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느냐”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을 유출한 건과 관련해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미국·중국·독일·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간첩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저걸 간첩죄로 처벌해야 맞는가, 안 해야 맞는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며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 중 3건은 민주당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했다.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홍익표·이상헌 전 민주당 의원도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여기에는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 근거가 담겨 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야당은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한 대표의 ‘민주당 책임론’ 발언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으로 해당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최고위원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미리 보는 지방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후보자가 표면적으로 ‘이재명 대권 가도’에 일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서울시장과 도지사 출마 등의 포석이 깔려 있다는 의미다. 3선인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인데, 이날까지 공식 출마자만 11명이다. 재선 민형배 의원 등도 곧 출마할 예정이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넘치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전 의원과 김민석(4선·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생각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도 “2년 뒤 일이지만 서울 지역구의 중진 의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원외에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도 2018년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철회한 바 있어, 못다 한 꿈에 재도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도부에 속하면 정치적 무게와 인지도를 키울 수 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 박주민(3선·서울 은평갑) 전 최고위원 등이 이미 당내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강화하는 선거 룰을 이날 확정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40%에서 56%로 높이고, 대의원 비율은 30%에서 14%로 줄이는 룰을 마련했다.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은 124만 2240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최고위원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미리 보는 지방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후보자가 표면적으로 ‘이재명 대권 가도’에 일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서울시장과 도지사 출마 등의 포석이 깔려 있다는 의미다. 3선인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헌법 개헌을 추진해 이 (전)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인데, 이날까지 공식 출마자만 11명이다. 재선 민형배 의원 등도 곧 출마할 예정이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넘치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전 의원과 김민석(4선·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생각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도 “2년 뒤 일이지만 서울 지역구의 중진 의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원외에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도 2018년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철회한 바 있어, 못다 한 꿈에 재도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도부에 속하면 정치적 무게와 인지도를 키울 수 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 박주민(3선·서울 은평갑) 전 최고위원,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최고위원 등이 이미 민주당 내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최고위원 도전도 이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 박완희 청주시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소속된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번 국회에 8명의 초선 의원을 배출하며 세를 키우고 있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4월 29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황 고문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19일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튿날 사퇴한 뒤 18일 만이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6월 열릴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하게 된다. ◼ 2024년 4월 30일 <여야 원내대책회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을 거론하며 “의사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5월 1일 <여야, 내일 이태원특별법 처리…쟁점조항 수정 합의>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 합의사항 내용을 발표했다. ◼2024년 5월 2일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를 무릅쓰고 첨예한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강대강 대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 중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24년 5월 3일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수준 넘어선 혁신 추진”, 박찬대 원내대표 “일하며 싸우는 민주당”>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는 친명계인 박찬대 인천 연수갑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당선자 총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자 민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짬짜미’, ‘기만’, ‘입법 폭주’ 등의 격한 단어를 동원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응했다고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로텐더홀 계단으로 자리를 옮겨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금씩 양보해서 21대 국회가 정말 마지막에 국민에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했다”면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이러한) 국민 희망에 침을 뱉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는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의장과 야당이 짬짜미를 통해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입법 폭주를 했다. 정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 규탄한다’, ‘협치 아닌 독주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을 향해 “임기 말 협치파괴 국회의장 각성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 요구를 따르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정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의 의미로 모두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쪽 의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총선에서 지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라는 날 선 반응이 나왔다. 또한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함께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며 반기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역시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여야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온 항목으로,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與, 특조위원장 협의·기간 등 양보 野, 직권수사·영장청구 조항 삭제尹·李회담서 물꼬 튼 뒤 협치 첫 성과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 만의 여야 합의로, ‘윤·이 회담’(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이견을 좁힌 첫 협치 결과물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1일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의 조항은 야당의 양보로 빠졌다. 또 여당의 양보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특조위원장을 뽑도록 했다. 위원장 외 8명의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한다. 활동 기간도 민주당의 뜻대로 우선 1년 이내로 정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얼마 전 윤·이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물꼬가 됐다”며 “합의할 때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바뀐 만큼 하루 동안 새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린 뒤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해야 한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기존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번 합의로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고,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며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이 수석부대표는 “내일(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 의결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불만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사흘 뒤 해외 순방이 예정된 김 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5선이 되는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송 시작을 인지하지 못하고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들이에요, 진짜”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오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2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본회의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확정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합의가 됐으니 이제 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는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특검법 상정의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인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본회의를 열)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의장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줘야 한다”며 “우리가 무리하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내일) 표결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만의 여야 합의로, ‘윤·이 회담’(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이견을 좁힌 첫 협치 결과물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1일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의 조항은 야당의 양보로 빠졌다. 