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차기 반도체 공장 후보지와 관련해 “일본은 필요한 생태계가 갖춰진 훌륭한 후보지”라고 언급했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날 최 회장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메모리 반도체 증산을 서두르고 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경우 해외 공장 건설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훌륭한 후보지다. 일본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모여 있어 필요한 생태계가 모두 갖춰진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호남 등 지방 공장 검토설과 관련해 “무조건 한국에만 (공장을) 짓는 게 아닐 수 있다”며 해외 공장 건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전력도, 땅도, 사람도, 물도 다 갖춰져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며 “그런 것이 잘 갖춰진 곳이라면 공장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닛케이와 인터뷰에서도 “(용인 클러스터를) 애초 2045년까지 4개 공장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완공 시기를 수년 이상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르면 2028년을 목표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와 협력해 일본에 차세대 데이터 센터인 AI 팩토리를 설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결합해 최적의 설계를 구현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일본 기업과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최 회장이) 한국 외 해외 시장 전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일본이 처음”이라며 희망적인 평가를 내놨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구축 중인 용인 클러스터 외에 청주를 AI 반도체 메모리 생산 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청주 신공장인 M15X(약 20조원 투자)가 지난 4월부터 가동에 돌입했으며, M15X 인근에 패키징 팹 P&T7(19조원 규모)도 올해 4월 착공해 2028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반도체 수출 역대급 폭증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관세청은 6월 1~10일 수출액이 28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5.9%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4월의 252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110억 6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5.8% 급증했으며 전월 동기(85억 3900만 달러)에 비해서도 30%가량 증가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7%로 1년 전보다 15.1%포인트 확대됐다. SK하이닉스는 오는 8월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도 예정돼 있다. 메리츠증권은 10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추진된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95만원으로 제시했다.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가 ADR 발행을 통해 경쟁사 마이크론 대비 현저한 저평가를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나스닥·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편입 시 패시브 펀드 편입 수급을 받으며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급감했고, 청년 고용 한파도 계속됐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심리가 냉각되고 연말 정부 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을 받았던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취업자 수가 1월 10만 8000명 늘었다가 2~3월 증가 폭이 20만명대로 확대된 뒤 지난 4월(7만 4000명) 축소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작년보다 0.5%포인트 떨어지며 지난 4월(-0.2%포인트)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하락 폭은 2021년 2월(-1.4%포인트)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산업별로 제조업이 14만명 줄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은 지난 4월(-5만 5000명)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2019년 2월(-15만 1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데이터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은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며 “최근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으나 취업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2만 1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 9000명) 등도 줄었다. 연령대별로 청년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87만 8000명으로 2만 5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6만 4000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4만 7000명 늘었다.

대일본 수출 비중 53년 만에 39%→3% 반도체 소재 국산화·수입국 다변화 영향 韓 반도체 수출 늘면 日도 덩달아 성장 “한일 반도체 밸류체인 연결돼 있어” 日 반도체 소부장 강해…비메모리 우세 ‘한류 열풍’ 화장품 K뷰티…日수입 4위 세계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수출이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듭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수출 역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교역에서 ‘만년 적자’였던 한국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기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수출 전체 비중의 40%에 육박했던 대일본 수출 비중은 이제 3%대로 매우 작아졌습니다. 어느덧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지장이 없을 만큼 대등하게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올해 한국은 대일본 수출에서 흑자를 내는 첫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3일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일본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한 2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 4.4% 감소했지만 올 들어 2월 5.3%로 상승 전환한 뒤 3월 33.9%, 4월 28.4%로 4개월째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는 일본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반도체 수출이 94.5%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도 수출 단가 상승 영향으로 각각 58.8%, 22.4% 증가했습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최근 한국의 대일 수출은 석유제품, 반도체, 화장품 등의 호조로 무역적자가 완화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이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의 투자가 잇따라 한국 서버용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와 수출국 다변화 정책 속에 점차 줄어 지난 4월에는 3.4%로 6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4대 교역국(중국·미국·베트남·홍콩)에도 못 든 셈이죠.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1973년 한국 수출의 38.5%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경제는 매우 미약해 수출 규모도 적었고 대부분을 미국과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지난 1989년만 해도 일본은 한국 수출의 21.6%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2위로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에 이어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에 주요 교역국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대일본 수출 비중은 1996년 12.2%, 2006년 8.2%, 2016년 4.9%로 경제 성장에 따라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늘어난 것과는 별개로 수출 비중은 올해 3%대까지 53년 만에 11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건 일본의 자충수도 있었습니다. 