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만들 수 있지만, 인공지혜는 만들 수 없습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임문영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을·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던진 화두는 ‘기술’이 아니라 ‘지혜’였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사회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더 직설적이었다. AI와 디지털로 무장한 청년들이 연구실과 사무실에만 머물지 말고 공장과 지방,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1930년대 농촌 계몽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 ‘21세기 상록수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오전 나주대학교 5층 강당. ‘AI 시대의 지식 리더십’을 주제로 초청 특강에 나선 임 의원은 AI 시대의 철학에서 국가 산업전략,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년 세대의 역할까지 거침없이 화두를 던졌다. 이에대해 김수연 나주대 총장은 “나주대는 반도체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 혁신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연에 앞서 나주대 김수연 총장 사무실에서 가진 사전 인터뷰에서 임 의원은 자신의 저서 『파레오로스』를 꺼내 들며 AI 시대의 본질을 ‘지식의 폭주를 통제하는 지혜’라고 규정했다. ‘파레오로스(Pareorus)’는 고대 로마 전차를 끄는 말 가운데 멍에를 메지 않은 채 전체 마차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존재를 뜻한다. 임 의원은 “역사를 이끄는 힘은 권력과 지식, 민중이라는 세 축에서 나온다”며 “권력은 승리를, 지식은 진리를, 민중은 행복을 지향하지만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혜가 없다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AI 시대에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더 많은 지식이 반드시 더 나은 사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기술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 결정하는 인간의 지혜”라고 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인공지능은 만들 수 있지만 인공지혜는 만들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인간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 그러나 가치 판단과 도덕적 자각, 역사적 맥락을 읽는 지혜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지능이 폭증할수록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인간의 주도성과 지혜가 더 중요해진다.” 임의원은 시선은 곧 국가 산업전략으로 향했다. 임 의원은 이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 “전남·광주에 896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고 송정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기지로 확정한 것은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제 미션은 단 하나다. 2030년 6월 광주에서 반도체 제품이 차질 없이 양산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 유치만으로 지역 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전력과 용수, 환경 문제부터 세수와 일자리까지 운영 전반에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산업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짜 성공이다.” AI와 반도체를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키우려면 한국 사회의 낡은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임 의원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숭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국은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밝혀낸 벤저민 프랭클린을 100달러 지폐의 인물로 기린다. 중국도 과학자를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한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법학과 의학 중심의 사회다.” 임의원은 “AI 전문가가 군에 가면 이등병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과학기술 강국을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과학자와 기술자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 반도체 발전의 토대를 닦은 MOSFET 개발자 강대원 박사와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길남 박사도 언급했다. “세계적 성과를 낸 과학자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이제는 관념과 학벌, 직업 서열에서 벗어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강연의 마지막은 청년 세대를 향한 메시지였다. 임 의원은 일제강점기 농촌 계몽운동에 헌신한 『상록수』의 최용신과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를 언급하며 시대를 바꾼 사람들은 결국 ‘현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1930년대 선구자들이 무지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갔다면, 오늘의 청년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들고 공장과 지방, 지역사회로 가야 한다.” 그는 “혁신은 연구실과 사무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장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있고, 청년들이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진짜 혁신이 시작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를 ‘21세기 상록수운동’이라고 불렀다. “AI와 디지털로 무장한 2030 청년들이 지방과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상록수운동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특강은 AI 시대의 철학에서 국가 산업전략,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의 역할로 이어졌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AI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 인간다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임 의원은 “AI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더 많은 지식을 아는 데 있지 않다”며 “지식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기술을 사람과 사회를 위해 쓰는 데 있다”고 말했다. AI와 반도체라는 거대한 산업 전환의 시대. 임 의원이 청년들에게 던진 주문은 결국 하나였다. “기술을 배우되 기술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식을 쌓되 현장을 떠나지 말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AI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보다, AI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방향을 바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경북 예천군의회가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예천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겠다는 군 당국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예천군의회는 10일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천 군공항 복수활주로 건설·광주 군 공항 전력 예천 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군민 생활 환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민 생존권·재산권·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군민 뜻에 반하는 사업 추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광주 