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도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철부지 같은 어린 선수의 한마디에 흥분하는 정치권을 보면 한국 정치의 수준을 엿볼 수가 있다”며 “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 포상에 군 면제가 포함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난리들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아마추어 스포츠에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어린 선수의 말 한마디에 존폐 논의나 하는 한국 정치권의 수준이 참 한심하다”고 했다. 그는 ‘병역자원 감소’를 폐지 이유로 드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국방부를 향해서도 “국방부는 휴전선 지뢰사태나 엄중히 대처하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여론의 비판에 대해 “금메달리스트가 몇 명이나 된다고 국위선양 선수들을 모두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느냐”며 “포퓰리스트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면서 독재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기껏 국감에서 한다는 게 고작 그건가”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를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계기로 불붙었다. 정치권과 여론 일각에서는 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과 병역자원 절벽 문제를 들어 현행 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역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현행 체육요원 제도는 그간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와 성과에 대한 대표적 보상 기제로 작동해 온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와 남자 축구 금메달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축소 및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아시안게임의 종목별 규모와 경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일부 종목의 경우 국가별 선수 구성과 경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별도의 고려 없이 금메달 획득만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면서,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대표로 구성된 일본을 상대로 슈퍼라운드에서 패하고도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점을 지적했다. 또 “일부 종목에서는 대표팀 선발 단계부터 병역 혜택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는 등,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병역혜택 자체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남자 축구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 논란이 발생했고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국가적 이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등, 예술·체육 각 분야 사이의 형평성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 위상 높이고도 특례 못 받는 경우도”“국회 추천·국무회의 의결로 예술·체육요원”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혜택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에 얻은 소득 일부를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3법’을 대표발의했다. 월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부과해 군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병역특례의 혜택을 누린 만큼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책임 또한 부과한다는 취지다. 전날 국방부는 예술·체육 요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본적인 국방부 방향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을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軍 “스포츠계 언행 굉장히 유감”뿔난 청년들 “상대적 박탈감 커”정치권도 병역특례 재검토 주장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 특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제도 변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게 된 선수 중 일부의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지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미 현역 병역자원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추진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대학생 최모(23)씨는 “선수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응원을 보낸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6)씨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일종의 조롱거리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에 황당했다”고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장인 이모(28)씨는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는 발언은 대회와 병역 혜택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휴학생 박모(24)씨는 “또래 친구들은 취업이나 학업 계획까지 미루고 군대에 가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고 털어놨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대신 기초군사훈련 뒤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복무 의무를 이행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경솔한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승리해 4회 연속 금메달 기록을 세웠다. 한일전 승리로 박수를 받은 대표팀의 주장 이기혁은 한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못 땄으면 입대가 9일 남았었다”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치며 금메달을 들어올렸다. 양민혁 선수도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박승수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을 키웠다. 앞서 금메달을 딴 야구 대표팀의 주장 노시환도 “과정은 필요 없이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일본 실업팀을 상대로 고전하다 금메달을 딴 야구팀이어서 논란은 더 거칠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 병역 특례 제도를 만들어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했다. 체육 선수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특기 봉사활동 544시간만 이수하면 돼 사실상 면제가 된다.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이런 혜택을 주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이란 정도다. 국제대회를 치를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50년 넘은 이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K문화의 상징’ 방탄소년단(BTS)도 군 복무를 했는데, 메달 하나로 면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2030세대에서의 공정 논란은 특히 더 뜨겁다. 여야는 앞다퉈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나섰다. 병력 급감 속 특례 기준 재설계부터 제도 폐지까지 개선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다. 국제대회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에 반짝 반응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도입 50년 넘어남자 선수들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현역 복무 BTS 멤버와 형평성 문제국위선양 ‘옛말’… 병역자원도 감소“청년층 요구 공정성에 맞게 고쳐야”입영 늦춰주거나 ‘마일리지’도 대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체육과 예술계의 해묵은 병역특례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병역을 대폭 줄여주는 현 제도는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시발점은 한국 야구대표팀의 일본전이었다. 프로야구의 군 미필 주전급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선수 전원이 프로가 아닌 별도의 생업이 있는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맞아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참패했다. 