당초 반도체를 선도하는 일본이었지만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을 못 하게 막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차 일본을 방문한 한국 산업부 공무원들을 국가 간 회의 장소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짐짝 쌓인 창고 같은 곳으로 안내하며 굴욕감을 주기도 했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한국 정부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등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후 절치부심하며 기업과 함께 반도체 소재 국산화로 맞섰습니다. 대형마트 등 기업들과 시민들도 ‘안 사고 안 먹기’ 등 일본산 불매 운동에 대거 참여했죠. 당시 관련 부서에서 대응했던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에도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불화수소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었다”며 “다만 당시 대기업들은 가격경쟁력과 노하우를 앞세운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의 로비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한국산 제품을 일본 기업을 상대하는 협상용으로만 활용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산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일본에 크게 의존했던 것에 위험성을 깨닫고 국내 기업 제품으로 구매선을 바꾸며 품질 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계속 써봐야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도 더 좋아지게 마련이죠. 한국은 반도체 소부장의 국산 기술 개발과 함께 일본 외 수입국 다변화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 반도체 장비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데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반도체를 약점 삼아 ‘강짜’를 부려도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할 일은 없게 된 것이죠. 일본은 이후 4년 만인 2023년 4월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복원하자 이에 화답해 두 달 만인 6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복원하며 지난했던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을 끝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국산 반도체 소부장 애용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사실 일본산 반도체 소부장은 대체 불가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AI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일본산 반도체 장비 수입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일본 수입액은 지난달 일본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등이 20.6% 증가하면서 대일 무역수지가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난해 대일본 제품 수입액은 489억 달러(약 74조원) 규모로 전년보다 2.8% 늘었습니다. 수입품 1위, 2위가 각각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입니다. 지난해 일본산 반도체 수입액은 83억 4600만 달러(12조 7000억원),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63억 4300만 달러(9조 67000억원)으로 이 2개 품목이 전체 일본산 수입액의 3분의 1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늘수록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본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수입을 늘리니 같이 커가는 형국인 것이죠. 반도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대일본 수출이 늘었는데도 대일본 무역수지가 왜 적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산업의 밸류체인이 연결돼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강하지만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TEL), 히타치 하이테크 등 반도체 장비 기업이 강해 반도체 수출이 늘면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도 같이 느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적자는 206억 달러입니다. 다만 올해는 이보다 수출이 늘면서 적자가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부와 산업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확인해줬듯이 1분기(1~3월) 세계 수출 5위로 일본(6위)을 누른 데다 현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대인 9200억 달러(1401조원) 이상(산업연구원 전망) 수출 실적을 내며 올해 수출 5강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9500억 달러를 전망해서 1조 달러 무역 신기록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7097억 달러(1080조원)로 역대 최대였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에 8000억 달러를 패스하고 바로 9000억 달러를 넘어 1조 달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 속에 한국산 화장품 등 K뷰티와 비누·치약 등 소비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일본 수출 4위가 바로 화장품·비누·치약으로 10억 9300억 달러(1조 66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1~4월 누적 전년 대비 14.2%가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일본 내 한국 화장품과 소비재 선호가 매우 높아 이 분야의 수출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 아닌 다른 품목에서 수출이 더욱 크게 늘면 대일본 무역수지도 당연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를 완전히 흑자로 돌리기는 어려워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대일본 무역수지는 1~5월까지 86억 달러 적자지만 지난해 89억 달러보다는 개선됐다”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식품, 바이오, 화장품 등 일본의 선호와 수입이 늘고 있는 품목의 수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식 원장은 “한국의 대일본 최대 수입 품목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인데 주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일본이 강점을 가진 전력 반도체, 차량용 초소형 컴퓨터 칩(MCU) 등 레거시·특화형 반도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 원장은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수입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향후 대일본 무역은 무역적자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과 대등하거나 K콘텐츠 등 일부 분야에서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정도로 세계 속에서 수출대국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지만 양국 모두 제조강국으로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오랜 기간 얽혀 있는 만큼 이젠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가 된 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으로 불안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의 관세 압박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수출은 그 와중에도 초격차 기술 확보와 끊임없는 투자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탄탄해진 경제 펀더멘털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교역에서도 ‘만년 적자’ 꼬리표를 떼고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막대한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의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발언 역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가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된 점을 지적하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에 맞춰 외신들이 북한 경제의 이례적 호황을 집중 조명했다. 2024년 하반기 외국 외교관과 관광객 입국이 재개되면서 알음알음 알려진 평양의 변화는 코로나 국경 봉쇄 시절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그사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한 대가로 10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해 전쟁 특수를 누렸다. 