 없는 내용까지 발표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이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양국 팩트시트 내용은 이와 사뭇 다르다. 실제로 한미가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양국이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 발표가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앞서 나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연이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내용이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게란 계열 드론을 특수 무기로 개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수염 난’ 샤헤드 드론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모금 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자인 스테르넨코가 엑스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드론 앞부분에 마치 수염처럼 긴 막대가 장착돼 있다. 스테르넨코는 “드론에 달린 ‘수염’같은 부분은 드론이 전력 케이블처럼 얇은 물체에 부딪혔을 때 전기 접점과 충돌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고압 송전선 공격용 특수 탄두를 장착한 ‘수염 달린 샤헤드 드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염과 같은 부분은 송전선을 타격했을 때 접촉부를 건드려 탄두를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충격에 의해 신관이 작동하게 하려면 단단한 표면이 필요하지만 드론이 케이블이나 송전탑에 걸리면 폭발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그대로 추락해 버릴 수 있다. 하지만 기체 앞쪽에 돌출된 막대는 전선에 닿는 즉시 드론을 폭발시킬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송전탑을 겨냥해 기존의 샤헤드 또는 게란 계열 드론을 개조하고 있다는 주장은 또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방 기술 고문이자 드론 전문가인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로프는 지난달 30일 러시아가 제트 추진 드론에 ‘특수 탄두’를 처음으로 장착해 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에 “해당 탄두는 고압 송전탑과 철제 교량 구조물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성형작약 절단탄”이라며 “해당 탄두는 40㎏의 주 폭약과 4개의 추가 타격 모듈로 구성돼 있다. 절단 폭약은 폭발력을 직선으로 집중시켜 금속을 절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식은 광범위한 폭발 피해를 입히기보다는 철골 기둥이나 교량의 연결 부분을 절단하는 데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안을 이유로 ‘수염’ 및 특수 탄두를 장착한 드론이 촬영된 정확한 위치와 시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늦가을~겨울, 러시아의 대공세 있을 듯”디펜스 블로그는 “이런 유사한 구성의 드론이 다른 지역에서도 관찰됐다. 따라서 제트 추진 드론의 이러한 개조는 단일 실험용 드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 역시 “이 ‘수염 드론’은 러시아가 제트 추진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에 맞게 개조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개전 이래 꾸준히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스템을 공격해 왔다. 이러한 공격에는 주로 이란이 설계한 샤헤드 계열의 드론과 미사일이 동원됐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발전소가 주된 공격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전기를 도시로 보내는 송전탑까지 공격 대상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30일 러시아군은 키이우 지역 전력 공급의 핵심인 트리필스카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주요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동시다발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수천 명이 정전 피해를 봤다. 이날 키이우에는 20시간 이상 공습 경계 태세가 유지됐는데 이는 개전 이래 가장 긴 공습 경계 시간으로 기록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을 집중 겨냥하는 배경에는 올겨울 대규모 공습을 앞두고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겨울에도 키이우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전기 공급과 난방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겨울철 혹한기 러시아 공격에 대비해 거동이 어려운 취약 계층은 키이우를 떠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2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을 다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 관련 외교부 차원의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최종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2015년 이른바 ‘목함지뢰 사건’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유엔을 포함해 현실성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2015년과) 상황은 다르다”며 반드시 같은 대응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미투자 공식 발표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포함된 점에 대해 “이것이 한미 간에 어떤 쟁점으로 다시 부각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알래스카 사업 역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검토할 것임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런 면에서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텍사스주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프로젝트 1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와 원전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둔 상황이었던 터라,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워킹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그간 한미 간 현안들에 대한 미측 불만이 누적됐다는 우려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은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협의 문제도 조만간 다시 가동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등 안보 협의와 관련해 “우리 기대만큼 진척을 이루지는 못했다”면서도 “곧 다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앞서 미국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맞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현재의 고착된 상황을 깨는 돌파구”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동 발표했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자 3호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등 일정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선에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공식 문서에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팩트시트 내용과 달리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5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까지 언급했다. 공식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처럼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발표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알래스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알래스카 정치인들을 발표 자리에 불러 사업 성과를 부각한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협상 중인 사업을 확정된 성과처럼 포장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까지 운송한 뒤 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다. 