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도개면 도개지구와 선산읍 교동지구에 635억원을 들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먼저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인 도개지구에는 415억원이 투입된다. 소하천과 저수지를 정비하고 토석류 유출을 막는 사방댐을 설치하고 저지대에는 배수펌프장을 신설한다. 교동지구에는 220억원을 들여 물길을 넓히고 상류에는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지성 호우 때 하천의 물이 넘치는 피해가 반복되는 곳이다. 시는 현재 장천지구 등 6개 지구에서 1827억원 규모의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 2개 지구 추가로 재해 방재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예측을 뛰어넘는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만큼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 개막을 앞둔 가운데, 혼슈 중부 도카이 지방에서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정체전선과 태풍에서 세력이 약화해 바뀐 열대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본 혼슈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비구름이 발달했다. 일본 아이치현과 기후현에서는 전날 오후 선상강수대(띠 모양의 강수 구역)가 발생해 폭우가 쏟아졌다. 이 두 현을 흐르는 쇼나이강에는 ‘레벨5 범람 특별 경보’가 한때 발령됐다. 일본 재해 경보는 ‘레벨 1~5’ 5단계가 있으며, 가장 높은 ‘레벨 5’ 상황은 발령 지역에 재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즉시 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아이치현 나고야시에는 전날 오후 레벨 5의 ‘긴급 안전 확보’가 발령됐다가 레벨 4의 ‘피난 지시’로 하향 조정됐다. 나고야에는 지난 8일 오후 5시까지 1시간 동안 104.5㎜의 비가 내렸으며 나고야를 흐르는 우에다강은 수위가 급상승해 범람했고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폭우의 영향으로 이날 나고야 시내 모든 공립학교와 유치원은 임시 휴교·휴원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야마나시현 난부조에도 전날 오후 8시까지 1시간 동안 51㎜의 비가 내렸고 도쿄도 하치오지시가 시간당 40㎜, 이바라키현 고가시가 38.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도 시코쿠와 도카이 등지에 비구름이 발달해 있다. 이에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선상강수대가 발생해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10일 오전 6시까지 예상되는 24시간 강수량은 도카이·긴키 지방 최대 200㎜, 시코쿠 지역 150㎜, 간토·고신·호쿠리쿠 지역 120㎜, 도호쿠 지역 80㎜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기상청은 “열대저기압이 전선과 합쳐지면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서일본부터 도호쿠에 걸쳐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카이, 긴키, 시코쿠, 간토·고신 지역에서는 9일까지 경보 수준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나고야 폭우로 AG 선수단 대피● 시장 “대회 개최엔 지장 없어”이러한 상황에 임시 숙소에 머물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 선수단 수백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9일 AP,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나고야 일대에 시간당 최고 104㎜의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와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다. 이번 폭우로 나고야 시내에서만 약 3500명의 주민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이번 대회는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 없이 유람선과 호텔, 임시 목조 컨테이너 등을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항구 인근에 마련된 컨테이너 임시 숙소에 비가 들이치면서 이곳에 머물던 선수와 관계자 약 400명이 고지대로 대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복귀했다. 일부 아시안게임 경기장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누수 피해도 함께 보고됐다. 다만 나고야시 측은 대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히로사와 이치로 나고야 시장은 “일부 건물에서 빗물이 새는 등 제한적인 피해는 있었으나 선수단은 무사하며 경기장 시설도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예정대로 대회를 치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45개국에서 1만 10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 공식 개막하고, 농구를 비롯한 일부 종목은 10일부터 사전 경기에 돌입한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남 연안에 흘러든 해양쓰레기 대부분이 수거되어 경남 해안가가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경남도는 유입된 쓰레기 1180t 가운데 96%에 달하는 1140t을 수거했으며 남은 물량도 9월 둘째 주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해양쓰레기는 8월 폭우 당시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육상의 초목류와 생활 쓰레기가 바다로 휩쓸려 오면서 발생했다. 도내 7개 시·군 연안으로 흘러든 쓰레기는 갈대와 나뭇가지 등 초목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많은 비가 내린 거제에서 757t, 통영에서 190t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사천·고성·하동·남해에서도 하천을 타고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었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그동안 1900여명의 인력과 집게 차, 굴착기 등 장비 130여대를 현장에 투입해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벌였다. 선박 접근이 어렵거나 물때 영향으로 작업 시간에 제약이 따르는 섬 지역과 항·포구에는 해양환경공단 청항선과 수거 로봇, 도 전용 환경정화선까지 동원해 수거 작업을 이어갔다. 도는 통영·거제 연안의 잔여 쓰레기도 이번 주 안으로 수거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 훼손을 막고자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대응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상대로 재정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민의 생명·안전과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직결된 핵심 예산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발생한 두 차례 집중호우 피해에 투입된 총 8억 원 규모의 응급복구비 지원 내역을 면밀히 점검했다.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강수량 외에도 실제 피해 규모, 응급복구 소요, 소방활동, 시·군별 실수요를 종합 반영해 배분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서류상 수치와 실제 현장 간의 괴리를 짚었다.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응급복구비 집행률 100%’는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금을 전액 교부했다는 행정적 수치일 뿐, 현장의 실질적 복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예산 교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집행률과 사업 추진 상황, 복구 완료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정 기조와 상충하는 자체 예산 삭감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 편성에서 ‘도민 안전 최우선’을 표방했음에도 정작 안전관리실 소관 다수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안전 분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방과 점검에 투입한 예산의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만큼 안전 관련 예산 감액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치안 현장 지원 축소에 따른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이 당초 10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약 4억 4천만 원 삭감됐다.