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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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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새 대표에 김민석… “李정부 성공 위해 뛰겠다”

    민주당 새 대표에 김민석… “李정부 성공 위해 뛰겠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대표로 4선의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당정 일치’를 내세웠던 김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정 전면 협력”을 강조했다.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한 결과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 중 1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3위 득표자인 송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2순위 선호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상대로 승리했다. 1차 득표 결과는 내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 1표 당원 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 말했다. 경쟁 후보를 향해선 “1인 1표의 전도사이신 정 후보, 준비된 지도자 송 후보,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두 후보께 감사드린다”며 “정청래, 송영길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진행된 전국대의원 온라인 투표에서 66.69%,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55.94%를 얻어 정 후보에게 모두 승리했다. 다만 지난 14~15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49.30%를 득표해 50.70%를 얻은 정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의 당선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은 당청 관계 엇박자에 대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호남권 권리당원들이 김 대표에 대해 압도적 지지에 나선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발표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 결과 57.54%(13만 9307표)를 얻어 32.64%(7만 9033표)를 얻는 데 그친 정 후보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 정 후보가 지난해 8·2 임시전당대회 당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얻었던 12만 4657표(66.49%)에 비하면 호남권에서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대폭 철회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후보 연설에선 “이번에 제기된 이중 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도 차차 정리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신천지·통일교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당은 순수한 민주적 정치결사로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숫자로 졌지만 우리의 가치와 열정은 지지 않았다”면서 “정청래 후보는 졌지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권리당원과 여러분은 승리했다. 여러분 눈물을 짚신 삼아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곧장 경남 거제를 찾아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취임 둘째 날인 18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한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 대표와 정·송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선 ‘내란 처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팻말을 가방에 단 한 남성이 임시 철제 시설물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면서 10여 분간 행사가 멈추기도 했다.
  • “호남 반도체 팹 9기로 늘고 동부권에 SK 100조 투자”

    “호남 반도체 팹 9기로 늘고 동부권에 SK 100조 투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성될 반도체 팹이 기존 4기에서 9기로 대폭 늘어나고, SK는 반도체 팹 외에 전남 동부권에 데이터센터 등 100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산업지도를 바꿀 대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14일 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시의원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근 한전과 전력공급 문제를 협의하면서 삼성전자에 물었더니 삼성전자는 5기, SK하이닉스는 4기 등 모두 9기로 정리되는(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군공항 부지에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반도체팹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 시장은 여기에 더해 군공항 부지에 추가로 5기의 반도체 팹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수요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을 기존 반도체팹 4기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협력업체 공장부지와 녹지공간을 포함해 최대 10개의 반도체 팹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 시장은 이와 함께 “SK가 조만간 동부권을 대상으로 (AI데이터센터와 생산설비 등) 100조원 가량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번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동부권 소외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완화될 수 있으면 한다”며 “오래 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에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15일 ‘SK의 전남 동부권 100조원 투자계획을 환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전남 동부권에 AI데이터센터와 관련 생산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넘어 전남광주특별시 전체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도시 정주 여건 조성 본격화

    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도시 정주 여건 조성 본격화

    전남광주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반도체도시 정주 여건 혁신전담팀(TF)을 가동하고 정주 여건 조성을 본격화했다. 반도체산단 조성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산단과 배후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직주근접과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을 갖춘 국가 반도체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도시 정주 여건 혁신전담팀(TF)은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정주 기반 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청년과 전문 인력,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의료·숙박·생활 사회기반시설을 아우르는 종합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주거 분야는 반도체산단이 들어설 군공항 부지의 5㎞ 통근권 내에 건설 근로자용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이후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는 산단-주거지-도심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완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국제·외국어학교 등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을 발굴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의료·숙박·생활사회기반시설 분야는 5성급 관광호텔 확충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단 건설 초기 분야별 단기대책과 국비‧공공기여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는 2030년 반도체 양산 시기에 맞춰 단계별 시행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100일 과제를 혁신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9년까지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 우선순위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2030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팹 건설 및 양산에 맞춘 정주 기반 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굳히기냐 뒤집기냐…與당권 주자들, 텃밭서 호남 인연 강조