그나마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역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과를 내면 18개월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를 포함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뛰는 것 등으로 국방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처럼 아시안게임이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적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축구 대표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이런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장으로 선수들을 이끈 이기혁(26·강원FC)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이번 대회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에 앞서 야구 대표팀 주장 노시환(26·한화 이글스)은 경기력 비판 여론을 두고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가뜩이나 1973년 도입된 낡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언동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인가”라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과 양민혁이 사과 메시지를 올렸고, 박승수는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며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역을 성인 남성에게 강제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2022년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입대를 두고 국내외 콩쿠르 입상자 중심의 클래식 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멤버 7명 중 1명(슈가·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6명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학계는 물론 스포츠계도 낡은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과거의 국위선양 기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대회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보다 현금 보상과 같은 다른 방법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체육인이 전성기를 보낸 후 병역을 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0대 후반까지 늦추는 방안과 특례 기준을 특정 단일 대회의 성과가 아닌 복수 대회의 누적 입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체육과 예술계의 해묵은 병역특례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위 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대폭 줄여주는 현 제도는 시의성을 잃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시발점은 프로야구의 군 미필 주전급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야구대표팀의 부진했던 일본과의 경기 내용이었다. 한국은 선수 전원이 프로가 아닌 별도의 생업이 있는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맞아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참패했고, 그나마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역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과를 내면 18개월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를 포함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뛰는 것 등으로 국방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처럼 아시안게임이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적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축구 대표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이런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장으로 선수들을 이끈 이기혁(26·강원FC)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이번 대회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에 앞서 야구 대표팀 주장 노시환(26·한화 이글스)은 경기력 비판 여론을 두고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가뜩이나 1973년 도입된 낡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언동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라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연이어 사과했다. 이기혁은 “주장인 만큼 제가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쉽게, 가볍게 여긴 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제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질 수 있었던 여러 동기 중 하나였다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고, 박승수는 사진을 내리고 “현장에서 팬 분께서 주신 모자를 받아 쓰게 됐다. 그 순간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올렸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병역을 성인 남성에게 강제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2022년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입대를 두고 국내·외 콩쿠르 입상자 중심의 클래식 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멤버 7명 중 1명(슈가·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6명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체육계에서는 몇 차례 개정을 통해 특례 대상 종목이 축소되기도 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까지 특례를 적용했으나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축소됐다. 2002 한일월드컵 직후에는 ‘월드컵 16강 이상’이,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직후에는 ‘WBC 4강 이상’도 포함됐으나, 이후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7년 두 대회에 대한 특례를 폐지했다. 학계는 물론 스포츠계도 낡은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과거의 국위선양 기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대회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보다 현금 보상과 같은 다른 방법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체육인이 전성기를 보낸 후 병역을 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0대 후반까지 늦춰주는 방안과 특례 기준을 특정 단일 대회의 성과가 아닌 복수 대회의 누적 입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금메달을 수상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의 “오직 군 면제만 봤다”는 발언이 정치권의 예체능 병역 특례 개편 논의로 다시금 번져가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욕보인다”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대가 혐오 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냐”며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를 유지하며 544시간의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복무 점검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군 면제’로 통한다. 이른바 국위선양의 기준과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정치권에선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폐지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2023년 21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며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전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후, 양민혁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16분만을 뛴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인증했으며,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9일 뒤 입대였는데, 군대 안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면제 슛’ 한 골에 국위 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잃어버린 자들까지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또한 “며칠 전 서부 전선에서 북한의 지뢰로 군 장병이 발목을 잃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위험 지역을 수색하다 다친 참변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을 두고 해야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메달로 인한 축하보다 병역 특례 논란이 크게 들린다”며 “축구 결승 직후 한 선수는 메달보다 군 면제를 보고 뛰었다고 털어놨다. 