하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데다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엑손모빌 등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포기한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확정하지 않고 검토 착수 수준에서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와 관련해서 양국이 합의한 것은 공동 팩트시트이며, 그게 합의 내용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파격적인 사업성 보완 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을 높인다면 통상 협상은 물론 안보 협력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만을 기준으로 후속 협상에 임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가 충족되지 않는 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李 “LNG 사업 ‘실무 검토’ 착수”트럼프 “최대 규모 에너지 투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한 데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며 미국 측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에 한국과 미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발표한 것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도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를 통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working’(실무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 사업 참여가 결정되지 않았고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라고 밝혔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도 “알래스카 주민의 엄청난 승리”라며 한국의 프로젝트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며 투자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양국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프로젝트 노스’로 명명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한국이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거나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대신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LNG를 한국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한국에 우선 접근권을 주겠다는 ‘당근책’ 정도만 포함됐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는 상업성이 보장되지 않아 한국이 참여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토 착수 합의’라는 성과를 ‘사업 참여’로 부풀려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악명 높은 프로젝트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세 혜택을 주거나 한국 기업의 시공 참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팩트시트 발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 한미가 치열한 협상을 벌이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양국은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6.472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 스타’에 최종 합의했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약 30조 3000억원)다. 2029년 1단계 상업 운전 개시 후 2032년까지 전체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은 글로벌 부동산 개발 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1위 발전 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주도한다. 양국은 한국 기업에 터빈을 비롯한 각종 기자재를 공급할 기회를 주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년 동안 최소 430억~450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프로젝트 파워’라고 이름 붙여진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대미 전략 투자액 2000억 달러 중 60%인 1200억 달러를 원전 8기를 짓는 데 투입한다. 이 중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델로 짓는다. 한국 기업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원전이 지어질 지역으로 러트닉 장관은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 등 4개 주를 언급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약 47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이번에 합의한 전략적 투자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에 쓰기로 했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형 원전을 역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아직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생산되는 전력을 누가 사 줄지 결정되지 않아 투자 위험성은 남아 있다.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펀드 2000억 달러 가운데 1200억 달러를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데 쓰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1일 공개된 ‘한미 전략투자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라는 문구로 명문화됐다. 사업명은 ‘프로젝트 파워’다. 한미가 한국형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타협협정(SA)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K원전의 대미 수출길이 열렸다.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할 예정이다. 원전 8기 중 2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1.4GW) 모델로,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1.1GW) 모델로 지어진다. 먼저 AP1000 2기를 짓고, 2단계에서 APR1400 2기와 AP1000 2기 등 4기를 지은 후 마지막으로 AP1000 2기를 짓게 된다.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프레임워크에 APR1400 2기를 미국에 짓기 위해 SA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서명했으니 개정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면 글로벌 원전 시장 지배력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도 함께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분율은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면서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사기업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주주사인 캐나다 우라늄 광산업체 카메코는 발표문을 내고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반갑다”며 환영했다. 문제는 원전의 ‘상업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달리 2호 프로젝트인 원전 8기 건설의 ‘상업적 합리성’은 최종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미 양국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자 산업계는 미국 공급망 진입을 발판으로 한 후속 기자재 수출 및 제3국 수주 등 2차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도 불확실성 완화를 환영했다. 다만 실제 한국 기업의 몫과 수익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1일 “양국 간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업의 경영 환경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과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대미 진출·수출 여건 개선과 자동차·부품 관세의 기존 합의선인 15% 수준 유지를 기대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미국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라며 “한국산 기자재가 실제 얼마나 들어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에는 국내 기업이  기자재 공급과 설계·조달·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산 기자재를 향후 유사 프로젝트에도 공급할 기회를 열어 뒀다.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워’도 미국 원전 공급망 진입 기회로 꼽힌다. 정부는 미국에서 쌓은 원전 실적이 제3국 수주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팀코리아에는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공급 물량은 세부 협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 지연 보상과 추가 비용 분담 등 계약 조건을 검토해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사업성만 확보된다면 그동안 추진했던 자원 개발 사업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라며 “철강사와 EPC 업체, 에너지 기업 등이 원팀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LNG 가격과 사업비, 관세·세제 혜택 등이 변수다. 다른 관계자는 “관세 혜택이 실제 적용될지와 LNG 단가의 경쟁력이 관건”이라며 “가스 확보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가격이 높게 이어진다면 에너지원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유가·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에 아침 직접 문제제기 ‘검토 착수’ → 트럼프 기정사실화 “美는 정치 관점서 관심 있겠지만우리는 원리금 회수 관점에서 봐” 미국 측, 상업성 높일 조치 약속 美 자료 보내온다고 해 보고 판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토 추진’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로 공식화한 데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기준은 단 하나다.