한국은행 추정 북한의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7%. 8년 만에 최대치다. 지금 평양에서 구동되는 시장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사고파는 ‘장마당’ 수준이 아니다. 도로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달리고, 전자결제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은행 계좌와 연결된 QR코드로 결제하는 ‘플랫폼 경제’가 작동 중이다. 전자결제 앱만 7개가 경쟁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삼흥전자지갑. 결제 오류가 나면 새벽에도 10분 내 민원 회신을 하고, 직원이 지정 장소로 찾아가 현금을 충전해 주는 방문 서비스까지 갖췄다.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도 구현하기 쉽지 않은 기민한 고객 대응이다. 전기차와 전자결제는 풍부한 전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북한의 연간 발전량은 255억㎾h로 한국의 4.4%에 불과하다. 이 간극을 메운 것은 자가발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약 288만개가 북한 전역 아파트 지붕과 베란다 위에 얹혔다. 집집마다 ‘전기 텃밭’을 가꿔 플랫폼 경제를 떠받친다. 북한 당국도 이 흐름을 반긴다. 2009년 화폐개혁으로 북한 원 가치가 급락하자 은행을 등진 주민들의 돈이 결제 앱을 통해 공식 금융망 안으로 돌아오고 있어서다. 북한은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해 가입을 독려했고, 2023년 7월부터 미가입 시 벌금까지 물리고 있다. 다만 이 모든 풍경은 평양만의 이야기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600만 주민 중 46%는 영양실조 상태다. 평양의 QR 결제 너머 변방 주민들의 밤은 여전히 깜깜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배제’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 남부 벨트에 집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수호하기 위해 신임 경기도지사와 차기 의회가 초당적으로 연대해 시행령 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5분 자유발언대에 오른 이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약 1000조원이 투자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발언의 물꼬를 텄다. 그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착시 현상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눈앞의 화려함 뒤에 구조적 한계가 가려져 있다”라며 “지금의 호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신규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추진하는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직접 투자하며 등을 밀어주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경기 남부 벨트는 설계, 소재·부품·장비, 제조, 후공정이 촘촘히 얽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 논란만 키워 이 생태계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아울러 “새롭게 경기도를 이끌어갈 신임 도지사는 ‘경기 대도약’이라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도정의 전향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차기 도정을 이끌 신임 지사와 조만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를 향해 “기존 수도권 거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면서 비수도권 신규 거점을 육성하는 ‘투트랙 상생 전략’이야말로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길인 만큼,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 전 세계적인 군비 확충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정학적 격변기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한국 경제의 질주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거센 추격과 국내 내수 부진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방산 등 전략적 부문의 호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전 분기(1.6%)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글로벌 홍보·컨설팅 기업인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마이클 브린 대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생활 물가나 청년 실업 문제도 여전하지만 핵심 산업이 최적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한국의 성장 엔진은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韓 경제 호황 핵심 동력은 AIFT는 이번 호황의 핵심 동력으로 AI를 꼽았다. 지난 4월 한국의 총 수출액 858억 9000만 달러(약 131조원) 중 메모리 반도체는 319억 달러(약 49조원)를 차지하며 압도적 비중을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각각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20대 기업 반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은 전력 인프라 시장에도 불을 지폈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초고압 변압기 제조 3사의 수주 잔고는 합산 32조원에 달한다. 특히 효성중공업 주가는 5년 새 50배 넘게 뛰었다. 조선업에 세계 물량 몰려들어세계 조선 시장은 사실상 한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시선은 한국 조선소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은 올해에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6척을 수주했다. 지난해 한 해 수주량(7척)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을 몇 달 만에 따낸 것이다. 삼성중공업·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 등 3대 조선사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총 191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수주액 363억 달러(약 55조원)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4월 한국·일본에 군함 설계와 건조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18억 5000만 달러(약 2조 8000억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수십 년간 고수해온 ‘자국 생산 원칙’을 깨는 결정이다.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은 자국 조선업을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방산도 급성장…가격·속도로 공략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아시아·중동 각지에서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한국 방산 수출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올해에만 페루·노르웨이·아랍에미리트와 계약을 맺었고 폴란드와는 전투기·로켓·전차를 포함한 65억 달러(약 9조 9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방산 수출 잔고는 지난 1년간 24% 늘었다. 한국산 무기는 서방 제품보다 가격이 낮은데다 미국산에 흔히 따라붙는 납기 지연이나 사용 제한 조건도 없어 구매국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호황의 이면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다. 철강·석유화학은 저가 중국 제품과 고유가 사이에 끼여 고전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위협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다. 저가 제조업체로 출발한 중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빠르게 탈바꿈하면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계·배터리·디스플레이·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에 기술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교 열위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패트릭 한은 그럼에도 이러한 ‘만성적 위기의식’이 오히려 한국 산업의 원동력이라고 봤다. “멈추는 순간이 정점”이라는 경고를 되새기듯 사상 최대 호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병력 파견, 중국과의 교역 확대 등에 힘입어 놀라운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의 주인공은 바로 북한”이라고 평가하며 북한 경제가 수년 만에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호황은 북한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이 직접 실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기간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은 이후 러시아인과 일부 서방 관광객, 외교관 등 제한된 외국인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대표인 로완 비어드는 그간 100번 넘게 북한을 방문했지만 최근 수 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다. 