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을 돌파한 시대에 국민의힘은 26일 “숫자만 번지르르한 겉도는 성장”에 불과하다며 환율과 실물 경제는 위기 수준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를 동원한 부동산 정책의 허점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은 성장하고, 투자자는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성장과 수익이 선순환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을 위해 당의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기업의 펀더멘털 성장 없는 주식 시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투자자들은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당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재가동하겠다”며 “공급은 막고, 부담만 키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국내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미뤄졌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없어졌으면 작년에 청년들에게 모두 독박 씌운 모수 개혁, 즉 보험료율 상승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코스피 5000이라는 기회의 국면 속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안일함이 업계에서는 큰 위기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여권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논란을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연기금 재정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화려한 코스피 파티장의 벽난로와 밝고 따뜻한 포퓰리즘의 모닥불은 집안 대들보를 깎아 피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무려 4조 1238억원 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2026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 2030년에는 준비금까지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처 전망도 동일하다”며 “대한민국은 쇄신을 준비하거나 파산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연금 운용방식 의결권 행사 논의해야”유상범 “의결권 행사는 기업 자율성은 제약돼”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상범 의원이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과 함께 주최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국민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그 운용 방식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향을 유도해왔다. 유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연금 자산 운용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이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기업 현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사 집중투표제를 통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2조원 이상 모든 대기업들에 지분율만큼 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이사진의 3분의 1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靑, 지역 갈등으로 번지자 선 그어신규 원전 필요성엔 “아직 이르다”방중 마친 李, 에너지 대전환 주문베네수 사태 속 “국가 운명 달렸다”“中 순방, 한중관계 전면 복원” 평가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지역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자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논란은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 주장 등 구체적 요구가 일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진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김 장관의 원전 불가피 입장에 대해 “아직까지 원전을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건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대전환 시점에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결정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며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또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에너지 대전환 주문은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석유 등 에너지 패권 경쟁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도 경계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이런 변화의 씨앗을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순방 결과에 대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등과 관련해 강소·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 등과 경제 산업 정책을 논의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전사적 대응 필요쿠팡, 소비자 신뢰 회복 조치 낙제점대표이사, 국회 나와 모르쇠로 일관김범석 의장도 책임 있는 행동 없어내부 지지도 외부 지지도 모두 잃어로켓배송으로 소비자에 ‘록인 효과’JP모건 “잠재적 고객 이탈은 제한적”정부·소비자 ‘록인’ 풀 방법 찾을 수도쿠팡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확인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중의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큰 사고지만 특별하고 놀라운 건 아니다. 통신사, 카드사, e커머스 회사에서 개인 정보 유출은 다반사다. 그런데 유독 쿠팡에 대한 반응이 나쁘다. 정부, 여야 정치권, 논조를 막론한 거의 모든 언론이 질타하고 있다. 본연의 보안 역량의 문제뿐 아니라 리스크의 예방, 확산 방지, 재발 방지책 마련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대응 역량 전반에서 나타난 총체적 문제점 때문이다. ●대규모 ‘대관 조직’도 맥 못 춰 지난 2010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창업한 쿠팡은 지난해 41조 29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테크플랫폼인 네이버(10조 7377억원)와 카카오(7조 8738억원)는 물론 이마트와 백화점을 아우르는 신세계그룹(35조 5913억원)도 멀리 따돌렸다.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달해 주고 19시부터 24시 사이 야간 주문엔 다음날 아침 7시 이전에 배달하는 ‘로켓배송’을 앞세워 로켓성장했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보관과 배송을 전담하는 일관 시스템과 기존 유통업체에 쏠린 비대칭적 규제의 힘이었다. 쿠팡은 올 초 기준으로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시군구 260곳 가운데 182곳을 로켓배송으로 커버하고 있다. 이른바 ‘쿠세권’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영호남과 강원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쿠세권’ 편입이 큰 소식이다. 기존 유통망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배달을 받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쿠팡에 올라타 판로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주력 사업뿐 아니라 음식배달앱 쿠팡이츠,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 및 미프로농구(NBA) 등의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도 늘리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쿠팡플레이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얼마 전 쿠팡의 새벽배송 찬반 논란이 벌어졌을 때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았다. 특히 여성들의 지지세가 강했다. 반대 측은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초심야노동’을 막자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쿠팡 배송 노동환경에 대한 논란도 오래됐지만 “그래도 관심과 견제를 받는 쿠팡이 열악한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낫다”, “새벽배송 일하는 게 주간배송보다 더 편하고 수입도 많다”는 주장의 힘이 셌다. 