야구 금메달로 미필 선수 16명이 병역 특례를 받게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들이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 이기고 군 면제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수를 탓할 일이 아니다. 솔직함은 제도가 만든 것”이라며 “체육·예술 병역 특례가 도입된 1973년에는 메달 하나가 곧 국가 홍보였다. 그 시절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르다. 세계는 K-팝과 K-드라마,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한국을 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육·예술 병역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 유도의 허미미·수영의 김우민·육상의 비웨사와 장민호 대표를 언급하며 “금빛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도전의 가치만으로 금메달처럼 빛난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같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과, 함께 응원한 국민을 헤아리는 말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정치도 돌아보겠다. 선수들이 국민에게 위로와 자부심을 드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냈는지 묻겠다”고 했다.

미관 등 청소년 ‘노브레이크 픽시’ 유행내년 브레이크 뗀 ‘픽시’ 타면 과태료 4만원 경륜장 등 운행장소 제한…내년 1월 시행자전거길 14년새 86% 늘어 2.8만㎞ ‘도로 깔기’ 한계…‘멈춤·살피기’ 교육 필수 전국에 깔린 자전거도로가 2만 8000㎞를 넘어섰습니다. 2011년만 해도 1만 5307㎞였던 자전거도로는 지난해 2만 8453㎞로 14년 만에 86% 늘었습니다. 공영자전거도 7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보행자를 분리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인프라를 늘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길은 늘어나는데 자전거를 타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9일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한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운전자로 분류된 교통사고는 5235건으로 전년(5571건)보다 6% 감소했습니다. 피해운전자로 분류된 경우까지 포함한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도 1만 2572건으로 전년보다 3.2%(442건) 줄었습니다.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에서 85명으로 13% 증가했습니다. 자전거가 가해운전자로 분류된 사고는 336건 줄었는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오히려 10명 늘어난 겁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망자는 385명에 달합니다. 한 해 평균 77명꼴로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달면 간지 떨어져”5년간 385명 사망…차에 충돌死 48명→54명사망사고를 뜯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전체 자전거 사고의 약 66%인 3458건이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52명으로 전년 50명보다 2명 늘었습니다. 전체 자전거 사망자 10명 중 6명꼴입니다. 신호 위반 13명, 중앙선 침범으로도 7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 피해가 컸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간 사고 사망자는 전년 48명에서 지난해 54명으로 6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충돌에 따른 사망도 27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고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목숨을 잃는 중대 사고가 늘어난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인천·대전의 자전거 사고가 전년보다 각각 22%, 19%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망사고는 경기가 지난해 19명(73% 증가)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명(18% 증가), 경북 10명(43% 증가), 대전·전북 각 6명(각 100% 증가), 경남 5명(전년 동일), 대구 4명(100% 증가) 순이었습니다. 청소년 자전거 사고에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20세 이하 사고는 2024년 1620건에서 지난해 1659건으로 2.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명 더 숨졌죠. 행안부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입니다. 픽시는 원래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고정기어 자전거를 뜻합니다. 페달을 앞으로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뒤로 밟으면 뒤로 갑니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가 미관 등을 이유로 자전거에 달린 브레이크를 손쉽게 떼고 도로를 달린다는 점입니다. 제동장치 없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기술’처럼 보여주는 주행·묘기 영상까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3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 장치를 달면 간지가 떨어진다’며 지난해 브레이크를 없앤 픽시 자전거가 유행했고 사망사고도 발생했다”며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유튜브에서는 ‘브레이크 없이 현란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영상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민간 공유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면서 자전거 이용 자체가 늘어난 점도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달리는 ‘픽시 자전거’내년부터 규제 강화…과태료 4만원브레이크가 없다면 돌발 상황에서 치명적입니다. 행안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크게 길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동차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즉각 멈추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브레이크를 없앤 픽시는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배 이상으로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동 장치가 있는 것’을 자전거로 정의해 브레이크를 떼면 오히려 자전거법 적용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시중에 판매될 때 제동 장치를 달아 판매되지만 이용자가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논란이 됐죠. 문제는 이렇게 제동 장치가 제거되는 순간 픽시 자전거는 형태는 자전거지만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게 돼 자전거법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일반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제동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로 도로를 달릴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안전기준과 운행장소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을 선수용 경륜장, 안전대책을 마련한 체육시설, 경찰 승인을 받은 경기구역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일반 도로·자전거도로와 스포츠용 공간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죠. 또 전동 장치로 주행하는 전기 자전거와 동일하게 내년 1월 8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만원? 너무 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지난 7월 개정한 자전거법에는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떼어낸 픽시 자전거를 타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2017년 전기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진입 금지 시 도입했던 과태료가 4만원이라 형평성과 심리적 저항심 등을 고려해 동일하게 4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 교육도 강화합니다. 학교에는 지난해부터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안전교육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도 통행 시에도 급회전하거나 전방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람과 부딪쳐 사망한 경우가 4명, 보도 통행하다 1명이 숨졌습니다. 자전거 단독으로 충돌하거나 도로이탈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23명에 이릅니다. 