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준석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A씨는 이달 초 학업을 이유로 의원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송치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후임자를 선발한 이준석 의원실은 17일 국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A씨가 의원면직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송치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감사관실로부터 진행 중인 사건이라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준석 의원실에 ‘한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의원실은 A씨를 5급에서 9급으로 강등하고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했으나, A씨는 아직 비서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법령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의원 보좌진을 면직할 때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11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복지재단 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임직원 후생복지와 인사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재단 내 후생복지 담당자가 ‘휴양시설 무기명 쿠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는 종결됐지만,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최근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승진 제한’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절차와 완충장치를 갖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는 노사 간 실질적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 회의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과 없이 ‘협의’만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합의 도출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안성시에서 긍정적으로 운영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모두 도민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기관 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먼저 해소돼야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관련해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만약 기존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기간에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그는 재판중지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의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신 질의들에 담긴 지적을 겸허히 새기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국회의원으로서 9번의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익숙했던 상임위장이 낯설게 느껴져 긴장도 했다”며 “질의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품이 들고 다양한 검증을 거치는지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다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질의에 대응했다”고 했다. 이어 강 실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강 실장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께 향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실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으고, 국가의 모든 역량이 국민을 위해 쓰이는 나라를 함께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앞으로 적극 행정에 나선 공무원이 민·형사상 문제에 휘말릴 경우 수사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지는 등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각 기관에 ‘적극행정 보호관’을 새로 두는 것이다. 보호관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때 공무원을 지원한다.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은 물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맡는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가 ‘적극행정’으로 인정한 사안이라도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됐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단순 건의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인정된다. 형사사건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은 수사 단계까지만 비용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에도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이 보장 한도나 약관 제한 때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콘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몰래 당시 보좌관이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이) 누구에게 보고했겠나.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재명 사건’의 총괄 콘트롤타워였다는 설주완 변호사의 양심 고백이 있었다”며 “공범의 수사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몰래 빼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실행자는 김현지고, 배후는 이재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7일 조은석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속영장을 유출했다며 대대적으로 언론에 밝히고, 변호사를 피의자로 수사했다”며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김 실장과 이 변호사도 엄중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해당 의혹을 보이스피싱 사건에 빗대어 설명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모집책이 먼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총책이 뒤에 숨어서 변호인을 접촉하고, 거기 대해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변호인을 갈아치웠다는 사실이 국민과 재판부, 수사기관에 알려졌다면 당연히 구속돼서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할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김 실장과 설 변호사가 통화한 것을 부인하지 못했다.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김 실장은) 여기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정감사에 나와 국민 앞에서 떳떳이 그 내용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뇌물수수와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의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핵심 증거인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신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교육감과 A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한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의 뜻을 밝히며 “강원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믿고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함께해준 교육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권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이 개최한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민본 사상과 법치 정신이 오늘날 사법이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10여개국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이틀간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면서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면서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대왕의 법 사상으로 ▲측은지심 ▲성실함과 근면함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꼽았다. 