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고, 안 되면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숫자·단정적 표현, 많이 나간 얘기”그는 “알래스카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에 있는 세 문장이 전부”라며 “숫자나 단정 짓는 듯한 표현은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양국은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 착수’ 수준에서 합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 계정에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쓴 ‘working’은 상업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형 원전 8기도 짓고,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성과를 부각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한 한국의 투자 규모를 두고 “5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금액”이라며 한국 정부가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그 혜택은 미국이 받게 된다”고까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도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얼마나 악명 높은지 알고 있다”며 “그래서 관세, 세금 등 국내 기업의 참여 부분에 대해 미국 측이 상업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이날 발표한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명시됐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미국이 한국 벤더·공급업체에 대해 우호적 관여를 지원하고, 생산된 알래스카 LNG에 대해 경제성을 확보한 가격으로 구매 계약 체결을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투자한다’는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 미국과 한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미국이 이 부분을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당초 670억 달러로 제시했던 사업비도 540억 달러, 500억 달러 등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670억 달러에서 540억 달러, 500억 달러로 며칠 새 숫자가 많이 바뀐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제대로 프로젝트를 검토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을 보내오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진행이 확정된 것은 223억 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뿐이며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검토 당시에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 액화터미널로 천연가스를 수송·수출하기까지 인허가와 혹한에 따른 인력 수급, 공사비 상승 등이 걸림돌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측이 민간사업 중심이던 사업 구조를 연방정부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사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현지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원전 사업 부지 결정도 안돼“러트닉 언급은 원전 짓고 싶는 주들”김 장관은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알래스카 지역, LNG 비즈니스 차원에서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원리금 회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치열하게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방정부가 고질적 이슈인 인허가 문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업성이 그 전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면 중동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전략적 고려’를 검토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산업부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 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원전 사업 건설 부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대형 원전 8기는 미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에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지명이 언급되는데, 원전을 짓고 싶어 하는 주들”이라며 “같은 지역이어도 다양한 부지가 있다.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우리에게 보내줄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성과 영향을 꼼꼼히 따져서 어느 부지가 최선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미 전략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자 산업계는 미국 공급망 진입을 발판으로 한 후속 기자재 수출 및 제3국 수주 등 2차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도 불확실성 완화를 환영했다. 다만 실제 한국 기업의 몫과 수익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1일 “양국 간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업의 경영 환경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과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대미 진출·수출 여건 개선과 자동차·부품 관세의 기존 합의선인 15% 수준 유지를 기대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미국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라며 “한국산 기자재가 실제 얼마나 들어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에는 국내 기업이 발전 기자재 공급과 설계·조달·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측은 한국산 터빈 등 기자재를 향후 미국 내 유사 프로젝트에도 공급할 기회를 열어 뒀다.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워’도 미국 원전 공급망 진입 기회로 꼽힌다. 정부는 미국에서 쌓은 원전 실적이 제3국 수주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팀코리아에는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공급 물량은 세부 협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 지연 보상과 추가 비용 분담 등 계약 조건을 검토해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사업성만 확보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추진했던 자원 개발 사업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라며 “규모가 큰 만큼 철강사와 EPC 업체, 에너지 기업 등이 원팀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LNG 가격과 사업비, 관세·세제 혜택 등이 변수다. 다른 관계자는 “관세 혜택이 실제 적용될지와 LNG 단가의 경쟁력이 관건”이라며 “가스 확보 다변화 측면에서 장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가격이 높게 이어진다면 에너지원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유가·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돈을 넣기로 확정한 것일까. 한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은 아니다. 양국은 사업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실제 투자는 상업성과 국내법상 조건을 따져 결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발표 행사를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뉴욕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우리는 미국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그가 거론한 만남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다. 