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착한 소비 강요에 거부감대중 인식 개선·수익성 확보해야규제 샌드박스로 혁신 기업 지원“중동 사태로 석유 자원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화이트바이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할 골든타임입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9일 열린 ‘녹색대전환 서밋’에서 ‘화이트바이오 혁명: 혁신 기술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산·학·연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정무영 CJ제일제당 사업부장은 “늘어가는 플라스틱 폐기량과 한정된 석유 자원으로 대체 소재 개발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화이트바이오 분야에서 주목받는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를 대안 상품으로 지목했다. PHA는 석유화학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생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그는 “과거 생분해 플라스틱은 딱딱한 것만 있었지만, 최근 고무처럼 유연한 플라스틱도 만들어낼 기술이 확보됐다”며 “대중의 인식 개선과 수익성 확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이어 “일반인들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보다 비싸고 품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착한 소비’를 강요하거나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사실 석유화학은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은 길어야 30년이다. 그간 쌓인 경험과 효율을 화이트바이오가 단시간에 넘어서는 건 불가능하기에 기술 개발과 제조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동엽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석유화학은 인류에게 압도적인 편리함을 준 동시에 기후와 폐기물이란 두 장의 가혹한 청구서를 남겼다”며 “생분해 플라스틱은 물론 화이트바이오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할지 한 번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경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순환경제로 전환하기에는 기존 규제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며 “범부처가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여러 규제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정식 대부업체처럼 광고한 뒤 불법 사채 영업을 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필 차용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고, 연체하면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원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약 5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어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올렸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처만 확보한 뒤, 이후 불법 사금융업체가 따로 연락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출금은 한 차례에 30만~150만원 수준의 소액이지만 가혹한 조건이 뒤따랐다. 피해자는 직접 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넘겨야 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일당은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 사실과 차용증 사진을 소셜미디어(SNS)로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된 이자율은 평균 연 2400%에 달했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30일 25만원을 빌리고 다음 날 55만원을 갚아 연 4만 3800%의 이자를 내기도 했다. 또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이자를 깎아 주겠다고 접근한 뒤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10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2개월 동안 계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만 두 차례에 나눠 갚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이들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46명 중 30대는 21명, 40~50대는 20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3명, 무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고금리 불법 사금융 범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나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유포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북한 군부 고위층 친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처형 직전 감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반 주민에게는 극형까지 적용하는 외부 문화 단속이 권력층 앞에서는 예외적으로 작동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법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는 8일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김광혁 북한 공군사령관의 조카 A씨가 이른바 ‘불순녹화물’을 시청·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김 위원장의 ‘1호 지시’로 처형 직전 목숨을 건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불순녹화물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외부 영상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뒤 한국 영상물 등 외부 콘텐츠의 시청·유포를 강하게 처벌해왔다. 특히 다량 유포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등 극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불순녹화물을 다량 소지하고 주변 지인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시청했으며, 이를 유포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는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 내부에서 A씨의 죄질이 중대해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컸고 실제 형 집행 시기까지 조율 중이었다고 전했다. 처형 직전 뒤집힌 판결…김정은 ‘1호 지시’그러나 지난달 하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정보국에 “군 수뇌부에 있는 김광혁 공군사령관의 공로와 충성도에 흠이 가니 단순 호기심에 의한 시청자로 철저히 구별하라”는 취지의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지시 이후 A씨의 사형 집행은 즉각 보류됐고, 형은 특별사면 형식으로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혁은 북한군 공군을 이끄는 핵심 군 수뇌부 인사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는 김광혁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군 고위층 친족을 둘러싼 특혜 논란으로 번진 이유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 가족은 군 요직에 있는 김광혁을 비롯해 유력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간부 비리와 특혜 문제를 민감하게 다뤄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고, 가족들도 애를 태웠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나”…北 내부도 술렁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 김 위원장의 ‘관용’과 ‘배려’를 부각했지만, 내부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일부 사법 관계자들은 기존 선고문을 다시 검토하고 새 법 적용을 맞춰야 해 혼선이 생겼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고위 군 간부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냐”, “앞으로는 사건 자체보다 대상자의 배경과 연줄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같은 법 위반 행위라도 대상자의 신분과 배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키우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사건이 일반 주민에게는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구제 조치가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청년들 속에서는 똑같이 법을 어기고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면 법 집행의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모두가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으로는 결국 사람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에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북한의 외부 문화 통제가 단순한 사상 단속을 넘어 계층별 차별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체제는 한국 문화 유입을 ‘체제 위협’으로 규정하고 청년층 사상 통제를 강화해왔지만, 정작 권력층 친족에게 예외를 적용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공포통치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이번 보도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어서 실제 감형 여부와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처벌 사례를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혼 9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쌍둥이였다. 두 아이가 서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태명은 ‘티키타카’라 지었다. 하지만 임신 15주 무렵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물풍선이 터지듯 양수가 갑자기 쏟아졌다. 다급하게 이송된 서울성모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에서 산모는 가혹한 소식을 들었다. 자궁경부가 열려 첫째 태아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진단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첫 이별이었다. 보통 다태임신에서 선행 태아가 유산되면 남은 태아 역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의료진과 산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고현선 교수팀은 첫째를 분만한 직후 열린 자궁경부를 실로 묶는 ‘자궁경부봉축술’을 시행했다. 남은 태아의 분만을 최대한 늦추는 고난도 산과 치료, 이른바 ‘지연 간격 분만’의 시작이었다. 홀로 남은 둘째를 지키기 위해 산모는 입원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의료진의 집중 관리에 힘입어 임신 주수는 16주, 20주를 지나 마침내 만삭에 가까운 37주까지 이어졌다. 첫째가 떠난 지 정확히 152일(22주)째인 5월 19일 새벽, 둘째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다. 152일의 분만 간격은 국내 지연 간격 분만 중 최장 기록이다. 