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와 인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합동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폭행·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을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는 염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에 공문을 보내 폭행, 강제 근로, 임금 체납,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자가 진단하도록 했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담당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임금 체납, 폭행, 강제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해수부는 염전 고용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경찰청 간 공조도 강화된다. 경찰이 염전 등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노동부에 즉시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조처가 내려진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 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에 강력 대응에 나선 배경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4월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며 수입을 차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한국의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아들의 성범죄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을 폐기한 행위로 경찰 감찰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이 아들 장윤기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아들의 원룸을 정리하며 내부의 리얼돌을 해체해 버린 데 이어, 장윤기의 신상 공개 이후 전남 모처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을 불에 태워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과 목 부위가 잔혹하게 훼손돼 있던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강간 등 살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게 한 결정적 증거였다. 장 경감은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입건은 면했다. 하지만 법 집행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 속에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그는 사건 당시 수사와 관련 없는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 근무 중이었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정 장관은 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그는 그러면서 “고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집중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료를 무단 취식했다”며 횡령 혐의를 씌워 합의금 550만원을 챙긴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충북 청주 한 지점이 결국 본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머니투데이와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최근 해당 점포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빽다방 측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점포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점포의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매장 내 무전 취식, 횡령,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본사에서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돼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했고, 이러한 사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더본코리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고용노동부까지 개입에 나서자 그는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 더본코리아는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해당 점포를 비롯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A씨의 각종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그는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5인 미만 사업장 두 개로 쪼개 운영해 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나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300만원에 달했다. 또 A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등의 위법 조항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그를 형사입건했다. 빽다방 측은 “현재 각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던 충북 청주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체불 3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 A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사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연이어 받고 유사 사업장 30여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그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초고속 심사 확대로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14.7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 정부 1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전용 트랙을 도입한 후 올해 2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빠른 특허 확보가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기업이 19일 만에 특허를 등록해 시장 선점에 나섰고 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권리를 획득해 투자 유치에 활용했다. 국내 첨단·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기술 경찰은 기술 유출과 관련해 수사·단속을 실시해 334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7월 국가 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막았고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한 바 있다. 지재처는 산업스파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비롯해 내달 해외 기술 유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가 해외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도 8월부터 도입된다. 갈수록 진화하는 위조 상품 유통 감시·차단을 위해 짝퉁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감시 대상 국가를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했다.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국경·접속·판매 단계별로 ‘3중 차단망’을 구축한 결과 지난 1년간 온라인에서 48만건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화와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중학생 아들을 때린 40대 아버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 B군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격한 언행을 보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B군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간단히 조사한 후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시는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12곳(1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 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의약품 보관시설 저장온도 미준수 및 기록 누락(1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1건), 조제 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1건) 등이다. A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B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를 도매업무 관리자로 두게 되어 있으나 관리 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인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하다 적발됐다. C 의약품 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D 약국에 판매하였으며, D 약국은 무허가 의약품인 진주모를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 의약품과 함께 의약품 진열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E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으로 전문 의약품의 경우 성인 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일분을 약을 지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할 계획이다.