    굳히기냐 뒤집기냐…與당권 주자들, 텃밭서 호남 인연 강조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각자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반드시 성공시켜 호남 부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은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다. 이날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먼저 연단에 선 정 후보는 “전남 강진이 처갓집인 정청래가 인사드린다”며 “특별한 희생을 겪은 김대중과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이재명이 만나 호남 민중의 한을 품고 호남 민중의 자부심으로 호남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고 한다. 정청래가 그걸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청래의 추진력, 돌파력, 속도전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개혁이 정체성이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했을 때 패배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와 함께 해 달라”고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 후보는 “전남 고흥 출신 호남의 아들이 드디어 인사드린다”며 “호남 정치인이 완장 차고 돌아다니는 정치가 아니라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호남의 정치 중심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자리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을 언급하며 “권노갑 고문께서 저를 제2의 김대중이라고 격려하셨다”라면서 전임 지도부를 향해서는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분식회계다. 분식회꼐를 바로잡고 제대로 변화시킬 지도부를 구성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저는 광주에서 감옥 3년을 살았고 진도에는 외증조부가 지은 초등학교가 있고 익산은 제 거처고 전북은 제가 노후를 마무리할 저의 미래”라며 “김대중을 선택한 이후 호남 노선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어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난 외교력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만나고 호남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데려가 국익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후보들은 전남광주 순회경선이 끝난 뒤 같은 날 오후에는 전북 익산에서 전북 당원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발표된다. 앞서 투표 결과가 공개된 4개 지역 누적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46.01%를 얻어 44.53%를 얻은 정 후보를 1.48%포인트 차로 미세하게 앞서고 있다.
  • 반도체 클러스터 후방지원…‘정주여건 혁신TF’ 가동

    반도체 클러스터 후방지원…‘정주여건 혁신TF’ 가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인재 유치와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직주 근접과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을 갖춘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거점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통합특별시는 14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살기좋은 반도체도시 정주여건 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정주 기반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 전담팀은 반도체 산단과 배후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 선제적으로 직주근접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청년과 전문인력,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의료·숙박·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전담팀은 외부 전문가 그룹과 내부 운영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과 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건축학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전문가 그룹은 건축, 도시계획, 경관·디자인, 문화, 체육분야 등 전문가 12명이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 혁신전략과 시행계획을 발굴·제안한다. 내부 운영팀 8명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해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단 조성과 양산 일정에 맞춰 분야별 핵심 중점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전담팀은 앞으로 주거 분야에서 군공항 부지 반경 5㎞ 통근권 내 건설근로자용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향후 입주 인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산단-주거지-도심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대책을 수립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외국어학교 등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을 발굴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의료·숙박·생활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는 5성급 관광호텔 확충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단 건설 초기 분야별 단기대책과 국비‧공공기여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시는 오는 2030년 반도체 양산 시기에 맞춰 단계별 시행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단기 100일 과제를 혁신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 우선순위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2030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팹 건설 및 양산에 맞춘 정주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에 발맞춰 주거와 교통·교육·문화가 결합된 정주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 전남광주특별시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군공항 2028년 이전…예천·서산·충주 분산 재배치

    광주 군공항 2028년 이전…예천·서산·충주 분산 재배치

    정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기지 전력을 16전투비행단(예천), 19전투비행단(충주), 20전투비행단(서산)을 활용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임시 배치 관련해 작전운용 영향을 최소화해 각 기지별 수용능력을 고려해 예천, 중원(충주), 서산기지를 활용해 임시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전비는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189·216비행교육대대 2개 대대와 TA-50 블록2를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있다. 정부는 광주 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서산 2개 기지로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개 교육대대는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예천기지 한 곳으로 모은다. 206전투비행대대는 서남권 방어가 용이한 서산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예천기지 전력 일부를 중원기지로 옮겨 수용 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행연구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행정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사 진행 부분은 내년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역 조정 등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종사 훈련과 신규 조종사 배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신규 조종사도 일부 인원은 광주보다 조금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면서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보완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무안 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3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로드맵을 잡고 있다. 로드맵대로라면 2028년 임시배치 이후 4년 뒤 또다시 전력 이동이 불가피해 ‘중복 투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비사나 조종사 생활·사무실, 이글루 등 작전에 필수적인 시설 등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임시배치 기지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남광주특별시-삼성-SK-한전,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업무협약

