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경정 “동부지검이 거짓말” 비판파견 종료 하루 전 사건 기록 배포檢, 비밀 유출 위법 판단…조치 검토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대량의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수사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백 경정에게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백 경정은 이날 “동부지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파견이 끝나면 사건 기록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A4 용지 90장 분량의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2023년 초 발생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국내 밀수 사건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 현장검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담겼다. 백 경정이 제기한 마약 수사 개입 의혹은 2년 넘게 각종 억측과 논란을 낳아 왔다. 그는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를 도왔고, 윤석열 정부와 경찰 지휘부가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뚜렷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갈등만 남기고 합수단은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백 경정은 검찰을 공개 비판하며 수사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백 경정이 공개한 수사 서류에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으며, 이를 공개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백 경정은 15일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다. 그는 마약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양경찰청은 11일 본청 차장에 장인식(58) 남해해경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 차장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사의를 표명한 김용진 현 해경청장이 이날 의원면직됨에 따라, 12일 자로 해경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장 차장은 창원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경위 특채로 해양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본청 해양항공과장·형사과장·수사국장과 군산·여수해경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임명길 치안감이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박재화 치안감이 중부해경청장(전담직무대리)으로 각각 보임됐다. 서해해경청장에는 백학선 치안감이, 남해해경청장(전담직무대리)에는 하만식 경무관이, 동해해경청장에는 김인창 치안감이 12일 자로 부임한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과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본청으로 복귀한다.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지시백 경정 파견… 기존 수사팀과 갈등백 신청 영장, 檢이 청구 여부 결정 검경 합동수사단이 9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6개월 만에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 관련인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같은 해 10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백 경정에게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하고,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외압 의혹에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의혹을 받는 세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며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도록 했지만, 백 경정과 기존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결국엔 수사팀을 분리했다. 백 경정은 기존 수사팀에 대해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이를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엔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백해룡팀’을 만들고, 두 팀을 합쳐 ‘합동수사단’으로 조직을 격상했다. 이날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수단이 대부분의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짓자, 백 경정은 대검찰청·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 청구 여부는 합수단 소속 검찰이 결정하는 만큼 이미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은 법상 요건이 되면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온갖 억측과 논란을 빚었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단이 의혹 대부분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청과 관세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받은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수사는 백 경정이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진술 자체가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끼리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맞추는 모습이 확인됐고, ‘세관 관련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합수단은 “밀수범 전원이 실제로는 세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면서 “그런데도 (백 경정이) 허위 진술을 믿고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당시 마약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지난해 7월 자신이 강서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 간부가 보도자료에서 세관 연루 내용을 빼 달라고 요구했고,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수정과 브리핑 일정 조정은 경찰 공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 경정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인 ‘대통령실 및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수단은 밝혔다.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지만 백 경정이 합동수사팀 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며 백 경정을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에도 백 경정은 수사를 지휘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합수단의 수사 결과가 백 경정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면서 그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발표 직후 “세관이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관세청 3곳과 검찰청 3곳 등 6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두 명을 이미 입건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 풍세산업단지 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발생 6일 만인 21일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건물 추가 붕괴 위험이 커 내부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찰이 확보한 내·외부 CCTV 영상에는 최초 불꽃이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화재 현장에서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충남도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이들은 합동 감식에 앞서 현장 조사를 거쳤지만, 건물이 붕괴하면서 구조물이 쌓여 있고 추가 붕괴 위험이 커 내부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천안시도 구조기술사를 통해 붕괴하지 않은 구조물도 내력이 약해져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1차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은 건물 내외부 CCTV영상을 통해 불꽃이 3층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발화 지점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현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CCTV 영상에서 불꽃은 확인됐지만 주변에 1층에서 4층까지 연결된 통로가 있다”며 “이 통로로 불이 번졌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최초 발화지점이 3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꽃 주변에는 물건을 보관하는 3층 선반과 컴퓨터 등 일부 집기가 비치돼 있지만, 별도의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불꽃이 발견될 당시 사람도 없어 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화재원인을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감식 계획 논의 후 최종적으로는 화재현장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 8분쯤 발생해 60시간 만인 17일 오후 6시 10분쯤 완진됐다.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철골·경량 철골 구조로 된 지상 4층∼지하 1층의 연면적 19만여㎡ 규모 건물이다.