군 공항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이곳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존 활주로 외에 예천군 유천면·개포면 일대 89만 7212㎡에 활주로를 추가 건설해 203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천군의회는 또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영구 예천군의원은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며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전은 지역별 전력 수급난 해소와 국가 첨단산업단지 전력공급망 확충을 위해 2034년 10월까지 신영주변전소와 청주 오창의 신중부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수출 7094억 달러, 작년 연간 수출 추월 117일 앞당겨…6월 첫 월 1000억弗 돌파 반도체 수출 8개월째 세 자릿수 상승 대미흑자 작년 두 배…美 AI 인프라 수요↑ 반도체 투자 압박 등 美 ‘새 청구서’ 될라 오는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공개 한국 수출이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7094억 달러(약 957조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7093억 달러)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을 117일이나 앞당긴 것으로 추세대로라면 세계 4번째로 ‘꿈의 연간 수출 1조 달러’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수출은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등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역대 동월 대비 최대 실적들이 쏟아졌습니다. 6월에는 사상 처음 월간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는 이종욱 관세청장의 보고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로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정작 수출·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마음 놓고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가 1000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8월 수출입 동향’에 이어 5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올해 화려한 수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산업부는 매월 1일이 되면 전달 수출입 결과를 발표합니다. 핵심 주역은 역시 ‘슈퍼 사이클’을 탄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8월 누적 281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6%로 급증하며 전체 수출 비중의 40.6%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09% 증가한 지난달에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8%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실적을 반도체 한 품목에서 올린 셈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컴퓨터 주변기기(262.2%), 석유제품(40.7%), 무선통신기기(28.1%), 선박(12.4%) 등 다른 주요 품목들도 고루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9.8% 급감한 중동 지역 수출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중국(76.1%), 미국(57.0%) 등 주요국에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년보다 전체 수출이 50% 이상 늘었고 베트남(57.7%), 말레이시아(95.4%), 대만(61.3%) 등에서도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산업부는 ‘1조 달러’ 달성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 ‘과잉 생산 관세’ 부과가 남아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연준을 겨냥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고 강력히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자 대미 흑자국과의 교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불만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25%의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반이라며 무효화했습니다.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고,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를 매길 권한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를 겨냥해 미 무역법 232조로 임시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다시 301조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1조로 관세율이 더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대미 흑자폭은 지난해 약 490억 달러에서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647억 달러를 넘어 연말 두 배인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미 흑자가 줄어야 관세를 내릴 명분이 생기는데 되레 호수출이 협상에 부담이 되는 역설이 생긴 셈입니다. 지난달에도 대미 수출은 165억 달러로 89%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아마존·구글 등 초대형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자(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300% 상승하는 등 8개월째 세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수출도 기업용 SSD 핵심 부품인 낸드 가격이 상승과 수출 물량이 늘면서 1040%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관세 장벽을 쳤던 철강마저 109% 대미 수출이 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끌어올렸습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대미 수출 흑자가 이미 지난해 흑자 수준을 넘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때문”이라며 “특히 유럽연합(EU) 수출 규제로 인한 철강 감소분도 미국의 AI 데이터센터용 강재료 등으로 메우면서 수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EU 철강 쿼터로 인한 수출 하락분을 미국 AI ·전력 수요로 인한 철강 수입 증가가 완충해주는 모양새라는 거죠. 문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에 대미 반도체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추가 투자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뉴욕주 클레이에서 열린 마이크론의 신규 반도체 생산공장(팹) 착공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두 회사와 투자 확대를 논의 중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반도체 수요 증가로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과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면, 미국에서 필요한 반도체는 아예 생산시설을 미국에 지어 현지에서 공급하라는 논리인 셈입니다. 