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뒤 최대 119개월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외국인 연금 쇼핑’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실제 국내 거주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고, 한국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 지적들이 있다.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다”며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따지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해외에 머물더라도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만 유지하면 해당 기간을 추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한 달만 내고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정부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한 달 중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을 유지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으로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국내에서도 추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거주 연금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도 점검할 계획이다.

소득 등 정보 긁어오던 방식 제동보유기관과 건건이 협의해서 사용대출·카드개설 등 고객 불편 우려 지금은 은행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금융사가 국세청에서 소득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정보를 알아서 가져온다.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도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온다. 고객이 서류를 하나하나 발급해 은행에 내야 하는 수고를 금융사가 대신해온 것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런 ‘스크레이핑’(데이터 자동 추출)이 일부 제한된다. 금융사가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스크레이핑 대신 앞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해진 전산망을 통해 전달받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스크레이핑이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이라면, API는 무인 택배함에 필요한 물건만 넣어두는 것과 비슷하다. 문제는 새 통로가 마련되기 전에 기존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카드·보험·증권·핀테크는 계좌 개설과 대출부터 우대상품 가입까지 광범위하게 스크레이핑을 활용한다. API 시스템이 없거나 정보 보유기관이 스크레이핑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자동으로 처리하던 일을 고객이 직접 해야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났던 일을 다시 고객에게 시키면 쏟아지는 민원은 누가 감당하느냐”고 말했다. 금융권이 특히 걱정하는 곳은 법원이다. 대출이나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스크레이핑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와 금융당국, 법원행정처가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새 규제로 고객 정보를 보관·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기존 서비스를 손봐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권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스크레이핑을 일시에 막는 것이 아니라 대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신청 기업과 정보 보유기관의 사전협의를 지원해 기존 방식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오는 31일까지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 맞춤형 서비스 역시 고객의 추가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류더미 이고지고 다니란건가” 소득 등 정보 긁어오던 방식 제동 보유기관과 건건이 협의해서 사용 대출카드개설 등 고객 불편 우려 개보위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방지” “준비 기간 필요하면 단계적 전환” 지금은 은행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금융사가 국세청에서 소득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정보를 알아서 가져온다.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도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온다. 고객이 서류를 하나하나 발급해 은행에 내야 하는 수고를 금융사가 대신해온 것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런 ‘스크레이핑’(데이터 자동 추출)이 일부 제한된다.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대리인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사가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제한적 스크레이핑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업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7월에 이어 이달 말까지 추가로 사전협의 시범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기업·기관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스크레이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스크레이핑을 일시에 막는 것이 아니라 대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신청 기업과 정보 보유기관의 사전협의를 지원해 기존 방식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서비스 역시 고객의 추가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스크레이핑 대신 앞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해진 전산망을 통해 전달받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스크레이핑이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이라면, API는 무인 택배함에 필요한 물건만 넣어두는 것과 비슷하다. 문제는 새 통로가 마련되기 전에 기존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카드·보험·증권·핀테크는 계좌 개설과 대출부터 우대상품 가입까지 광범위하게 스크레이핑을 활용한다. API 시스템이 없거나 정보 보유기관이 스크레이핑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자동으로 처리하던 일을 고객이 직접 해야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났던 일을 다시 고객에게 시키면 쏟아지는 민원은 누가 감당하느냐”고 말했다. 금융권이 특히 걱정하는 곳은 법원이다. 대출이나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스크레이핑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와 금융당국, 법원행정처가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새 규제로 고객 정보를 보관·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기존 서비스를 손봐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개보위 “금융권 우려 과도”“국민 서비스 갑자기 중단 아냐”이달 말까지 3차 사전협의 추가 신청신청 기업·기관 한해 기존 방식 유지 택배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인적사항 확인 후 세대 내 출입해야API 개발되면 ‘무인택배함’ 설치 필요개인정보위는 금융권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스크레이핑이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인증정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스크레이핑 관행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 보안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존 스크레이핑 방식은 이용자의 인증정보를 대리인이 위임받아 사용하는 구조가 많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 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선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원하는 