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형사사법개혁
    2026-11-16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4 건
  • 김지용 “중수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지킬 것…표적수사 답습 안 해”

    김지용 “중수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지킬 것…표적수사 답습 안 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꼽은 중수청의 과제는 ▲인권 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네 가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 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겠다”며 “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에 대해선 “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라며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끝맺었다.
  •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문자 공개…야권 “부적격자, 지명철회” 공세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문자 공개…야권 “부적격자, 지명철회” 공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며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당시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서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부탁했다. 김 후보자의 문자를 받은 김 전 처장은 “의원님, 염려해주신 ○○○사 건은 현재 회사와 자료 보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 같은 내용의 답장을 받은 김 후보자는 이를 다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전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강씨와 양씨 등을 기소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하여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자신이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식약처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송구합니다’라며 해당 사건 관련 문자를 보낸 것도 논란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다 뒤져도 내용이 없어서 무혐의로 손을 떼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엄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히 한 달 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며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식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與 단독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野 “입법 폭주”

    與 단독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野 “입법 폭주”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한 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법사위가 열리자 ‘국민무시 협박 원구성→보완수사권 졸속폐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집결했다.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 협상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고 비꼬았고, 약 5분간 대치가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파괴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 중요한 순간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폐지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커질 것이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 조응천, 추미애에 직격탄…“윤석열 직무배제하면 검찰개혁?”

    조응천, 추미애에 직격탄…“윤석열 직무배제하면 검찰개혁?”

    조응천 의원, 여권 내부서 첫 비판 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직격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 개혁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면서 “그러면 그 검찰 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나”라고 반문했다. 20대 국회 당시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거취 결정을 내리라며 사퇴 압박에 나선 가운데, 조응천 의원이 당내 거센 흐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형사사법개혁 동의하지만 지금 검찰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조응천 의원은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행보에 대해서도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도 쓴 소리를 날렸다. 그는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 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 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퍼센트 동의한다”면서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제한 뒤 그는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은 어떠한가”라면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안전장치라더니 야당 비토권 무력화 추진” 이어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들, 秋·尹 소식보다 코로나 급감 소식 학수고대” 조응천 의원은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 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