한국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진할 여력이 있다면 그만큼 미국에도 추가 투자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 이상(약 51조원)을 들여 첨단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2곳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기존 오스틴 공장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 7000만 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와 R＆D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은 기업의 영역인 만큼 대미 흑자를 둘러싼 미국의 요구는 ‘투자’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은 기업 문제이고 대미흑자는 정부가 ‘투자’ 측면에서 풀면 될 일”이라며 “상호이익 관점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연일 관세 압박을 벌이는 데 대해 정부는 상황을 타파할 해법으로 미국과 ‘미국이 경계하는’ 중국이 가입해 있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없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급 다자간 공동경제협력체는 CPTPP가 유일하다는 이유에서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 같은 달 6일 관훈토론회에서는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CPTPP에 가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농수산 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분야별·업종별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3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1200억 달러(약 161조원) 규모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가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전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약 7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는 수출 호조의 성적표인 ‘대미 무역흑자 1000억 달러 시대’가 역설적으로 미국의 또 다른 ‘투자 청구서’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출 호조의 성과는 지키면서 미국의 추가 투자 압박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 선 그어공소취소 추진 등 “죄 지우기” 비판사전투표 폐지·ETF 특검 등 언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계속된 개헌 논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판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사전투표 폐지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후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을 “잼데믹(이재명+팬데믹) 재앙”, “국민 암장 시대” 등으로 규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정조사와 특검, 노란봉투법 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도 국민의힘의 과제로 꼽았다.

2.4조 AI센터 착공·삼성 17조 투자솔라시도, RE100 AI 산단 승부수600세대 ‘첫마을 주택단지’ 조성기후센터·연구·스마트단지 원스톱‘농업R＆D 남녘 거점’ 로드맵 완성초고속도로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전남광주 해남군이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첨단 연구개발(R＆D)을 묶은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9기 군정 목표로 ‘에너지 넘치는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를 내걸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AI·에너지 거점으로 키우고 농업을 연구·실증·유통·가공이 결합한 산업으로 재편하며 주거·교육·교통을 한꺼번에 밀어 올려 인구 유출의 물길을 되돌리겠다는, 이른바 ‘백년대계’의 설계도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AI 산업과 농업이다. 농업을 단순한 생산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연구·실증·유통·가공이 하나의 사슬로 이어지는 산업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해남에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사령탑인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선다. 이 센터는 올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대응 기술 개발, 국가 전략 수립 등을 총괄한다. 이와 맞물려 삼산면 일원에는 총 82㏊ 규모의 농업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미 완공돼 가동 중인 제1단지에는 고구마연구센터와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 시설 등이 자리 잡았다. 향후 민간기업 R＆D 시설과 교육·연수 시설, 마늘·고구마 육종 시설까지 집적되면 현장 실증, 기술 보급과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농업 플랫폼이 완성된다. 스마트농업 로드맵도 구체화하고 있다. 군은 삼산면 농업연구2단지 일원에 2029년까지 18.6㏊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해 생산·유통·교육·창업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 유통·저장 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장기적으로는 연구 1·2·3단지 전체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기후센터가 예측을 담당하고 연구단지가 품종·기술을 벼려내며 육성지구가 이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한다는, 3단 로켓 방식의 설계다. 해남이 농업의 산업적 전환을 서두르는 데에는 기후변화로 작물 재배환경이 요동치고 농촌 고령화가 가파른 상황에서 생산량 확대만으로는 경쟁력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은 AI·스마트농업과 종자·품종 연구, 유통 혁신을 한 다발로 묶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 첨단 기업까지 유치해 ‘농업 R＆D의 남녘 거점’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솔라시도도 주목된다.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센터는 4만 8996㎡ 부지에 총사업비 2조 406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697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SDS를 주관으로 네이버클라우드·삼성물산·카카오·삼성전자·KT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사업을 이끈다. 2028년 완공되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를 갖춘,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연산 허브가 된다. 여기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겹치면서 판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호남권에 총 42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약 17조원은 솔라시도에 투입돼 국가AI데이터센터 구축에 쓰인다. 초대형 210㎿급인 이 데이터센터는 삼성SDS 주도로 올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이 두 축을 발판으로 클라우드·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집적하고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와 RE100 국가산단을 동시 조성해 ‘친환경 에너지가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 AI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게 군의 구상이다. 산업 시설만 늘려서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 군이 주거·교육·교통 기반을 함께 손보는 이유다. 솔라시도에는 600세대 규모의 ‘첫마을 주택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해남읍 일대에도 2028년까지 1000여 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기업 입주와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장기적으로 최대 66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마이스터고 유치라는 굵직한 성과를 이미 이뤄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신규 지정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6개교에 해남공고가 포함됐다. 2028년 3월 문을 여는 해남공고는 ‘AI공조냉동·에너지·반도체코스’로 구성된 ‘AI인프라 운영과’를 운영할 계획이며 총 207억원이 투입돼 ‘AI데이터센터고등학교(가칭)’로 재도약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AI데이터센터라는 앵커 시설을 겨눈 인력 양성 전략이다. 여기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유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광역 교통망 확충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광주~솔라시도 초고속도로 건설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추진 ▲해남 경유 고속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 굵직한 사회 기반시설(SOC) 사업을 정부에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광역교통망이 뒷받침되어야 기업과 인재의 유입, 물류 경쟁력 강화가 비로소 궤도에 오른다는 것이 군의 일관된 입장이다. 