산모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의료진 덕분”이라며 “같은 상황의 고위험 산모들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는 늘어나는 고령·난임 산모와 미숙아를 안전하게 돌볼 필수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서울성모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를 연계하는 국가 지정 의료체계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다학제 의료진이 협력하고 있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A씨가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 심하게 부패해 있었으며 그 위로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범죄자들은 밀실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범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단단한 흔적을 남겼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잘못된 만남과 시작된 기묘한 동거사건의 가해자는 20대 초반 여성 3명과 10대 여고생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이들 가해자 중 20대 여성 1명과 10대 여고생은 친자매 지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타 지역 출신이었던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알음알음 서로를 알게 됐다. 직장 문제 등의 이유로 구미에 오게 된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구미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A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동거인들 중 1명만 직장을 다녔을 뿐 나머지 4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냈다. 비슷한 또래 여성들의 자취 생활처럼 보였던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서열이 나뉘고 폭력이 일상화되는 범죄의 현장으로 변질됐다. 사소한 불만이 낳은 무자비한 폭력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들의 폭행 이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것들이었다. 가해자들은 공동생활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을 나눠서 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타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느리다거나 잘 씻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무자비한 폭행의 핑계가 됐다. 피해자가 가해자 중 1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으나 다른 3명과는 아무런 금전적 채무 관계조차 없었다. 이러한 사소한 불만은 잔인한 집단 폭행의 수단이 됐다. 폭력은 2~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폭행으로 시작했으나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그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이들은 평균 2~3일에 한 번씩 5~10분 동안 주먹과 발은 물론 철제로 된 조립식 옷걸이 봉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10회 이상씩 돌아가며 때렸다.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도중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악스러운 가학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감금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장기간 지속된 집단 폭력에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는 지옥 같은 원룸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방치된 죽음과 경악스러운 은폐 시도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A씨는 결국 2018년 7월 24일 새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지기 열흘 전인 7월 14일 해당 원룸을 방문했던 한 지인은 구미 경찰에 출석해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 이미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녹색 빛을 띨 정도로 심하게 변해 있어 계속 폭행당하면 며칠 내로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지인의 우려는 끔찍한 현실이 됐다. A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심장마사지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동거인이 생사의 기로에 섰음에도 이들은 적절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들이 다음 날 해수욕장에 가서 태연하게 물놀이를 즐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원룸으로 귀가한 뒤 피해자가 숨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체를 은폐하기 위한 모의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지 3일 뒤인 7월 27일 가해자들은 시신 유기를 목적으로 흉기 등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사체 절단 및 유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자 이불로 시신을 덮어둔 채 대전으로 급히 달아났다. 범죄의 흔적과 극적인 자수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도주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남기며 끝이 났다. 도주 당일이었던 27일 오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가해자 1명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딸에게 자수할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동시에 이 통화 내용을 듣게 된 택시 기사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이 작동했다. 가족의 설득 끝에 이들 4명은 대전 동부경찰서를 찾아가 친구를 때렸는데 숨진 것 같다며 일체를 자백하고 자수했다.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구미경찰서가 해당 원룸을 수색하며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합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나수사 초기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로 파헤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및 시신 유기 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단호했다. 2019년 2월 열린 1심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피고인들이 자수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잔인하게 공동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살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가해자들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2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4세와 21세 여성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성인 여성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10대 여고생은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관할 구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한 마을에서 생후 7개월 아기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팔레스타인 WAFA 통신은 지난 5일(현지시간) “서안지구 헤브론에서 생후 7개월 팔레스타인 아기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아기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았다. 차량 안에 있던 아기와 가족들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어떤 경고 메시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기의 할머니는 WAFA 통신에 “자동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는데도 점령군(이스라엘군)이 10m 거리에서 우리에게 총을 쐈다”면서 “발포할 만한 위험도,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스라엘군은 “해당 차량이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것으로 의심해 발포했다”면서 “부상자들은 작전과 무관한 민간인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들이 본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력으로 정착촌 확대하는 이스라엘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과 시민들이 함께 폭력을 동원해 서안지구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2023년 10월 7일 이후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는 이 중 최소 240명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이른바 ‘E1 프로젝트’를 통해 동예루살렘 동쪽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서안지구를 쪼개고 동예루살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게 핵심이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독립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불법 영토 장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7개 서방 국가는 지난달 22일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내 군사적 긴장을 악화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서방 국가 증가한편 유럽에서는 이스라엘의 폭압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프랑스는 지난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지지안을 주도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 ‘두 국가 해법’ 이행을 국제사회가 재차 강조하는 데 적극 나섰다. 지난해 프랑스와 영국, 호주, 캐나다, 벨기에 등 10개국이 유엔 총회를 앞두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59개국이 됐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유엔 총회에서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시키기도 했다. 이 결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142개국이 찬성했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10개국은 반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오는 12일 파리에서 12개국 외무장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민단체 등이 한데 모이는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는 프랑스를 포함한 10개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계기가 된 ‘뉴욕 선언’ 채택 1주년을 기념하고, 팔레스타인의 국가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유엔은 최근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 등과 함께 성폭력 가해국(단체)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상대로 가혹한 성적 학대와 고문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적극 부인했다.