대규모 물류센터인 풀필먼트센터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물류시설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대규모로 고용하고 ‘법대로’ 임금을 주는 기업도 없다. 쿠팡은 이른바 ‘대관’이라 불리는 CR(Corporate Relations) 조직도 크게 갖췄다.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여야 정당, 공정거래위·고용노동부 등 행정부, 경찰·검찰, 법원, 언론 출신 등으로 곳곳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라인업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 앞에서 쿠팡 경영진과 대관조직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위기 대응 면에서 낙제점이다. ●전통적 대기업과 신흥 대기업의 차이 리스크 예방과 대응은 기업과 기업인, 정치인, 스포츠스타와 대중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대중과의 접점을 통해 영향력을 주고받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늘 직면하는 문제다. 전자보안 문제뿐 아니라 산업재해,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내부 폭로, 사생활 문제 등을 망라한다. 리스크 발생 시 대기업의 내부 대응과 대외 대응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 리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벽 설치, 사건의 원인과 책임소재 파악, 피해 규모 예측, 법적·사회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경제적 보·배상과 문책 범위 옵션 마련, 정부 처벌과 송사에 대비한 법적 대응책 마련 등이 전사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내부적 대응과 맞물려 대외적으로는 여론의 질타에 책임을 통감하고 맞을 매는 맞으며 대응 기조를 정한 후 큰 사고의 경우엔 최고 책임자가 직접 사과하는 수순이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이 전형적인 예다. 최태원 회장은 사고 발생 19일 만에 “고객과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 SK그룹을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보안 문제를 넘어 국방이라고 생각해야 할 상황이며, 생명의 문제라고 여기고 해결에 임하겠다”고 ‘진정성’을 보였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전 계열사의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발표됐다. 언론은 ‘최태원 회장, 대국민 직접 사과’, ‘뼈아프게 반성’ 등의 제목으로 허리를 깊숙이 굽힌 최 회장의 사진을 크게 실었다. 대중들은 이 장면을 사태의 일단락으로 수용했다. 하지만 그날 최 회장은 해킹 사고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대해선 “이용자 간 형평성과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지만, 이사회 멤버가 아니어서 더이상의 답변은 어렵다”고 피해 나갔다. 10년 전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과 확산의 온상으로 질타받았을 당시 “저희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로 시작하는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의 사과문은 아직도 위기관리의 모범으로 꼽힌다. 이 사과문은 당시 와병 중이던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실질적 1인자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업력이 길고 풍파를 많이 겪어 본 대기업들은 매를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덜 아프고 때리는 사람의 화도 빨리 풀리는지에 대한 ‘암묵지’를 갖고 있지만 신흥 대기업들은 대체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쿠팡의 경우엔 오히려 매를 벌었다. ●쿠팡 ‘정규직 직원’ 근속 연수 짧아 보안 사고도 문제지만 그 이후 대처가 더 큰 문제다. e커머스 회사에서 이런 유형의 사고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기술적인 면 외에도 사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과 기업 이미지 제고(Public Relations)에서도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었음 직하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국회에 나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창업자이자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불러오라고 하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무슨 팡’인가 하는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여론이 질타해도 대응에 변화가 없다. 정당이나 기업 같은 조직, 정치인과 기업인이 리스크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힘은 평소에 쌓은 ‘내부적 지지’와 ‘외부적 지지’의 결합이다. 내부적 지지는 구성원의 역량, 조직에 대한 충성도, 업무와 보상에 대한 만족도 등이고 외부적 지지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유권자)의 평가, 브랜드 가치, 평판, 호감도의 총합이다. 쿠팡은 양면 모두 취약하다. 물류센터 비정규직 종사자나 자영업자 신분인 배송 종사자 말고 ‘정규직 직원’의 근속연수도 동종업계 내에서 유독 짧다. 대관 조직 구성원은 그 면면이나 규모가 전통 있는 대기업에 뒤지지 않지만 체계가 어수선하고 핵심 목표가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이른바 오너의 위상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업력이 긴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회장(오너)은 대체로 애증적 존재이지만 구심이자 최종적 책임의 상징이다. 하지만 쿠팡에서 김 의장은 지배하지만 얼굴도, 대외적 책임도 없는 존재로 보인다. 김 의장을 대신하는 2인자도 모호하다. 쿠팡 오너는 내부 지지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쿠팡의 외부 지지도 실은 허약하다. 한국 기업에 가장 강한 방패 두 가지는 ‘수출’과 ‘고용’이다. 박정희 정부 이래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가 1진이고 내수기업은 2진이다. 같이 사고 쳐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덜 때리는 옛 학교처럼 한국 사회에선 1, 2진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존재한다. 그런데 쿠팡은 전형적 내수 기업인데 정작 ‘오너’는 미국인이다. 상장도 미국에 돼 있어서 시어머니이자 방패막이가 될 개미 주주도 없다. ‘배민’도 독일계 회사 소유지만 이름은 ‘배달의 민족’이다. 소비자편익을 높이고 돈 잘 버는 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지만, 그 책무를 잘하기 위해선 외부 지지를 높여야 한다. 오래된 회사들이 별 필요 없어 보이는 광고를 하고 사회공헌사업을 벌이는 것이나 김범석보다 더 바쁠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이 삼성역 치킨집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대중들이 정붙이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 귀찮게 여겨지겠지만 외부 지지가 높아지는 과정이다. 고용도 그렇다. 고용은 비용이자 때로는 짐이지만 쿠팡 서비스의 근원인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무기다. ●“상당한 규모 일회성 손실” 분석도 이번 사태로 쿠팡이 당장 큰 타격을 받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쇼핑·배송·콘텐츠·배달 서비스를 묶어 쿠팡 생태계에 대한 소비자 의존도를 높인 ‘록인(lock-in) 효과’가 강력히 작동한다는 것. 쿠팡 사고가 터진 직후 글로벌투자은행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쿠팡이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고 정부가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일회성 손실”이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시장 지위, 한국 소비자들의 낮은 데이터 유출 민감도로 인해 “잠재적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그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동종업계 경쟁업체들이 ‘탈팡’(쿠팡 이탈)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당근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본질적 편익의 차이가 크다. 