민선 9기 해남이 내건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의 핵심은 결국 농어촌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생산기지’로 바꾸는 데에 있다. 농어업이라는 든든한 토양 위에 AI와 에너지, R＆D를 심고 산단과 주거·교육·교통을 하나의 유기체로 엮어 사람이 빠져나가는 농촌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첫 삽을 떴고 대규모 민간 투자 계획이 하나둘 현실화하며 미래를 향한 기회의 문은 이미 열렸다. 군 관계자는 “농업연구단지와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그리고 정주 기반까지 제때 갖춰진다면 해남은 오랜 농어업의 생산기지를 넘어 AI·에너지와 미래농업이 한 줄기로 흐르는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인접한 화순군이 배후도시 선점에 나섰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광주권에 들어서지만 기업과 연구인력,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를 화순으로 끌어들여 ‘광주에서 일하고 화순에서 사는’ 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는 화순에서 약 20㎞ 떨어져 자동차로 3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 군공항 일원 약 826만㎡(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 확정했다. 화순군은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하면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소재·부품·장비, 물류, 서비스 분야까지 기업과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군은 이들을 받아들일 핵심 주거 기반으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화순읍 강정리·삼천리 일원에 450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가 개발을 맡아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삼천지구는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화순 백신산업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 주거지 역할도 맡게 된다.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백신산업특구에는 현재 34개 바이오·의료기업과 15개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의료·바이오가 결합한 도시 기반을 반도체 시대의 정주 경쟁력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원 임대주택’과 24시간 어린이집 등 주거·돌봄 정책도 배후도시 전략의 한 축이다. 특히 삼천지구 개발 시점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리면서 화순은 광주권에 집중될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지락 군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화순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주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 주거·의료·돌봄 등 정주 기반을 더해 근로자,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브리핑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서울 잔류를 제로(0)화하라”는 이 대통령의 기존 언급과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영화를 차단하려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고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적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반도체發 인력 조정 땐 파업 가능… 공장 신설 반대는 안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사측과의 의무 교섭 대상,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와 사측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것에 사측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명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후 쟁의 대상의 범위를 놓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등 현안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먼저 노동부는 지침에서 “영업이익을 연동한 성과급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순 있어도 국가가 교섭을 보호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성과급 요구가 영업의 자유나 국가·주주의 권익을 제약할 때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배당의 재원이므로 이를 성과급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국가가 해당 사안을 이유로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파업권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노조가 N%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꺼내면 노동조합법 2조 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기업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파업권을 얻을 수 없다. 그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만 가능성에만 그치면 기업은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에 제동을 걸고 사측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만 앞으로 공장 신설을 계기로 정리해고, 근무 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 근무시간 조정 등이 추진된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땐 노조의 요구에 따라 교섭해야 한다. 경영상 결정에는 사업 매각과 인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이 포함된다. 노조의 대처가 늦어 예견된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가능성만 있는 단계에선 노조가 기업에 정리해고 계획을 묻고 기업의 답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당분간 정리해고가 없다는 확약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노조의 교섭 요구를 막더라도 파업을 강행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앞서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신속한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지침 형태로 발표했다. 권 차관은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동위의 행정지도도 이미 조정이나 쟁의행위를 제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판단에서도 규범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침에 따라 노조 측에 “교섭 요구 내용을 변경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침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는 성과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재무 지표에 성과급을 연동해왔다”며 “이 지침대로라면 매년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350개 지방으로… 109개 통폐합 ‘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성장 동력 확충에 집값 안정도 기대 공공기관 재설계… 행정 효율 강화 李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때 수도권 집중 해소 못해”법무부·검찰청·경찰청 모두 세종 이전정부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유사·중복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브리핑에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절차 