산업 재해 주요 수사기관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 수사 및 협업을 통한 사건조기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여수지청과 산업재해 수사 실무자들 간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경찰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재해 수사팀’을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등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자 정례적인 ‘수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긴밀한 협의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국승인 전남경찰청 형사과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수사력를 확보해나가겠다”며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야산 인근 공터, 1t 화물차 안에서 15살 아들의 처절한 비명이 14분간 이어졌다. “자라, 피곤해서 그렇다. 그냥 자라.” 아들의 울부짖음에 돌아온 아버지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빠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가 불과 40분 전, 조수석에서 잠든 16살 누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직후였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중·고교생 자녀 2명을 여행 마지막 날 살해한 50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허양윤)는 2024년 6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이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을 물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 여행’이 된 2박 3일... 치밀하게 준비된 비극모든 비극은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 2012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경남 산청군에서 70대 노모 B씨의 집에 두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다. A씨는 2023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아들(당시 15세)과 딸(당시 16세)이 다니는 학교에 ‘현장학습체험’을 신청했다. 여행지는 아이들이 원했던 경남 김해와 부산이었다. 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약 보름 전, A씨는 두 자녀의 명의로 들어둔 적금을 모두 해지했다. 그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범행에 사용할 줄과 휴대용 LPG 가스통 등을 사들였고, 숙소 주변 약국을 돌며 수면유도제 200알을 구매해 그중 130알을 미리 가루로 빻아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여행 첫날인 8월 23일, A씨는 자신의 1t 포터 화물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김해의 한 호텔로 향했다. 그는 심지어 전처까지 불러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전처가 돌아간 뒤 A씨는 이틀간 김해에 머물다 8월 25일 부산으로 이동했다. 즐거웠던 여행은 부산 체류 사흘째인 27일, 호텔에서 퇴실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변모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6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아이들 몰래 아이스박스와 얼음을 구입했다. 그는 곧장 옆 카페에서 대용량 주스 2잔을 사서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 가루 130알을 나눠 넣었고, 이를 얼음이 채워진 아이스박스에 보관했다. “커서 보답할게요” 아들의 마지막 효심... “너무 잔인해 형사들도 못 봐”A씨는 귀갓길에 올랐다. 여행 내내 행복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빠, 같이 여행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는 기특한 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그는 귀가 도중 부친의 묘가 있는 김해시 생림면의 한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에서 수면제를 탄 주스를 꺼내 “몸에 좋은 것이니 반드시 다 먹어라”며 두 자녀에게 한 잔씩 건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들이 쓴맛에 헛구역질하며 마시기 힘들어하자, A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설탕과 초콜릿을 사 와 주스에 설탕을 더 타고 초콜릿과 함께 강제로 먹도록 했다. A씨는 그대로 화물차를 몰아 김해 시내를 지날 무렵, 딸이 조수석에서 잠든 것을 확인했다. 그는 즉시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줄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때가 27일 오후 11시 47분이었다. A씨는 범행 후 부친 묘 인근 야산 밑 공터로 차를 옮겼다.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던 아들에게 다가간 것은 딸을 살해한 지 40분쯤 지난 시점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 하자 잠에서 깬 아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다. 판결문에는 ‘아아악! 안돼! 죽을 것 같아’라는 21개의 처절한 단말마가 기록됐다. 울부짖는 아들에게 A씨는 “자라, 피곤해서 그렇다. 그냥 자라”고 차갑게 말하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너무 잔인해 담당 형사만 확인하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보지 못하게 막았을 정도”라고 전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남은 수면제를 먹고 LPG 가스통을 튼 뒤 왼쪽 손목을 자해해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노모가 아이들 학대할까 봐”... 반성 없는 아버지A씨가 내세운 범행 동기는 ‘노모와의 불화’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불화가 심한 70대 노모가 평소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며 “나 혼자 죽으면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학대할 것 같아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은 5년여 전 남편이 사망한 뒤 불안장애 등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며 성격이 예민해진 상태였다. 그는 아들 A씨에게 밭일과 집수리 등 집안일에 대해 잔소리를 많이 했고, 손주인 아이들에게도 ‘설거지를 왜 안 하느냐’, ‘밤늦게까지 왜 안 자느냐’ 등 잔소리가 심해 A씨와 다툼이 잦았다. 이에 아이들은 아빠에게 “분가해서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A씨도 “10월 말쯤 분가하자”고 약속했지만, 지역 건설 하청업체에서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던 자신의 재력으로는 산청군에 그런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검거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응급처치만 받을 정도로 상처가 깊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수감 중 ‘인공 관절 수술을 한 무릎이 아프다. 