대통령이 질타하고 과학기술부총리가 “공정위와 쿠팡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편익과 고용 면에서 한국 사회가 쿠팡에 강력하게 ‘록인’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팡이 이번에 맞을 매를 잘 맞지 못하고 억지로 피해 나가면 ‘내부 지지’와 ‘외부 지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 소비자들이 모두 그 ‘록인’을 풀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용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망과 관련한 지역 갈등이 장기화할 분위기다. ‘전력 식민지’를 우려하는 호남과 충청권 등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마저 올해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 가동되기 위해선 우선 2027년까지 원전 3기 발전 용량에 해당하는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2030년까지 6GW, 2053년까지는 10GW 이상의 전력과 이를 실어 나를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 서해안에 우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점차 남해안, 동해안으로 넓혀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방침이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집 앞에 수백기의 철탑을 꽂을 수 없다고 주민들은 반발한다. 각 지역에선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에너지 생산 지역에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이번 달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타운홀 미팅 개최가 내년으로 미뤄질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공식 논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력 공급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맨 먼저 받았다. 정부 출범부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보고받고 토론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은 각별해 보인다. 문제는 실행 의지다. 구체적 전략을 현실로 옮기지 않으면 구호만 외쳤던 전 정부들과 다를 게 없다. 지방시대위가 지난 10월 확정해 어제 보고한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이 독자적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을 갖춰 균형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권과 행정권을 지방 권역으로 더 많이 이양해 자치분권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기시감이 든다. 김대중 정부부터 전담 조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정부마다 지역발전위, 지방분권위, 지방시대위 등으로 이름만 바꿔 엇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 현 정부의 지방시대위는 2023년 7월 출범한 것을 이어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이 있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올해로 13년 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20년을 맞은 10개 혁신도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어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지나쳐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는데, 결국 부동산 대책의 실마리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쏠림을 막는 데서 찾아야 한다. 지방 우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 대통령이 5극 3특의 ‘다극 체제’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정부 역할은 기존과 달라야 한다. 특히 그동안 상징적으로 언급만 됐던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 분산 계획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확인시켜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책사업 추진 지역을 공모하면서 예고 없이 비대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여론이 높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각 부처는 국책사업 추진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최적의 사업 대상 지역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지자체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가 지자체의 유치 조건 제시 발표 평가를 예고 없이 비대면으로 바꾸어 논란이다. 내용상 발표 지역을 알 수밖에 없는데 굳이 비대면 평가를 하는 배경을 놓고 ‘사전 낙점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한다. 대입 예능 실기는 수험생을 특정할 수 없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지만 각 지역의 장점과 당위성, 조건을 드러내야 하는 정부 공모 사업 프레젠테이션(PT)을 비대면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0월 실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 지역 공모 PT는 예고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평가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PT를 준비했던 지자체들은 심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뒤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불만을 드러냈으나 PT는 비대면으로 강행됐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PT 지사’로 알려진 김관영 지사의 전략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끝내 공모에서 탈락하자 이의 제기에 나서는 등 후유증도 크다. 정부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이의 제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전북도는 과기부가 공고문에 ‘부지는 지자체가 무상 양도 등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해 놓고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새만금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전남 나주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질의응답과 설명이 불충분한 비대면 PT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앞서 2022년 실시된 세계유산 자연보전본부 공모사업도 비대면 PT가 진행돼 결과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이차전지 특화단지, 바이오 특화단지,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은 모두 공개 PT를 진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공모 사업은 통일된 평가 규정, 방법,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준수해야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독자 361만명을 거느린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슈카’(본명 전석재)가 라이브 방송 중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슈카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로고를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이날 슈카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네스코(UNESCO), WHO, 유엔 인권이사회 등 유엔 기구를 탈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제 이슈를 설명하면서 자료화면에 유네스코와 WHO의 기관 로고를 가져왔다. 문제는 자료화면에 사용된 WHO 로고가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미지로 합성된 ‘가짜’였다는 점이다. 일베 이용자들은 오래 전부터 노 전 대통령 실루엣이나 일베를 뜻하는 초성 ‘ㅇㅂ’(일베를 뜻함) 등을 합성해 기존 로고를 변형시킨 뒤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해 온 바 있다. 그 결과 로고가 조작됐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쓰는 일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었는데, 슈카 역시 조작된 로고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WHO의 공식 로고에는 중심부에 세계 지도가 새겨져 있는데, 합성된 로고에는 세계 지도 대신 노 전 대통령이 걸어가는 모습(3시 방향), 개를 끌어안고 있는 노 전 대통령(8시 방향), 홍어(10시 방향)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다. 홍어는 일베 등 극우 세력이 호남을 차별하는 상징으로 쓰곤 한다. 