    전남광주특별시-삼성-SK-한전,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업무협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이 12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식’을 열고 반도체 산단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호남권 반도체산단에 대한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이행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 참여기관은 적기 전력공급에 필요한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에 참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력공급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산단은 6GW 이상 규모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전력 필요시점을 감안, 2029년부터 초기 전력공급설비를 통해 약 3GW를 우선 공급하고, 향후 추가 설비구축을 거쳐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호남권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다. 호남권 산단 전력공급은 우선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산단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후 추가 송전선로는 세부 기술검토와 함께 기업,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변전소는 산단 내 1개 변전소를 먼저 구축한 뒤, 향후 1개 변전소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초기 전력 공급설비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며, 민간 분담금 일부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력 적기 공급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전력 적기 공급 설비가 최대한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전력공급 이행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며, 공공과 민간은 원팀으로 전력공급체계를 완성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국가 전력인프라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기업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적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호남의 중심 고창, 전력·드론·철도 ‘3대 성장축’ 띄워 대도약

    호남의 중심 고창, 전력·드론·철도 ‘3대 성장축’ 띄워 대도약

    #전력에너지 클러스터 구상전력시험센터에 기업 노크 잇따라전력에너지 제조기업도 속속 둥지고용 창출·세수 증대 등 경제 활성화#자동화 물류센터·드론산업 육성삼성전자 첨단 물류거점 내년 완공드론통합지원센터 산업 기반 확충터미널 혁신 복합문화시설 재탄생#호남서해안선 철도망 반영 총력서해안권은 전국 유일 철도 불모지연내 5차 구축계획에 포함 기대감예타 등 후속 절차 적극 대응 방침전북 고창군이 호남권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3대 성장축(전력에너지, 첨단물류드론, 서해안철도망)으로 대도약을 꿈꾸고 있다. 농업생산 위주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조용했던 농촌도시 고창에 사람과 기업, 돈이 몰리고 있다. ●“세계적 전력 실증시험장 완비”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상하면 해송 숲에는 ‘한전 전력연구원 고창전력시험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40만㎡ 규모의 고창전력시험센터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초고압 설비와 HVDC(초고압직류송전), 재생에너지 연계 실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애초 이곳은 메케한 화약 연기가 날리며 훼손되었던 공군 사격장이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사격장이 이전하면서 부지가 비었고, 1980년대 당시 매년 10% 이상 급증하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창전력시험센터가 만들어졌다. 이후 세월이 흘러 기술이 발전하고 최근 글로벌 전력시장이 고효율 직류(DC)송전에 주목하면서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검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북타운홀미팅에서 “고창전력시험센터를 확대·개방해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센터에서 검증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전력에너지 분야 제조기업도 고창에 둥지를 틀고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디에스시동탄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총 951억원을 투자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고 7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군은 이번 투자가 지역 내 건설·장비·자재 수요 발생은 물론 78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장기적으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전력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고창 앞바다에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이고, 넓은 부지와 저렴한 땅값 등을 장점으로 전력 에너지기업들을 집적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류허브·드론산업 메카로 날갯짓 고창신활력산단에서는 삼성전자의 첨단물류센터 공사가 한창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는 고창신활력산단 18만 1625㎡(축구장 25개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 물류거점으로,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물류센터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동부건설 현장 관계자와 공사인력 다수가 고창을 오가고 있어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편의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인근에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와 활주로 및 실기시험장 등의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고창군에서 2024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차분을 준공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교육인원 1000여명과 자격시험 인원 1만 5000여명이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호남권 드론산업 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구 5만 농촌도시의 중심 시가지를 재편하는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도 올 하반기 본격화한다. 현재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존 터미널은 혁신적인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완성된 터미널 조감도를 보면 1층에는 버스승강장과 대합실이, 2층에는 판매시설과 각종 식당들이 자리하고, 3층에는 청년문화공간과 기업체들의 회의실, 4층에는 소규모 컨벤션 시설이, 5층과 옥상에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청년과 기업이 협력하는 시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맞은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공급면적도 36㎡(16평), 46㎡(20평), 55㎡(23평), 84㎡(32평) 등으로 다양화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해안 철도 시대 열어 균형발전 ‘초석’ 인근 정읍에서 서울까지 고속열차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시대지만, 고창에는 현재 기차역이 없다. 때문에 고창에선 집이나 직장에서 정읍역까지 오가는 품이 훨씬 많이 든다. 서울 큰 병원에 가기 위해 동트기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선 어르신, 버스 탔다가 면접에 늦어 낭패를 봤다는 청년, 타 지역 기차역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샐까 봐 마음 졸였다는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의 하소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서해안 지역은 전국 유일의 철도 불모지다. 동해선과 남해선, 서해선, 평택선 등 전국 곳곳에 철도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 ‘해안선 철도 신(新)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곳만은 여전히 철도 사각지대다. 일방적인 차별 속 호남 서해안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망이다. 그마저도 개통 27년째를 맞은 현재 통행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제한속도 110㎞가 무색할 정도로 지·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열악한 철도 인프라 탓에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관광 및 물류 체계의 비효율로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서해안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관광 거점이자 첨단산업이 집적화된 경제 요충지다. 특히 최근 호남 서해안이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반도체, 조선,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의 중추로 뜨면서 서해안철도망은 국가기간산업 성장의 필수 사회기반시설(SOC)로 강조되고 있다. 국토부가 당초 올해 상반기로 예고했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지만 올해 안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엔 계획 반영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계획 반영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팹 최대 10기… 부지 확대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외에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부지 확보에 나선다.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를 감안해 추가 후보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지난달 ‘호남권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인근 광주 남구와 연결된 나주 영산강변 지역, 광주 광산구, 광주~장성 일대에 조성된 첨단산단 등을 대상으로 국가산단 후보지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런 방침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군공항 250만평에 추가해 새로운 공장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더 알아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추가 팹 건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구체적인 기업별 투자 규모와 착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후속 반도체 팹 조성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까지 감안해 국가산단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개씩 총 4개 팹을 구축하기로 한 군공항 부지에 모두 8~10개의 반도체 팹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공장 부지 60만평, 기반 시설 및 소부장 업체 부지 30만평 그리고 녹지 등 공용공간 등 총 150만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250만평인 군공항 부지에는 8~10기의 반도체 팹이 들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 국방부,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채비… 현장에선 서남권 작전 공백 우려