북한인 통역사가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삼흥’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고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웠다”며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다. 평양의 식당에서는 화덕 피자와 치킨윙을 판매하고 있으며 QR코드 결제도 가능했다. 중국산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반려동물 가게와 인터넷 게임 카페, BMW 판매점도 등장했다. 영국 콘텐츠 제작자 조지 데베들라카는 지난해 평양국제마라톤 참가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뒤 스마트폰으로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다. 평양 시내의 최근 경제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평가받던 북한의 기존 이미지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북한의 빠른 경제 성장 속도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4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 9654억원으로 전년(35조 6454억원) 대비 3.7% 늘었다. 이는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세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 수십 년간 북한 경제를 연구한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 경제력이 김 위원장 집권 약 15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아버지 김정일 재임 시절을 뛰어넘는다고 분석했다. 해거드 교수는 김 위원장에게는 어느 정도 운도 따랐다면서도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룬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북한 경제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했고 에너지 부족으로 석탄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식용유와 설탕 같은 기본 생필품마저 부족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공개 석상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2023년부터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1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에너지와 건설 자재, 각종 물자를 확보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무기 판매를 통해 100억 달러(약 15조 3150억원) 이상을 손에 넣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2024년 실질 GDP가 36조원대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금액이다. 중국과의 교역도 북한 경제 성장에 한몫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월간 교역량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한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끈 첨단 기기들은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WSJ은 평양을 제외한 북한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2600만명의 북한 주민 중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WSJ는 “그럼에도 위성사진과 외부 기관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회복이 단순한 선전만은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석유 저장시설 주변 선박 활동이 증가했고, 주차장의 차량도 늘었으며, 야간 조도가 5년 전보다 약 3배 밝아진 점 등이 근거로 꼽힌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사상 처음 150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하위 10% 가구 소득은 전 구간 중 유일하게 줄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K자형 양극화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다. 생계가 팍팍해진 저소득층에서는 복권 구매가 늘어나는 ‘불황형 소비’ 현상도 나타났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3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상위 10% 가구 소득이 월 1500만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소득 상위 10~20%인 9분위 가구 소득도 936만 3000원으로 4.7% 늘었다. 반면 소득 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3만 7000원으로 0.9% 감소했다. 전 소득 구간 중 소득이 줄어든 것은 1분위뿐이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1분기 기준 지난해 19.9배에서 올해 20.9배로 확대됐다. 20배를 넘어선 것은 2023년 1분기(21.4배) 이후 3년 만이다. 격차 확대의 배경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의 임금 급등이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근로자 임금은 1659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7.2% 증가했다. 특히 해당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임금은 2505만 3000원으로 약 3배 뛰었다.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2월 임금은 172만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 줄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은 33.9% 늘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11.1% 증가에 그쳤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대기업과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은 복권 소비를 늘렸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복권 지출은 428원으로 1년 전보다 6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는 15.4%, 5분위 가구는 21.2% 각각 감소했다. 증시 활황에도 자산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적은 비용으로 ‘한방’을 기대할 수 있는 복권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 경기 회복의 온기가 일부 계층에 집중된 만큼 양극화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를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건 배제하겠다.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 편성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따라 초과 세수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미래 세대를 위해 쓰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초과 세수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선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다”면서 “국가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 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건 상상을 못 했다”라면서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이 탈출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 일부를 떼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발 고물가 상황에 대해 “원유 수급은 수입처 다변화와 안정 대책을 통해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보다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8일 급락하며 각각 30만원, 200만원선을 내줬다. 이에 반도체 호황에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공포도 극에 달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10.18% 내린 29만 5500원에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30만전자’를 내줬다. SK하이닉스도 7.68% 하락한 191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쳐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2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이에 단기 급등장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이 커졌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는데,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도 2배가 된다. 