일베 사이트에는 이와 동일한 이미지가 2015년에 게시된 바 있다. 슈카 측이 WHO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구글 등 검색 사이트에서 로고를 가져오면서 이런 문제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글에서 ‘WHO 로고’를 검색하면 해당 이미지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슈카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방송 전에 이미지 검수도 안 하나”, “로고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오는 게 기본 아니냐”, “그저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일하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다만 이번 실수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 일베 로고인지 몰랐다”, “특정 포털에 WHO를 검색하니 일베 합성 로고가 제일 상단에 뜨긴 한다”, “일베는 저런 것까지 합성해놓냐” 등 일베가 교묘한 방식으로 로고를 합성해놓은 탓에 슈카 측이 WHO 로고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진 것이다. 일베에서 합성한 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겪은 건 슈카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MBC도 지난 2013년 방송에서 유명 화가 밥 로스를 소개하며 자료사진으로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내보내 논란이 됐다. 또 같은 해 SBS는 일본 방사능 위험을 보도한 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이 담긴 그래프 자료를 내보내거나 일베에서 변형시킨 연세대학교 로고를 가져다 쓰는 등의 방송 사고를 냈다. 슈카는 지난 7월에도 라이브 방송 중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자료 화면으로 내보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슈카는 유튜브에 사과문을 올리며 “라이브 방송에서 일본 지진 이야기 도중 ‘sea of japan’으로 적혀 있는 지도가 노출됐다. 일본 측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나온 실수로 100% 제 잘못”이라며 “사전 검수를 했음에도 방송 직전에 더 시각적으로 나은 지도로 바꿔 넣다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수는 저 자신도 용납하기 힘든 사항이며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죄의 마음을 담아 즉시 대한적십자사의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에 3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호남 찾아 속도전 지시“주민·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호남을 찾아 지역 내 가장 큰 현안으로 ‘광주·무안 간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을 꼽으며 “대통령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들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지역 간) 불신은 국가 단위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에서 주관하겠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주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6자 TF 구성을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제가 SPC(특수목적법인) 전문이다. 뭐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라고 농담을 하며 속도 있는 공항 이전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선진 국가임에도 최근에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거나 심하게는 상대를 제거하려 하는, 민주적 토론이 아닌 적대적인 문화가 너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회를 봤지만 행사가 무르익으면서 이 대통령은 직접 발언 순서를 정리하고 참석자들 사이 입장을 조율하며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를 시작하면서는 “(밖에서) 고함치던 분, 마이크 줄 테니 들어와서 발언하도록 하시라”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참석자가 “금수저인 사람만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 보시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침 (행사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점을 두고 논란이 참 많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에 관한 호소에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했다.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피해 보상에 부족함이 있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피해자들과 대화해 보라고 하고 그때도 부족하면 이야기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남을 찾은 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다독이기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는 등 여권의 지지세가 약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우려가 나오자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생긴 시간을 이용해 호남을 찾아 지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지지층의 불만을 직접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낮은 곳으로 가서 민심을 열겠다는 취지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라며 “정례화라기보다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러한 행사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는 데는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한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율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 대화하며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 간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특별초청자 등 16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발생한 분진과 수질오염으로 시민피해가 우려되지만 광주시를 비롯한 환경당국이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6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 중 납·니켈 등 중금속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물질 검출량이 모두 환경기준 이하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재 당일인 17일부터 21일까지 VOCs 등 주요 조사 항목이 모두 대기환경기준 이내”라며 “중금속 농도 역시 평균값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화재 이전과 이후 측정 결과 일부 오염물질이 증가했음에도 당국은 대기오염 평가를 위한 공식 기준이 없다는 점, 비상상황에서 긴급하게 조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험성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화재 전날엔 ㎥당 0ng였던 납 농도는 화재 당일 18ng로 치솟았고, 니켈도 2~4ng로 평소보다 2~4배 상승했다. 이는 호남권 연평균 농도 납 6ng, 니켈 1ng 대비 최대 3배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화재 전후의 농도 변화와 함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판이 이어지자 광주시와 환경당국은 “대기나 수질오염 농도 기준이 없어 비상상황에서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절대적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준치 이하라도 취약계층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한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 신고는 25일 현재 총 1만 708건이 들어왔다. 