    국방부,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채비… 현장에선 서남권 작전 공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국방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충분한 군사적 검토 없이 속도전에 치우칠 경우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와 관련해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임시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각급에서 장관·차관·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계속 실무적인 협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광주기지 제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제16전투비행단(경북 예천)과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제19전투비행단(충북 충주) 등 3개 비행단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광주기지를 단기간에 이전할 경우 전시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서남권의 작전 공백 우려다. 제1전비는 평시에 교육훈련이 주 임무지만, 전시에는 주일미군이나 괌 기지의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하기로 한 무안 군 공항의 건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들이 분산 배치될 경우 서해 및 인접 공군기지 기능이 축소돼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국 견제 등 서해상 작전과 전력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체 기지와 작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뒤 이전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기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라는 점도 문제다. 기지 내 미군 사용시설을 반환받고 대체시설을 조성하려면 미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체 부지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가 작전 공백까지 우려돼 미국이 쉽게 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초 군은 내부 검토 결과 인프라 건설 등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후 무안 군 공항이 완성되면 재차 이전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재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준비되고 역량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 동맹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 속도 내는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팹 2029년 1차 완공 목표”

    속도 내는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팹 2029년 1차 완공 목표”

    “국토부 중심 국가산단 등 신속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2029년 반도체 팹(제조 공장)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단지(산단)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날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호남권은 조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부지·인프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빠른 속도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앙,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고 특히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와 무안 군 공항 착공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에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짓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올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는 등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소외론’이 불거지지 않도록 기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겨 2029년 국가산단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예측불허 與 전대… 투표율 유불리도 안방 표심도 안 통한다