없이 즉시 가능한 기관은 곧바로 이전·통폐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부처 1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여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며 2차 이전에 나섰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17만명 규모의 치안부처 본부를 세종에 둠으로써 정책의 집적 효과와 국정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1차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종사자의 70%가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 연쇄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고 김 장관한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은 가급적 집중해 이전할 것”이라며 ‘흩뿌리기식 이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상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 등과의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李,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 게시이와 관련해 노조들은 공론화 없는 통폐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9개 공공기관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며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일 통합 출범 후 첫 전체 직원이 함께하는 ‘공감 톡톡’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청사 직원들은 대회의실에서 대면 소통 방식으로, 무안청사와 동부청사 직원들은 사내방송으로 참여했다. ‘공감 톡톡’ 행사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했던 직원 정례조회를 일원화한 것으로, 시정 주요 현안과 성과 그리고 철학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공감하는 자리​다. 이날 열린 첫 ‘공감 톡톡’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경과와 성과를 설명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및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요 행사 내용을 소개하며 직원들의 참여와 홍보를 유도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금 우리는 큰 변화와 기회에 서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민 시장은 이어 “통합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직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 해주었다”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신설 등 통합특별시의 최근 성과를 언급하며 격려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정을 공유하는 ‘공감 톡톡’을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개 청사를 순회하며 직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구체화하고,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설립도 고비를 넘기며 방향이 잡혔다”면서 “통합의 힘이 발휘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2일 광주청사 소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0여일 동안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한 정서 속에서 지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시장은 “두 개의 광역지자체가 하나의 지방정부로 탄생하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쉽게 정리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이 잘 견뎌주고 있는 만큼,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우리가 일을 잘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협력해 준 지역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서남권 지원’ 발언을 언급하며 “목포·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의료 접근성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력해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용수와 전력 공급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의결된 점을 예로 들며 “통합의 힘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조속한 조직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민 시장은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확실히 지켜내고, 증액이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AI·에너지 등 핵심 사업은 국가 전략과 연계한 논리를 세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시장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조직개편 이후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회의 전 과정을 통합특별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의 핵심 지역인 화순 댐 증고와 주변 주민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임용민 의원 등 11명은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특위는 하루 65만t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추진되는 동복댐 증고와 도수관로 건설 과정의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발의 의원들은 “국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용수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동복댐 증고 과정에서 주변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희생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복댐은 과거 세 차례 증고 과정에서 15개 마을 6천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며 “이번 증고도 이주와 농경지, 생활 기반 피해 등이 예상되는 만큼 과거와 같은 일방적 사업 추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을 지역구로 둔 하성동 시의원도 1일 입장문을 내고 “주민 피해를 줄이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몰 이주민들의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또 지역발전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의 화순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특위는 모두 13명 이내로 구성돼 본회의 의결 일부터 6개월간 활동하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원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곽노정 대표이사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7~8월 SK하이닉스 경영진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수차례 광주 군공항 일원을 직접 둘러본 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민형배 특별시장과 곽노정 대표이사는 이날 면담에서 호남권 생산거점의 중장기 역할과 비전, 향후 확장을 고려한 국가산단 조성, 최초 팹의 원활한 착공을 위한 입지 여건, 장기 협력체계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민 시장은 면담에 이어 M14 생산동 9층 관람창에서 대규모 클린룸과 자동화된 반도체 생산현장을 살펴보며, 팹 운영과 생산 노하우를 직접 확인했다. 곽노정 대표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이 큰 프로젝트는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추진할 수 없고,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SK하이닉스가 한마음으로 힘과 뜻을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SK하이닉스의 광주 투자는 호남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산업투자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여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훗날 SK하이닉스가 ‘광주에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이날 곽 대표에게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한 ‘무등절리 잔과 접시 세트’를 선물했다. 