신고자는 모두 6601명으로 광산구 주민 6380명, 이외 주민 221명이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눈·목 따가움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인적 피해가 6217건(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문·내부 오염, 차량 분진 등 물적 피해는 3424건(31%)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광주에서 생산되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 물량 일부를 멕시코 등 해외로 이전하기로 해 지역 협력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여파로 크게 위축된 광주 경제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냉장고 구형 모델 2종을 이르면 연말부터 멕시코 사업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8월 협력업체들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협력업체 물량은 이번 달까지 납품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는 전국 150여개사, 이중 호남권 업체는 절반이 넘는 80여개사다. 연관 업체까지 합하면 100개 회사가 넘는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해 매출액은 5조원에 달해 광주 제조업 총생산량의 1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호남권 협력업체에 사들이는 연간 구매액은 2조 2000억원대에 달한다. A 협력회사 관계자는 “멕시코로 이전되는 냉장고 라인 생산 물량은 40만~50만대, 금액으로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 이상이라 수백억원대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결국 공장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2도어 등 만들어도 수익이 나지 않는 모델 생산처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신 4도어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위해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광주사업장 한 관계자는 “최근 광주에서 생산하던 냉장고 일부 구 모델을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고, 신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협력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생산 물량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발짝도 진척이 없는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사업’의 해법으로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화’가 거론된데 이어 ‘군공항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광주시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의 입장에 끝내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타개책이 필요하지만, 국가사업화나 군공항 폐쇄 두 가지 방안 모두가 또다른 커다란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골든타임’으로 꼽히는 올 연말까지는 무안군을 최대한 설득해나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공항 이전 간담회’에서 “올해말까지 공항 이전 문제가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종료시킬 것”이라며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으며, 플랜B가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에 국방부가 움직이지 않는만큼 광주 군공항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공항 폐쇄’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다, 사실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해법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거론이 금기시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강 시장이 이를 대중 앞에 끄집어 낸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광주시가 ‘국회, 광주의’ 이틀째를 맞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영·호남지역 군공항 이전 한계와 대책’ 토론회에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이 ‘정부가 군공항 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광주처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지역 국회의원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군 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고, 민간공항은 국가시설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가 10조원 이상을 조달해서 10년 이상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의 공항을 왜 지자체가 옮겨야 하나. 이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무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도 평소 “군공항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중요 국가 전략시설”이라면서 “국방부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군공항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해왔다. 광주시는 그러나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화할 경우 군공항 이전 방식을 ‘기부대 양여’로 규정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군공항 폐쇄’ 역시 국가 안보가 달려있는 민감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공론화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남은 3개월 여 동안 최대한 무안군 설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미리 모색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사업이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 희생만 강요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호남권의 남는 재생에너지를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 신안 풍력단지는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전북 서남권은 고창을 거쳐 신정읍 변전소(신설)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신정읍~신계룡 구간은 신설된다. 신정읍~신계룡 변전소 구간 345㎸ 송전선로는 115㎞ 로 송전탑 25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유지역은 3개 도 9개 시·군 47개 읍·면·동이다. 그러나 송전선로 경과지역은 아무런 지원이 없어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법으로 주민들을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과 대조적이다. 특히, 호남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안 해상풍력은 전남권 산업단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새만금 산업단지로 연계해 기업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정읍시·완주군·임실군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수도권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고압 송전선로 때문에 경관 훼손, 전자파 우려, 지가 하락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송전선로 지중화나 해상 연결 등 경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민들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햇빛연금, 관련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효과 등 이익을 공유하지만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경과지역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 표심의 쏠림으로 완성됐다.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반도체벨트’도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전폭적으로 응답했다. 국민의힘은 ‘낙동강벨트’에서 부산·경남(PK) 표심으로 간신히 자존심을 지켰다. 유세 기간 내내 흔들렸던 PK의 ‘미워도 보수’ 결집에 여당은 개헌 저지선(101석) 붕괴를 가까스로 막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핵심 ‘한강벨트 13석’여, 마포갑·동작을·용산만 승리야, 접전지 승리로 10석 휩쓸어 11일 개표 결과 서울 48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37석을 차지하며 지난 21대(41개) 총선에 이어 압도적 우세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도봉갑(김재섭) 등 3석을 탈환하며 21대(8석)보다 많은 11석을 얻었지만 지난 19대(16석) 및 20대(12석) 총선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또 여당이 도봉갑의 깜짝 선전을 제외하면 대체로 집값이 높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지역에서만 이겼다는 점으로 볼 때 확장성의 한계도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을 들였던 한강벨트 13석 중에서 민주당은 마포을, 영등포 갑·을, 중·성동 갑과 을, 광진 갑·을, 강동 갑·을 등 10개 지역에서 이겼다. 