자전거 인프라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자전거도로는 전년보다 699㎞ 늘어난 2만 8453㎞에 달합니다. 공영자전거도 7만 1938대로 1년 새 3.4%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자는 약 4700만명으로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보면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2만 8453㎞ 가운데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전용도로는 3875㎞로 13.6%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74%인 2만 1033㎞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겸용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는 14년 동안 1만 3000㎞ 넘게 늘었습니다. 공영자전거도 7만대 시대를 맞았죠. 이제 자전거 정책의 무게 중심도 ‘얼마나 많은 길을 만들 것인가’에서 ‘그 길을 얼마나 안전하게 달리게 할 것인가’로 옮겨갈 때입니다. 도로를 더 까는 것만으로는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숨진 마지막 10명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도로를 늘리는 것만큼 안전하게 멈추고, 서로를 살피며 자전거를 달리게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간지’ 챙기다 목숨까지 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선수용 경륜장 등 운행장소 한정 내년 1월부터 제동장치 의무화 전기 자전거와 동일 과태료 부과 사고 6% 줄었는데 사망 13%↑ 사망 85명 중 차량 충돌이 54명 “픽시 제동거리 일반의 5배 이상”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인 ‘노브레이크 픽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됐다. 내년부터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30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안전기준과 운행장소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픽시 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자전거로, 페달을 앞으로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뒤로 밟으면 뒤로 간다.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4~5배 길어 돌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은 ‘제동 장치가 있는 것’을 자전거로 정의해 브레이크를 떼면 오히려 자전거법 적용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픽시 자전거는 시중에 판매될 때 제동 장치를 달아 판매되지만 이용자가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논란이 됐다. 문제는 이렇게 제동 장치가 제거되는 순간 픽시 자전거는 형태는 자전거지만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게 돼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8일부터 픽시도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제동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미관이나 묘기 주행 등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떼는 ‘노브레이크 픽시’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브레이크 제거 방법이나 제동장치 없이 주행·묘기를 하는 영상까지 공유되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날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을 선수용 경륜장, 안전 대책을 마련한 체육시설, 경찰 승인을 받은 경기구역 등으로 한정했다. 일반 도로·자전거도로와 스포츠용 공간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 자전거법에는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떼어낸 픽시 자전거를 타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과태료는 4만원으로 정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상에는 과태료를 50만원까지 매길 수 있으나 2017년 자전거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탈 때 과태료를 4만원으로 정해 형평성에 맞춰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이에 준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고려됐다. 행안부가 전날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한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2만 8453㎞로 전년보다 699㎞(2.5%) 늘었다. 자전거 교통사고도 5571건에서 5235건으로 6% 감소했다. 그러나 사고 감소세와 달리 사망자는 75명에서 85명으로 오히려 13% 늘었다. 20세 이하 사고도 같은 기간 1620건에서 1659건으로 2.4% 증가했고 사망자도 1명 더 늘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운전자로 분류된 교통사고 5235건 중에 64%인 3331건이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였다. 충돌·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먼저 들이받았다는 얘기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54명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배 이상 길어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 사망 위험이 크다”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도 통행 시에도 급회전하거나 전방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에서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과 함께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 홍보·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픽시 자전거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71명(42.8%)이 “사고가 났거나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육성하려고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이 온갖 논란 속에 시행 1년여 만에 방향을 튼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단계별로 탈락자가 발생하는 ‘컷오프’ 방식을 도입해 흥행을 노렸지만 탈락한 기업에 대한 ‘낙인 효과’만 부각되면서 미완의 정책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9일 “정부 내부에서도 독파모 사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중단이라기보단 이어달리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은 3팀 중 2팀을 최종 선발하는 절차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참여하는 ‘프런티어 AI 프로젝트’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런티어 AI는 엔트로픽의 미토스나 오픈AI의 GPT-5.6처럼 현시점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상위급 범용 AI를 뜻한다. 현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여러 기업이 프런티어급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합격과 탈락으로 승패를 나누는 경쟁 방식으로는 기업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프런티어급 모델은 현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지원 수준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간 독파모 사업은 각종 논란에 휩싸여 홍역을 앓았다. 1차 평가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 모델이 중국 모델을 활용했다는 ‘독자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당초 예정에 없던 ‘패자부활전’을 도입하자 ‘형평성 논란’이 터졌다. 2차 평가 과정에서는 글로벌 성능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독파모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는 ‘낙인 효과’가 꼽힌다. 탈락한 기업의 기술력이 수준급인데도 ‘탈락’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졌고 주가까지 폭락했다. 