영국에서 귀가 중이던 백인 청년이 시크교도 남성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받고 경찰 오인으로 사망한 사건이 인종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영국 사우샘프턴 형사법원은 지난해 12월 백인 학생 헨리 노박(당시 18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크룸 디그와(23)에게 최소 복역 기간 21년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경찰의 미흡했던 대응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디그와는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노박이 자기 터번을 벗기는 등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경찰의 보디캠 영상에는 노박이 바닥에 쓰러진 채 “흉기에 찔렸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으나, 한 경찰관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답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노박을 용의자로 판단해 수갑을 채웠고, 노박은 그 직후 숨을 거뒀다. 노박의 아버지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경찰의 대응을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의 죽음이 “더 이상 분열과 증오, 긴장을 조장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족의 이러한 뜻과는 달리 정치권은 이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이번 사건을 ‘백인 역차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에서 백인들의 권리보다 소수 민족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있다며 “완전히 냉혹한 분노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의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은 패라지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으나 “비극을 이용해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중도우파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갈라치기 하는 이런 헛소리는 이제 됐다”며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화를 부추겨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최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원천인 ‘데이터 수집’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앞다퉈 모으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을 넘어 데이터의 질과 수집 방식 그리고 활용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단순 영상’을 넘어선 ‘복합 데이터’의 수집이다. 자율주행 엔드투엔드(E2E)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단순히 차량에 달린 카메라 영상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인간의 뇌가 시각, 청각 등을 종합해 운전하듯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역시 다각도의 정보가 필요하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의 데이터는 물론 고정밀 지도(HD Map), 정밀 측위 정보, 주변 객체 정보 등이 동기화된 ‘복합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한다. 대량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중요하지만 텅 빈 직선 도로를 수만 시간 달린 데이터는 AI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율주행의 진정한 난관은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무단횡단, 악천후 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통제된 환경을 넘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종 예외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누적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셋째, 개별 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산학연 데이터 연합의 구축이다. 앞서 언급한 고품질의 복합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 저장, 가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본과 비용이 소모된다. 하나의 기업, 특히 스타트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대규모 데이터 축적 시도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학계와 정부, 민간 기업들이 힘을 합쳐 데이터를 공동으로 수집하고 나누어 쓸 수 있는 데이터 풀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도시의 인프라와 교통 환경에만 국한된 데이터로는 범용성을 갖춘 모델을 학습시키기 어렵다. 복잡한 도심 도로망과 심한 교통 체증을 겪는 도심 지역, 굴곡진 산악 지형, 혹한이나 폭설이 잦은 지역, 해변 도로 등 다양한 지리적 및 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증도시가 전국 곳곳으로 추가 지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환경의 주행 데이터를 규모 있게 수집해 학습시켜야만 안전하게 작동하는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고품질 복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규제의 허들을 낮춰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게 할 때, 우리는 글로벌 피지컬 AI 시대의 진정한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내일 투표로 막아세우지 못하면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거칠게 폭주하며 가혹한 폭정으로 내달릴 것”이라며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경제 파괴 폭정, 민생 붕괴 폭주를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내일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재판취소(공소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아니다.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취소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과 언론의 입을 더 거칠게 틀어막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더 가혹하게 탄압할 것”이라며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밀어붙여서 장기 독재의 길을 열려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장 대표는 “이재명의 기본경제도 시동을 걸 것”이라며 “먼저 내 집부터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집 대신 이재명이 나눠주는 기본주택에 살라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설탕세를 만들고 담뱃세, 주류세를 올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금 폭탄을 줄줄이 떨어뜨릴 것”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내 월급 다 빼앗아 가고 기본소득을 나눠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갈취해서 기본 경제의 배급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투표해서 막아야 하고 투표해서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만이 내 자유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고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빼앗기고 나의 자유까지 무참히 박탈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간곡히 호소드린다. 결코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주셔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며 “내가 포기한 한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국민 호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출근길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충남 청양, 공주를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윤용근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마지막 유세에 함께 한다. 당진 유세 후 경기 화성 병점사거리에서 수도권 지원 유세를 하고 다시 천안에서 ‘충남 파이널 유세’에 함께한다. 이어 서울에서 본투표 독려로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 이곳에 들어서면 천장까지 솟은 높이 13.5m의 거대한 석탑 하나가 시선을 압도한다. 바로 대리석으로 만든 ‘경천사지 십층석탑’이다. 박물관이 보여 줄 수많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길목에 놓여 있기에, 관람객들이 고개를 치켜들고 탑의 높이와 위용에 감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K컬처 바람 덕분에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연간 400만명에 육박했다. 영국의 ‘아트 뉴스페이퍼’ 집계 기준으로 보면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등에 이은 전 세계 상위권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다. 이러한 박물관의 얼굴을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맡고 있기에 이 탑이 지닌 지난 700년 파란만장한 여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천사는 개성 부소산 기슭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사찰이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기일에 추모제를 지내기도 했던 곳이었지만,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시대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사찰이 됐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그 흔적마저 사라지고 탑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 한다. 바로 이 탑이 경천사지 십층석탑이다. 이 탑은 1348년 원나라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던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세운 것이다. 탑의 1층에는 원나라 황실의 장수를 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탑을 세운 배경 자체가 고려시대 말기의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탑에 대한 300년의 탐욕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이 탑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탑에서 기이한 소리가 나고 무게 또한 너무 무거워 결국 포기했다. 그리고 약 300년의 시간이 흘러 가토의 탐욕을 이어받은 자가 다시 나타났다. 1907년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 미쓰아키가 당시 대한제국 황태자였던 순종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반도로 넘어왔다. 가토 기요마사와 탑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는 결혼식이 끝난 며칠 후 무장 일본인 80여명을 경천사 절터에 보냈다. 이들은 “황태자가 탑을 하사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며 탑을 무단으로 해체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끝까지 탑을 지키려 했지만 무기를 든 일본인들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렇게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해체된 탑이 실려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펜으로 싸운 언론인들 그러나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언론인들이 있었다. 대한매일신보(현 서울신문) 발행인 어니스트 베델은 논설을 통해 다나카 미쓰아키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무단으로 탑을 약탈한 사실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일제의 반박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끈질기게 이들의 만행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한편 헤이그 특사를 준비하던 호머 헐버트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직접 경천사 현장을 방문해 참혹한 절터를 촬영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이어 일본 고베의 영자신문인 ‘재팬 크로니클’에 ‘Vandalism in Korea’(한국에서 벌어진 문화재 파괴 만행)라는 기고문을 올려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현지 신문에 이 사건을 폭로하고 ‘뉴욕 포스트’, ‘런던 타임즈’ 등 세계 유력 언론이 대서특필하도록 했다. 결국 국제 여론의 눈총을 이기지 못한 일제는 가지고 간 탑을 포장조차 풀지 못한 채 10년이 넘도록 창고에 방치했다. 그리고 1918년 탑은 다시 한반도 땅으로 되돌아왔다.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탑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수난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거칠게 해체되고 운반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훼손돼 바로 조립할 수 없었다. 그렇게 다시 경복궁 회랑에 보관되는 신세가 됐고, 약 40년이 지난 196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복궁 야외마당에 다시 설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난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탑이 산성비와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급격히 부식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1995년 문화재청은 다시 탑을 전면 해체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로 보냈다. 약 10년 동안 보존과학자들의 노력 끝에 보존을 마치고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의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안전한 실내에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약 100년 만에 온전한 모습을 되찾은 것이었다. ●탑의 저주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탑이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간 뒤부터 저주가 내려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탑이 해체돼 일본으로 실려 가는 과정에서 작업에 참여한 일본인 인부들이 잇달아 원인 모를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병을 얻거나, 탑을 보관하던 창고 주변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퍼져 나갔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일본인들은 고려 왕실의 기도가 담긴 탑을 함부로 건드린 탓에 저주가 내려졌다고 믿게 됐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해체된 탑이 일본에 도착한 뒤에도 10년이 넘도록 포장조차 풀지 못한 채 창고에 방치된 데에는 베델, 헐버트와 같은 언론인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어쩌면 이러한 소문도 한몫을 했을지도 모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인들에게 천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실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실제 탑을 약탈한 장본인인 다나카 미쓰아키는 권세와 천수를 모두 누리고 95세에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 저주는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서 이 탑을 올려다보면 그 위용과 함께 탑이 겪어야만 했던 파란만장한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고려시대 친원파가 원나라 황실의 복을 빌며 세운 탑이, 일본 장수의 탐욕에서 시작해 일본 궁내대신의 손에 해체되고, 두 외국인 언론인의 펜으로 되찾아지고, 100년의 수난을 견디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은 탑 하나에 담긴 이야기치고는 매우 극적이다.