여당은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웠지만 무용지물이었고 대통령실이 이전한 용산에서 권영세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이외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후보가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21대 총선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를 눌렀던 고민정(광진을) 민주당 당선인은 ‘오세훈계’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수도권 승부처 ‘반도체벨트’여, GTX 등 공약에도 ‘경기 6석’야, 막말 논란 등 악재에도 수성 경기 60석 중에서는 53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하며 ‘민주 텃밭화’ 경향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성남 분당갑(안철수), 성남 분당을(김은혜), 이천(송석준), 여주·양평(김선교), 포천·가평(김용태),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성원) 등 6개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특히 용인, 화성, 평택, 수원, 안성, 성남에 걸친 반도체벨트는 21석 가운데 민주당이 18석을 차지했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뒤집지 못했다. 여당은 경기권에서 수원을 중심으로 방문규(수원갑), 이수정(수원정) 등 영입 인재들을 포진시키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깜짝 승리는 없었다. 4선 김학용(안성), 3선 유의동(평택병) 의원 등 중진들도 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용인갑에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도 패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준혁(수원정) 후보, 편법 대출 의혹의 양문석(안산갑) 후보까지 배지를 달았다. 인천에서도 민주당이 14석 중 12석을 휩쓸며 21대 총선의 정치 지형이 22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캐스팅보터’인 충청 민심도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충청권에서 28석 가운데 21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6석으로 21대 총선보다 2석 줄었다. 반면 PK에서는 부산 18개 의석 중 국민의힘이 북구갑 1곳을 빼고 17곳에 모두 깃발을 꽂았다. 경남도 16곳 가운데 13곳에서 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낙동강벨트만 보면 여당은 10석 중 7석을 지켰다. 더 공고해진 양당 텃밭여, 낙동강벨트 7곳 지키며 선방야, 20년 만에 전북 10석 싹쓸이 양당의 텃밭은 더욱 공고해졌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했고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전남 10석·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은 10석이 걸린 전북에서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전석을 싹쓸이했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정부·여당의 ‘전북 예산 삭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 표심의 쏠림으로 완성됐다.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반도체벨트’도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전폭적으로 응답했다. 국민의힘은 ‘낙동강벨트’에서 부산·경남(PK) 표심으로 간신히 자존심을 지켰다. 유세 기간 내내 흔들렸던 PK의 ‘미워도 보수’ 결집에 여당은 개헌 저지선(101석) 붕괴를 가까스로 막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핵심 ‘한강벨트 13석’ 여, 마포갑·동작을·용산만 승리야, 접전지 승리로 10석 휩쓸어 11일 개표 결과 서울 48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37석을 차지하며 지난 21대(41개) 총선에 이어 압도적 우세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도봉갑(김재섭) 등 3석을 탈환하며 21대(8석)보다 많은 11석을 얻었지만 지난 19대(16석) 및 20대(12석) 총선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또 여당이 도봉갑의 깜짝 선전을 제외하면 대체로 집값이 높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지역에서만 이겼다는 점으로 볼 때 확장성의 한계도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을 들였던 한강벨트 13석 중에서 민주당은 마포을, 영등포 갑·을, 중·성동 갑과 을, 광진 갑·을, 강동 갑·을 등 10개 지역에서 이겼다. 여당은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웠지만 무용지물이었고 대통령실이 이전한 용산에서 권영세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이외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후보가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21대 총선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를 눌렀던 고민정(광진을) 민주당 당선인은 ‘오세훈계’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수도권 승부처 ‘반도체벨트’ 여, GTX 등 공약에도 ‘경기 6석’야, 막말 논란 등 악재에도 수성 경기 60석 중에서는 53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하며 ‘민주 텃밭화’ 경향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성남 분당갑(안철수), 성남 분당을(김은혜), 이천(송석준), 여주·양평(김선교), 포천·가평(김용태),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성원) 등 6개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특히 용인, 화성, 평택, 수원, 안성, 성남에 걸친 반도체벨트는 21석 가운데 민주당이 18석을 차지했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뒤집지 못했다. 여당은 경기권에서 수원을 중심으로 방문규(수원갑), 이수정(수원정) 등 영입 인재들을 포진시키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깜짝 승리는 없었다. 4선 김학용(안성), 3선 유의동(평택병) 의원 등 중진들도 졌다. 더 공고해진 양당 텃밭 여, 낙동강벨트 7곳 지키며 선방야, 20년 만에 전북 10석 싹쓸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용인갑에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도 패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준혁(수원정) 후보, 편법 대출 의혹의 양문석(안산갑) 후보까지 배지를 달았다. 인천에서도 민주당이 14석 중 12석을 휩쓸며 21대 총선의 정치 지형이 22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캐스팅보터’인 충청 민심도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충청권에서 28석 가운데 21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6석으로 21대 총선보다 2석 줄었다. 반면 PK에서는 부산 18개 의석 중 국민의힘이 북구갑 1곳을 빼고 17곳에 모두 깃발을 꽂았다. 경남도 16곳 가운데 13곳에서 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낙동강벨트만 보면 여당은 10석 중 7석을 지켰다. 양당의 텃밭은 더욱 공고해졌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했고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전남 10석·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은 10석이 걸린 전북에서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전석을 싹쓸이했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정부·여당의 ‘전북 예산 삭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켰던 이용주 전 의원에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날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한 이 전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했다고 공지했다. 