또 세션 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과 사법의 미래’를 소개하면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 백성들의 사법 접근성을 확장하고자 했던 정신은 오늘날 세계 각국이 AI를 활용해 사법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지속 가능한 사법의 본질과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행사돼야 할 사법권의 의미를 성찰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보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지난 9일 특검팀 조사에서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조사는 김 여사 측에 작년 4·10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테러 미지정을 건의한 보고서를 두고 사건 축소·은폐 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자진해 작성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 결론 내리는 등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 저지르는 살인, 폭파 등 범죄로 정의한다. 다만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테러단체나 그 조직원 등에 대한 정의만 언급돼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정치적 결사 등 조직 배경이 없는 범죄는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전 검사의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남성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공식 석상에서 이 대통령의 피습을 ‘테러’로 규정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김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정원이 김 전 검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가 ‘커터칼’로 언급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조실 법률처에서는 검찰이 테러(혐의)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민주당은 지난 5일 김 전 검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아직 내란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지 않은 가운데, 김 전 검사가 자신의 공천 청탁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검팀에 먼저 보고서의 결론이 법리상 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검사, 이우환 그림 김건희에 전달 혐의 구속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아 지난 18일 구속됐다. 그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정원 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본래 특보가 아니라 2인자 격인 기조실장에 내정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해 신임을 얻게 돼 기조실장 자리를 약속받았으나, 이례적 발탁이라 대통령실 민정라인의 반대로 일단 특보를 거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횡령·배임 무죄율, 형사사건의 2배모호한 처벌 규정에 檢 기소 남발도페이퍼컴퍼니 동원한 대출에 ‘무죄’법원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가져”법조계 “법 고쳐 기획수사 방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달아 ‘배임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한국에서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7월에도 “배임죄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법 조항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가 넓다 보니 검찰이 그동안 배임죄를 고리로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사건(3.3%)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법원도 기업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며 법 적용을 엄격하게 보는 추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배임죄의 최근 판결 경향을 짚어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업무상 배임죄를 무죄로 판결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6개 법인을 사실상 모두 본인이 운영하며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약 446억원을 빌렸다. 대출을 쉽게 받으려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사 간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사비에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갚을 능력이 없는 회사에 돈을 빌려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각 법인이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만큼 합리적 경영 판단의 범위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업체 SPP조선 사건에서도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SPP조선은 이사회 의결 없이 계열사인 SPP율촌에너지 물품 1270억원어치를 구매한 뒤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회계 처리했고, 검찰은 이낙영 회장을 배임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열사 간 지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철강업 대표도 사실상 본인 소유인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기소됐지만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에는 위험이 포함돼 있고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외국의 경우 형법상 배임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지만 이마저도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중시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를 두고 ‘진작에 개정됐어야 할 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고위 법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임죄는 수사기관의 자의성에 기반한 기획 수사의 온상이 되기 쉽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도 “공격적인 새로운 경영 전략도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며 “이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강화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할 때”라고 조언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정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을 넘을 수 없어 그는 국회의원직과 장관직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검은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날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이 유지돼 대법원 상고를 거쳐도 그 인용률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를 찾아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정 장관이 2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사 경력 24년의 정규영 변호사, 8월 합류...수원, 의정부 형사소송 지원 수원 본사와 의정부 지부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선율로가 검사 출신 정규영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 경기지역 대형 로펌으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는 정규영 변호사는 인천지검 마약 수사 총괄 및 강력부장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 광주지검 차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거쳐 전주지검 중요경제사건조사단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24년간 주요 형사 사건과 경제 범죄 수사를 담당한 베테랑으로 평가받는 정규영 변호사의 합류로 법무법인 선율로의 형사전문팀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 출신 변호사 추가 영입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는 마약, 성범죄, 소년범죄, 이혼, 음주운전, 학교폭력, 부동산, 상속 등 8개 전담 센터를 운영하며 사건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광교로 이전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본사는 접근성이 뛰어나며, 24시간 온라인 상담과 야간·주말 상담도 가능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형사전담팀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14명의 변호사들이 ONE-TEAM 체제로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신문 리허설, 가사사건에서는 조사 유의사항 안내 등 사전 준비 과정을 철저히 진행해 높은 승소율과 의뢰인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법무법인 선율로 관계자는 “누구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의뢰인별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수원과 의정부를 중심으로 경기 지역 전반에 걸쳐 차별화된 형사전문로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선율로는 4년 연속 법률 서비스 만족 지수 1위, 우수 브랜드 수상, 변호사 서비스 부문 신뢰 만족도 1위 등 다수의 성과를 통해 경기지역 대형 형사전문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與 “중수청에 내란·외환 수사 권한”정성호 “의견 전달… 당 결정 따를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론’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미법 국가에서 중수청처럼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성격의 기관은 법무부에 속해 있다. 