제주의 한 빌라에 오랜 시간 홀로 방치돼 있던 개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개는 피부병은 물론 간에서 암 덩어리까지 발견됐지만, 견주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제주 유기견 보호소 ‘행복이네’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의 한 빌라 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구조에 나섰다. 경찰이 동행해 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그 안에서 참혹한 모습의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단체는 “30년 가까이 구조활동을 해오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참혹한 모습을 처음 마주한 순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며 “털은 바닥을 끌 정도로 길게 엉켜 있었고, 어디가 손이고 발인지, 귀조차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처참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개는 육안으로 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오랜 시간 홀로 버텨온 듯 지쳐 있었고, 엉킨 털 때문에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해 휘청거렸다. 치료에 앞서 개의 몸을 휘감고 있던 털을 깎아냈는데, 털 무게만 무려 6.76㎏에 달했다. 털을 잘라내자 숨겨져 있던 개의 얼굴이 드러났고, 견종은 코카스파니엘로 추정됐다. 단체는 개에게 ‘코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사 결과 코돌이는 피부병은 물론 간에서 암 덩어리가 발견됐다. 견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방치 행위 역시 동물학대에 포함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체는 “세상과 단절된 채 긴 시간 고통 속에 지내왔던 코돌이. 아직 치료와 회복 과정이 많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조금씩 다시 세상을 배워갈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 199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으며 ‘대(大)폐업 시대’임을 알렸는데, 이후로도 폐업률은 9%에 이르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5년 26.9%에서 2015년 21.5%, 2025년 19.5%로 20년 새 7%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6%나 일본의 9.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자영업 비중이 줄고 있다. ‘창업’이라고 읽지만 사실 자영업은 퇴직한 중장년과 미취업 청년들이 직업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에 가까웠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지난해 자영업 실태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전체의 34.8%가 창업 동기로 ‘취업 어려움과 실직’을 꼽았다. 60대의 응답은 46.8%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떠밀려서 창업을 하면 주당 5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기대했던 월 수익의 절반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한데, 폐업 또한 쉽지 않은 게 자영업이다. 시설비와 운영자금 대출이 고스란히 남아 폐업 후 갚을 방법이 없으니 적자를 내면서도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가 쌓여 간다. 100만이라는 숫자에는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 무너진 한계 자영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니 지금의 폐업을 자영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출발은 숫자를 정확히 읽는 데서 시작된다. 100만은 지역별·세대별로 성격이 다른 여러 위기를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문 닫은 자영업자는 대체로 비싼 임대료와 경쟁에 진 경우다. 매출은 비수도권보다 높아도 재료비·임차료 부담이 커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낮고, 평균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는다. 경기·인천 신도시는 또 다르다. 신축 상가에 은퇴 세대의 카페와 편의점이 우르르 들어섰지만 가족이 모두 매달려도 기대한 순익을 못 남기기 일쑤다.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폐업 후 배달 라이더나 빌딩 관리직이라도 찾을 수 있다. 전국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다. 비수도권은 더 복잡하다. 속초·제주 같은 관광지역 자영업은 관광객 수와 연동된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2024년 제주의 자영업 폐업률은 10.2%로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다. 같은 해 말 속초 중앙시장 공실률은 41%에 달했다. 인구 소멸 지역의 통계는 겉보기와 정반대로 읽어야 한다. 2024년 경북(16.9%)·전남(16.5%)의 자영업자 비율은 서울(8.5%)의 두 배이지만, 자영업이 활발해서가 아니라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어 반사적으로 높아진 숫자다. 취직할 회사도 공장도 없으니 떠나지 못한 이들은 작은 가게라도 차리며 버틴다. 이들이 폐업하면 선택지는 재창업이나 돌봄 일자리, 지자체 공공근로 정도다. 이처럼 100만 폐업 시대 자영업 노동의 성격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같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용자였다가 폐업한 뒤 플랫폼에 매여 일하는 근로자로 바뀌곤 한다.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동시에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길게 일하는 노동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임금근로자처럼 노사가 명확하게 분류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 안에서 업종과 처지에 따라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수시로 뒤섞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일터기본법)은 근로자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하고 4대 보험 적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설적으로 이 법은 사용자성이 우위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 그러했듯 노동자 쪽 보호를 강화하는 비용을 사용자성 자영업자가 또 떠안을 수 있다. 자영업자라는 직역에 혼재한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의 모호한 경계를 칼로 자르듯 갈라 노동자성이 짙은 쪽에만 우산을 씌워 준 게 최근의 노동정책이었다면, 노동자성을 공인하는 우비까지 입혀 주겠다는 게 일터기본법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폭우 속에 맨몸으로 선 사용자성 자영업자, 100만 폐업의 대열에 선 이들을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마저 빼앗기는 ‘마태 효과’의 산증인으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홍희경 논설위원

8대 핵심 전략제품 집중에너지 후판 등 고부가가치 창출기술 개발·생산·판매 ‘원팀’ 체제로고객사가 필요한 제품 맞춤 공급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AI CCTV 100대, 실시간 사고 예방 현장 의견 듣고 전담 전문가 지정형식적 절차 줄여 30일 이내 개선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발 철강 관세 부과 등으로 철강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은 철강 업계에 탄소 중립이라는 숙제까지 안겼다. 기존 방식으로는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가 ‘기술 경쟁력’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체질 변화에 나서고 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8대 핵심 전략제품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 환경을 개선해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에너지 후판 ▲전력용 전기강판 ▲기가스틸(GigaSteel)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NO) 프로젝트팀 신설에 이어 지난 2월 ▲차세대성장시장용 스테인리스스틸(STS) ▲신재생에너지용 포스맥(PosMAC) ▲고망간(Mn)강 ▲전기로고급강 프로젝트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8대 핵심 전략제품 기술개발 프로젝트팀’ 구성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각 팀은 기술 개발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팀’ 체제로 통합 관리한다. 포항·광양 제철소 직속으로 배치해 연구 성과가 생산 공정에 즉시 적용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부서 간 장벽을 허물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초기부터 현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공정 최적화와 효율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중심으로 미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8대 핵심 전략제품을 선정한 이유는 ‘소재 공급사’로서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만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와 고객사의 고도화된 요구에 선제 대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최근 탄소중립, 전기차 전환, 인공지능(AI) 산업 발달로 산업 패러다임은 유례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다. 