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부부의 친정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로 사랑에 빠져 재혼한 사연이 알려졌다. 딸에게는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까지 된 셈이다. 16일 중국 다상신문 등에 따르면 샤오씨는 2018년 첸씨와 결혼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낸 자신의 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소개했다. 샤오씨의 어머니 지씨는 20년 넘게 이혼한 상태였으며 시아버지 역시 약 2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시아버지의 인품과 성격을 지켜본 샤오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잘 맞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남편과 상의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 처음에는 양가 부모 모두 사돈끼리 부부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지씨는 “남들의 시선과 소문이 두려워 두 사람 모두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자녀들의 거듭된 권유로 몇 차례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202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돼 현재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샤오씨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가 되니 흔히 말하는 시댁 눈치나 고부 갈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해도 엄마이자 시어머니가 모두 이해해줘 행복하다”고 전했다. 중국 민법상 직계혈족과 3촌 이내 방계혈족 간 혼인은 금지되지만, 사돈은 혈연관계가 아니어서 두 사람의 재혼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사돈끼리 부부가 된 사례가 방송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2023년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사고로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두 사돈이 손자를 함께 키우기 위해 동거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실제 사연을 다뤘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으며 서로에게 의지하다 사랑에 빠졌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며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혼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그우먼 이경실이 딸인 배우 손수아의 외모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우리엄마 이경실’에는 이경실 모녀가 부산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상 후반부에는 숙소에서 구독자들의 다양한 댓글을 직접 읽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수아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개성 있고 매력 있다”는 구독자들의 칭찬 댓글이 이어지자, 이경실은 “예쁘지는 않다는 소리다”라며 솔직하게 딸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딸 손수아는 “나도 항상 예쁘다는 얘기는 못 듣더라고”라며 쿨하게 인정하면서도 “매력 있으면 됐지 꼭 예쁘기까지 해야 하냐”며 유쾌한 반박을 더했다. 이어 ‘저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러움 섞인 댓글에 대해 손수아는 “이건 아직 내 진짜 성격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재치 있게 답했다. 또한 ‘아들과 딸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특히 아들만 키우는 집에서 모녀 관계를 많이 부러워하신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경실은 “모녀 간에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을 다들 꿈꾸지만 막상 실천하기 어려워 부러워하시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 그러자 손수아는 “나 역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엄마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열심히 돌아다녀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다”며 추후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이경실은 1992년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03년 이혼했다. 이후 2007년에 9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수감된 남편을 기다리던 여성들이 사이비 목사에게 금전·성 착취 피해를 입고도 구속된 그의 옥바라지를 이어간 사연이 실화를 재구성한 방송에서 소개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사건 수첩’ 코너에서 출소한 남편들이 잇따라 아내의 행방을 찾아 나선 사연을 다뤘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벌어진 일처럼 보였지만, 아내들의 행적은 같은 온라인 카페와 한 남성으로 이어졌다. 첫 의뢰인은 폭행죄로 복역하다 2년 만에 가석방된 남성이었다. 그는 아내가 몰래 집을 팔고 아이들을 시골 부모에게 맡긴 채 사라졌다며 탐정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추적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15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도박과 절도 전력이 있는 남성들도 비슷한 사연을 들고 탐정단을 찾아왔다. 이들은 아내가 통장의 돈은 물론 딸의 돌반지까지 챙겨 집을 나갔다고 호소했다. 남편들은 출소했지만, 자신들을 기다리던 아내들은 정작 집에 없었다. 사라진 아내들의 공통점…같은 카페에서 만난 목사탐정단은 아내들의 행적을 쫓다가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 수감자의 가족이나 연인 등이 모이는 같은 ‘옥바라지 카페’ 회원이었다. 가출한 세 아내를 비롯한 여러 여성이 한집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그 중심에는 혼인빙자 사기 전력이 있는 사이비 종교 목사가 있었다. 방송에 따르면 그는 남편의 수감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만든 종교에 가입시켰다. 이후 그는 여성들이 집을 팔거나 통장에서 인출해 마련한 돈을 가로챘다. 돈을 내지 않는 신도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다며 차별했고, 대출까지 유도했다.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했다. 방송이 재구성한 사건에서는 여성들의 취약한 처지를 파고든 접근이 재산 갈취와 성 착취로 이어지는 과정이 드러났다. 아내들이 집을 떠나며 챙긴 돈과 대출금의 행방도 이 남성과 연결됐다. 목사 구속돼도 끊지 못한 관계…또 시작된 옥바라지방송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여성들을 착취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구속이 피해 여성들과의 관계를 끝내지는 못했다. 일부 여성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목사의 옥바라지를 시작했다. 수감된 남편을 기다리며 카페에서 인연을 맺었던 이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을 착취한 남성의 수감 생활을 뒷바라지하게 된 것이다. 출연진은 종교를 이용해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재산과 성을 착취한 남성의 행태를 비판했다. 방송은 가해자가 구속된 뒤에도 일부 피해 여성이 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결말을 전했다.