정보만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전송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번 스크레이핑돼 수집된 데이터를 개인이 통제하는 것도 곤란하고 과도한 스크레이핑 시도로 인한 트래픽 부하로 홈페이지 서비스가 지연·중단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업계와 생활 불편을 우려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자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수요까지 폭넓게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API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열어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6~7월 진행된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스크레이핑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아직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파악해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1·2차 시범 기간 때는 약 700건의 사전협의 수요가 접수됐다. 특히 3차 신청 때는 은행 등 기존 신청 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 마이데이터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카드사·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내 금융정보를 내가 동의하면 이를 한 금융앱으로 모아서 자산·대출·소비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API 시스템 개발은 공공기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료 시점을 연내 등 따로 못 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API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 당분간 아파트 등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나 이들을 관리하는 택배업체 등은 개인정보위에 자신의 신분 인증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택배기사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공동현관을 통한 세대 내 출입을 허가하거나 특정 공용구역을 지정해 물품 임시보관 지원 등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를 만들기 위해 API를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인택배함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의 목적은 스크레이핑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기관은 이번 기간에 적극 사전협의를 신청해 안전한 전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주식에 대해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했으며,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에 대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 주장과 같이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판상 이혼 확정 이후 주식의 수익이나 손해를 혼인 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와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SK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함께 분할할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SK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나게 된 까닭이다. 최 회장 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지난달 2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해왔다. SK 주가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80만 6000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약 20년에 걸친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졸혼에 합의한 뒤 다른 남성과 교제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대 남성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28년 차 남성 A씨는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아내는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느라 내 인생 없이 살았다”며 졸혼을 제안했다.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A씨는 아내에게 집안 행사와 제사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늦게 귀가하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더라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생활에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아내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5~6개월이 지나자 진한 화장을 하고 평소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발견했다. A씨가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졸혼한 사이인데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나 역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아내가 상대 남성에게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남편도 알고 있는 쿨한 관계’라고 설명한 대화 내용도 확인됐다. A씨가 졸혼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졸혼한 상태에서도 아내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 변호사는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선택한 생활 방식에 가깝다”며 “졸혼에 합의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 배우자의 외도까지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허락했다는 합의가 없다면 외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상대 남성에게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외도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시 혼인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고,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맞닿은 현장 규제 14건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규제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한 총 14건의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에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먼저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개정안 시행일 기준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기존 특별공급에만 주어지던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일반공급 당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만 국한됐던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확대돼, 앞으로는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루프탑 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자동차 튜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의 중량 증가 허용치를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두 배 상향했다. 건축 분야 유지관리 규제도 완화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농어촌 도로 정비 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도 의제 처리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 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모와 사위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를 딸에게 들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에 사는 남성 A씨는 1994년 6월 결혼해 배우자와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왔다. 