전략제품 중 포항제철소는 에너지 후판, 전력용 전기강판, 차세대성장시장용 STS, 신재생에너지용 포스맥 개발에 나선다.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석유·가스·발전·재생에너지 분야에 사용되는 에너지 강재의 성능을 향상하고 제품 개발에 집중해 신에너지강재 선도 제철소로 역량을 집중한다. 에너지 후판과 신재생에너지용 포스맥, 차세대성장시장용 STS는 모두 재생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겨냥한 전략 제품이다. 각각 해상풍력과 태양광, 수소 산업을 겨냥해 공급할 예정이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부식되지 않는 포스코 고유의 고내식성 기술을 적용해 독보적인 시장 입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후판은 석유·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부터 수소·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생산·운송·저장 및 발전 설비 전반에 최적화된 고기능성 후판을 일컫는다. 가스·원유 수송관, 수소 이송·저장 설비, 풍력 발전 타워 및 해상 플랜트 등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핵심 인프라에 사용된다. 때문에 극한의 운용 환경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영하의 혹한에서도 깨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온인성 후판’, 황화수소 및 수소에 의한 부식과 균열을 원천 차단하는 ‘내부식성 후판’, 대형 풍력 터빈의 무게를 견디는 ‘대단중 후판’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차세대성장시장용 STS는 세계 최고 수준의 표면 품질 구현과 고객 맞춤형 강재 공급이 주요 혁신 과제다. 고내식·고강도 특성을 동시 구현한 강종 개발을 통해 데이터센터, 화학물질 저장 탱크, 압력용기 시장 진출에 대응 중이다. 고급강 제품 생산 능력 향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사의 까다로운 기술적 요구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후판 개발팀의 한 관계자는 “기술과 현장이 하나 된 원팀 체제로 연구·조업·판매·품질·설비 부서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제품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생산해 공급하는 등 맞춤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용 포스맥은 비바람과 해풍 등 환경에서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식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포스맥은 포스코에서 고유 기술로 개발한 고내식 합금도금강판들을 일컫는다. 태양광 구조물, 케이블 트레이 등 고강도·고내식의 신제품을 개발한다. 염해 부지와 사막 등 극한 자연환경을 견디는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포스맥을 적용한 맞춤형 제품 제안까지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전력용 전기강판은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됐다.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효율 변압기용 소재로 사용된다. 전력망 고효율화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집중적인 설비 투자와 고급강 개발을 통해 전력 손실이 거의 없도록 해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자 한다. 김성주 포항제철소 신재생에너지용 포스맥 프로젝트 팀원은 “품질은 포스코의 자존심이라는 의식을 갖고 제품 고급화와 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미래 인프라의 안전과 경제성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의 안전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제철소 냉간압연 라인 전반에는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인 ‘100대의 AI 폐쇄회로(CC)TV’를 적용했다. 실시간으로 품질 결함을 감지함과 동시에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능형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작업자가 육안으로 감시하지 않더라도 품질 불량 저감, 생산 장애 예방 등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제철소는 현재까지 총 43대의 CCTV에 AI 모델 적용을 완료했으며 추가 29대에 대한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연내 30대 이상의 CCTV를 추가 설치해 총 100대 이상의 지능형 감시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품질 관리와 선제적인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공정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안전 정책에 반영하는 ‘안전 VOE(Voice of Employee)’ 프로세스도 본격 가동해 실질적인 자율 안전 문화를 만들고 있다. 프로세스는 단순히 의견 청취를 넘어 접수된 의견에 대해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고 30일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실행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계정을 통한 메일 접수와 현장 즉석 문의, 소속 부문별 안전보건파트장을 통한 접수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창구도 마련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79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74건의 핵심 개선 항목을 도출해 현재까지 4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제품 생산과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형식적인 행정 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현장 실행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 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 사실 유포와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에 나섰다. 김 대표는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 채무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8일 MBC라디오 ‘투데이 모닝콜’에 출연해 향후 법적 대응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초기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파악한 실제 경제적 손실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 금액을 높이고 책임 있는 피고의 범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증빙 자료에 따르면 약 300억원 수준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와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이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사귀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가혹한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대표가 내세운 증거들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상대방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과거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넘겨받은 뒤, 대화 상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김수현’으로 바꾸고 내용을 편집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AI로 고인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조작해 마치 김수현과의 관계를 직접 털어놓는 듯한 가짜 음성 파일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변호사는 김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경제적 이득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유명인을 상대로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대중을 선동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조회수와 사회적 영향력을 얻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후원금 수입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0억명에게 이름과 얼굴이 알려한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계획적인 사회 범죄이자 국가적 망신을 시킨 사례”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의 삶을 단단하게 받치고 차별 없는 사회적 동행을 위한 ‘단단 동행’ 장애인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 사회적약자동행위원장 서미화 의원은 “공동체의 품격은 가장 약한 고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보호받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하며, “의료·돌봄·교통·일자리·인권 등 장애 이웃들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을 추미애 후보가 단단한 버팀목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단 동행, 장애인’을 핵심 기조로 보건의료·요양·돌봄 장애인 맞춤형 자립 지원, 돌봄 인프라 확충 및 인권 보호 강화, 장애인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확대, 범죄 예방·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친화 관광·체육 인프라 지원 등을 담은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추 후보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권 중심의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인력을 투입하는 ‘경기도형 우선 돌봄 서비스’를 신설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과 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통 약자의 숙원이었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증원하는 등 ‘24시간 기다림 없는 이동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도 내놓았다. 가족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과 장애아동의 교육 여건을 보장할 ‘전담·통합 어린이집’도 확대한다. 이어 시설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점검 강화와 ‘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도 내놨다. 또한 민간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를 유도하는 ‘찾아가는 컨설팅’ 확대와 경기도,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참여하는 ‘상생형 컨소시엄 표준사업장’도 선보인다. 일터 내에서 부당노동행위나 불법 계약에 관해서는 법률 지원을 통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 성폭력·학대 근절을 위한 ‘단단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문턱 없는 ‘문화·체육 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무장애 관광시설과 ‘반다비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한국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전의 전면에 섰다. 겉으로는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을 보여주는 해외 원정처럼 보이지만, 현지에서는 양국 해군의 군사협력 확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캐나다 CTV뉴스는 25일(현지시간) “캐나다와 한국이 오타와의 새 잠수함 확보 추진 속에서 역사적인 합동 해상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도산안창호함은 주말 사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 인근 에스콰이몰트 해군기지에 도착했다. CTV는 캐나다 정부가 25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로 12척의 차세대 디젤전기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 정비·운용 지원과 후속 군수지원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 가치는 국내에서 최대 60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다. CTV에 따르면 양국 해군은 모의 전시 환경에서 첫 단독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프리깃함과 잠수함, 공군 전력도 참여한다. 캐나다는 잠수함의 제원만 보려는 게 아니다. 한국 해군과 실제 위기 상황에서 같은 작전망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도산안창호함 왜 캐나다까지 갔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은 노후화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해군력 재건 사업이다. 캐나다는 태평양과 대서양, 북극을 모두 바라봐야 하는 국가다. 새 잠수함도 연안 방어를 넘어 원해와 혹한 해역 작전을 감당해야 한다.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방문은 이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국산 잠수함이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 서부 해군기지에 도착하면서 KSS-III급 잠수함의 장거리 항해 능력을 직접 보여줬다. 한국은 성능표만 내민 것이 아니라 실제 잠수함을 캐나다 바다까지 보내 운용 가능성을 입증하려 했다. KSS-III급은 한국이 독자 설계·건조한 3000t급 잠수함이다.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춰 장기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대양 항해 능력도 강조해 왔다. 한화오션은 이 플랫폼을 앞세워 캐나다초계잠수함사업(CPSP)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이달 초 도산안창호함이 자체 탑재 통신체계로 캐나다 해군 태평양함대와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승조원은 지난 7일 미국 하와이에서 도산안창호함에 올라 빅토리아까지 함께 항해했다. 양국 해군은 통신 호환성뿐 아니라 실제 승조원 운용 경험까지 확인한 셈이다. “함께 싸울 준비”가 수주전 변수 데이비드 패첼 캐나다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도산안창호함 입항 환영식에서 “캐나다와 한국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고 태평양 국가이며 해양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이 글로벌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어느 나라도 혼자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패첼 사령관은 CTV 인터뷰에서도 동맹국이 서로 소통하고 작전하며 각국 해군의 능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뢰를 쌓아야 필요할 때 함께 싸울 준비가 된다는 취지다. 이번 훈련이 단순한 방산 마케팅이 아니라 전시 작전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도 “캐나다 근해에서 한국과 캐나다 해군이 함께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협력을 중요한 모멘텀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산안창호함의 상호운용성에 대해 “우방국 등과 다양한 다국적 연합훈련을 해왔고 빅토리아 입항 때도 평소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해 아무런 지장 없이 들어올 수 있었다”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가격과 성능은 기본이다. 그러나 캐나다처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국가는 장기 파트너십도 따질 수밖에 없다. 새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의 지휘통제 체계와 통신망, 동맹 작전 구조에 얼마나 빨리 들어맞느냐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독일과 다른 승부수…‘동맹 카드’ 꺼낸 K방산 경쟁 구도도 뚜렷하다. CTV는 독일 조선업체 TKMS가 주도하는 독일·노르웨이 공동 제안을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의 또 다른 최종 경쟁자로 소개했다. TKMS가 유럽 방산망과 나토 운용 경험을 앞세운다면 한국은 실제 잠수함을 보내 장거리 항해와 통신 호환성, 연합훈련 능력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김 총장도 이 차이를 부각했다. 그는 KSS-III가 TKMS 잠수함보다 우수한 점을 묻는 질문에 “단적으로 KSS-III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와 있다”고 답했다. 도산안창호함은 실제 운용 중인 잠수함이지만, 독일 TKMS의 타입 212CD는 아직 완성된 실물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짚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수주전은 외교 무대에서도 이어졌다. 임기모 주캐나다대사는 25일 빅토리아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정치·경제·국방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 연회를 열고 도산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과 입항을 축하했다. 대사관은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협력과 양국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국전쟁의 역사적 연대도 함께 부각했다. 한국 해군 장병들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쟁기념비에서 한국전쟁 참전 캐나다군 전사자 516명을 추모했다. 대사관 행사에서도 가평 전투 등 양국이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킨 역사를 강조했다.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원정은 그래서 “잠수함을 팔러 간” 장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캐나다는 KSS-III의 항속거리와 통신체계만 시험하지 않았다. 한국이 장기 안보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 함께 작전할 수 있는지, 독일·노르웨이 진영과 다른 방식의 신뢰를 줄 수 있는지가 이번 훈련의 진짜 의미다.