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데 너무 무서워서 계좌를 열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5800만원을 날렸다”, “이틀 동안 1억원을 날렸다”는 글도 올라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코스피+코스닥)는 37조 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 29일 38조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청산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SK하이닉스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장보다 49.70% 오른 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이상거래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장 마감 직전 호가가 튄 상황에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이 체결돼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다음날 개장하면 주가가 본래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다른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수준인 1만 6000원 선으로 내려간다면 3만원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50% 안팎의 손실을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어제 국내외적 상황은 어지러웠다. ‘여당이 이기고도 진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되고 희망이 솟아나길 기대했다. 이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권에 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세를 낮췄다.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삼겠다”며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한 대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특검 강행 의지를 비쳤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더라도 국민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다수 국민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을 불공정하게 본다.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비판하는 이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이유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생 사건 부실 수사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관세협상을 무난하게 타결하는 등 실용 정치로 높은 지지율을 누렸다. 전례없는 주식 호황이 지지율을 떠받쳤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과 정부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 주도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로 선거에서 경고를 받았다. 임기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의 권력은 느슨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은 이번 선거에서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야당 덕을 볼 일이 이제 없다. 금융시장의 혼돈도 커지고 있다. 녹록지 않은 국정을 국민 지지 속에 헤쳐나가는 길은 통합과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이 대통령이 1년 전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에 해답이 있다.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급락한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무너지며 각각 30만원, 200만원선을 내줬다. 이에 반도체 호황에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공포도 극에 달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10.18% 내린 29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30만전자’를 내준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SK하이닉스도 전장 대비 7.68% 하락한 19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 200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이에 단기 급등장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이 커졌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는데,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도 2배가 된다. 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데 너무 무서워서 계좌를 열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5800만원을 날렸다”, “이틀 동안 1억원을 날렸다”는 글도 올라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코스피+코스닥)는 37조 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 29일 38조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청산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SK하이닉스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장보다 49.70% 오른 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이상거래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장 마감 직전 호가가 튄 상황에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이 체결돼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다음날 개장하면 주가가 본래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다른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수준인 1만 6000원 선으로 내려간다면 3만원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50% 안팎의 손실을 본다.

성매매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사회적 논란이 된 일본이 성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를 하는 여성만을 처벌하려는 조치가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성매매 관광객들이 일본의 성매매·유흥 산업에 대한 공분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여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까지 병원에서 일했지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싱글맘인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결국 더 높은 수입에 이끌려 성매매 업계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성인 영상물 배우로, 나중에는 고객의 집이나 호텔을 직접 방문하는 성매매 종사자로 전향했고, 현재 두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3만 엔(한화 약 30만 원)을 벌고 있다. A씨는 일본의 거대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여성 중 한 명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연간 2조~5조 엔 규모로 추산되는 일본의 성매매 관련 산업은 이미 남성들의 사회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현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48%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영국의 11%와 매우 비교된다. 30대 남성 B씨는 이코노미스트에 “내 주변 남자들은 대부분 한 번쯤 성매매를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말했고 63세 남성 C씨는 “회사에 입사한 뒤 동료들과 함께 선배들에 이끌려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성매매 업소에 끌려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산업을 대하는 일본 당국의 문제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성매매를 위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조치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일본 당국은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단속을 규정하는 법률과 관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일본으로 인신매매된 뒤 도쿄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일하던 12세 태국 소녀가 구출된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도쿄 유흥가 인근에 있는 유명 공원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외신의 보도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고객 중 일부가 엔화 약세에 이끌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이라며 “일부 일본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매우 분노한다. 