    예측불허 與 전대… 투표율 유불리도 안방 표심도 안 통한다

    투표율 높으면 김민석 유리?대구·부산에선 반대로 정청래 1위홈그라운드에선 승리?정 충청·송영길 인천서 ‘기대 이하’대구·경북은 일심동체?대구 정·경북은 김으로 당심 갈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대 초반 예상됐던 구도들이 줄줄이 빗나가며 예측불허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 예측도, 홈그라운드 이점도 작용하지 않으면서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1.48% 포인트’ 초박빙 승부는 이번 주말 호남권과 서울·경기 경선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10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전날 대구 경선에서 4603표(47.82%)를 얻어 김 후보(4461표, 46.35%)를 따돌리고 1위를 했다. 당초 ‘투표율이 높을수록 김 후보가, 낮을수록 강성 당원 결집력이 높은 정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이번 1·2주차 경선 지역 중 투표율(72.01%)이 가장 높은 대구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1주차 경선에서 유일하게 60%대 투표율을 기록했던 부산(62.37%)에서도 정 후보(1만 345표, 48.76%)는 김 후보(9182표, 43.28%)를 앞지른 바 있다. 다만 투표율 2위를 기록한 경북(71.22%)에선 정 후보(4774표, 45.71%)가 김 후보(4948표, 47.37%)에 뒤져 대구·경북(TK) 지역 내에서도 당심이 갈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후보들의 홈그라운드 이점은 첫 주부터 통하지 않았다.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는 충청권에서 선전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충청 지역 중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충남에서 1만 1835표(43.28%)를 얻어 김 후보(1만 2484표, 45.65%)에게 졌다. 인천 지역 6선 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후보는 지난 8일 인천 경선에서 3559표(11.63%)를 득표해 정·김 후보와 각각 1만 표가량 차이가 났다. 초반부터 예측이 모두 빗나가자 후보들은 각각 11일과 12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호남권과 서울·경기 경선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되면) 내년 서울시장, 강원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 작업을 즉각 시작하고 선거 후 당대표 재신임을 묻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반면 정 후보는 전북 당원 콘서트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소재와 부품, 장비를 제조할 공장을 전북에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전남 고흥 출생인 송 후보는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세 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호남(출신)”이라며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KBC광주방송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선 정 후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차질 빚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건 호남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안정된 당정 관계를 갖는 당대표가 나오는 게 좋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실제 경제 정책을 다뤄보거나 대기업 오너들과 일정 기간 이상 토의를 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정 후보는 “김 후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며 “당연히 당대표 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과 만나 얘기를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 ‘2년 내 착공’ 호남반도체 전격전

    ‘2년 내 착공’ 호남반도체 전격전

    李 “軍공항 2028년 중순까지 이전인근 부지는 조기 착공해야” 지시李 “日구마모토처럼 속도내야”…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인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며 ‘2028년 중순’을 임시 배치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 지시에 청와대는 올해 중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전자와 SK 등이 참석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전력·용수와 관련한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메가프로젝트 실행의 ‘속도’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광주 군공항의 250만평만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며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에 신설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K자 성장, 이른바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호남권 외에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낸다. 강 실장은 “충청권 392조원 투자 계획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또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이견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 靑 “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하반기 완료…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靑 “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하반기 완료…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인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전자와 SK 등이 참석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며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전력·용수와 관련한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 광주 군공항의 250만평만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며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실행의 ‘속도’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브리핑에서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에 신설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K자 성장, 이른바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호남권 외에도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낸다. 강 실장은 “충청권 392조원 투자 계획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남권 312조원 투자 계획에서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며, 57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단 내 열병합 LNG 중부, 동해안, 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해 2041년까지 최종전력 수요 14.7GW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R&D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잠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 최다 권리당원, 호남의 선택은…“제2의 이인제”·“악의적 마타도어”·“당정일체”

    최다 권리당원, 호남의 선택은…“제2의 이인제”·“악의적 마타도어”·“당정일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7일 일제히 호남을 향했다.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 득표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강행군을 펼쳤다. 송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오월어머니집 등을 방문하고 당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정 후보는 오전에는 전주를, 오후에는 남원·임실·순창·순천을 방문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각 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후보는 목포에서 시작해 해남·완도·진도·영광·담양·함평·영광·장성 등에서 모인 당원들과의 만남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도 후보들 사이에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공방이 오갔다. 송 후보는 라이브 인터뷰에서 정 후보를 향해 “(정 후보는) 자신을 제2의 노무현으로, 김민석 후보를 제2의 이인제로 상징화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오히려 이인제의 모습을 정 후보가 닮아가고 있다. 오히려 이인제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게 정 후보”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을 민심을 두고 ‘주석야청’(낮에는 김민석을 지지하고, 밤에는 정청래를 지지)라고 올린 글을 공유하며 “기여한 바 없이 누리면서 역사 의식도 없고 당원을 동원의 대상이나 표 주는 기계쯤으로 여기는 정신 상태”라고 직격했다. 정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왜곡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안 될 거라는 둥, 레임덕이 온다는 둥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중지하라”라면서 “제가 당대표가 되어 보란듯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할테니 걱정 마시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또 알릴 때가 되면 알리겠지만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 전혀 다른 야당이 하듯이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정부 여당이라는 건 한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통상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에서 2주차 순회 경선이 예정되어 있지만 호남권 투표가 1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당권 주자들을 호남 민심 공략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10일에는 KBC광주방송이 주관하는 호남 투표 시작 전 마지막 TV 토론이 열린다.
  • 김정관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필요… N% 성과급 반대”