호남계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2016년 탈당 뒤 안철수 대표가 만든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에서 여수갑 국회의원을 지냈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불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추진한 대사면 차원의 복당 인사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시절인 2018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불과 열흘 전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규상 다른 지원자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에도 부적격 처리되지만 시행 이전에는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적격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모는 18조원을 넘었고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9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투입 비용 대비 국민 편익이 현저히 낮아 예산 낭비가 불 보듯 훤하더라도 재정당국이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8일 본회의를 남겨 놓았지만, 통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여야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가 영호남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기획재정부는 “달빛철도는 수익성이 없어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추진을 반대했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발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달빛철도의 편익·비용(BC) 수치는 0.483으로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크게 밑돌았다. 달빛철도 예산은 복선·고속철도로 지으면 11조원대, 복선·일반철도로는 8조원대, 단선·일반철도로는 6조원대 규모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텅 빈 열차를 하루 몇 편 운행하는 데 혈세 6조~8조원을 투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예타 면제 특별법은 달빛철도사업뿐만이 아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도 지난 19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경인선·경부선·경의선·경원선·경춘선·중앙선 등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도 11월에 제출됐다. 예산은 20조원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철도 김포 연장 사업’(사업비 3조원)의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4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사업비 11조 4000억원)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6조 7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국회를 통과했거나 추진 중인 ‘예타 프리패스’ 규모는 총 92조원에 이른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진행해도 좋을지 미리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인 SOC 건설·정보화·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령상 의무 추진 사업’은 예타를 건너뛰고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특별법 형태로 예타를 무력화하곤 한다. 여야가 SOC 사업에 대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이유는 의정활동 성과 및 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혈세 낭비라는 재정당국의 호소는 지역 민심과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기 쉽지 않다”면서 “특별법을 통한 예타 면제는 여야가 합심해 의석을 사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예타 무력화는 총선을 앞두고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올해 ‘세수 펑크’가 60조원에 육박하고,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1195조 8000억원) 비율이 올해 50.4%에서 51.0%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크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예타는 국가 재정 사업을 경제적 측면에서 미리 검토해 보자는 차원인데, 여야가 정치 이슈화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국회가 달빛철도특별법에 제동을 걸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특별법 추진에도 명분과 논리는 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멸하는 지방에 예타의 잣대를 들이대면 될 게 하나도 없다. 당장 이익이 안 난다고 안 하면 가난한 지역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외 지역 SOC에 예타를 적용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인구 소멸을 막는 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라고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언급에 혁신위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16일 관련 발언에 대해 “그런 것은 없었다”며 거리 두기에 나섰고, 김기현 대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인 위원장과 17일 회동하기로 했다. 중진·친윤(친윤석열) ‘용퇴’를 두고 충돌 양상을 보여 온 양측이 이번 회동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날 김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의 거취 압박에 대해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당 지도부가 공식 기구, 당내 구성원과 잘 협의해 총선 준비를 하고 당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건의 기구일 뿐 ‘칼질’을 비롯한 실행의 키는 결국 김 대표가 쥐고 있다는 걸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 보고된 혁신위 3호 혁신안인 청년 비례 50% 공천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만 하고 의결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암시한 데 대해 “(혁신위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혁신위에 힘을 실어 줬다는 평가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인 위원장의 용산 언급 ‘무리수’가 되레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강조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인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면담에서는 혁신위를 향한 속도 조절 요구를 비롯해 봉합 분위기 모색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두 분이 전화통화 후 면담 일정을 잡았다”면서 “면담은 당일 혁신위 회의 이전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각종 혁신안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 등 당 공식 기구로 넘겨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혁신위에 쏠린 무게중심을 바로잡고 김 대표 자신도 관할 기구를 통해 지휘 역량을 보여 용퇴 압박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관위 출범 시기도 다음달 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전 사례를 보면 공관위는 통상 총선이 있는 해 1월에 출범했다는 게 지도부 설명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보다 더한 인적 쇄신을 김 대표가 이끌 것”이라며 “당무감사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은 모두 쳐내고 호남·청년 등 새로운 영입 인재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연루자를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배준영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범죄들을 ‘신(新)4대 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인사에 대해 “(공천)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전체 사회간접자본(SOC)의 원점 재검토 