분노의 이면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1970~80년대 당시 일본 경제 호황기에는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성매매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나섰지만 ‘반쪽 처벌’ 논란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조치는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성매매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 종사자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던 여성들이 체포·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당국이 성매매 매수자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인권단체 PAPS의 카나지리 카즈나는 이코노미스트에 “경찰에 연행되는 여성들 앞에 성매매하는 남성들이 비웃으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현지법에 따르면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해 왔다. 또한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금고형이나 2만 엔(한화 약 19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만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해외 언론이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성 관광) 국가’로 지정하자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현지인들은 성매매에 대한 강경책이 성매매를 음성화시켜 여성들이 폭력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산업을 완전히 합법화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종사자 옹호 단체인 시엔테(Siente)의 나카야마 미사토는 이코노미스트에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취급하여 그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매매는 나쁜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성매매와 관련한 일본 당국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노상 성매매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무질서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당국은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 매수자 전체를 처벌 대상으로 바꿀 경우 외국인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에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됐다고도 평가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했으나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5월호에서도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4월 전산업생산은 2.4% 늘었다. 3월(3.7%)의 높았던 상승률이 조정되며 0.6% 감소했으나 1~3월 평균 대비 0.4% 증가하며 개선세를 유지했다. 광공업생산(1.5%)은 반도체(13.0%)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양호했지만 건설업생산(-5.5%)은 감소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모습이다. 소비 개선세도 유지됐다. 4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6%로 전월(5.0%)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내구재(15.2%→1.6%)와 비내구재(1.4%→0.5%)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며 소비의 개선 흐름은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다. KDI는 “4월 말부터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향후 소비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도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금액 기준으로 반도체(182.5%)와 컴퓨터(309.8%)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석유제품(53.8%)도 유가 상승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며 원유 도입 물량의 감소세(-22.8%→-25.0%)는 지속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건설기성은 3월(-5.8%)에 이어 4월(-5.5%)에도 감소하며 부진이 계속됐다. KDI는 “건설비용의 가파른 상승세는 착공 지연 및 공사기간 장기화로 이어져 향후 건설투자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조정되는 모습이다. 4월 취업자 수는 7만 4000명으로 전월(20만 6000명)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운수 및 창고업(7만 5000명→1만 8000명) 등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줄었다. 고용률은 20대를 중심으로 하락한 반면 30~50대 고용률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미래에 투자할 때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적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지출하는 방법도 있다”며 “부채의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씩 떨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으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의 미래 투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를 언급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을 두고 “이게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가,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이 한국에서만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나눠 갖자고 싸워서 그때그때 결정해야 된다면 매우 불안정하다.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며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1억원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SK하이닉스 직원이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과일 등을 기부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 직원이 시작한 기부 행렬이 보육원에 ‘도서관’이라는 작은 기적을 선물했다. 7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형들 기다리던 돈 자랑 3탄이 나왔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SK하이닉스 직원인 A씨로, 그는 지난 1월 말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 세종시의 한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피자와 간식 등을 전달한 인물이다. A씨의 기부를 시작으로 보육원 내 ‘도서관 만들기’ 모금 활동이 펼쳐졌고, 단 10일 만에 목표액 4000만원을 달성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당시 보육원은 홈페이지에 “당초 40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년은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같은 상황에 아이들을 포함한 원내 선생님들도 놀랐고 기적에 가깝다고 입을 모아 고마워하고 있다”면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예쁘고 소박한 도서관을 아이들에게 선물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A씨는 “지난 2월 보육원 기부 글로 시작해서 도서관 기금 마련 기부금 릴레이까지 했었는데 드디어 도서관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원래 계획은 훨씬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정부 기관이라 행정 절차나 입찰 문제 등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었다”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부족하지만 그래도 낡은 화장실도 리모델링했고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총 250분이 기부에 동참해주셔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쉼터이자 공부방이 완성됐다”며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이렇게 따뜻한 형들과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동”이라고 감격해했다. 