국내 AI 대표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마저 연달아 고배를 들자 업계에서는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거액의 투자금을 쏟아부으며 최종 평가를 준비해 온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이어 온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이후 정책과 연결될지가 불투명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거론되는 SPC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원과 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중심으로 구조가 짜여 기술력을 앞세운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AI 업계 관계자는 “SPC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검토한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참여하고 기술 기업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휴가를 둘러싸고 영국의 한 직장에서 벌어진 논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휴가를 우선 배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영국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클로이는 지난 9월 중순 크리스마스 기간인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운영관리자인 사라가 “연차휴가는 신청 순서대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휴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라는 클로이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크리스마스 기간에 휴가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여러 명 있다”며 “모든 직원의 휴가 신청을 받은 뒤 공정하게 휴가를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클로이는 이미 일찍 휴가를 신청한 만큼 가족과 계획을 세워뒀다며 반박했다. 그는 “내가 먼저 해당 날짜를 신청했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크리스마스 계획이 내 계획보다 우선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라는 클로이의 해석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라는 “크리스마스는 항상 업무 관리가 어렵고 바쁜 시기”라며 “휴가 신청 시점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사정과 팀 전체의 업무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차휴가는 선착순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기간에 직원이 지나치게 많이 빠져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팀 전체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사라가 클로이에게 연휴 기간 여행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클로이는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크리스마스가 더 중요한 것처럼 취급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이메일 대화는 직장 내 갈등을 다루는 소셜미디어(SNS) 틱톡 계정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8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온라인상에서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휴가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녀가 없는 직원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일부 부모들은 어린 자녀에게 크리스마스가 갖는 의미가 큰 만큼 동료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여성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부모들이 크리스마스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자발적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를 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 우선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자녀가 없는 직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자녀 유무에 따른 휴가 형평성 논쟁은 최근 몇 달 사이 여러 차례 불거졌다. 호주의 한 패션업체는 앞서 부모와 보호자에게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매년 2주간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연차와 별도로 최대 14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병원 진료, 어린이집 조기 하원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회사의 이 같은 제도를 두고도 부모와 자녀가 없는 직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A(25)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4개월짜리 호주 유아교육 연수 과정에 최종 선발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지원자 90여명 중 선발 인원 20명 안에 든 A씨는 원하던 분야에 도전할 수 있단 꿈을 안고 호주에서 머물 집까지 계약했다. 하지만 교육 시작 일주일 전 폐강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정부 사업이라 믿고 준비했는데 피해를 모두 개인이 떠안게 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선발돼 퇴사하거나 입사를 포기한 청년들이 프로그램 중도 폐강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참가자 잘못이 아닌 비자 발급 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인데, 다른 과정으로 연계하는 등 구제 방침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폐강해 논란이 인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수생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인 K-Move 스쿨의 ‘호주 유아교육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2기’와 ‘호주 관광서비스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5기’가 최근 폐강됐다. 유아교육 과정은 이날부터 호주 현지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4일 최종 폐강 통보됐고, 관광서비스 과정도 유사하게 폐강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과정은 각각 20명을 선발해 호주에서 17주간 교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급이 지연됐다. 당초 8월 하순 예정이던 교육 과정이 한 달가량 미뤄졌지만, 공단은 국내교육 뒤 4주 안에 국외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연장이 어렵다며 폐강했다. 문제는 청년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정부 사업임에도 갑작스런 중단시 피해를 구제할 기준이나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공단은 비용 보전이나 대체 과정 연계에 대한 안내 없이 연수생들에게 “향후 K-Move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차기 선발은 운영기관 권한”이라며 발을 뺐다. 프로그램 참가자 이가인(29)씨는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 믿고선 다른 일자리는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됐다”며 “항공권도 비자가 나오기 전에 구매하고 인증하도록 안내했는데, 이제 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무더기 비자 발급 지연 사례가 발생했을 땐 노동부와 공단이 연수 기간을 연장하고 온라인 고충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정부로서도 난감한 면이 있다”며 “다른 국가나 다른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A(25)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4개월짜리 호주 유아교육 연수 과정에 최종 선발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지원자 90여명 중 선발 인원 20명 안에 든 A씨는 원하던 분야에 도전할 수 있단 꿈을 안고 호주에서 머물 집까지 계약했다. 하지만 교육 시작 일주일 전 폐강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정부 사업이라 믿고 준비했는데 피해를 모두 개인이 떠안게 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선발돼 퇴사하거나 입사를 포기한 청년들이 프로그램 중도 폐강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참가자 잘못이 아닌 비자 발급 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인데, 다른 과정으로 연계하는 등 구제 방침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폐강해 논란이 인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수생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인 K-Move 스쿨의 ‘호주 유아교육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2기’와 ‘호주 관광서비스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5기’가 최근 폐강됐다. 유아교육 과정은 이날부터 호주 현지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4일 최종 폐강 통보됐고, 관광서비스 과정도 유사하게 폐강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과정은 각각 20명을 선발해 호주에서 17주간 교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급이 지연됐다. 당초 8월 하순 예정이던 교육 과정이 한 달가량 미뤄졌지만, 공단은 국내교육 뒤 4주 안에 국외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연장이 어렵다며 폐강했다. 