음주운전 복역 중 외도 의심 시작혼인신고 제안 거절당하자 확신흉기 준비해 찾아가…장모도 공격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한밤중 사실혼 아내인 50대 B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를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챙겨 간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얼굴,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B씨를 공격했다. 이를 목격한 장모가 자신을 제지하자 A씨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장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B씨로부터 ‘앞으로 면회 자주 못 간다’는 말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가석방되자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외도를 확신하게 됐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된 범행으로 B씨는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장모 역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등 정서적 위기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석방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수 김범룡(67)이 과거 극성팬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부남이 됐던 사연을 공개했다. 김범룡은 12일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호적을 떼러 갔는데 내가 유부남이 돼 있더라”며 “자주 찾아오던 팬 중 한 명이 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혼자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혼자 가도 혼인신고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는 한 사람만 관공서를 찾아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당시에도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모두의 혼인 의사가 필요했다. 해당 팬은 다른 가수에게도 돌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룡은 “전영록 형도 그 팬을 알고 있었다”며 “전영록 형이 무대에 있을 때는 물감을 뿌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문제는 김범룡이 실제로 결혼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는 “결혼했을 때 아내가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다”며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했다. 나중에는 기록을 지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사주에는 여자가 많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액땜한 것 같다”고 농담했다.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례는 최근에도 소개됐다. 지난해 9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는 이미 1년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다.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 두 명과 성년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한다. 한 사람만 관공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서명 등을 위조한 혼인신고는 가정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 흔적까지 없애려면 상대방 등의 범죄행위로 혼인무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형사판결문 등이 필요하다. 허위 혼인신고에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신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3만원만 내면 되는 제주도의 ‘3만원 주택’ 3차 모집이 시작된다. 신혼·출산 가구는 최대 10개월간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부24를 통해 ‘3만원 주택’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월 임대료(평균 17만원) 중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2차 모집에 이어 세 번째 모집이다. 대상은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가운데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다.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 선정된다.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현주현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3차 모집에도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거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의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120만덕콜센터(120) 또는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4254)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가라고 소개한 남편이 알고 보니 돌돌싱에 집안 배경과 학력까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휴가를 맞아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당시 남편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미국에 사는 부모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기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 6개월간 연애 후 초고속으로 결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결혼 6개월 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밤마다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털어놨다. 부모가 미국에 산다는 말부터 집안 배경과 학력까지 모두 거짓이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고 남편은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결국 집을 나갔다. 남편은 처음 몇 년간 생활비를 보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이마저도 끊었다.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얼마 뒤 살던 집까지 남편의 채무로 경매에 넘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과 결혼하기 전 남편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혼인을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받지 못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과거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 학력, 집안 배경 등을 속인 행위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며 “A씨는 이를 안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혼인 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장기간 집을 나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까지 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남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까지 끊었다”며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A씨가 이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A씨가 남편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구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고, 구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 이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전세금 대출잔액의 1.5% 범위에서 연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1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구청 신관 2층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지원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로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은 물론 연애까지 하지 않는 2030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렵다면 해외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국제결혼업계 관계자의 조언이 나왔다. 