세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가 브로커를 통해 서울 광진구의 신축 아파트 청약권 전매를 약속하고 수천만원을 받는 등 부정청약·불법전매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파트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오르면서 보상금액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덜미를 잡혔다. 시는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세 자녀 가족으로 다자녀가구특별공급 당첨확률이 높았던 A씨는 B씨의 소개로 전문 브로커 C씨를 만나 청약을 원하는 D씨에게 자신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축아파트의 전용면적 기준 42평형(138.52㎡)을 24억원에 다자녀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전매제한 기간(1년)이 지나 아파트가격과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원대로 뛰자 D씨에게 추가 보상금액을 요구하며 명의 이전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A씨는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불법거래 내역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해 각각 고소와 신고를 취하했지만 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이들의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관련자 5명(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 포함)의 주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전원 형사입건했다. 2023년 분양해 지난해 3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비슷한 평형대 최근 거래가는 31억원으로 2년만에 7억원이 올랐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식품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떡·만두 등 명절 주요 소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로 부정 유통 우려가 큰 한우 등 축산물은 직접 구매해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온라인 구매가 많은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관할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막고자 특별단속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식품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떡·만두 등 명절 주요 소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로 부정 유통 우려가 큰 한우 등 축산물은 직접 구매해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온라인 구매가 많은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관할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막고자 특별단속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유명 핸드백과 의류 등에 집중됐던 ‘위조 상품’(짝퉁)이 인기 제품으로 확장하고 있다. 건강과 안전 관련 상품에까지 ‘짝퉁’이 등장하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14일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짝퉁 단속을 통해 14만 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품의 정품 가액이 4326억원으로 전년(134억 3000만원) 대비 32배 늘었다. 지난해 5월에는 2010년 9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3만 9000여점·정품 가액 3400억원)가 적발됐다. 소규모·비밀 거래 방식을 탈피해 대형 유통망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화장품(정품 가액 20억원)과 자동차 부품(2억 5000만원), 안경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짝퉁 적발도 이어졌다. 8월에는 K-팝 인기로 굿즈 상품 판매 증가에 편승한 짝퉁 굿즈 2만 9000여점(정품 가액 5억원)을 압수했다. 압수 품목별(물품 수 기준)로는 장신구류가 27.5%를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 등의 순이었고 정품 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에 달했다. 지재처는 위해 밴드·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 차단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 7000여점(정품 가액 127억원)을 압수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게 판매하고 삭제하는 라이브 방송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 상품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청약 당첨 취소에 더해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당첨된 ‘로또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를 찾은 뒤 페이스북에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인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 김모씨 ‘위장 미혼’ 꼼수로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이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당첨돼 36억 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70억~80억원 가량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2021년에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라고 했다”며 “그랬던 이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부정 청약을 통해 위법하게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청약 당첨의 기회를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얻고자 무주택으로 성실히 청약저축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청약 당첨 이후 사후검증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위장전입과 위장미혼을 7개월 넘게 유지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24년 7월 31일 후보자 가족 전원(5인)은 후보자의 장남이 자신의 배우자와 전세계약을 해놓은 25평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23일 후보자 가족 전원(5인)은 청약 당첨된 이곳 래미안 원펜타스에 다 같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30일 장남만 다시 자신의 배우자와 전세계약을 해놓은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다음 달 5월에 장남은 그제야 미뤄둔 혼인신고를 한다”며 “위장전입, 위장미혼이 사후검증 과정에서 걸리지 않도록 입주 이후에도 치밀하게 장남과 동일 세대를 유지하면서 장남의 혼인신고까지 미룬 정황”이라고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 장남이 결혼 후 신혼집을 마련했는데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혼인 신고와 주소 이전를 하지 않아 부양가족에 포함됐고 이 덕분에 ‘턱걸이 당첨’에 성공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모집 공고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36억 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70억~80억원가량이다. 김 교수는 무주택 기간(32점), 청약 저축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 4명(가점 25점)을 더해 최저 가점인 74점으로 당첨됐다. 장남 김모씨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청약 가점은 74점에서 69점으로 떨어져 당첨권에 들 수가 없다. 김씨는 2023년 8월 세종에 위치한 국책 연구원에 입사한 뒤 해당 지역에 실거주했다고 한다. 같은 해 12월 결혼 후 7억 3000만원에 용산 한 아파트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 아래 세대원으로 전입된 상태를 유지했고, 청약 신청이 마감된 이튿날에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위장 미혼’으로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천 의원은 “후보자는 재산증식을 위해 위장 전입, 위장 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 청약은 당첨 취소 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언론에 “혼인 미신고와 전입 미신고는 알았지만 성년인 자녀의 자기 결정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의 시어머니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산 뒤 5개월 만에 이 후보자의 장·차남에게 2억 800만원을 받고 되팔았다는 ‘할머니 찬스’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국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경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30회 회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했고 331회 회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과 학생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청소년 지키기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로 지속 낮아지는 등 도박 범죄가 어린 연령층에 확산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평생 1회 이상 도박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그중 19.1%가 지난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답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관내 학생 중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문제 치유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2년(203명), 2023년(231명), 2024년(420명)으로 3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지역 내에서도 청소년 도박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개정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교육감 기본계획에 학생의 도박 치유 지원사항 추가 ▲교육감 기본계획에 학생 도박 실태조사 추가 ▲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 교육·연수를 실시 ▲도박 중독 학생이나 가족이 전문상담 등 재활 지원받도록 안내 ▲사무의 위탁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시의회 ‘의안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 의원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의 부작용인 도박에 빠져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교육당국의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치유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주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켜야 한다”라며 청소년들의 안전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운동부 후배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의 실업팀 입단이 보류됐다. 5일 대전시 체육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자로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에 입단할 예정이던 고교생 A군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입단을 보류했다. 