어느 날 A씨는 아내 B씨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씨와 B씨의 딸이 자신의 친어머니와 남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와 불륜을 저지른 B씨는 그 길로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남편 A씨는 아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고 결국 2년 넘는 시간 동안 생사도 모른 채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최근 그는 법원에 “배우자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뒤 사과나 관계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혼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B씨는 법원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별다른 의견서나 해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지인 역시 이들 부부가 실질적으로 장기간 별거해 온 사실을 진술했다. 판사는 “동거 의무가 존재함에도 아내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연락을 끊은 채 가정을 떠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른 점을 인정한다”며 남편 측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만 현지에서는 장모와 사위라는 가족 관계, 피해자가 딸이자 아내라는 점, 한 사건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정이 모두 무너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다만 장모와 사위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딸과 사위가 해당 사건 이후 이혼을 결정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네티즌들은 “친어머니가 할 짓이 아니다”, “딸은 어머니와 남편 모두에게 치유되지 못할 상처를 받았다” 등의 댓글로 분노를 터뜨렸다. 만약 A씨와 딸이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은 2020년 이후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폐지했기 때문에 단순히 불륜 사실만으로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더불어 장모와 사위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인척 관계이므로 근친상간죄 적용 대상도 아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나, A씨가 아내 B씨와 사위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남편 대신 가장이 된 아내가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30대 중반 남성 A씨는 결혼 4년 차로, 아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으며 맞벌이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새벽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면서 가정의 생계는 사실상 아내가 책임지게 됐다. A씨는 “아내가 ‘당신은 재활에만 집중하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사고 직후 헌신적으로 간호해줬다고 회상했다. 이후 아내는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씨는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반복적으로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아내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워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명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친구에게 아내의 출근 모습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친구가 확인한 곳은 물류센터가 아닌 유흥업소였다. 친구는 아내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A씨에게 전달했다. 사진을 본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고 유흥업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사진을 보여주며 사실 여부를 묻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속사정을 털어놨다. 아내는 “당신 학자금 대출, 내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에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처음에는 정말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체력이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먹고살 방법을 찾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며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실제로 이혼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술을 따르거나 손님과 신체 접촉이 있는 접객 형태의 유흥업소 근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점, 사고 전까지 부부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잘잘못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사고 이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측면도 있다”며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실제 접객 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 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 선택한 행동인지, 배우자를 속인 행위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여러 여성과 중복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이미 다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싱글 확인은 여자 몫”이라는 취지의 말까지 내놔 공분을 샀다. 캐나다 CTV뉴스는 8일(현지시간) 제이슨 워싱턴이 약 10년 동안 북미 3개 관할권에서 여러 건의 혼인증명서를 동시에 유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유효한 혼인증명서는 4건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 3명은 자신이 유부남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2018년 결혼한 한 여성은 처음엔 그를 든든한 배우자로 믿었지만, 결혼 뒤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아들을 거칠게 훈육했고 해당 여성은 안전을 우려해 관계를 끊었다. 또 다른 여성도 빠른 청혼 끝에 결혼했지만 관계가 악화한 뒤 그를 집에서 내보냈고 두 사람 모두 이혼 절차를 끝내지 못해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았다. ◆ “네 번 결혼했다”…뒤늦게 드러난 중혼 실체 워싱턴은 그 전 혼인관계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시작한 이혼 절차는 끝나지 않았고 2021년에는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서 또 다른 결혼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한 시점에 여러 혼인관계가 동시에 유지된 셈이다. CTV는 중혼이 캐나다와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범죄로 취급된다고 전했다. 논란은 워싱턴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그는 CTV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네 번 결혼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전 결혼이 정리됐는지 확인하는 일은 “예비 신부의 일”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 여성들은 상대의 과거 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무효나 이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 걸러내지 못한 혼인신고…캐나다 제도 허점도 도마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혼인신고 제도의 허점까지 드러냈다. CTV는 이튿날 추가 보도에서 캐나다 대부분 지역이 혼인신청 때 신랑이나 신부의 기존 혼인 여부를 별도로 조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청서에 이혼·사별·미혼 여부를 체크하게 할 뿐, 실제로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퀘벡은 예외다. 