284년, 로마제국 황제 ‘누메리아누스’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 원정길에서 살해당했다. 암살자로 지목된 이는 황제의 장인이었다. 분노한 군대는 평민 출신 친위대장 ‘디오클레스’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했고, 그는 군대 앞에서 직접 칼을 뽑아 암살자를 처단했다. 로마제국을 재건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시대가 열린 순간이었다. ●네 명의 황제가 다스린 제국과 기독교 박해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는 혼란스러운 제국을 바로잡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혼자 다스리기에는 너무도 광대한 로마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네 명의 황제가 함께 다스리는 사두정치(四頭政治)를 도입한 것이었다. 하지만 로마제국을 재건한 정치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잔혹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로마제국의 결속을 위해 로마신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철저히 탄압했던 것이었다. 예배당을 부수고, 성물을 불태웠으며,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처형했다. 이때 처형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인근 도시의 주교였던 ‘성 도미니우스’였다.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고향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해안에 거대한 궁전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 훗날 로마제국이 권력 다툼 때문에 다시 혼란에 빠지자 함께 통치했던 동료 황제들이 그에게 복귀를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텃밭에서 흙 묻은 손을 털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가 내 손으로 정성껏 키운 이 탐스러운 배추를 직접 본다면, 나에게 다시 그 지옥 같은 권력의 소용돌이로 돌아가라는 말은 차마 못 할 것이다.” 대제국의 권력보다 한 포기의 배추를 키우는 평화가 그에게는 더 소중했던 셈이다. ●기독교의 성지가 된 박해자의 안식처 시간이 흘러 역사적인 반전이 벌어진다. 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잠들어 있던 궁전 안 무덤이 7세기경 가톨릭 성당으로 바뀌었다. 웅장한 신전 형태의 석조 건물인 황제의 무덤을 이민족을 피해 궁전 안으로 들어온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개조했던 것이었다. 이들은 황제의 석관을 내던진 자리에 황제의 박해로 세상을 떠난 순교자 ‘성 도미니우스’의 유해를 모셨다. 기독교를 없애려 했던 황제의 무덤이 도리어 그가 죽인 사람을 기리는 성전으로 바뀐 것이었다. 그리고 황제의 유해는 지금까지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궁전이 도시가 된 기적 7세기경 살로나 주민들이 아바르족과 슬라브족의 침략을 피해 궁전의 두꺼운 성벽 안으로 숨어들었다. 이들은 서서히 이곳을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어 갔다. 황제의 침실이었던 공간을 거실로 삼고, 화려한 복도였던 공간은 골목길로, 창고는 시장이 됐다. 그렇게 궁전은 서서히 하나의 ‘도시’가 되어 또 다른 생명력을 얻었다. 동, 서, 남, 북 네 개로 이루어진 성문으로 들어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면 궁전의 중심부였던 ‘페리스틸(Peristyl)’ 광장이 나타난다. 뚫린 돔 지붕 아래에 서면 오래전 황제가 이집트 원정길에서 가져온 검은 스핑크스는 이곳이 한때 황제가 머무르던 곳이었음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의 하나인 ‘성 도미니우스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 성당 종탑 계단에 오르면, 붉은 지붕과 푸른 아드리아해가 햇살에 빛나는 찬란한 장면이 펼쳐진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도시는 박제된 박물관이 아니다. 1700년 전 황제의 숨결 위로 오늘날의 사람들이 빨래를 널고, 커피를 마시며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北축구단 방한 통해 정상국가 강조헌법 개정에서도 적대적 표현 제외 ‘다른 외국’처럼 평범한 관계로 대응 두 국가 통해 평화 더 빨리 올 수도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실용·스마트·매력 외교 정책 추진 트럼프 회담서 핵잠수함 등 성과각국 정상들과 인간적 관계도 구축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관리 잘 해와한미관계 전망정동영 구성 발언 문제? 이해 안돼 과도한 정치화… 실체 있는지 의심 미국도 한국 주도 재래식 방어 원해한미 대등한·건설적 동맹 향하는 중최근 남북 관계는 ‘바늘구멍’ 찾기도 힘들 정도로 꽉 막힌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손짓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면서 남한을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마저 요동치면서 우리 외교는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다. 역대 모든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문정인(75)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다. 외교가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1년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며 한국 외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문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실의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간의 일반적 관계로 담담하게 접촉을 늘려야 오히려 평화의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싱크탱크 회의들이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 7월 초에 또 중국에서 회의가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 외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나면서도 핵추진잠수함 등을 얻어내며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은 ‘스마트 외교’다. 옆에서 지켜본 이 대통령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수사에서 군더더기나 실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매력 외교’다. 정상 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는 인간적 매력도 중요한데 이 대통령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런 점에서 1년은 엄혹한 국제정세에서도 외교가 잘 관리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는 우려도 있는데. “실용 외교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원칙을 저버릴 수도 있다. 실용주의와 기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평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나포한 우리 국민 2명을 곧바로 석방한 것도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성과라고 본다.”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뭔가.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정부는 중단·축소·폐기라는 장기적 관점의 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무기 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관계 회복의 길은 보이지 않는데.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접촉은 피하지 않는 것은 희망적이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이 그 예다. 오히려 축구단을 보내지 않으면 비정상 국가가 되는 셈이다.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뺀 것도 긍정적이다. 헌법에서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국가는 없다. 북한은 지극히 정상국가의 궤도로 가는 중이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하나. “다른 외국처럼 똑같이 대하면 된다. 오면 오는대로, 가면 가는대로.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평범하게 대응하는, 두 정상 국가 간의 그런 일반적인 관계다. 오히려 두 개의 국가로 갈라서는 게 남북의 평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역설성이 있다. 정상국가로서 접촉이 많아지고 이해와 소통의 공간이 더 넓어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가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가 논란인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3조는 1948년 제헌 헌법을 만들 때 우리의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북쪽에는 유엔 회원국인 주권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적 감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제법적인 준거에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본인들이 독립 국가라고 얘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 놓은 것들이 많아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준비해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확실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새 우군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어떻게 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받아야 한다. 과거 미국은 비핵화가 끝나면 북한과 수교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을 만나주는 것만으로 북한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진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첫 단계에서부터 수교를 선물로 줄 필요가 있다. 북한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교다. 거기에 더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풀어주고,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 나가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다.”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있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남북 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하느냐, 남북보다 한미 관계를 더 중요시하느냐의 차이다. 