시 체육회는 A군이 유망주로 실업팀 영입 대상이나 형사입건되면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지켜본 뒤 입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1월과 4월 전지훈련 숙소와 합숙소 등에서 후배 B군의 성 착취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자리에서 게임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B군을 방에 불러 마사지해 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B군의 학부모가 9월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열차 운전사의 고주망태 출근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지하철 열차 운전을 위해 출근했다가 음주상태로 적발되어 당일 근무에서 배제된 기관사가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로교통법’ 상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인 운전사 2명, 면허정지 수준이 나머지 16명이었다. 지난 3년간(2022~2025년) ‘도로교통법’ 상 처벌 수준인 혈줄알콜농도 0.03%를 초과한 서울교통공사 음주 상태 운전자는 76명으로, 이 중 운전 업무 직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4급 운전사가 전체 적발자의 과반(38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7급(18명) 23.6%, 6급(15명) 19.7%, 5급(5명) 7%였다. 최고참인 4급의 음주 후 출근 행태가 만연하게 학습되어 조직 분위기가 음주에 관대해질 위험이 있다. 곽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강력한 징계나 처분을 요구했지만,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12개월 내 두 번 적발이 되어야만 해당 사안을 감사과로 이관해서 18명 적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징계받은 인원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한 운전사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승무 적합성 검사로 음주 측정을 할 시 기준치 이상의 알콜 농도가 확인되면 당일 업무를 배제한다. 이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음주 여부 측정 근거는 ‘철도안전법’ 제41조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고, 종사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음주 철도종사자를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야 한다. 첫째 ‘철도안전법’ 상 철도종사자는 음주 후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모든 직업군의 근로자의 업무는 출근한 상태부터 시작된다. 서울교통공사 답변에 의하면 운전사의 음주는 모두 전날 술을 마신 사례들이라고 한다. 다음날 운전 스케줄이 있음에도 면허취소 수준에 다다르도록 술 마신 종사자들은 사실 서울 시민 생명을 담보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지하철의 운전사이다. 법리 해석에 따라 형사입건까지 가능하다. 둘째 음주 운전사가 당일 업무에서 배제되면, 사고 등 유사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음주에 따른 인력 부재가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처벌 요건은 음주 ‘운전’이 아닌 음주 ‘업무’임을 명심하고, 상당한 혈중알콜농도의 음주 출근은 제 식구 감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죄행위기에 단 한 번의 음주 출근도 엄격히 처분되도록 기준 강화를 촉구한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정부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벌인 결과 262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814개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95곳(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이 산업재해의 핵심 원인”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현장 중 공공공사는 16곳, 민간 공사는 79곳이었다. 불법 유형을 보면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체나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무등록·무자격 불법 하도급’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금지 위반’은 121건이었다. 지난해 집중단속 당시 불법 하도급 적발률(35.2%)과 비교하면 올해는 5.6%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적발된 업체 중 원청업체의 비중은 62.7%에서 25.5%로 감소했지만, 하청업체 비중은 34.7%에서 74.7%로 늘었다. 단속 주체별로는 차이가 컸다. 국토부의 적발률은 31.2%에 달했지만, 지자체는 2.6%, 공공기관은 1%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매뉴얼 배포, 단속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선별하고 시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00개 시공 현장(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병행했다. 171개 업체에서 총 1327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9억 9000만원이 확인됐다. 79개 업체는 615명에게 5억 5000만원을 즉시 지급했으며, 나머지 92개 업체의 4억 4000만원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 점검에서도 70개 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9개 업체는 추락 방지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 기준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됐다. 또한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총 1억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피해 운항한 ‘그림자 선단’ 유조선 수백 척이 뉴질랜드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과거 북한 선박에도 보험을 인수한 전력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금융범죄수사팀이 16일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매리타임 뮤추얼(MM·Maritime Mutual) 사무소와 주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수사팀은 러시아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세 명을 조사했지만 아직 형사입건은 하지 않았다. 7개국 기자단, 그림자 선단 실체 추적 로이터는 영국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국 등 7개국 취재진이 1년 넘게 탐사보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수천 건의 선박과 보험 자료, 제재 목록을 분석해 MM이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 운반선에 대규모 보험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이후 MM 보험에 가입한 유조선은 231척이다. 이 중 130척이 제재 이후에도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를 실었다. 이들이 운반한 원유 가치는 이란산 182억 달러(약 26조 원), 러시아산 167억 달러(약 24조 원)에 달한다. MM은 “국제 제재와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 윈드워드(Windward)나 로이즈리스트(Lloyd’s List)가 그림자 선단으로 분류한 선박에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회사가 보험 가입 선박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재선박 621척 중 97척, MM 보험 이력 확인 로이터는 서방이 제재한 621척의 그림자 선단 선박 가운데 97척이 MM 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이 중 48척은 제재 부과일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됐다. MM은 “2022년 이후 제재 선박 92척의 보험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지만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제재 전문가 데이비드 태넌바움은 “MM은 어둠의 선단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주요 보험사 중 하나”라며 “제재 회피 유조선 보험에서 그 규모가 압도적”이라고 평가했다. 서방 재보험사 연루 정황 로이터 취재에 따르면 MM은 영국 로이즈 오브 런던, 독일 뮌헨리, 하노버리, 영국 MS 애믈린과 아트리움 등 주요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받아왔다. 이들 회사와 중개사 에이온, 록턴은 MM의 리스크를 분산하며 수익을 냈다. 하지만 제재 위반 선박을 간접 보장했다면 이들 역시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북한 선박 보험 인수 전력도 확인로이터는 또 “일본 정부가 2005년 MM이 북한 선박을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지목했다”며 “2006년 창립자 윌리엄 랭킨이 뉴질랜드 정부에 ‘현재는 북한 선박 보험계약이 없다’고 해명한 외교문서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MM이 제재 대상국 선박과 지속적으로 연계돼 왔음이 드러났다. 뉴질랜드·영국·미국 공조 수사 본격화뉴질랜드 중앙은행과 외교부는 MM이 제재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뉴질랜드는 호주, 영국, 미국 당국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MM을 규제 사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 회피 구조를 수사하는 것은 새로운 국제 대응 신호”라며 “보험망을 이용한 제재 우회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첫 사례”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