지난 3일 구독자 49만명 유튜브 채널 ‘일터뷰’에 ‘2030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출연한 김은수 미래결혼정보사 이사는 최근 젊은 남성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결혼정보사를 찾는 30대 남성의 비중이 25%까지 올라왔다면서 “청년 세대는 문화에 선입견을 잘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는 경제력이나 주거 조건 등을 상대적으로 덜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며 결혼을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야를 넓히면 꼭 한국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며 “열심히 도전해라”고 조언했다. 특히 김 이사는 해외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연애와 결혼 상대를 찾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취직을 해서 일본 사람과 결혼한 숫자가 늘어났다”면서 “취직, 연애, 결혼이 모두 해결된다”고 밝혔다. 韓남성-日여성 2024년 혼인 건수 ‘1176건’김 이사의 발언처럼 한일 커플 증가는 혼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 건수가 1년 만에 40% 넘게 폭증하며 10년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0.2% 급증한 수치다. 또 2030 한국 남성 10명 중 8명 이상은 “일본 여성과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 디스커버리 서비스 위피(WIPPY)를 운영하는 엔라이즈가 발표한 2025년 ‘한일 연애·만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85%가 일본 여성과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실제 만남 의향은 96.9%에 달했다. 일본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91.3%로 높았다. 일본 여성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91.6%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응답은 80%, 실제 만남 의향은 83.9%였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그 가족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상대 남성이 재력가인 줄 알고 속아 혼인신고까지 마쳤던 피해 여성은 2년 만에 법적 소송을 통해 잔혹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50대)씨와 그녀의 아들을 속여 명의를 도용하거나 돈을 빌린 뒤, 2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2년 9월 한 소개팅 앱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약 10억원의 잔액이 찍힌 가짜 은행 계좌를 보여주며 자신을 재력가로 포장했다. 그는 “완주군에서 크게 소 농장을 하고 있으며, 상가와 상속받을 재산도 많다”고 속여 B씨의 환심을 샀다. 거짓말에 속은 B씨는 이듬해 3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결혼 직후 A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통장에 든 10억원이 묶여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내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며 B씨 명의 카드로 고급 SUV를 할부 구매했는가 하면, 예비 의붓아들에게까지 접근해 “엄마와 살 집을 구하는 데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B씨 가족에게 편취한 돈의 일부는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주장했던 농장과 상가, 주식 등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실제로는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뒤늦게 모든 진실을 깨달은 B씨는 2024년 9월 혼인 취소 및 무효 소송을 제기해 2년 만에 겨우 비극적인 관계를 끝맺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해 재범 우려가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 ‘유죄’ 판결 후작년 초등 수련회 48%… 대전 4%일부 지역 강화된 현장 매뉴얼 제시국회, 책임 쪼개기 3차례 법안 손질독일 “공무원 과실 국가 책임” 명시미국, 합리적 주의 다한 교사 면책대구교육청, 안전 인력 등 직접 배치작년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100%청소년 경험 지원 정책 곳곳에 분산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 있어야 #1 사라지는 소풍·수학여행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버스 기사와 담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형사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1심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11월 선고유예로 감형됐지만, 유죄라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 기소와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던 수련회·수학여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육부가 충북 외 전국 초등 실시율을 집계한 결과 2024년 57.2%까지 오르던 수치가 지난해 48.1%로 떨어졌다. 대전(3.97%), 서울(7.72%), 경기(9.68%) 등지의 실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국회는 법을 세 번 손질했다. 2024년 12월 교사 면책 조항을 학교안전법에 신설했고, 이듬해 12월 기준을 구체화하는 2차 개정을 했다. 올해 5월에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부도 움직였다.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교육부가 면책 강화와 전담 변호사 지원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5월 초등교사노조가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6.2%가 수학여행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적 책임 불안(49.8%)과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37.0%)가 주요 기피 원인이었다. #2 처벌·점검·면책… 빗나간 대응 학창 시절 추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수학여행의 경험이 사라지는 동안 이를 저지할 노력이 없지 않았다. 오히려 입법·행정·사법, 3권이 각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셋 다 일부만 더듬었을 뿐 온전한 수학여행을 그려내는 데는 실패했다. 사고가 나면 누구를 처벌할지(사법), 사고 예방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행정), 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입법)에 골몰했으나 어떻게 하면 교사가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적극 나설수록 일선에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교사가 정면을 주시하느라 자신이 선 자리에서 9m 떨어진 버스 후미에서 벌어진 사고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결한 법원이 시작이었다. 교사의 눈이 사방을 동시에 감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하급심 판례로 성립하자 일부 교육청은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교사 보호 장치라며 제시했다. 즉 수학여행을 가기 전 교사가 전세버스 타이어의 재생 여부와 마모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차량에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 음주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서명하고, 숙소에서는 완강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숙소 조리사의 자격증까지 검수하면 현장체험 중 사고가 났을 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매뉴얼을 제시했다. 교사가 소방관이자 차량 검사원이자 위생 감독관 업무를 다할 수 없어 수학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나온 게 3차례 국회 입법 시도다. 대부분 교사 면책 조항을 다듬거나 타이어 공기압 측정은 버스 회사가 하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쪼개는 내용이었다. #3 교사 책임 묻지 않는 美·英·獨 아쉽게도 수학여행 안전에 대응해 우리 권력기관들이 작동한 방식은 주요국의 접근과 거리가 멀다. 독일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과 민법에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교사는 소송 당사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2001년 개정 연방 교사보호법을 통해 합리적 주의를 다한 교사를 면책한다. 