또 여당의 양보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조위원장을 뽑도록 했다. 위원장 외 8명의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다. 활동 기간도 민주당의 뜻대로 우선 1년 이내로 정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얼마 전 윤·이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물꼬가 됐다”며 “합의할 때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바뀐 만큼 하루 동안 새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린 뒤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해야 한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기존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번 합의로 폐기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고,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며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이 수석부대표는 “내일(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 처리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2일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불만을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사흘 뒤 해외 순방이 예정된 김 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5선이 되는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송 시작을 인지하지 못하고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XX들이에요, 진짜”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 이튿날인 30일에 곧바로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양측이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의제에만 공감했고 특검법을 중심으로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압도적인 의석을 토대로 입법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내내 ‘특검 정국’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이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본인 주장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우이독경 마이웨이 회담’이었고,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극을 느꼈다”며 “민주당은 입법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의 국정 기조 전환 요구를 거부했고, 협치 의지도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민생과 특검법의 ‘투트랙’ 입법에 나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 4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5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자”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채 상병 사망 외압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며 21대 국회 막바지에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다음 논의하자고 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 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내일(1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했다. 야당 단독의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22대 국회에선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도 요구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회담에서 의료개혁 방향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공감했지만 민주당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경색된 정국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이 대표가 국회를 활용하자고 맞서고,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면서 합의문 없는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담은 윤 대통령의 4·10 총선 패배 후 국정운영에서 주요 키워드가 ‘소통’과 ‘협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으로선 야권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소통’을 통해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계속될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산이 이번 회담에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단은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가족 의혹 등을 거론하고, 민주당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여권은 이번 회담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자체에 더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처음 만나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대표처럼 백화점식으로 요구해서는 당장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과의 회담이라는 큰 숙제를 마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한 대국민 소통 강화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각 등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총리 인선과 대통령실 내부 개편 등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한다. 이날 회담에서 차기 총리와 관련해 특정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야당을 의식해 ‘협치형·중도형’ 인물을 인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거대 양당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오찬으로 대체했다. 민주당은 윤·이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는 한편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와 22대 국회에서도 대여 공세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어느 안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확실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단독·강행 처리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에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며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대여 압박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야 4당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같은 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상관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군사분계선의 적대 행위 중지 등을 담았던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 고도화가 계속된 평화 쇼’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치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8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7차 핵실험 위기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북핵 억지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며 “4·27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은 것이냐. 문 전 대통령이 외쳤던 ‘평화 쇼’에 더이상 속아 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의 봄을 맞이했던 4·27 판문점 선언이 6주년을 맞이했지만 남북이 모두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평화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강대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군사분계선의 적대 행위 중지 등을 담았던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 고도화가 계속된 평화 쇼’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치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8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7차 핵실험 위기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북핵 억지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며 “4·27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은 것이냐. 문 전 대통령이 외쳤던 ‘평화 쇼’에 더이상 속아 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의 봄을 맞이했던 4·27 판문점 선언이 6주년을 맞이했지만 남북이 모두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평화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강대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데 대해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한 폭거”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채”라며 “(민주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돼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당의 일방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강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협상이 우선이며, 법조문에 의지해서 하는 것은 큰 정치를 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다”라며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여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나,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쟁점 법안 처리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반발해 5월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이다. 