층층이 이어지는 무등산 주상절리의 모습은 여러 개의 디(D)램을 수직으로 쌓는 SK하이닉스의 대표 인공지능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적층 구조와 닮았다. SK하이닉스 측도 답례로 이천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도자기를 전달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내년 2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자금 마련을 위한 별도의 돈주머니인 ‘반도체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여기에 전력·용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확충하는 데 사실상 ‘올인’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AI 분야에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분야별 재원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31조 8000억원에서 내년 41조 2000억원으로 29.7% 급증한다. 반도체는 생산 기반부터 기술·인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2조 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경쟁력 있는 K-AI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는 1000억원을 지원해 풀스택 레퍼런스(완성형 모범 답안)를 확보할 방침이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속도전’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력망 투자 재원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5000억원을 출자한다. 피지컬 AI에는 3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AI 로봇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도입한다. AI 데이터센터(DC) 생태계 조성에는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핵심 부품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서버·냉각 등 소재·부품·장비와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모두의 AI’ 사업에는 2조 4000억원,  국민 AI 교육에는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1.2% 늘어난 39조 5000억원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시드(SEED)’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착륙선과 발사체 등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기업 R＆D에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에 33조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6조 100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신규성장엔진특별보조금’ 7000억원을 신설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방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2007년 9.7% 이후 최고 증액률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비 22조 7112억원, 병무행정 524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군과 지상군 사이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 유통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1년가량 전력화를 앞당긴다. 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성능 개량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3곳 기지로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은 3169억원이 반영됐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방 예산 증액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에 합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한국의 국방 예산 지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GDP 대비 국방비가 올해 2.28%에서 내년 2.33%로 변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GDP의 3.5%를 맞추는 방안에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표시된 바가 없어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GDP가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 3.5%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35년까지 국방비를 1.5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던 국방 관련 예산을 국방 분야로 이관하고 총지출 기준을 개편하는 방식을 병행해 국방비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부터는 군인연금기금이 기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국방 분야로 이관된다. 또 병무행정 일반회계 예산도 국방예산으로 편입된다.

SK하이닉스가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고자 일본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용인·청주에 54조원 규모의 신규 팹 투자를 확정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1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참석 중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미야기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잠재적 파트너나 구체적인 일본 내 후보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6월과 비교하면 한 발짝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반도체 생산국이며, 전력이나 재료 등 필요한 생태계가 모두 갖춰져 있다. 한국 이외에서 생각했을 경우 충분히 훌륭한 후보지”라고 답했다. 당시 일본을 여러 후보지 중 하나로 평가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한 것이다. SK하이닉스가 해외 생산기지 확충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다. 국내에서는 용인·청주·호남 등 생산 거점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생산 및 후공정 거점을 확보하는 다극 생산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약 40억 달러 규모의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을 열었다. 일본 진출 검토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장비 생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에는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과 소재업체 나믹스 등 SK하이닉스 협력사가 있고 소니와 닌텐도 등 주요 고객사도 있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뿐더러 일본 공장 검토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하이닉스 측은 일본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 법인세 부담 100조 전망도SK하이닉스 반기 납부액 최대美 관세·투자 압박, 中 낸드 추격HBM 수요 급증에 증설 경쟁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만 11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반기 기준 역대 2번째 기록을 세웠다. 