영국 역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사를 처벌할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입법·행정·사법의 역량을 쏟는 게 아니고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교육 당국이 교사 보호에 집중한 지역에선 수학여행 기회가 줄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체험학습을 갈 때 안전 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배치하고 버스 계약이나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같은 안전점검도 교육청이 맡았다. 사고가 나도 교사가 처벌될 위험을 줄이며 체험학습을 독려한 결과 지난해 대구 초등학교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100%였다. 하지만 이런 지원 체계가 없는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받치던 현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학교가 체험활동을 안 하자 청소년 수련시설, 전세버스, 여행사, 지역 숙박 등 수학여행 산업 생태계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되고, 코로나19 기간 멈추고, 속초 판결로 다시 발이 묶이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다. 이곳들이 문을 닫으면 나중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되살리겠다고 해도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긴커녕 외양간 자체가 사라지는 형국이다. #4 소 잃자 외양간 없애는 사회 무너지는 현장을 지킬 예산이 있는지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 암담하다. 학교 체험학습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다. 이 부처의 내년 예산안은 2조 1191억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결혼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혼인지원금 신설(1663억원)에 쏠렸다. 전년보다 64억원(2.4%)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 2626억원도 상담센터, 쉼터,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보호·복지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증액된 85억원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이나 자살·자해 심리클리닉 같은 위기 대응에 쓰인다. 청소년이 밖에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쪼개져 흩어졌고, 어느 부처든 청소년에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 예방과 마약 중독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성평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위기 상담,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에 돈을 쓴다. 교육부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하고 마음건강 과목을 신설했다. 막고, 금지하고, 치료하는 사업들이다. 유·청소년 체육활동에 4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빼앗는 대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경험과 활동을 제시하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 청소년 시기에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활동을 통해 자라게 할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묻는다면 지금으로선 답하기 어렵다. 홍희경 논설위원

보유 주식 35%·현금 650억 판결권 CVO 지분 줄어도 경영권 유지아내, 초기 지분 참여·대표 맡기도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2조 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 정동혁)는 9일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CVO가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 및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권 CVO의 순재산을 스마일게이트 주식 약 7조 1049억원을 포함해 약 7조 337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권 CVO 몫은 65%, 이씨 몫은 35%로 각각 정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봤다. 다만 이씨가 초기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회사 성장 과정에 이씨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으며 장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35%를 이씨에게 넘기고, 차액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약 2조 5500억원에 달하는 전체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면 권 CVO가 비상장 상태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처분해야 해 자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지만 지난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 2년 후 이씨는 “권 CVO가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권 CVO 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최대 재산분할금액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440억원이었다. 또한 판결이 확정돼 권 CVO의 지분율이 100%에서 65%로 줄어들더라도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사 선임, 배당 결정 등 보통결의는 과반이면 가능하다. 다만 특별결의 안건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M＆A(인수·합병), 이사 해임 등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온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정도만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은 노 과장의 기여도를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노 관장이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가사·양육을 맡고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 등을 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 주가는 2024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약 16만원대였다. 이후 올해 파기환송심 종결 무렵에는 80만원대까지 올라갔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은 2024년 4월 16일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SK실트론 지분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 선전의 한 유명 투자자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여성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의 아내도 남편이 여성에게 건넨 재산을 돌려달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다. 해당 여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여성의 새 변호인인 장신녠이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에 재판 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그의 글과 법원 서류로 추정되는 사진이 퍼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했다. 9일 시나재경과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사건에 등장하는 남성이 60세에 가까운 선전 투자업계 유력 인사라고 밝혔다. 