영국의 경우 중대비리수사청(SFO)이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된다. 영국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데, 1985년 기소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CPS)을 신설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SFO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도 법무부 아래 있다. SFO와 달리 수사권만 지니고 있지만 기소는 같은 법무부 소속인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 기구는 없다. 일본의 검찰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BKA)이 중수청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 내 별도 조직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아온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내란·외환 등 7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중수청이 행안부로 이관된다면 행정 혼란과 함께 행안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국가가 국가적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인 ‘수사와 기소 분리’가 완전히 이뤄지려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법무부에 남아 있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대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며 “당이 결정하는 대로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신중론’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치는 가운데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미법 국가에서 중수청처럼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성격의 기관은 법무부에 속해 있다. 영국의 경우 중대비리수사청(SFO)이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된다. 영국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데, 1985년 기소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CPS)을 신설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SFO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도 법무부 아래 있다. SFO와 달리 수사권만 지니고 있지만 기소는 같은 법무부 소속인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 기구는 없다. 일본의 검찰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BKA)이 중수청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 내 별도 조직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반면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아온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내란·외환 등 국가안보 사범까지 포함한 7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중수청이 행안부 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중수청이 행안부로 이관된다면 행정 혼란과 함께 행안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국가가 국가적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법의 역할을 하는 중수청이 행정의 역할을 하는 행안부 산하로 가게 되면 두 기관의 역할이 겹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인 ‘수사와 기소 분리’가 완전히 이뤄지려면 수사 기능을 하는 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하는 검찰이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법무부에 남아 있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과의 전날 만찬회동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자신의 ‘검찰개혁 추석 전 입법 완료’ 선언을 놓고 빚어졌던 당정 간의 미묘한 견해차가 당쪽 의견대로 정리됐음을 공표한 것. 이 대통령이 사흘 전 법무부 장관에게 “쟁점 사안의 공론화”를 지시한 이후 총리와 비서실장까지 가세하며 확산됐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정 대표의 속전속결론에 슬그머니 밀려난 모양새가 됐다. 정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통상 대통령실에서 나올 법한 당부의 말이었다. 권력의 균형추가 이재명에서 정청래로 기우는 ‘명·청 교체기’가 온 것이냐는 표현까지도 나왔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직에 올랐다. 5개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여당 대표의 ‘사법개혁’ 입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등 지지층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국익을 앞세워 추진하다 여당과의 불화 끝에 정권을 상실했다. 그런 트라우마들이 이 대통령의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는 것일까. 취임 초 통합을 내세웠던 이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가 어느새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정청래 체제의 민주당에 보폭을 맞추며 진영 논리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6시간 만에 국회에서 친여방송 만들기 논란이 있는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방송법 처리는) 내 뜻과 같다”고 했다. 기업이 앞장서는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에도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힘을 실어 줬다. 첫 내각에 기업인 출신들을 경제부처 장관 등에 발탁하며 보여 준 실용과 통합의 인사 기조도 후퇴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일편단심 외엔 이해를 할 수 없는 과거 막말들로 점철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기용부터가 그렇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음주운전 전력에다 성추행 인사를 두둔했던 사람을 지명하고,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7명을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 요직에 기용했다. 취임 직후 실용이라는 우측 깜빡이를 켰던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흔들리는 듯한 최근 움직임은 국정지지율의 하락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부터 결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실용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쪽으로 이 대통령을 잡아끄는 듯하다. 지지율이 최대 5%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비리정치인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감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며 국채 발행을 시사하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금으로 집값 대응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도 이 무렵부터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념·사상·진영에 얽매일 시간이 없다”던 대선 때의 ‘중도실용 이재명’에서 진영과 코드에 충실한 또 다른 이재명으로 ‘명·명 교체 중’일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 끌어안기에 올인하며 소득주도 성장,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중과세 등에 매달리다 중도 민심 이탈로 정권을 내줬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이라는 초심도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면 ‘취임 초 허니문’도 곧 끝날 수 있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용외교’ 면모를 보여 준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야당 대표와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한 그제 기내 간담회 발언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찰 조직에서는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위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A 경위는 여성 피의자 B 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협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강제추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경찰 조직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징계예규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후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기업 현장에선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 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한 탓에 상법 개정안 시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통해 2014~2023년 형사사건의 무죄율을 분석한 결과, 배임·횡령 혐의의 무죄율은 평균 6.7%라고 집계했다. 