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원 대상 피복 및 방한용품 지원이 줄어들면서 일선 대원들의 사기 저하와 지역별 지원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과 개인 시간을 쪼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피복과 방한용품 역시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 만큼, 지역별 인원과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심사에서는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집행부는 기존 연구용역과의 중복성과 도 재정 악화를 삭감 배경으로 내세웠으나, 윤 의원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등 실질적 발전과 균형성장 중심으로 도정 기조가 개편됐다면, 예산 전액 삭감보다는 연구과제를 새 목표에 부합하게 변경해 활용하는 방식이 타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변화된 정책 방향에 맞춰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충식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현장 예산은 물론, 오랜 기간 소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의 발전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내 출입 금지 구역에서 등반객 8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9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설악산 토왕골에서 등반객 8명이 계곡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립공원 특수구조대와 119구조대 등 구조 인력 17명은 현장에 출동해 약 1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모두 구조했다. 구조된 일행 가운데 일부는 저체온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출입이 금지된 토왕골 일대에서 암벽등반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비로 계곡물이 불어나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설악산은 계곡이 깊고 급경사가 많아 호우 시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나 고립되기 쉽다”며 “계획된 산행이라도 비가 내리면 포기하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하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체계의 실효성을 매섭게 따져 물었다. 이어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예방 인프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빈틈없는 도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각 부서별 추경안 보고를 받은 후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기 남·북부를 덮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응급복구비 지원은 무엇보다 적기에 신속히 전달·집행되어야 하며, 철저한 안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임시 응급복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중장기 항구복구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고양과 파주 등 도내 상습 침수취약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항구적 재해방지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자율방범대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CPTED)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실종사건 등으로 도민들의 치안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약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축소·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범시설물 설치비 삭감으로 인한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 차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현장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저하가 깊이 우려된다며, 민간 중심의 협력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은 단순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계적 삭감을 적용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필요성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따져, 도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형화·복합화되는 현대 재난 환경에 발맞춰 지역 안전망의 한 축인 의용소방대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처우 및 지원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경기도의회에서 본격화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발전 방안 정책 연구회」의 핵심 연구과제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지역재난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의 당위성과 주요 실행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 연구는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산불, 국지성 집중호우, 복합 화재 등 각종 재해·재난이 대형화하는 상황에서, 소방 활동의 최일선 조력자인 의용소방대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구 과제는 현장의 고질적인 현안으로 꼽히는 대원 정원 감소와 고령화, 신규 인력 유입 한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프로그램, 장비 및 전용 기동장비 배치 실태, 수당과 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두루 살필 방침이다. 강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기존의 단순 학술 연구나 통상적인 장비·차량 보급 형태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타 광역 지자체의 조직 운영체계와 신규 인력 유치 방안,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과정, 장비 지원 및 처우 개선 우수 사례를 정밀하게 비교·분석해 경기도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이 도심지와 농산어촌 등 상이한 지리적 여건과 고유한 재난 유형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의용소방대의 인력 구조와 근무 환경 차이를 면밀히 반영한 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과 표준화된 지원 기준의 수립 필요성도 역설했다. 강성삼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과 함께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지역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연구가 기존 연구를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라며 “연구 결과를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나서, RE100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집행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 심사에서 ‘경기 RE100 소득마을’, ‘전력자립 10만가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등 핵심 사업들의 연쇄적인 예산 감액을 짚으며 중장기적 정책 방향성 확립을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은 기정예산 128억 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60억 원만 편성돼 약 67억 원이 삭감됐다. 2026년 8월 기준 자립형 134곳, 소득형 1곳, 아파트형 10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양평·여주·안성·이천·포천 등 전력 자립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 의원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과의 연계도 고려하되 도내 31개 시·군의 도농 복합 구조와 에너지 접근성 차이를 반영한 독자적인 ‘경기도형 RE100 소득마을’ 모델 구축을 