남성은 1990년대생 여성 장모씨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교제 기간 남성이 장씨에게 일부 금품을 건넸으며, 장씨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하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장씨에게 건넨 금액이 5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소문도 나왔지만 장 변호사는 “실제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사자들의 신원과 구체적인 금품 액수, 임신중절 및 대리모 관련 내용은 모두 장 변호사가 공개한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남성의 아내가 알게 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남성은 장씨가 자신을 속이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금품 반환 소송을 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재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지난 4일 장씨에게 사기죄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새 변호인 인정하더니 다음 날 판결장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장씨 가족은 판결 전날인 지난 3일 장신녠·류루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두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 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장씨가 한 재판에서 허용된 변호인 교체 횟수를 넘겼다는 이유로 새 변호인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이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이미 해임된 이전 변호인에게 1심 판결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새 변호인들에게는 판결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으로 승부하고 싶어 온라인에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내연 관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성이 교제 중 자발적으로 건넨 금품인지, 장씨가 속이거나 협박해 받아낸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은 “불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14년이라는 형량과 재판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판결문과 증거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쪽 주장만으로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이혼 소송에서 아내에게 회사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나눠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현재 가치로는 2조 50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 정동혁)는 9일 권 CVO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아내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2022년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결정했다. 분할 대상 재산에는 권 CVO가 지분 100%를 가진 스마일게이트 주식도 포함됐다. 권 CVO의 총재산은 7조 3375억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중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7조 1049억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재산분할 몫을 모두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55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재판부는 권 CVO 재산의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넘기고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다. 이는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서 나온 9440억원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금액이다. 앞서 이씨는 창업 초기 경영 참여와 20년에 걸친 가사·양육 기여를 바탕으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회사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해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혼인 관계가 깨진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해 이씨가 함께 청구한 위자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륜을 한 전남편이 재혼한 아내에게 아이들의 성을 바꾸는 대신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지만 둘째가 돌도 되기 전에 전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당시에는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었고 전남편의 소득도 적어서 서둘러 조정이혼을 했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월 30만원, 면접교섭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이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A씨는 재혼해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A씨는 자녀들의 성이 다른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현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뜻을 전남편에게 밝혔다. 그러나 전남편은 “나도 재혼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으니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A씨는 “아이들이 클수록 교육비와 생활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니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전남편의 현재 아내는 과거 A씨와 전남편의 혼인 생활을 파탄 냈던 바로 그 불륜 상대였으며, 이혼하기도 전에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던 것이다. A씨는 “이혼한 지는 시간이 꽤 흘렀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남편과 당시 외도 상대였던 전남편의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성을 변경하는 대신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재혼한 지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첫째도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육비 감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1인당 30만원도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조정 후 약 5년이 지난 만큼 전 남편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상간자 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52)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9일 나온다.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으로, 재산분할 규모가 국내 최고 기록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이날 오후 2시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학 동문으로 만난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다. 권 이사장은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했고, 회사는 2006년 출시한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대형 게임사로 성장했다. 2018년에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로스트아크’를 선보였다. 이씨가 2022년 11월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혼인 관계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첫 번째 쟁점은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다. 이씨 측은 권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 이사장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분할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도 팽팽하다. “함께 창업” vs “출자 안 했다”…재산분할 공방이씨 측은 자신이 창업 초기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맡고 지분도 보유하는 등 회사 설립과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2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에도 기여한 만큼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 이사장 측은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공동창업자가 아니며 회사 설립 당시 출자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외부 감정인을 선정해 재산 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권 이사장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 16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판결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경우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고액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분할액은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9440억원이다. 1974년생인 권 이사장은 1999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했다. 2012년 공익재단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2020년부터 스마일게이트 CVO를 맡고 있다.