진통제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선 변호사 선임’ 문제를 묻는 등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비속살해’ 가중처벌 없는 법의 공백A씨는 2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성을 다해 키우고 그 누구보다 잘해줘야 하는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무거운 죄를 지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지 못하게 됐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앞서 1심 재판부(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고 평소 특별한 문제가 없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택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상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 없이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는 법 자체가 여전히 자녀를 ‘부모에게 귀속된 존재’로 여기는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대사관 협력관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베테랑 노형사가 지원 의지를 밝혔으나 어학 능력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에는 ‘캄보디아 대사관 협력관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공고에 달린 첫 댓글은 “마지막 열정을 자국민 보호에 바치고 싶은데 어학 등 부족한 게 많다”며 “최소 한 명 정도는 조직폭력 수사도 해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강원 원주경찰서 이진학 형사과장이 남긴 것이다. 이 과장은 1992년 경찰에 입직한 이후 2017년 ‘어금니 아빠’와 같은 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베테랑 형사다. 이 과장의 댓글에 동료들은 “수십 년 형사 경력 베테랑 과장님의 열정을 응원한다”, “수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노련한 과장님이 적격”이라고 응원했다. 또 “범죄도시 마석도 형사도 영어 잘 못하던데 과장님과 같이 조폭 때려잡기(?)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가셔야 할 듯하다”라는 재치 있는 댓글도 달렸다. 하지만 이 과장은 유효한 영어 성적이 없어 실제로는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협력관 지원 요건은 토익(TOEIC) 790점·토플(TOEFL) 86점·텝스(TEPS) 385점이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의 정보 공유, 공조 수사 등을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9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21일까지 서류 심사를 마치고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발된 2명은 이르면 이달 말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파견되고, 현지 경찰 인력은 총 5명이 된다. 경찰은 이번 파견 인원 증원과 함께 캄보디아 내 한인 사건 전담 창구인 ‘코리안 데스크’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코리안 데스크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부서다. 현지 경찰의 한 부서지만 한국 경찰이 파견 나가 범죄 수사 등을 공조한다. 경찰청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인 캄보디아 파견 경찰을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코리안 데스크 2명의 추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순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순천중부MG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직원은 최근 70대 고객이 예금 1000여만원을 중도해지 해 지인의 권유로 투자하려는 상황에서 전화금융사기 정황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고객을 설득하고 경찰에 알리면서 범죄 피해를 미리 방지해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 송창원 형사과장은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대응과 경찰의 신속한 협력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며 “지역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한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경찰서는‘F-Alert(에프 어럴트) 순천’, ‘112 문자 챌린지’등 시민 참여형 예방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금융기관과 손잡고 전화금융사기 차단 사례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만들어 낸 민경협력 치안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조모(63·구속)씨를 수사한 경찰이 조씨가 ‘가족에게 소외됐다’는 착각과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또 조씨가 며느리와 손자 2명 등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조씨가 ‘망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조씨가) 2015년 이후 전처 등과 따로 살게 된 뒤 전처와 아들이 짜고 본인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면서 “아들을 살해한 것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 측은 (조씨를)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지만 조씨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조씨가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불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가족들이 조씨 생활비와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수리비 등을 계속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10년 넘게 외톨이 생활을 하다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 요인들이 맞물리며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처음에는 아들만 살해하려 했으나, 아파트에서 함께 자신의 생일잔치를 해주던 손자의 외국인 가정교사가 도주하자 사제 총을 발사하고, 방 안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자에게도 사제 총을 재장전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서울 도봉구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조모(63·구속)씨를 수사한 경찰이 조씨가 ‘가족에게 소외됐다’는 착각과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또 조씨가 며느리와 손자 2명 등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조씨가 ‘망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조씨가) 2015년 이후 전처 등과 따로 살게 된 뒤 전처와 아들이 짜고 본인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면서 “아들을 살해한 것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 측은 (조씨를)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지만 조씨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조씨가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불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가족들이 조씨 생활비와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수리비 등을 계속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10년 넘게 외톨이 생활을 하다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 요인들이 맞물리며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처음에는 아들만 살해하려 했으나, 아파트에서 함께 자신의 생일잔치를 해주던 손자의 외국인 가정교사가 도주하자 사제 총을 발사하고, 방 안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자에게도 사제 총을 재장전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서울 도봉구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보직 부장검사와 파견 등 내부 공모를 실시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외부기관 파견 검사 및 내부 공모직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공모직위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등을 포함한 40여개 자리다. 