문제는 청년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정부 사업임에도 갑작스런 중단시 피해를 구제할 기준이나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공단은 비용 보전이나 대체 과정 연계에 대한 안내 없이 연수생들에게 “향후 K-Move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차기 선발은 운영기관 권한”이라며 발을 뺐다. 프로그램 참가자 이가인(29)씨는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 믿고선 다른 일자리는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됐다”며 “항공권도 비자가 나오기 전에 구매하고 인증하도록 안내했는데, 이제 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무더기 비자 발급 지연 사례가 발생했을 땐 노동부와 공단이 연수 기간을 연장하고 온라인 고충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정부로서도 난감한 면이 있다”며 “다른 국가나 다른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는 프로야구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마추어 야구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다. 그 중심에는 늘 시대를 흔든 대형신인들의 입단 파동이 있었고 그러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이들과 이를 막으려는 이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존재했다. 리그의 지형을 바꾼 신인들을 중심으로 KBO 신인드래프트의 변천사를 짚어봤다.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는 1982년부터 시작됐지만 당시는 프로야구 출범을 위한 선수를 수급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본격적인 드래프트는 1983년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다. 초창기 드래프트는 선수에 비해 구단의 권리가 강했는데 그 구도에 처음 균열을 낸 인물이 선동열이었다. 선동열은 1985년 해태 타이거즈의 지명을 받았으나 계약금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입단을 포기하고 실업야구 한국화장품과 계약을 맺었다. 그 뒤 선동열은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해태 입단식을 가졌는데 이번엔 한국화장품이 반발하면서 프로 입단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부랴부랴 합의에 나서 선동열을 전반기에 출전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곡절끝에 선동열은 후반기에 뒤늦게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초특급 신인이었던 선동열이 그해 신인왕에 오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그해 신인왕은 같은 팀의 이순철이 차지했다. 이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실업야구에 진출한 선수는 실업야구에서 최소 2년을 뛰어야 프로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다. KBO도 지명선수의 계약교섭권 등 신인선수 수급 체계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어쨌건 초창기 신인 드래프트의 핵심은 프랜차이즈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연고제’였다. 연고 구단이 해당 지역 출신 유망주를 우선 지명하는 ‘1차지명’과 우선지명에서 제외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지명’으로 진행됐는데 1985년까지는 1차지명이 사실상 무제한이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선수 독점, 구단 간 전력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1차지명 인원을 1986년 10명, 1990년 2명, 1991년 1명으로 줄였다. 그 직격탄을 맞은 것이 양준혁이었다. 1992년 삼성 라이온즈는 투수 최대어 김태한을 잡기 위해 한 장뿐인 1차지명권을 행사했다. 야수 최대어 양준혁은 쌍방울 레이더스의 2차 1순위 지명을 받았다. 이에 양준혁은 입단을 거부하고 상무에 입대했고 1993년 1차지명을 받아 결국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KBO는 고의적인 지명거부를 막기 위해 2차 지명권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인드래프트는 대졸 선수 위주로 진행됐다. 그 덕분에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고졸 연고 자유계약’ 제도를 통해 연고지역 고교 졸업 선수는 특별한 지명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김원형(쌍방울), 정민철(빙그레 이글스), 이승엽(삼성) 등 고졸 신인들이 프로에 직행해 성공을 거두자 드래프트 시장의 판도가 흔들렸다. KBO는 더 많은 대졸 선수들이 1차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고졸 우선 지명’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도 했으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1차지명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편법도 다양했다. 우수 고교들이 몰려있는 서울은 경쟁이 더 심했는데 1999년 박기범이 서울을 피해 인천 동산고로 전학 후 현대 유니콘스 1차 지명을 받자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전학생 및 유급자 1차 지명 제한’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2000년엔 해태가 2차 1순위로 지명한 마일영을 현대에 현금 5억원을 받고 양도했는데 이를 계기로 ‘신인 지명권 매매 금지’ 조항이 규약에 명시됐다. 2010년에는 전력평준화를 위해 지역 연고 지명제를 폐지하고 성적 역순으로 선수를 뽑는 전면 드래프트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 지방 구단들과 아마추어 야구계를 중심으로 ‘연고지 학교 야구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2014년 아마추어야구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연고 1차 지명(1명)을 부활시켰다. 2022년에는 드래프트 참가 신청제가 도입됐다. 그전까지는 졸업예정 선수 전체가 자동으로 지명대상이 됐다. 그런데 2020년 지명 이후 학교 폭력 논란으로 지명 철회된 김유성(두산 베어스) 사례와 드래프트 직전 해외 진출 선언을 해 지명권을 낭비할 뻔했던 나승엽(롯데 자이언츠)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선수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1차지명 부활 이후로도 지역 불균형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고 2023년부터는 1차 지명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11라운드 전면 드래프트로 개편했다. 대학야구 활성화를 위해 4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도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는 ‘얼리드래프트’를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2024년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는 최대어로 꼽히던 장현석이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자 탬퍼링을 둘러싼 국내 구단과 해외 구단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엔 키움이 2023시즌부터 계속 최하위로 처지면서 신인 최대어를 싹쓸이하자 하위권 팀의 탱킹을 방지하기 위한 로터리픽 도입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대한한방병원협회가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법안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승계가 전통 의학 자산의 보존, 초고령사회 지역 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 등 공익적 목적도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배제하기보다는 의료기관 특성을 살펴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이 전문기술, 경영노하우 승계를 지원하는 취지라면 전통 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제도적 모순”이라고 짚었다. 또 “한방병원은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가 원천 차단된 만큼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도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법안이 요구하는 10년간 고용 인원 90% 이상 유지 등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 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고 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했다. 병원도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로 제출돼 재경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가 된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 장애로 원서를 내지 못한 학생 중 354명의 구제가 확정됐다. 공개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한 3명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 심사를 마치고 이 같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1588건이었다. 