올해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양사의 법인세 부담이 기존 최고 기록인 15조원대를 훌쩍 넘어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과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 대규모 증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두 회사가 넘어야 할 파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로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3조 9876억원, 7조 2207억원으로 합계 11조 208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서버 및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급증이 반영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 상반기 12조 6614억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각각 1조 1187억원과 3조 719억원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256.4%, SK하이닉스는 135.0% 증가했다. SK하이닉스로서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평균이 385조원, SK하이닉스는 26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9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사의 올해 실적에 법인세 실효세율 20%를 단순 적용하면 연간 납부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급 실적에도 국내외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구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착공식을 열고 4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미국 내 첫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는 약 51조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또다시 ‘반도체 관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금을 미국에 나눠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메모리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최근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이르면 내년 말까지 글로벌 낸드 시장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정조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YMTC의 낸드 웨이퍼 생산량이 올해 201만장에서 내년 249만 6000장으로 48만 6000장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능력 선제 확보도 시급하다. AI 반도체는 생산능력 확보가 고객사 선점과 직결돼 투자가 요구된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기구로,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산 무안군수,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위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됐던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대해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적정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와 함께 협력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무안의 발전과 전남광주 전체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무안군의 ‘1조원 지원’ 요청과 관련, “다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다음 회의가 최대한 신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에 대한 지원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주도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무안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무안군과 함께 주민 지원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남은 과정을 하나씩 책임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무안군 현경면·망운면 일원 약 105만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무안군과 함께 국가산단 조성 지원, 기업 공동 유치, 교통·물류 기반 확충, 정주여건 개선, 주민지원사업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 사진설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참석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무안·동부청사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권 061-286-5510 체육정책팀장 김병혼 061-286-5520 2026. 8. 28.(금) 행사후 사진 별첨 배포 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12월 6자 협의체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합의와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를 거쳐 제1회 이전부지 선정위에서 의결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구성된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 법령상 인·허가 필요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도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게 됐다. 국방부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전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수립과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규모 지원에 더해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지원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해 오는 2032년 12월까지 무안 군공항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하면서 이전 후보지 확정 절차가 다소 지연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반도체 기업 및 관련 소부장 업체들의 원활한 자본공급을 위해 기업은행을 전남광주에 보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27일 광주청사에서 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역 집중 배치와 농·수협중앙회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민 500여 명은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전제였던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통합지역 공공기관 집중 배치 ▲농협·수협중앙회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했다. 또 ▲호남권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전남광주 배치 ▲통합법상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종전 전남과 광주 2개 시·도 규모를 웃도는 수준의 공공기관 배치를 촉구했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2월 농생명,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등 5대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40개 기관의 이전을 건의했다. 이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발표에 맞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기술개발·용수관리 분야 반도체 관련 공공기관 5곳을 추가해 유치 목표 공공기관을 45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반도체 소부장기업의 공급망 완성을 위해 IBK기업은행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광주와 전남은 하나로 힘을 모아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다른 지역이 하지 못한 광역 행정통합까지 이뤄냈다”며 “정부가 통합지역에 인센티브를 약속한 만큼 전국 시·도의 16분의 1이 아니라 17분의 2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이어 “반도체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전남광주 전역에 조성되는 만큼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행을 전남광주로 보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