외부기관 파견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헌법재판소(2명)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공모에서는 국가정보원(2명) 파견 인원은 감축됐다. 최근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의 국정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검사 국정원 채용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법무부의 내부 공모 절차 공지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법무부는 주요 보직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뒤 내정자를 결정하고, 그 외 다른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3명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시아버지가 아들(남편)을 쐈어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담긴 112 신고가 접수됐다. A(63)씨의 생일을 맞아 아들 B(34)씨 가족들이 생일잔치를 열었던 밤이었다. A씨 며느리와 손주 2명까지 ‘삼대’가 모이고 B씨 부부의 지인도 함께한 이 자리에서 A씨는 아들에게 총을 겨눴다.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범행 동기는 가족 간 불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자세한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일파티를 하던 중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렌터카에 미리 보관해 뒀던 사제 총기에 탄환을 장전한 채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의 복부를 향해 연달아 2차례 격발했다. 또 집안에 있는 문을 향해 1차례 발사하기도 했다. A씨가 만든 사제 총기는 한 번 쏘면 총신으로 사용한 쇠파이프를 버리고 다른 쇠파이프를 플라스틱 손잡이에 꽂아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A씨는 차에서 들고 온 쇠파이프 3개를 모두 사용했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아파트 실내에서 격발이 이뤄져 가족이 다 볼 수 있었다”며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몸에는 쇠구슬 10여개가 박혀 있었다고 한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현장에 총기를 소지한 A씨가 있을 것을 우려해 바로 진입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신고 시간은 오후 9시 30분인데 병원 이송 시간은 11시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안에 무장한 A씨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총격 사건 이후 가족들이 다 안방으로 대피한 상태에서 신고했다”며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출동했으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기다렸고, 이후 A씨가 (현장을) 이탈한 것을 확인한 뒤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쯤 출동했고 10시 43분부터 주거지 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을 살해한 A씨는 곧장 차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경고방송을 따르지 않고 유턴과 차선 변경을 거듭하면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였다. 이후 빨간불 정지신호에 멈춰 선 다른 차들에 가로막혔다. 결국 A씨는 범행 2시간 45분 만인 이날 0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기 관련 전과나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간이 마약류 검사에서도 음성반응이 나왔다. A씨는 유명 피부관리 업체 대표인 아내와 20여년 전 이혼했지만 아들인 B씨와는 정기적으로 왕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빌린 점, 사제 총기와 폭발물 여러 개를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범행 직전인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을 나설 때 여행용 캐리어와 짐가방에서 금속류로 보이는 물체를 꺼내는 모습도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가 살던 곳의 주민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주민 강모씨는 “평소에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 5년 넘게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아저씨”라며 “혼자 산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웃 정모(63)씨도 “(A씨가 살던 집이) 80평대 넓은 평수로 알고 있다. 사업가처럼 보였는데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인천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아들인 B씨에 대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쏴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유튜브를 보고 직접 총기를 만들어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는 집안에서 아들의 복부를 쐈다는 점에서 총기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피의자의 자택에선 위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됐다. 총기 소지가 엄격하게 제한돼 ‘총기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총기를 제작하고 폭발물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이나 비승인 도면 등을 차단하고 정식 제조·유통되는 총기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현행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남성 A(6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쇠파이프 총신에 탄환 1발이 들어가고, 발사기로 보이는 손잡이에 연결해 발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범행에 사용된 사제 총기는 플라스틱 손잡이에 길이 40㎝ 안팎의 쇠파이프를 1개 꽂아 탄환을 장전한 뒤 쏘는 형태로, 탄환을 넣고 격발하면 장약이 폭발하면서 BB탄 크기의 쇠구슬 12개가 발사되는 총이다.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는 ▲총신으로 사용되는 쇠파이프 11개 ▲플라스틱 손잡이 2정 ▲탄환 86발도 발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도 총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쇠파이프 5~6개가 추가로 나왔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탄환에 대해선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해 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총기 제작 방법을 익힌 경위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A씨는 총포 소지 허가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페트병, 우유통, 락스통, 냄비 등 각종 통 15개에 시너 등을 담아 점화장치를 설치해 둔 폭발물도 확보했다. 이 폭발물들은 서로 연결돼 집안 곳곳에 나뉘어 설치돼 있었으며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시간 설정이 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터졌다면 위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선 이번 사건에서 쓰인 총기처럼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 등 무기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작과 유통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사제 총기를 ‘고스트 건’(유령 총기)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고스트 건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경찰 사망 사건 등에도 사용됐다. 현행 규제의 초점이 완성된 총기 관리에 맞춰져 있다는 것도 큰 맹점이다. 단순 부품별 규제가 미비하고 총기 제작에 사용하는 고출력 3D 프린터를 비롯한 설계 도면에 대한 통제는 비교적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총포 도면 등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개인이 쉽게 부품을 구입해 사제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시대”라며 “총포 제작 방법 등을 다룬 콘텐츠와 부품 등을 엄격히 관리·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60대 아버지가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을 당시 남은 총알이 무려 86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브리핑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 대해 쇠파이프 총신 1열에 탄환이 1발 들어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사용된 총알은 수렵용 산탄총에 사용되는 실탄으로, 내부에 쇠구슬이 여러 개 있는 형태다. 