이는 형법 전체 범죄 평균(3.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특경법상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형량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35년 전 가중 처벌 기준 적용’, ‘쉬운 고소·고발’, ‘민사 문제의 형사화’ 등을 대표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없는 가중 처벌 규정과 이미 사문화된 상법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여의찮다면 35년 전 설정된 이득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션 킹스턴, 100만弗 사기 혐의 징역 3년 6개월 ‘뷰티풀 걸스’(Beautiful Girls) 등 히트곡을 내며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왕성하게 활동했던 미국의 유명 가수 션 킹스턴(본명 키션 폴 앤더슨·35)이 100만 달러(약 13억 9000만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모친과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연방법원은 전신사기 공모 및 4건의 전신사기 혐의 유죄가 인정된 션 킹스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션 킹스턴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의 모친 재니스 엘리너 터너(62)에게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자메이카 출신인 모친은 이번 판결로 추방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선 션 킹스턴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과한다. 제 행동에서 교훈을 얻었다. 제의 요구는 단지 법원에 대한 제 사과를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션 킹스턴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모친의 범죄가 더 극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션 킹스턴은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가의 시계와 가구, 232인치 발광다이오드(LED) TV, 방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총금액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물품들을 구입하고는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것은 초대형 TV와 사운드 시스템 등 엔터테인먼트 기기 판매·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한 업체가 션 킹스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였다. 션 킹스턴은 대금을 극히 일부만 선지급하면서 잔금 지급과 관련, ‘톱스타인 저스틴 비버와 협력해 업체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겠다’며 대금 지급을 미뤘다. 션 킹스턴은 2010년 저스틴 비버와 함께 ‘이니 미니’(Eenie Meenie)를 불러 히트시킨 인연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잔급 지급 역시 계속 미뤄졌을 뿐 아니라 ‘가짜 영수증’까지 업체에 제시되는 상황에 이르자 소송전이 시작됐고 형사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이 업체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과정에서 션 킹스턴의 모친은 계좌에서 돈이 이체됐거나 곧 이체될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가짜 영수증을 위조해 대금 지급을 미루는 데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특수기동대(SWAT)는 지난해 5월 마이애미 북쪽 포트로더데일에 있는 션 킹스턴의 자택을 급습, 그의 모친을 체포했다. 모하비 사막 육군훈련소 포트어윈에서의 공연 차 당시 캘리포니아주에 있던 션 킹스턴은 같은 날 늦게 체포됐다. 션 킹스턴 측 변호인은 “션 킹스턴은 하룻밤 사이 유명인이 됐지만 본래 가난하게 자란 나약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는 30대지만 여전히 10대처럼 사고방식이 엉망이며, 매니저들과 모친에만 의존해왔기에 은행 관련 업무라든가 사업 등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션 킹스턴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기 시작했으며,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꾸준히 돈을 갚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0년 마이애미에서 태어난 션 킹스턴은 6세 때 부모님의 고향 자메이카로 이주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유년시절을 보냈다. 모친과 여동생은 신원 사기 혐의로 투옥되기도 했으며, 그 자신도 래퍼들의 거친 가사를 직접 실행해 옮기다 무단 침입 혐의로 3주간 감옥생활을 하기도 했다. 션 킹스턴은 고등학교를 다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쇼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고 이내 팝계 유명인들과 작업하게 됐고 17세 때인 2007년 ‘뷰티풀 걸스’를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에 올려놓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인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2010년대에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은 18일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기획 총괄 업무를 맡은 A(52)씨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신의 육성 녹음 파일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책임당원들에게 총 2만 400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은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한 여러 사정과 국민의힘 당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ARS 경선 이용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선임 행정관을 지낸 뒤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개선을 강조하면서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연 가운데 최근 법원은 배임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도 “배임죄를 축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고의성이 없는 배임죄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하급심과 대법원은 배임죄 적용을 까다롭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통계포털(KOSIS) 검찰청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배임 사건 711건 중 73건을 기소했다. 사건 수는 전년(643건) 대비 10% 증가했지만 기소 건수는 전년(41건) 대비 78% 늘었다. 그에 반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같은 기간 1심 기준 횡령·배임 사건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3.3%)보다 높았다. 기소는 늘었지만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배임죄는 형법과 상법,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조항에 포함된 ‘임무 위배’라는 개념이 광범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투자 결정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이러한 고의성 없는 배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처벌 축소 방향성에 공감하며 민사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배임죄에 관해 형사적, 행정적 규제를 줄이고 민사적 책임을 확대하자는 기조에는 대부분이 동의한다”며 “다만 단순히 형사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강한 책임을 진다는 전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성범죄를 저지른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 관련 파일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지난 5월 팸 본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코 브리핑받지 않았다”고 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엡스타인의 성범죄 공범으로 인정돼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갇혀 있는 엡스타인의 옛 연인 길레인 맥스웰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질문받자 “사면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을 떠나기 직전에는 맥스웰 사면에 대해 “내게 허용되는 일이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의 ‘성접대 리스트’를 은폐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에 지지층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인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이 진화에 나서 수감 중인 맥스웰과 이날 이틀째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