주문했다. 2030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의 전력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자립 10만가구’ 사업 역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도내 주택 태양광 보급 실적은 약 3만 5천 가구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는 마을 단위 사업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와 공동주택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전력자립 정책을 단순한 설비 보급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높이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단순 학술 연구용역이나 회의 운영을 넘어선 실질적 결과물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연구용역이나 회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이 실제 경기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며 “개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종합적인 목표와 확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수자원본부 소관 질의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집행 지연과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싱크홀 예방, 집중호우 침수 방지,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3,457억 원 대비 168억 원 감액된 3,289억 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올해 추진 중인 9개 하수관로 사업 중 7개 사업이 집행 여건 등을 사유로 기후부 내역 조정을 거치며 국비 261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하수관로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노후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와 싱크홀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생활·안전 인프라”라며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정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시·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단계별 공정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도비 차등 지원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방비 확보 능력에 따라 하수도 인프라 구축 속도가 달라진다면 결국 도민이 누리는 생활·안전 인프라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후관로 비율, 침수피해 이력, 인구밀집도와 증가 추이, 주민 민원 등을 종합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추경 심의가 단순한 증감액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전환과 하수관로 정비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환경 및 수자원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폭 감액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재정 조정이 정책 목표 축소와 도민 체감 성과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대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의 대규모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0개 마을(24㎿) 조성을 목표로 세웠으나 이번 추경에서 148개 마을(11.5㎿)로 줄어들면서, 예산 역시 128억 3,700만 원에서 60억 5,700만 원으로 67억 8,000만 원이나 감액됐다. 안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목표 물량을 첫해부터 채우지 못한 만큼 미선정ㆍ취소 마을이 다음 연도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전 사전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1,000개소 조성이라는 목표가 선언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연도별 사업물량과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폭염·산사태·극한호우 등 위험 정보를 분석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업의 실행력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연구 인력과 사업비가 줄어든 여건 속에서도 원래 계획된 과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구축된 데이터가 단순 보관용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도민 체감형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철저한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수자원본부 대상 심사에서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 및 부서 간 공조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 ‘평택ㆍ아산유역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각자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수질 목표 및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조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흥·왕송·물왕·반월·남양 등 기존 중점관리저수지 사업 경험과 평택호에서 진행해 온 수질개선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대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은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은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수질개선사업을 관리해 온 상하수과와 법정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수질총량과가 관련 자료와 추진현황을 충분히 공유해 중복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계명 의원은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당초 세운 정책목표와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 성과까지 함께 줄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업별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는 이상기후로 인한 구민의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해 ‘풍수해 보험’ 보험료 지원율을 높였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구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소유자·세입자·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보험료의 55%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구는 지방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구는 지난 7월부터 보험료 지원율을 일반주택 소유자는 기존 55%~100%에서 86.5%~100%로, 소상공인은 기존 55%에서 68.5%로 추가 상향했다.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고, 기입 면적 등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다르다. 주택 80㎡ 소유자는 보험료 8만6000원에서 86.5%를 지원 받아, 1만 1610원을 자부담하면 되고, 주택 100㎡ 소유자는 보험료 10만 2000원에서 86.5%를 지원 받아, 1만 3770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최대 2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주택 소유자는 최대 1억 270만원, 세입자는 최대 12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류삼영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도 중요한 안전대책”이라며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 만큼 많은 구민들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위험시설인 소교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 차원의 선제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안성시 소규모 위험시설인 소교량 1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업은 암거와 날개벽 등의 정비 및 설치를 골자로 하며, 공사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다가오는 내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업설명서만으로는 해당 소교량의 노후도와 위험등급, 과거 피해 이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사업 완료 시점이 내년 7월로 예정된 만큼, 본격적인 집중호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안성시 한 곳을 넘어 경기도 전체 소교량의 관리 실태를 짚었다. 