교육부는 이중 ▲장애 발생 당시인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 및 전형료 결제 시도 기록 등이 전산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 심사 결과 신청자 중 414건(26.1%)이 구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 가운데 실제 원서 제출 절차를 마친 건 354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접수로 이어지지 않은 60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구제 가능성을 통보받고도 원서 접수를 포기를 한 걸로 보인다. 그 사유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제는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전형에서 이뤄졌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서울과기대 15건, 상명대 12건, 제주대 11건 등의 순이었다. 구제에 따른 경쟁률 변화는 크지 않았다.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기존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0.001포인트 상승했다. 특정 모집단위에 구제 인원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3명 이상이 추가로 구제된 9개 모집단위의 평균 경쟁률은 71.25대 1이었다. 모집단위의 경쟁률을 확인한 후 지원한 3건에 대해선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성균관대와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ERICA) 등 17개 대학은 오후 6~7시 연장시간 중 경쟁률을 공개해 형평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들 대학에 접수된 39건을 조사한 결과, 실제 공개된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원서를 낸 사례가 3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를 ‘대입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례’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3명의 경우) 결제를 완료하기 이전에 경쟁률을 확인한 부분이 전산상에 남아있다”면서 “나머지 36건에 대해선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감 이후 추가 지원을 허용한 것 자체가 미리 원서 접수를 마무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시 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오는 19일 국회 앞에서 교육부 규탄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시스템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당시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등을 현장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계약관계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서접수 시스템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업체 대행 체제는 유지하되 공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과, 정부가 직접 원서접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모두 검토하겠다”면서 “(원서접수 공적 전환은) 법적 근거 마련과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2027학년도부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안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과 직원 복지 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억 원대 전세 관사와 신규 관용차를 도입한 집행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9)은 15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정의 긴축 기조와 상반되는 도지사 전세 관사 및 고가 관용차 운영 실태를 집중 거론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청 내부 익명게시판을 통해 원거리 통근 직원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직원들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12억2000만원 상당의 전세 관사와 약 7765만원 상당의 신규 관용차를 운영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존에 이용하던 도지사 전용 차량이 여전히 타 부서에서 멀쩡히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신차 구매의 타당성도 따졌다. 기존 도유재산 방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 도지사 공관으로 활용되던 도담소가 현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확인한 이 부위원장은 “기존 도유재산은 활용하지 않은 채 도청 인근에 고가 전세 관사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서실장은 전세보증금은 도와 계약된 도 명의의 자산이며, 긴급한 현안에 즉각 대응하고자 청사 주변에 생활관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도정의 재정 진단 메시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전 지사가 SNS에 밝힌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김 전 지사는 경기도의 2025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 수준으로 전국 시·도 평균치(15.52%)나 서울시(21.62%)보다 양호하고 정부 기준선(25%)에도 크게 밑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설명과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집행부의 메시지가 도민에게 혼선으로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취득세 등 세입 전망이 밝지 않고 향후 채무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면 현재 재정상황과 위기의 수준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급격하게 지출을 줄이기보다 도민 부담과 정책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초당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렵다면 공직자와 도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부터 관사와 관용차 등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며 “재정 상황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도의회와 함께 도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장기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스코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을 벌인 지 일주일 만에 2차 부분파업에 나섰다. 노조가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하루 30만원의 수당 지급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파업은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에서 진행된다. 노조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임직원 총 1만 7000명 중 240여명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부터 48시간 동안 1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후 노사는 지난 15일 포항 본사에서 추가 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지급,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2% 인상과 목표 달성 격려금 350만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근속 기념 축하금 인상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15일 8차 교섭에서 포스코 사장은 파업보다는 오는 18일까지의 시한을 두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집중교섭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비상조업 대응 체제를 가동해 파업 기간에도 핵심 공정을 정상 운영하고 제품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간부급을 제외한 파업 참가자에게 임금손실분 전액과 함께 쟁의보상기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파업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재원은 조합비를 일정 비율 적립해 마련한 기금이다. 참가자는 매일 노조 사무실에 출석 체크를 한 뒤 자택으로 복귀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파업 참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파업을 하고 싶어도 근무를 해야 하거나 파업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금 지급은) 집행부가 아닌 독립된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며 “조합원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제품 손상 등 비상상황에 있을 때 회사로 복귀해 대응하게 된다”고 했다.