기조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공식화하면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두고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의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고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손보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장기 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 대개 10년 내지 5년에 한 번은 새만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수립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친화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기본계획 재검토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백지화나 이미 진행된 사업을 뒤집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만금도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이 실효성 있는지, 착공도 안 한 신항철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1987년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의 호남 표심을 노린 대선공약에서 출발한 새만금 사업은 선거 때마다 ‘조기 완공’, ‘특별법 제정’ 등 공약(空約)의 온상이었다. 대통령이 8번 바뀌는 사이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노무현 정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명박 정부) 등 이름을 바꿔 가며 뜯어고치기를 되풀이했고, 개발 효과에 대한 의문과 환경오염 논란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30년간 찔끔찔끔 개발해 온 것을 임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6조 6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졌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 직후이자 총선을 몇 달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정부의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새만금 사업 재검토 결정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징벌성’은 아니라지만 새만금의 문제점이 부각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여권은 정부가 전북과 새만금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는 (잼버리 전) 5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을 이용해 왔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여권 일각에서는 전북 출신 한 총리가 총대를 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전북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 목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선 화풀이”이라고 비판하며 총리 지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당 위원장 한병도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선심성 SOC 예산이 반영됐는지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범도(1868~1943)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청사 흉상 이전 추진과 더불어 ‘정율성(1914~1976) 역사공원’ 조성사업 논란도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광주시가 거듭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철회 압박의 최전선에 나서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28일 전남 순천시에서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면서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직을 걸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소원과 행정사무 감사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태세다. 보훈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선 지방자치법 184, 188조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자체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다’, ‘지자체장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지원 사례가 나오면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율성 기념사업은 사실상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원 조성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 호남, 광주 출신이라고 용납이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선 일사불란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율성이라는 분을 기리는 역사공원을 만드는 건 국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청회 등 검증 작업을 통해 기념할 만한 인물이면 박물관이라도 짓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태어난 곳에 표지석 정도로 설치하는 게 낫다”면서 “수십억원을 들여 공원까지 조성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주 출신 정율성은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의열단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으며,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그가 작곡한 팔로군행진곡은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채택됐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4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 홍범도(1868~1943)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 이전 논란과 더불어 ‘정율성(1914~1976) 역사공원’ 논란도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광주시가 거듭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철회 압박의 최전선에 나서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은 보수정권 노태우 정부가 시작한 정율성 기념사업을 뒤늦게 여권이 문제삼는다며 ‘낡아빠진 이념공세’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8일 전남 순천시에서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면서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직을 걸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소원과 행정사무 감사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태세다. 보훈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선 지방자치법 184, 188조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자체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다’, ‘지자체장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사례가 나오면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원 조성은)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 호남, 광주 출신이라고 용납이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 정율성은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의열단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으며,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그가 작곡한 팔로군행진곡은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채택됐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4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선 일사불란하게 반대 목소리로 수렴되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율성이라는 분을 기리는 역사공원을 만드는 건 국가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색깔론’으로 본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노태우 정부가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한 이래 30년 동안 어떠한 논쟁이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