소교량은 마을길·농로·소하천 등에 설치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만, 일반 도로나 대형 교량 관리체계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김 의원은 도내 정비가 필요한 소교량 현황을 경기도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특히 관리 주체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미등록 소교량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군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으며 “소교량은 규모는 작아도 농어촌과 취약지역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기반시설이고, 집중호우 때 문제가 생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은 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에서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정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위험시설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등록 소교량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안전관리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노원구는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안전사고와 생활 불편을 줄이고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3일간 구는 짧은 연휴에 이동과 소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분야별 비상대응 체계를 촘촘히 마련했다. 연휴 하루 전인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6일간 추석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대형 건축공사장을 비롯해 주택사면, 다중이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태풍과 강풍, 기습호우에 대비해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와 낙하물 방지망, 가스누출 여부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하천 주변 폐수 배출업소에는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먹거리 안전과 물가 등 민생 분야 관리에도 나선다. 성수식품(명절)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사음식, 한과류, 식용유지 등 명절 성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다. 23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부당 요금 인상과 담합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문 여는 병원과 약국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보건소에 1차 진료실을 운영해 내과 경증환자를 진료하고 원외처방전 발급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진료상황실도 별도로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7일 오후 6시부터 총 50억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5% 할인해 발행한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중계문화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에서는 남도의 신선한 농수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직거래장터 큰잔치’도 열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돌봄도 강화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는 나눔행사와 전 부치기, 송편 만들기 등 명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에게는 연휴 전후 안부를 확인하고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해 활동량과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대체식과 도시락을 사전 지급하고 추석 당일 특식도 제공한다. 서준오 구청장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대책을 빈틈없이 가동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에 대응하는 기존의 사후 복구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도정의 재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북은 지난 10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북부지역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까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대형 재난을 반복해서 경험했다”며 “피해가 날 때마다 복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방식만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초점은 특히 2007년에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유명무실한 활용 실태로 향했다. 해당 법안은 상습 풍수해 지역의 재해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 이주 대책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북도가 제출한 내역의 대다수는 이와 무관한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사업들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북도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현재 227곳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정비사업은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 2026년 80개 지구에 약 2100억원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과 예산 투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묻는 것”이라며 “기존 시설 정비만으로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실적은 몇 건인지, 이주 대책을 검토한 지역은 있는지, 법에서 정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며 “법전에 있는 제도를 행정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동업 의원은 “반복 피해 지역 가운데 기존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인 개선은 물론 필요할 경우 주민의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경북의 재난 정책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가 선제적 감자 수매에 나섰다.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려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를 막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7일 강원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산 고랭지감자 창고수매 입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와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늘면서 전년보다 7.4% 증가한 12만 3000톤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생육과 품질도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근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며 농산물 생산과 공급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지난달에는 고온과 집중 호우가 반복되며 고랭지감자의 대과 비중이 줄고 부패 발생률이 증가하기도 했다. aT는 이러한 생산·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산 고랭지감자 1300톤 창고수매를 추진한다. 