당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조선 협력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게시물에서 대미 투자 개시 합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는 양국이 5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자원 개발과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도 성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투자에 붙은 조건을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체 투자 추진에 합의했다는 설명과 개별 사업의 투자 확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검토 시작’과 ‘투자 확정’은 다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옮긴 뒤 액화해 해외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가스관뿐 아니라 수출 터미널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산업통상부가 1일 공개한 추진 계획은 이 사업에 대해 양국이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도 붙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조건은 한국 측 설명에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설명 자료 역시 상업적 합리성과 적용 가능한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사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국이 알래스카 사업을 논의하기로 한 사실과 한국이 특정 금액을 투자하기로 최종 승인했다는 주장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사업 규모만으로 한국의 확정 투자액이나 송금액을 판단할 수는 없다. 정부도 미국 측 발표에 대해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트럼프의 SNS 게시물에 대한 후속 반박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정부 설명은 트럼프가 뉴욕 회담을 거론한 게시물이 보도되기 전부터 나왔다. 텍사스·원전·알래스카, 같은 단계 아니다 혼선을 줄이려면 함께 발표한 세 사업의 진행 단계를 나눠 봐야 한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한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국내 심의·의결과 국회 보고를 마친 제1호 전략투자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이며, 인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상이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은 협력의 큰 틀에 합의한 단계다. 산업부는 개별 원전 사업이 모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부지와 사업 구조, 건설 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검토와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정한다. 알래스카 LNG는 사업 검토에 착수하는 단계다. 세 사업을 한 자리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투자 결정까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거부한 것도 아니다. 정부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의 기자재 공급 기회와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 조건, 생산 가스에 대한 우선 접근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용과 수익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할 실익도 검토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약속을 미국의 건설 사업과 일자리로 연결해 홍보했다. 한국 정부는 실제 자금 투입에 앞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조했다. 앞으로 확인할 핵심은 알래스카 사업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한국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 확정을 선언하기는 어렵다.

러시아가 지난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은 러시아군이 지난겨울 전력망에 대한 공격 이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복합 공습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수백 대의 드론과 탄도·순항 미사일들을 복합적으로 동원해 키이우 지역 전력 공급의 핵심인 트리필스카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주요 에너지 시설을 동시다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수천 명이 정전 피해를 보았다. 또한 키이우는 이날 20시간 넘게 공습 경계 태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이번 전쟁 중 가장 긴 시간으로 기록됐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드론 285대 중 254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제트 추진 드론은 174대이며 146대를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공습의 주요 목표는 키이우와 키이우주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었다”면서 “구조대와 복구팀이 러시아의 공습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공격은 매우 힘겨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러시아는 처음으로 고압 송전탑과 철제 교량 구조물을 파괴하도록 맞춤 설계된 특수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방 기술 고문인 세르히 플래시 베스크레스트노프는 텔레그램에 “오늘 적군이 제트 추진 드론에 철탑과 교량을 절단하는 특수 탄두(KRSN)를 탑재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탄두는 40㎏의 주 폭약과 4개의 추가 파괴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각종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는 패트리엇 등 방공망으로 보호받는 발전소 외에 전기를 도시로 보내는 송전탑 등을 파괴해 정전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습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본격적인 혹한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영하로 떨어지기 직전인 9월 말 전력 및 난방 인프라를 미리 타격해 도시 전체를 추위와 어둠에 몰아넣고 저항 의지를 꺾고 공포심을 자극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미국 측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을 투자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에 투자 규모를 54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 측이 공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와 우리 정부가 앞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고, 최대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반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단계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이냐”며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에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한국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통상부는 투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 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진행할지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상태다. 양국이 내놓은 팩트시트에도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길 것이며 미국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에 원자로가 지어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산업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첫 프로젝트로 확정된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제외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나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여권이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일 페이스북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1호 사업으로 확정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외에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미투자의 판단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미국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전문가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규모 가스관과 LNG 액화시설은 한번 건설하면 수십 년 동안 운영해야 하는 장기 인프라”라며 “향후 천연가스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한다면,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세계 및 아시아 LNG 수요 전망을 고려해 30년 이상 운영할 시설의 사업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화석연료 인프라를 30년 이상 운영하는 것의 환경적·세대 간 영향이 미국 현지에서도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사업 검토 시에 꼭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미 전략투자 합의를 “통상 압박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치열한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을 선정했고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사업 방향으로, 알래스카 사업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