경복궁 너른 정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예비부부들 672쌍이 몰렸다. 딱 하나 남은 자리는 추가공모를 통해 가려진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내년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 ‘고결(고궁박물관에서 결혼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추첨을 진행해 예비부부 79쌍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80회 가운데 5월 21일 금요일 회차는 신청자가 없어 1회분이 남았다. 박물관은 5월 21일 미신청 회차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추가 신청을 받는다. 박물관은 지난달 모집 안내 뒤 2주간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이달 1~4일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았다. 상담에는 1379쌍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672쌍이 실제 신청해 8.4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일정은 내년 1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회차다. 예비부부 30쌍이 몰려 30 대 1이나 됐다. 선정된 예비부부들은 오는 22일까지 협력업체와 예식 진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결’은 경복궁 권역 국립고궁박물관 옆 은행나무 쉼터를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시민 일상에서 누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 세대의 혼인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업은 첫 공모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은 당초 16쌍을 모집했으나 293쌍이 신청해 18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물관은 이후 지원 기간과 인원을 확대해 최종 28쌍의 예식을 지원했다. 박물관은 전통혼례를 치르는 예비부부 13쌍에게 예식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예비부부 10쌍에게는 최대 6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길한 숫자로 여겨지는 ‘8’이 세 번 들어간 특별한 날에 도쿄에서 혼인신고를 한 커플이 7000쌍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레이와(令和·현 일왕 연호) 8년 8월 8일’인 지난달 8일 도쿄도에 접수된 혼인신고는 총 765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한달 전체 혼인신고 건수(7274건)를 넘어서는 수치로, ‘트리플 세븐’이었던 지난해 7월 7일 접수된 혼인신고(4114건)의 두 배에 달한다. 일본인들은 8의 한자(八)가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모양 때문에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숫자로 생각한다. 결혼이나 개업 등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선호되는 숫자다. 연호·월·일에 8이 세 개 연속으로 겹치는 것은 헤이세이 8년 8월 8일 이후 30년 만이다. 레이와는 현 일왕의 연호로,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한 지 8년째라는 의미다. 일본은 관공서나 기업 등에서 연호를 흔히 사용한다. 저출생 대책과 혼활(결혼 활동)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는 도쿄도는 올해를 8의 길한 기운과 연결 지은 특별한 한 해로 지정하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달 8일은 ‘꿀 인연의 날’(はちみつ結びの日)로 정하고 결혼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이벤트인 ‘도쿄 결혼 응원 페스타’를 개최했다. 하치미츠(はちみつ)는 8이 3개란 뜻이면서도 꿀이라는 뜻도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도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결혼에 대해 부담 없이 생각해 보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하루 동안 5만 5000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 시·구·정·촌(市區町村)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창구에는 기념촬영용 포토월이 마련됐다. 도내에 거주·재직·재학 중이며 지난달 8일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커플은 포토월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 페이페이(PayPay) 등의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도쿄 포인트’ 8888포인트를 지급받았다. 도쿄도 관계자는 “시·구·정·촌 및 민간 기업과 연계해 결혼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이 수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결혼을 희망하는 분들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쿄도뿐 아니라 일본 내 결혼 상담 업체나 웨딩 업계가 ‘8월 8일 결혼’을 권하는 홍보에 나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혼인신고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한국인 남성이 홍콩 출신 중국인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8개월 동안 친딸로 알고 키워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친부로 밝혀진 홍콩 유부남은 책임을 회피하며 아이를 한국에 두고 키우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8일 대만 매체 TVBS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만과 중국 관광객 대상 현지 가이드로 일하는 한국인 남성 A씨는 2015년 여행차 한국을 방문한 여성 B씨를 만났다. 8년간의 열애 끝에 두 사람은 2023년 홍콩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 해 9월 첫째 아들을, 지난해 8월에는 둘째 딸을 얻었다. 결혼생활은 올해 초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영상에서 낯선 남성이 딸을 “우리 아기”라 부르는 목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한다. 아내 B씨 역시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C씨라는 홍콩 남성이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다. 심지어 C씨는 아내의 임신 초기부터 배 속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에 A씨가 진행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첫째 아들은 친자가 맞았으나 막내딸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결국 외도를 인정했다. A씨는 아내가 홍콩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C씨와 지속해서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의 아이를 양육해 온 셈이다. 그러나 이미 가정이 있던 친부 C씨는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의 아내가 알게 될까 봐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다. A씨가 C씨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하자 C씨의 아내는 오히려 B씨에게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 혼자 키우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결국 A씨는 사건의 전말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C씨에게 선지급 양육비 15만 홍콩달러(약 2600만원)와 매달 1만 3000홍콩달러(약 223만원)의 생활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선지급금을 7개월간 분할 지급하겠다고 맞섰고, 매월 양육비도 8개월 후부터는 8000홍콩달러(약 137만원)로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라 판단해 이를 거절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현재 막내딸은 홍콩에서 B씨의 어머니가 돌보고 있다. A씨는 “아이의 친부가 누구든, 남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