수매 물량은 기상이변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차년도 단경기 감자 수급 조절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적기에 방출할 방침이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농산물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고랭지감자 수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매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생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T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산 고랭지감자 창고수매를 위한 입찰 절차를 9월 말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제339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과 수온 상승에 대응해 아리수 수질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감형 수질 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당부헸다. 이 의원은 최근 폭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수원 수질 변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원수와 정수장 단계에서 선제적인 수질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이 의원은 타 지역 정수장에서 발생했던 깔따구 유충 사례를 거론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위생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는 여름철 조류 및 맛·냄새 물질 경보제를 운영하는 한편, 활성탄지 미세 거름망(스트레이너) 160개소 설치 완료, 오존 주입량 증대(0.8mg/L 이상), 역세척 주기 단축(3~5일) 등 소형 생물 대응 시설과 정수 처리를 강화하여 수질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취수원수 및 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 감시를 철저히 이행하여 소형 생물 유입 등 시민 불안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무료 수질 검사 서비스 및 클린닥터 서비스 등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의안 의원은 “아리수본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서울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을 3주 앞두고 차례상 비용이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여파로 채소류와 일부 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 한국물가정보는 6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30만 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3500원(1.2%) 늘었다고 밝혔다. 2023년 30만 9000원에서 지난해 29만 9000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가 올해 다시 30만원 선을 넘어섰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지난해보다 6350원(1.6%) 많은 39만 7700원이 필요하다. 기상 여건 악화와 유가·환율 상승으로 일부 채소류와 축·수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전통시장 기준 달걀은 1년 전보다 16.7%, 닭고기는 12.5% 상승했다. 러시아산 동태포는 30.0% 급등했고 무(20.0%)와 애호박(33.3%)도 큰 폭으로 올랐다. 대형마트에서도 달걀(20.1%), 돼지고기 앞다릿살(10.1%), 닭고기(7.6%) 가격이 상승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6% 내렸지만, 차례상 주요 품목인 조기(8.5%)·배(8.4%)·쌀(6.2%)·달걀(5.2%)·명태(3.6%) 등은 올랐다. 당면(8.9%), 간장(8.8%), 참기름(5.5%) 등 부재료 가격도 상승했다. 특히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지난달 채소류 가격은 한 달 새 12.4% 뛰었다. 시금치는 68.2% 급등했고 배추(37.0%), 호박(28.8%), 무(5.7%)도 올랐다. 생육과 출하 여건이 나빠지며 최근 들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낮아지며 출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성수품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기후 격변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네팔을 덮친 대홍수는 결코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다.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리고 계절풍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발생한 참사는 지구온난화가 인류 생존을 어떻게 직접 위협하는지를 보여 준 가혹한 경고장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풍요를 누려 온 선진국의 책임 회피 속에 탄소배출량이 미미한 개발도상국이 기후재앙의 독배를 먼저 마시는 ‘기후 부정의(不正義)’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기력 속에 기후난민의 물결은 이미 시작됐다. 선진국들이 200년 가까이 누려 온 산업화와 풍요의 비용을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치르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후 리더십은 갈수록 흔들린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에서 매년 감축 목표와 기후 재원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국제적 책임을 줄이거나 기후 재원 약속을 미루기 일쑤다. 국제사회의 합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사이 기후 취약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를 외교 테이블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수록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세계 주요 지방정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건물에서 나오는 막대한 온실가스에 주목해 ‘건물 배출가스 저감법’(Local Law 97)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를 통해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를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유럽의 환경 수도’로 꼽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일조량이 풍부한 기후 특성을 살린 도시의 태양광 기지화, 노면전차망 등을 실현했다. 경제 규모 세계 5위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기후정책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배출권거래제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 취약 지역과 저소득층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는 어떤가. 기후 위기를 외치면서도 행정 현장에서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 적지 않다. 지역축제에서 쏟아지는 일회용품과 탄소 배출, 끊어진 채 방치된 자전거도로,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못 하는 태양광 시설이 그렇다. 멀쩡한 천연림을 훼손하고 외래종을 심는 ‘탄소중립 숲’ 사업까지 나온다. 이름만 그럴듯한 치적용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 환경주의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 물론 변화의 현장도 있다. 기후 위기에 직접 노출된 산간·농촌 지자체들이 대표적이다. 강원 태백시는 204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 감축과 함께 폭염·가뭄·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인제군은 물관리와 재난·재해, 산림 생태계를 주민 생활과 연계한 밀착형 적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가뭄에 취약한 농촌 현실에 맞춰 농업용수 사용량과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벼 품종 개발 등 농업 자체의 기후 적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지방정부의 책임이 지역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후 위기는 국경이 없는 문제다. 