    김정관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필요… N% 성과급 반대”

    노동장관은 “지금도 엄청난 이익‘예외 허용’ 주장 너무 과잉돼” 이견산업장관 “성과급, 주주 동의 얻어야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에 속도를 높이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 사례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36시간보다 여전히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선명하게 갈렸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데,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이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계에 번진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리스크를 지는 건 투자자다.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면서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15%가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 “교육 살아야 전남광주도 산다… ‘K교육특별시’ 새 표준 만들 것”

    “교육 살아야 전남광주도 산다… ‘K교육특별시’ 새 표준 만들 것”

    40년 교육 통합… 산업과 ‘선순환’지역인재, 지역서 성장 ‘생태계’로서·논술형 평가 전면 전환 이끌 것‘뉴턴스쿨’로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전통적 ‘티칭’ 저물고 ‘코칭’ 시대로교육청이 교사들 악성 민원 책임성장 중심형 1.5조 장학기금 구축교육이 지역 소멸 막는 최후 보루1986년 행정 분리 이후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교육으로 다시 하나가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지방교육의 미래를 건 대전환으로 평가받는다. 수도권 집중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초대 통합교육감인 김대중(65) 교육감은 ‘K교육특별시’를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 산업이 다시 교육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교육감은 인공지능(AI)·반도체 인재 양성,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작은 학교 혁신, 교권 보호까지 교육 전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신문은 5일 김 교육감을 만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통합교육의 방향과 미래 전략을 들어봤다. ―전남광주 통합 교육은 우리 교육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선구적 실험이다. 그 역사적 의미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워 K교육특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방교육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40년 동안 이어진 교육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 결국 지역을 살리는 힘은 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뒤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교육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다.”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융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조직의 물리적 결합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 융합이다. 수십 년간 광주교육과 전남교육이 서로 분리 운영되었기에 조직 운영부터 근무 여건까지 차이가 엄존한다. 저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통합 과정에서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차단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소통 행정에 전념하겠다.” ―K교육특별시 비전의 차별점과 핵심 경쟁력은.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교육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실현이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 산업의 역군이 되고 다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AI가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 걸맞은 ‘미래형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답 고르기식 오지선다형 평가에서 과감히 탈피해 질문하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면 전환을 선도하겠다. 이것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핵심 경쟁력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미래 인재 양성 전략은. “남도가 드디어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광주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탐구 중심의 공유학교인 ‘뉴턴스쿨’을 운영하겠다. 특히 영재학교 3교, 과학고 3교 체제를 구축하고 20개의 ‘AI·과학 중점학교’를 지정해 AI와 반도체 시대를 선도할 공학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특성화고 설립과 공동실습센터 조성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인재도 적극 양성하겠다.”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전통적인 ‘티칭(Teaching)’의 시대는 저물고 ‘코칭(Coaching)’의 시대가 왔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학습 경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생 생애 책임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에게 있음을 잊지 않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書生的)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강조했는데. “제 교육 철학의 핵심이다. 원칙과 신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서생의 눈’과 현실적 제약을 직시하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 ‘상인의 발’이 결합해야 한다. 교육의 가치는 서생적으로 지키되, 그 구현 방법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에서도 학교 현장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 문제는 지방 교육의 아픈 손가락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복안은. “작은 학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교육 경쟁력의 원천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교생이 참여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화순 청풍초등학교의 사례처럼 지역의 생태·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은 대규모 학교가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강점이다. 영광은 친환경 에너지, 완도는 해양 생태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작은 학교를 ‘작지만 강한 학교’로 탈바꿈시키겠다.”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으로 현장 교사 사기가 저하됐는데.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가치이다. 교사가 악성 민원 앞에 홀로 서게 하지 않겠다. 민원 접수부터 1차 대응, 조정까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하겠다. 교사는 오직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역별 교권보호 지원팀과 전담 변호사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방패막이가 되겠다.” ―교육 재정 확보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는. “정부가 약속한 4년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마중물로 삼겠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해 성적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의 장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초6, 중3, 고3 등 성장의 변곡점마다 기본과 심화, 배려형 지원을 아우르는 장학 혜택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정한 교육’을 실천하겠다.” ―전남광주 교육 가족과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교육이 지역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통합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이 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지도를 그리겠다. 전남광주의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받아 참 행복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K교육특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李 임기 내 생산’…올해 시행자 확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李 임기 내 생산’…올해 시행자 확정