그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줄 생각이지만 형들 집에 괜찮은 공기청정기, 안 쓰는 홈 오디오나 닌텐도 그리고 아이들이 볼만한 잔인하지 않은 만화책이나 웹툰 책들 있으면 후원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부탁했다. 이어 “아이들이 저 공간을 너무 좋아한다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며 “정말 뿌듯하다. 우리가 살면서 큰 족적을 남기진 못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해준 거다. 이게 아이들 마음속에 큰 뿌리가 되어 바르게 잘 자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A씨는 도서관 리모델링 전후 사진도 공개했다. 책상과 의자조차 펼칠 수 없고 여러 개의 상자가 마구잡이로 쌓여있던 비좁던 공간은 그야말로 환골탈태했다. 창가를 따라 책상을 놓으면서 공간을 한층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따뜻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곳으로 바뀌었다. 한쪽 벽면에 자리한 책장엔 책이 가득했고 아이들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 화장실도 새로 설치된 듯한 소변기와 가림막 등으로 한층 쾌적해졌다. A씨의 글에 네티즌들은 “천사신가”, “이 양반 진짜 존경할 만하다”, “기업이 할 일을 형이 했네”, “다음에 후원하거나 봉사 같은 거 하면 같이 하고 싶다”, “베푼 만큼 나중에 다 돌아올 거다” 등의 댓글을 달며 A씨의 선행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폭증의 영향으로 연 매출 97조 1467억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원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대 연 매출과 영업이익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약 4조 7000억원)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했다. 연차,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지만 인원수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1억 4000만원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1%대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1.7%)이 OECD 회원국 중 2위에 올랐고, 올해 3%에 육박할 거란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 성장 기반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성장률 괴리’를 극복하려면 반도체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4분기 기준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46%로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단기 성적표라면 잠재성장률은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97~2007년 평균 5.03%로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중 7위였지만 2016년 처음 2%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1%대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1위, 내년 32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건 한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자 기반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투자만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감소나 정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에 따른 초과 이익과 세수가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AI 발전이 고용 감소가 아닌 고용 증가와 노동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전략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구조가 개선되면 반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 거래에서 장중 한때 1561.5원까지 올랐다. 달러당 1560원대 돌파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환율은 지난달 중순 1500원을 넘어서더니 오르기만 한다. 공항에서 달러 현찰 구매 환율은 1620원을 넘었다. 공항 환전소는 일반 영업점보다 환율 우대 폭이 작아 환율이 외환시장보다 높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경상흑자는 1026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배다. 반도체 덕분에 수출도, 경상흑자도 사상 최대지만 시장에 달러가 돌지 않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환전을 미루고 있어서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난달 41조원, 이달 들어 4거래일 동안 18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차익을 실현하는 이들의 환전 수요가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다.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로 추정했다. 1997~2007년 평균 5%였던 잠재성장률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투자 둔화로 뚝뚝 떨어졌다. OECD가 분석한 4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10위권 중반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28위, 올해 30위로 추락했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1.52%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니 이달 들어 환율 하락폭이 3.48%로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클 수밖에 없다. 경제 현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만의 얘기가 아닌 데다 경쟁국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지난 4월 산업활동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트리플’ 감소다. 노란봉투법으로 현장 혼란은 커지고 규제는 그대로여서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구조개혁을 천명했다. 지금이 2028년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의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의 대전환기에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챙겨 온 한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찾아온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취임하면 세심한 현장행정으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는 실무형 총리의 전격적인 발탁을 놓고는 우려도 없지 않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의 고삐를 쥐는 ‘청와대 정부’의 성격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임기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 총리의 소임은 막중하다. 6·3 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해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념보다는 성과를, 진영보다는 국민 체감을 중심에 놓는 실용주의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1기 내각이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내세운 ‘속도전’에 방점을 뒀다면, 2기 내각은 갈등을 완화하고 포용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K자형 경제양극화,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권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도 2기 내각 앞에 산적해 있다. 후속 장관 인선에서 균형감각과 실행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중용돼야 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등 협소한 인재풀에서 벗어나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을 두루 기용해 국정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지난 5일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각종 민생경제 입법 등 국회 현안이 쌓여 있다. 특정 정파가 아닌 국회의 수장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대화·타협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국민 지지 속에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