행정 부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건설적이고 건강하다는 증표다.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조율을 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중단이 논란이 됐다. “한 편의 초현실주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언급은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북한 구성시의 원심 분리기 개수나 농축 우라늄 숫자 등을 언급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구성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고 미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 장관을 흔들기 위해 외부로 문제를 노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정치화된 부분이 있다. 정말 실체가 있는 사건인지 의심스럽다.” -올해 초 탄생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가 과거 ‘워킹그룹’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북 정책에서 한미는 보조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사안마다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관료 정치 때문에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려면 국무부, 재무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가 미국 행정 부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워킹그룹에 한데 모은 것이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따질 건 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의 주장에 안 붙들리면 되는 문제다. 협의 기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다. 또 북한은 이란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고 이란은 핵을 가지지 못했다. 이란은 국내 정치적 동요가 컸고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북한은 김정은 지도 체제가 확실하다. 다만 이란 사태를 학습한 북한은 군사력이나 방어력에 더 많은 대비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동맹의 양상이 변해가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은 기존 미국 공화당 주류의 동맹관과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식 접근은 철저한 거래주의에 가깝다. 이제는 동맹국들이 그만큼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정부가 먼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에서 주도적인 재래식 방어 체제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답을 전향적으로 먼저 제시해버린 셈이다. 그러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국제 사회에 한국을 배우라고 얘기한다. 한미 동맹은 대등한 동맹, 더 건설적 동맹으로 가는 중이다.” ■문정인 명예특임교수는 1951년생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 깊숙히 관여했다. 현재는 외교 관련 영어 계간지 ‘글로벌 아시아’의 편집인으로 외교·안보 담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 인제 용대리 황태축제가 23~25일 용대삼거리 황태촌 일원에서 열린다. 용대3리 황태마을이 주최, 황태축제위원회·용대황태연합회가 주관하고, 인제군과 인제군의회·인제문화원이 후원한다. ‘황태의 고장 용대리, 자연과 미식을 즐기는 황태 여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축제는 황태를 주제로 한 체험과 공연 등 35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는다. 축제장을 찾으면 황태구이, 황태라면 등 황태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직접 만들 수 있다. 대형 가마솥에 끓인 황탯국을 무료로 시식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황태 껍질벗기기·투호·낚시·룰렛·복주머니 던지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색 이벤트도 열린다. 또 개막 첫날인 23일 인기 가수 박지후, 마이진, 장하온이 무대에 오르는 개막식을 비롯해 라인댄스, 민요 난타, 7080콘서트 등의 각종 공연이 이어진다. 황태포와 황태채, 통황태, 황태머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터도 운영된다. 황태는 말린 명태로 혹한에서 3~4개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건조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용대리는 겨울철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눈이 많이 내리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황태를 생산하는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국내 황태 생산량의 70~80%에 달하는 1800만~2000만 마리를 매년 생산하는 주산지다. 황태는 냉동과 해동을 수십 차례 거치며 만들어져 식감이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 숙취해소 음식으로 손꼽히는 황탯국은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 겉보기는 설렁탕이나 곰탕과 비슷하고, 맛은 북엇국보다 깊다. 황태구이는 붉은 양념장을 발라 매콤달콤하면서도 고소해 식욕을 돋운다. 이종구 황태축제추진위원장은 “인제 황태의 우수한 맛과 영양을 알리기 위해 축제를 정성껏 준비했다”며 “청정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한 요리를 즐기며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5월 중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대략 18만 9000원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시장의 확대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의 폭증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2년이 지난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무려 10배 가까이 올라 19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 시장을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장악하며 제조업계에서는 볼 수 없는 영업이익률 7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다. 1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7000원이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놀라운 성과다. 반도체 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SK가 그런데 올해 체육계에서만큼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농구계. 프로농구 서울 SK는 최근 5년간 프로농구의 강자였다. 2021~22시즌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하더니 그다음 해에는 준우승하는 등 5년간 우승 2차례와 준우승 2차례의 명문 구단으로서 정상권을 유지한 구단이었다. 그런 구단의 명성에 흠집이 생긴 것은 지난 4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앞선 고양 소노를 플레이오프(PO)에서 고르려고 일부러 패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부터다. SK의 ‘잔꾀’는 PO에서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팀 분위기는 엉망이 됐고 감독은 KBL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은 뒤 공개 사과를 해야 했다. 어렵게 PO에 진출한 소노의 투쟁심만 고취시켜 힘 한번 써 보지 못하고 SK는 PO에서 탈락했다. 결과적으로 올 시즌 프로농구 우승을 차지한 부산 KCC와 대결해 멋진 모습을 보였다면 농구 팬들도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인 SK를 응원했을 것이다. SK 농구단은 최근 인사에서 농구단 단장이었던 A씨를 평사원으로 발령 냈다. 문책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이례적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인사였다. 그런데 잔꾀를 부리는 듯한 모습이 핸드볼에서도 나타났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최근 협회 임원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유용해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과 함께 징계를 받았던 제주 SK FC 프로축구단 간부를 아시아핸드볼협회(AHF) 경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축구단 핵심 보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 국제핸드볼기구 임원으로 가는데, 협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국제대회가 열리면 축구단 간부가 자리를 비우고 핸드볼 경기 출장을 가야 한다. SK축구단 성적은 현재 12개 팀 중 8위다. 10위 이하로 내려가면 2부리그로 강등될 수 있다. 협회는 또 입시 비리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전직 대학교수 B씨를 AHF 이사회 이사로 추천했다. 올해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지원 종목 선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와 연관이 있는 B씨를 추천해 혜택을 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협회는 K핸드볼 재도약과 스포츠 외교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자화자찬도 곁들였다. 일부에서는 정식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선 조직이 움직여 문제를 일으켰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한 핸드볼인은 “협회 재직 시절 문제를 일으켜 그만둔 사람이 다시 국제기구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할 만큼 핸드볼인 중 인재가 없다는 논리에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올리며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은 과거 메모리 업황이 좋지 않았을 때도 그룹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왜 농구와 핸드볼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 근시안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핸드볼은 2008년부터 SK가 무려 15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았던가. SK하이닉스 주가가 고공 행진을 하듯 농구와 핸드볼도 충분히 그 분야에서 고공 행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켜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