퀘벡에서는 주례자가 법에 맞지 않는 혼인을 알고도 진행하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혼인 집례 권한도 박탈될 수 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대체로 허위 기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만 억지력으로 삼고 있다. 현지 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주정부가 자체 데이터베이스만 조회해도 다중 혼인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5년 한 해에 2만 8583건의 결혼을 승인했다. 이 지역에서는 50달러를 내고 ‘결혼 가능 여부’ 검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검색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당국이 혼인신고를 승인했느냐”고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당국은 현행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시민서비스 장관은 중혼과 허위 신고가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범죄인 만큼 강한 억지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CTV는 현재까지 워싱턴의 혼인 문제를 수사 중인 법 집행기관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은 미국 버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해 2급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군 복무 후유증을 주장했지만, 미군 기록에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복무했고 2001년 군사재판 뒤 불명예 성격의 전역 처분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고 CTV는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혼인신고 과정이 과연 최소한의 검증 장치조차 갖추고 있는지 묻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아버지. 갓난쟁이 아기 두고 가려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을까. 품에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어린 핏덩이인데…. 고계순. 딸 이름은 알고 계세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3일 제주4·3평화공원.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장에선 단아한 한복 차림의 배우 김미경이 한 유족의 사연을 읽어 내려갔다. 배우의 목소리는 조용히 고계순(78)씨 앞에 멈췄다. “꿈에라도 한번 보러 오실까. 난리가 끝나면 이름도 짓고 호적에도 올리리라 다짐했지만, 끝내 올리지 못한 딸 이름 석 자. 하지만 오늘 보고 계시죠. 당당히 아버지 딸로 앉아있는 딸 계순이를…” 이어지는 말에 추념식장은 숨죽였다. “우리 계순 삼춘, 그 모든 세월 어찌 견디며 살아오셨을까. 평생 가슴에만 묻어둔 이름,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한 그 긴 세월…. 하영 속았수다. 이제 당당히 불러보십서.” 고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어요.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가셔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추념식장에는 노래 ‘동그라미’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추념식장은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 고씨 옆에 앉아 있던 오영훈 지사도, 김민석 국무총리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평화공원에 핀 하얀 벚꽃들마저 훌쩍이듯 흔들댔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오 지사와 김 총리, 우 의장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평화공원에 핀 하얀 벚꽃마저 바람에 흔들렸다. 올 추념식에는 4·3 희생자의 가족관계 정정 첫 결정 사례인 고계순(78)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1948년 6월 태어난 그는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4·3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가족들은 ‘4·3 희생자 자녀’라는 이유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고씨를 작은아버지 딸로 호적에 올렸다. 그렇게 그는 77년 동안 작은아버지의 딸로 살아야 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결정하면서다. 고씨는 ‘고계순은 희생자 망 고석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결정서를 받아 아버지 묘소에 올렸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생부가 행방불명된 경우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해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1년 4·3특별법 개정으로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국가 차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졌다. 앞서 오 지사도 추념사를 통해 “제주4·3의 진실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비극을 넘어서며 희망의 역사로 이어가는 일.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라며 “최근 오랜 세월 뒤틀려 있던 가족관계를 비로소 바로 세우는 첫 결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 희생자 고(故) 고석보씨와 딸 고계순의 친자관계가 마침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도 제주에는 국가 폭력에 의해 가족관계가 뒤틀린 채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면서 “친생자관계 확인 신청 230건을 포함해 혼인관계나 양친자관계 등 잘못된 가족관계 정정을 요청한 전체 건수는 509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올 2월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유족 네 분을 희생자의 자녀로 인정하는 최초의 의결을 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비로소 아버님의 이름을 올리게 된 고계순, 김정해, 김순자, 이애순 어르신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는 지역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 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은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법원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 수유(강북구청)역과 도봉세무서 등 4곳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족관계 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한 이달 구청 민원실, 삼양사거리역, 화계역, 북한산우이역 4곳에 해당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 지역 내 총 22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 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 증명서(폐쇄 포함)와 제적·초본 등 총 10종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외국인 편의를 위해 종합 상황실과 미아사거리역 무인민원발급기에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가족관계 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더욱더 많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서울시와 자치구 역시 심각한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 ‘인증 시스템 장애로 인해 간편 인증이 불가능하니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인증해 달라’고 공지했다.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 간편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은행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방식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간편인증 방식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은행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도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를 통해 시로 각종 생활 불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복지와 행정 서비스가 대규모 마비 사태를 겪고 있다.