    용인 반도체 2029년 가동…토지보상 완료 성장엔진 3~4개 선정…메가특구법 제정 RE100산단특별법 제정…파격 세제 혜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제조AX 혁신 조선·원전 등 대미투자 1호 선정 발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을 위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 완료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AI 대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용지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전략 기획이 산업부인데 부지·전력·용수 추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2030년, 2031년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 주재로 2030~2031년 (반도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M.AX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핵심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산단의 AI 대전환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1호 메가특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 운영책임자인 ‘차르’를 지정한다. 문 차관은 “메가특구 법안은 300여개 특례 규제 관련해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를 해소해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비축 물량 최대 180일 → 365일 확대핵심광물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현 무역안보관리원)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난 등 중동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초중질유,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원유 수입선 다변화는 중요한 일”이라며 “각별히 신경 써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베트남·중남미와 같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이달 중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기업 투자·경영 애로 소통창구인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 “민주당에 반명은 없다… 전대 끝나면 다시 원팀으로 뭉쳐야”

    “민주당에 반명은 없다… 전대 끝나면 다시 원팀으로 뭉쳐야”

    밑바닥 민심은 다 정청래레임덕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손호남 반도체 공장 가동 속전속결경선 예측·계산 없이 열심히 할 뿐신천지 의혹 윤리위 제소를김민석, 당 위헌정당 시비 빠뜨려송영길, 중임 되고 연임은 안 되나혁신당 합당 여론조사 바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기호 2번) 후보는 4일 “자꾸 반명(반이재명), 반명하는데 민주당에 반명은 없다”면서 “무슨 매카시즘(극단적 반공산주의 열풍)도 아니고 색출해서 숙청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찾은 정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동행 인터뷰에서 “현장 밑바닥 민심을 보면 정청래가 반명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인데) 레임덕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손하다”며 “1년 전에 나를 보고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고 한 것과 똑같다”고 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 민심을 청취한 정 후보는 “밑바닥 민심은 다 정청래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서 “여론조사와 현장 밑바닥은 다르다. 내가 십시일반 개미군단 아닌가”라고 했다. 정 후보는 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을 가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광석화 속전속결로 해야 한다. 정청래가 이건 좀 장점이 있지 않나”라면서 “부동산 공급 같은 것도 행정절차를 없애고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번 주말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에 대해선 “예상이나 예측 같은 걸 하지 않는다”며 “정청래는 계산하지 않고 열심히 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정청래가 그렇게 했어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헌정당 시비 속에 당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 내가 윤리감찰 1호를 지시한다고 해도 뭐라고 말을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당시 “민주당은 원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송영길 후보를 향해선 “안 그래도 대기실에서 본인은 중임 아니냐고 그랬다”며 “중임은 되고 연임은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는 다만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원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후보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이후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지도부에 기용하는 등 ‘탕평 인사’를 했다. 정 후보는 “아직 당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당선이 되면) 1년 전처럼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전당원 여론조사 추진에 대해선 “바로 해야 한다. 그건 총선이 임박할수록 어렵다”고 했다.
  • 신규 원전 속도… 산업용 전기요금, 전국 4등급 나눠 차등화 시동

    신규 원전 속도… 산업용 전기요금, 전국 4등급 나눠 차등화 시동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설립 논의가 본격화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해 비수도권 공장의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공식화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이번 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은 이번 주 중으로 결론 낼 예정이다.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신규 원전의 설비용량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원전 1기 설비용량은 1.4GW인데, 앞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추가 전력 수요가 30GW에 이른다는 점에서다.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40GW를 생산하는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도 2040년 폐쇄되는 만큼 원전 규모를 확대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호남권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도 열어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도 본격 시동을 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AIDC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하겠다”면서 “전국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고려해 요금을 한 번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제의 기본 뼈대인 권역 수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 (킬로와트시)당 평균 120원, 한국은 180원 정도”라면서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중국 수준으로 낮추면 좋겠지만 한전에 적자가 쌓일 수 있기에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력 송전선 망을 구축하는 데 1년에 10조원가량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전 자체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방식과 출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전력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전력관리원’을 내년 상반기 신설하는 데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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