한 도시의 탄소 감축이 다른 도시의 재난을 줄이고, 한 지역의 기술과 경험이 다른 나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한국 지방정부도 기후 취약국의 도시들과 재난 대응 경험·기술을 나누고, 홍수·폭염·산불 대응과 도시 녹화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외교만으로 풀기 어려운 기후 문제를 도시와 지역이 직접 연결해 해결하는 ‘지방정부 외교’가 필요한 이유다. 국제연대는 거창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결국 우리 지역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오늘 네팔을 덮친 홍수가 내일 우리의 폭우가 되고 우리가 기후난민이 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합의가 흔들릴 때 시민 생명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곳은 지방정부다. 지역 생존에서 지구의 연대로, 한국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국제연대의 주체로 나설 때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남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시 전체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오후 6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속히 복구 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물재생센터 내 위험시설에서 직접 작업하는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업무의 위험성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재생센터는 차집관로 순찰, 맨홀 내부 점검, 탈취동 및 소화조 관리 등 현장 인력의 직접적인 손길이 닿아야 하는 위험 작업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처럼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업무가 반복되는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와 실효성 있는 작업수칙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 의원은 특히 맨홀,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 구역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설 자체의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현장 근무자들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는 현장 근무자들의 작업환경과 안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계절적·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전관리와 함께 위험업무 종사자의 처우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현장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과 근무환경이 현행 수당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험한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업무 특성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직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와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재생센터별 안전매뉴얼과 작업조 운영방식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체계 역시 업무의 특수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물재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며 “맨홀과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무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더라도 업무의 위험도와 작업환경은 직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와 처우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의 응급 복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수해 응급 복구율이 96%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 복귀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지난 주말에도 거제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잇따라 거제를 향했다. 서일준(재선·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주말마다 “우리 거제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거제는 지난달 15일～18일 나흘 동안 이 지역의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968.1㎜의 비가 내리며 호우 피해가 극심했다. 서 의원은 피해가 심한 둔덕면과 연초면, 고현동 수해 피해 가정을 훑으며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했고, 구자근·김미애·박수영·최형두·강명구·곽규택·박상욱·이종욱·유영하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서 의원과 거제 시민들에 힘을 실었다. 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한 것도 서 의원이다. 함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의 정점식 원내대표와 함께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권의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옥포동에서 호우로 인해 토사가 아파트를 덮쳐 인명피해가 난 사건에 대해 산림청과 거제시청이 ‘산사태가 아니다’ 한 것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초선 의원 때부터 ‘3국 4거’(일주일에 3일은 국회·4일은 거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서 의원은 거제의 모든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거제 시민의 일상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그의 몫이다. 서 의원은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회가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무위 간사인 서 의원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 및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금융위·금감원의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 제기 여부와 그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한 만큼, 서 의원의 어깨도 무겁다. 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흙수저’ 9급 공무원 시작해 ‘금뱃지’까지‘이명박 청와대’에서 총무인사팀장 맡기도거제 부시장 2번 한 토박이, 거제시장은 낙선자칭 ‘흙수저’ 서 의원의 여의도 입성 서사도 흥미롭다. 서 의원은 1987년 거제군청(현 거제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출신지인 거제 연초면사무소 ‘면서기’(면에 소속된 하위 행정직원)가 첫 번째 공직이었다. 1994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통합실무를 담당한 서 의원은 이때의 활약으로 공직 생활 9년 만에 6급 승진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큰물에서 놀겠다”며 서 의원은 서울로 올라왔다. 거제에서는 7급 공무원이었지만 서울에서 8급으로 강등까지 당하면서 서울 송파구청으로 전입한 것이다. 서 의원은 “복사가 주 업무”였다고 했지만 특유의 묵묵함으로 일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할 당시에는 ‘시정참여 마일리지 제도’,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제안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고, 마지막엔 총무인사팀장(3급)으로 일했다. 2013년 서 의원은 거제에 다시 내려와 17대 거제 부시장을 역임한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청’에서 안전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 다시 거제 부시장을 맡게 된다. 서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후보로 공천됐으나, 변광용 후보에게 밀리며 낙선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1965년생 서 의원은 거제 연초면 출신이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졸’ 출신으로 공무원이 됐다.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