각 구청은 비상 대응 업무에 돌입하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민원 불가 업무와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각 지역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 관련 대부분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가능 문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다. 동작구는 지난 27일부터 61개 부서 331명을 투입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분실·습득·회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국적취득 신규등록 ▲국적상실말소자의 재등록 ▲차량 신규등록 등 업무가 모두 불가능하다. 복지 분야에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 지급과 조사·관리 업무가 중단됐다. 다만 동작구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혼인신고 ▲출생신고 ▲전입신고 등은 발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는 26일 오후 8시까지 정부24로 접수된 전입신고, 정정 신고, 해외체류신고 건 중 세대주확인이 되지 않은 신고는 시스템을 복구할 때까지 처리가 어렵다고 공지했다. 긴급 신고 처리가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관악구는 홈페이지 주소 찾기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확인 민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방문 민원 처리 가능 여부는 담당 부서 방문 전 반드시 유선 통화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 군포시는 오는 11월 1일과 1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청년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 행사를 오산시와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자체 간 협력형 청년 만남행사 모델을 목표로 군포시와 오산시가 처음 손잡고 추진하는 행사이며,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1차 11월 1일 군포 금정동 AC호텔 바이 메리어트 서울금정에서, 2차는 11월 22일 오산 메르오르 본점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티타임, 산책, 연애코칭, 썸 매칭 프로그램, 1:1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총 72명(남녀 각 36명)으로 회차별 군포·오산 청년 각 18명(남 9명, 여 9명)씩 참여한다. 참가 대상은 군포·오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포·오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미혼남녀(자영업자, 프리랜서 포함) 1998~1985년생이다. 참가 신청은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오산시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긍정적인 결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00년대에 활동한 그룹 ‘UN’ 출신 최정원(43)이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22일 A씨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서울가정법원의 1심을 지난 19일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3년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1심은 “혼인 기간 중 A씨가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면서 이같은 부정행위로 A씨와 B씨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봤다.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2심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고 오류 등만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노 변호사는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최정원이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달라”면서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B씨가 최정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혼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미뤄졌다. 최정원은 불륜 의혹에 대해 “A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두세 차례 식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정원은 B씨를 협박 및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나면서 혼외 출생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2015년 이후 9년 만이었다. 첫째아는 7800명(5.6%), 둘째아는 1500명(2.0%) 증가했고, 셋째아 이상은 1000명(-5.8%) 감소했다. 첫째아 비중은 61.3%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 증가했고, 둘째아 비중은 31.8%,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8%로 각각 0.5% 포인트, 0.7% 포인트 감소했다. 법적 혼인관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혼외 출생아는 1만 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2014년~2017년까지 1.9%~2.0% 수준을 이어가다 2018년(2.2%)부터 지속해 늘어 2022년 3.9%, 2023년 4.7%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 소식을 알린 배우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문가비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출산은) 부모인 두 사람 모두의 선택이었다”면서 “정우성에게 결혼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정우성에게 교제 중인 비연예인 여자 친구가 있다는 보도와 함께 한 여성과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는 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우성은 논란이 불거진 뒤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변화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결혼 2년 이내 출생아 수는 7만 9137명(35.0%)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했다. 결혼 초기 출산이 늘었다는 점은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통계청의 평가다. 총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5.7%(1만 3500명)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 늘었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단태아를 출산한 여성보다 1.7세 높았다.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아)의 비중은 10.2%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늘었다. 단태아의 조산아 비중은 6.6%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상 임신 수주(37~41주) 출생아 비중은 9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지난해 0.75명이었다. 직전 해보다 0.03명 늘며,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46.0명, 20대 후반이 20.7명 순이었다. 1년 전보다 30대 초반(3.7명)과 30대 후반(3.0명)은 출산율이 증가했고, 20대 후반(-0.7명)과 40대 초반(-0.2명)은 감소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30대 후반이 37.5%로 가장 많고, 30대 초반(35.9%), 40대 초반(14.7%), 20대 후반(7.1%), 40대 후반(3.0%) 등 순이었다. 20대 초반(0.7%)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비중을 기록했고, 50세 이상(1.0%)은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세종(1.03명)이 가장 높았고, 서울(0.58명), 부산(0.68) 순으로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영광군(1.70명), 전남 강진군(1.61명) 순으로 높았고, 부산 중구(0.30명), 서울 관악구(0.40명) 순으로 낮았다. 다만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조선의 사랑꾼’에서 김병만 2세의 모습이 최초 공개된다. 