박 부대표는 “국회법상 5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고 회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상 변경하고 싶다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원칙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2일과 28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2일과 23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핵심 법안 3가지”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을 꼽았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처리하는 게 국회법에 맞다. 처리 안 하는 것조차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국회법 제5조의 2, 2항에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걸 어기면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 임시국회 한 달 동안 본회의를 2번 연다거나 1번만 연다거나, 필요하면 5~6번 열거나, 또는 본회의 일정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의 범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특별법 등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데 들러리를 서 줄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가 있긴 할텐데 구체적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의사일정 결정은 또 다른 트랙”이라면서도 “의장님도 이대로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고 21대 국회를 마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면서 ‘국회의 시간’이 왔지만, 거대 양당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산되면 네 책임’이라며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약 한 달 남았지만, 양당은 구체적인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다시 백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누구도 결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며 “보험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인데, 공론화위가 결정한 1안은 재정수지가 더 나빠지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게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라면서 “공론화위에서 처음에는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학습한 뒤 뒤집히지 않았나. 이제 국회가 받아서 할 차례”라고 했다. 공론화위가 기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바뀌는 소득 보장안을 택했지만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밀어붙이면 가능하다. 현재 13명의 연금특위 위원 중 범야권(민주당 6명, 녹색정의당 1명)은 의결 정족수(7명)를 충족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론 추인이나 특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데 부정적이다. 당 관계자는 “공론화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존중해 입법화하는 게 기본 프로세스”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교육·노동)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공론화위의 소득 보장안에 대해선 거부감을 나타냈다. 원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데, 한 달 남은 기간에 촉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급한 문제였다면 지난해 정부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대로 논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 와서 연금개혁에 찬성한다고 나선 것도 다른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은 양당 지도부 합의로 풀어야 한다. 김진표 의장도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판 정쟁’이 한창인 거대 양당에서 연금개혁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실제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나 본회의에 올라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 개회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상임위에서 직회부한 새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예우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제외하고 연금개혁 같은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년간 허송세월한 연금개혁은 현재로서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연금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고, 특위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연금특위 소속 13명의 의원 중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6명만 생환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낙선·낙천했는데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핵심 과제로 연금개혁을 제시했음에도 총선을 앞두자 정부와 국회 모두 인기 없는 개혁 과제에 대해 주도하기를 꺼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이 전혀 없었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까지 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전문가로 꾸려진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연금특위의 요청을 받고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하는 등 구조개혁으로 선회하며 우왕좌왕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했던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을 인용한 이 대표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비판하며 “해병대 장병의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피해자 중에 70%에 달하는 20·30 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참사의 슬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국회 모두가 해야 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첫 영수회담을 위한 준비 회동을 재개했지만, 이번주 회담 개최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양측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포함해 큰 틀의 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회담 일정은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첫 영수회담인 만큼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양측이 접점 마련에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3일 국회를 찾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만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대통령실에서는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권 실장은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공지를 통해 “회동은 40여분간 진행됐으며,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본 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면서 “영수회담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차 준비 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영수회담은 이번주 중반 개최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실무 협의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순연될 전망이다. 이번 영수회담이 용산과 야당의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 역할을 하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물밑 논의를 최대한 숙성시켜 성과를 만들자는 게 양측의 바람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다음주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국정 대안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수단으로 보고 회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민생 의제를 제시하면서 강성 이미지를 덜어내고 국정 파트너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반전시킬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얼마나 많은 사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낼 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홍 수석은 지원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내 수준에서 답할 정도가 아닌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쟁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앞서 조 대표는 영수회담 전에 다른 야권의 의제들도 흡수해달라며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대표가 영수회담 논의에 끼려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 동참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총선 압승 이후 여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강행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이 21대 국회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5월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홍익표 원내대표도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두 법안은 4월 총선 민심에서 국민이 요구한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면서 “총선 민의를 반영해 정부·여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된 쟁점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이 혼전을 거듭하는 사이 ‘민생이슈’를 강조하며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의 쟁점 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날(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다시 민주당이 발의한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