여성의제 없이 ‘잡은 물고기 취급’보완수사권 폐지, 불신의 기폭제로용 지명, 이들에 대해 전혀 모른단 뜻 여성의 생존·안전권 가볍게 여기면누구보다 매섭게 회초리 드는 집단일회성 간담회·포퓰리즘으론 안 돼주거-치안 불안·자산격차 해소해야 추운 겨울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 광장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와 탄핵을 외쳤던 2030 여성들이 심상찮다. 여성 의제 소멸, 논란 인사, 치안·안전 우려를 키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는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2030 여성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의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본연의 강점인 실용을 앞세워 주거·치안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이 13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2030 여성 지지율 추이(한국갤럽 월별 통합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7월 20대 여성 지지율은 61%에서 지난달 44%로 17%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여성 지지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38%로 31%포인트 급락했다. 1년 2개월 동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 기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에서 44%(-20%포인트)로 떨어졌는데 집권 초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 이탈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2030 여성 민심이 돌아선 건 어느 특정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계엄·탄핵 국면에 이어 집권 초반 강력한 지지를 보낸 이들이 기대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을 넘어 일상의 변화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수동적 객체로 바라보고, 여성 안전·폭력 문제에서도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30 여성 유권자를 정치적으로 ‘잡은 물고기’ 취급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 대선만 해도 ‘여성 없는 대선’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여성 관련 추진되는 정책이 거의 없었고, 대통령도 남성 역차별 방지 등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의 비교 우위가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치영(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의 성범죄 변호이력 논란, 성평등가족부의 성형평성기획과 신설, 지방선거 당시 임신·출산·육아에 집중된 여성 공약 등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다고 했다. 특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정부 모습이 불신을 자극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진단이다. 시민 활동가인 서휘원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2030 여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등 청년과 여성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에서 수사 지연과 부실 처리를 구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청년의 일상적 생존권이 걸린 사법 제도를 실용과 현장이 아닌 이념의 잣대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됐다”고 했다. 30대 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2030 여성 당사자를 장관으로 반짝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함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왔다”며 “결과적으로 2030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확인하는 인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90년대생 여성에게 성평등부 장관을 맡기면 청년 여성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한 인사권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30 여성들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성 간담회 등을 열면서 정책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성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기보다 ‘간담회 열어서 한번 들어볼까’, ‘청년 토크 콘서트 열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온 게 여성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며 “여성 청년 삶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 해결책도 너무 삐끗할 때가 많다”고 했다. 서 교수는 “‘청년 표심을 잡겠다’며 보여주기식 기구를 만들거나 기계적인 할당을 하는 방식은 반발심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여성은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의 안전권을 가볍게 여기는 위선이나 무능에 대해선 그 어떤 세대보다 매섭게 회초리를 드는 유권자 집단”이라며 “사법리스크나 당내 패권 다툼에 쏟는 에너지를 주거 불안, 자산 격차,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 드라이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접수 연장 시간 경쟁률 노출 논란“한 명 차이로 당락 갈리는데” 부글교육부, 불공정 확인 땐 추가 조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전산장애로 원서를 제때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산기록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험생에게 16일까지 추가 접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제 대상은 장애 시간대 유웨이어플라이에 로그인해 원서를 작성 및 저장하거나 제출 및 결제를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는 수험생이다. 서버가 먹통이 되면서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당일 오후 6시까지 다른 대행사인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다른 대학에 지원한 경우도 관련 기록을 확인해 구제한다. 전형료 결제를 시도했으나 전산장애로 최종 접수 완료 처리가 되지 않은 수험생도 포함된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대상자는 16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 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원 모집단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 서버가 마비됐다.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접속자가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했고, 프로그램 간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은 오후 6시 20분쯤 정상화됐다. 오후 6시에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던 대학은 전체 189곳 중 140곳이었다. 대교협은 수험생들의 접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감 시각을 오후 7시로 연장했다. 다만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시각에 맞춰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접수 시간은 연장됐지만 경쟁률은 예정대로 공개되면서 일부 수험생은 이를 확인한 뒤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따져 지원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눈치작전’이 치열한 입시에서 일부 수험생에게만 추가적인 선택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24명을 모집하는 학과에 지원한 고3 박모군은 “접수 연장 전 23대 1이던 경쟁률이 최종 25대 1까지 올랐다”며 “이번 일로 합격 여부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고3 이모양도 “서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빨리 접수하라는 안내를 수없이 받아왔다”며 “어느 곳보다 ‘공정’을 강조하는 입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 화가 난다”고 했다. 수험생 가족들도 불안을 호소했다. 고3 딸을 둔 강모(50)씨는 “딸이 울면서 ‘이 일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더라”며 “한 명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는 입시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연장 시간 동안 신규 접수한 수험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운영 실태 등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도 조사와 함께 필요시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묻고 원서접수 체계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추가 구제가 이뤄지면 대학·학과별 최종 경쟁률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험생 구제와 별개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장애 발생 시 구체적인 연장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