오는 25일 오후 방송되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9월 결혼식을 앞둔 개그맨 김병만이 ‘근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앞서 태명을 별명처럼 부르고 있는 남매 짱이, 똑이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는 김병만은 둘째 똑이에 대해 “군살이 없는, 갈라진 근육이 있다”고 밝혔다. 영상에 공개된 똑이의 몸은 선명하게 갈라진 근육이 아빠와 닮아 감탄을 자아냈다. 김병만은 “간호사가 그랬다더라. ‘아기가 무슨 알통을 갖고 태어나냐’고”라며 “만약 ‘출발 드림팀’이 부활하면 똑이가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똑이는 넓은 야외 놀이 공간을 종횡무진하며 두려움 없이 탐방했다. VCR을 지켜보던 김국진도 “아이가 병만이를 똑 닮았다”며 감탄했다. 김병만도 “너무 신기하더라. 나를 하나하나 구석구석 닮은 게”라며 미소 지었다. 한편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받아들였다. 김병만은 A씨와 수년간 별거한 끝에 2023년 이혼했으며 B씨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두 차례 기각됐다. 다음 달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회사원인 여성과 재혼을 앞둔 김병만은 “전처와의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며 혼외자 2명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딸 A씨와의 법적 부녀 관계를 끊게 됐다. 8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2020년 B씨와 이혼한 김병만은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고, 세 번째 청구한 끝에 법적 부녀 관계를 청산하게 됐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으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등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또 협의에 의한 파양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판을 통한 파양만 가능하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린다. 이에 A씨는 전날 김병만을 상대로 “다른 혼외자가 있다”면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김병만이 B씨와 혼인관계 유지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이들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김병만 친생자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의 소속사는 김병만이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가 있으며, 이는 전처와 파경을 맞은 뒤의 일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혼을 앞둔 개그맨 김병만 측은 전처의 딸이 ‘김병만에게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 이후”라고 강조했다.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지난 7일 “김병만 전처의 딸인 A씨가 제기한 소송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내일(8일) 오후 2시에 A씨 파양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무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병만씨는 전처 B씨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며 이달 중 방송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관련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냈다. A씨는 “김병만이 B씨와 혼인관계 유지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이들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김병만 친생자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B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A씨를 친양자로 받아들였다. 김병만은 B씨와 수년간 별거한 끝에 2023년 이혼했다. 김병만은 A씨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두 차례 기각됐다. 김병만은 다음 달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회사원인 여성과 재혼한다. 김병만은 2002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KBS ‘개그콘서트’와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등에서 활약했다.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키스캠’(키스타임 카메라)에 딱 걸려 불륜 논란에 휩싸인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전직 최고경영자(CEO)가 이혼할 경우 아내에게 재산의 절반인 최대 970억원을 줘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 법률상 7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는 재산을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앤디 바이런 전 애스트로노머 CEO의 아내 메건 케리건이 이혼을 선택할 경우 막대한 재산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런의 재산은 2000만 달러(약 278억원)에서 7000만 달러(약 974억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거주하는 매사추세츠주는 7년 이상 혼인생활을 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어, 케리건이 수백억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혼인 및 가족법 전문 변호사 낸시 켐토브는 “이들의 경우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바이런이 케리건에게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케리건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둔 기혼자 바이런은 지난 16일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최고인사책임자(CPO) 크리스틴 캐벗과 포옹한 채 객석에서 공연을 관람하다가 장내 카메라인 키스캠에 깜짝 포착됐다. 키스캠을 통해 대형 전광판에 자신들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본 이들은 당황한 듯 급히 고개를 돌리고 몸을 숨겼다. 이 모든 상황은 관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됐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한 관객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면서 이들의 신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논란이 커지자 바이런은 지난 19일 사임했다. 아내 케리건은 사건이 공개되자 소셜미디어(SNS)에서 사용하던 ‘메건 바이런’이라는 이름을 ‘메건 케리건’으로 변경했다. 결혼 후 따랐던 남편 성 바이런을 버리고 결혼 전 성 케리건으로 되돌렸다. 반면 바이런과 불륜 관계로 지목된 캐벗의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켐토브 변호사는 캐벗이 현재 남편과 비교적 짧은 기간 혼인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여 바이런과 같은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혼전·혼후 계약서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를 경우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담겼는지가 관건이다. 켐토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가장 안타까운 점은 아이들이 겪을 수치심”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상담 치료비와 별거 주택 마련 등으로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뉴욕포스트는 두 부부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8월부터 月 7만원 지원서울 강동구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그동안 참전 자격으로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본인 사망 시 유족 승계가 되지 않아 유족들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강동구는 제도적 공백 해소에 나섰다. 구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의 배우자이며, 이미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후 재혼해 혼인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