총알은 총 3발을 사용했고, 86발이 남았다고 한다. 이 중 2발은 피해자를 향해서, 나머지 1발은 집 내부 문을 향해 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63)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밤 12시 20분쯤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타고 도주했던 차량에서는 총열에 해당하는 쇠파이프 11점이 발견됐다.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A씨의 거주지인 서울 쌍문동 자택에서는 신나와 목화솜이 담긴 통 15개가 집안 곳곳에서 발견됐다. 통들은 불이 한 번에 붙도록 끈으로 연결이 돼 있었고, 이날 낮 12시에 폭발되도록 타이머도 장착이 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연수경찰서장은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사제총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2발을 쐈다”며 “범행 동기는 가족 간 불화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총기는 파이프를)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신고 시간은 오후 9시 30분인데 병원 이송 시간은 11시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집 안에 피의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총격 사건 이후 가족들이 모두 안방으로 대피한 상태에서 신고했고 신고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지 이탈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현장에 있던 신고자들이 추가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출동했으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기다렸고 피의자가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순천경찰서 형사들이 전국을 돌며 범죄 행각을 벌인 절도범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지난해 치안성과 우수관서 평가 결과 전국 259개 경찰서 중 1위로 선정돼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창원 순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형사들은 최근 심야 시간대 상가 침입 절도 피의자 3명을 연이어 검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총 14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내 피의자 전원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1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순천을 비롯 대전, 김해, 보성, 광양 등 여러 지역을 돌며 잠금장치가 허술한 상가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대 영업이 종료된 상가에 침입해 현금이나 귀중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수사,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을 신속히 특정하고 추가 범행까지 철저히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의 상습성과 대담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모두 구속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번 연쇄 절도 피의자 검거는 시민들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형사과는 올 상반기 동안 실시한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전남경찰청 22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탁월한 수사력을 입증했다. 형사과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첩보 수집, 현장 단속 강화, 유관기관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총 38명의 마약류 사범을 붙잡았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7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만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만남은 ‘내부고발자’로서 이들을 응원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동부지검에서 비공개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대표적인 내부고발자로 꼽히는 임 지검장은 지난 4일 출근길에서 박 대령과 백 경정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제기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상태다. 관련 의혹은 백 경정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통령실이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된 상태다. 박 대령은 상부의 압력에도 ‘채해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9일 채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보고서를 결재 상신했지만 직무 이전 명령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될 텐데 그때 결재 문서함에 있는 문건들을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보관하다가 오늘 기어이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폭풍과 같았던 지난 4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후배이자 검찰의 한 사람으로 서글프고 참담해 마음이 하염없이 가라앉았다”며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주도했던 엄혹한 시대를 조용히 떠나보냈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2021년 SNS를 통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 등을 모해위증 교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순천경찰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 동안 실시한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전남경찰청 22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마약류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천경찰서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첩보 수집, 현장 단속 강화, 유관기관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총 38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귀비 사범은 32명,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6명이었다. 특히 양귀비 밀경작 단속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과 온라인·SNS를 통한 신종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역 내 마약류 범죄를 원천 차단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마약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송창원 순천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신종 마약류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믿음직한 지역사회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경찰서가 10일 순천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순천역 직원에게 경찰서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범행이었다. 경찰이 철도경찰과 공조 하에 수거책을 추적하던 중 순천역에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순천역 직원이 제공한 영상 정보는 현금 수거책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고 검거에 이르는 핵심 단서로 활용돼 기관 간 협업이 빚어낸 대표적인 수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송창원 형사과장은 “누구보다 발 빠르게 CC-TV 분석을 도와준 순천역 직원의 협조 덕분에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전화금융사기 근절의 핵심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F-Alert(Fraud Alert:사기경보) 순천’시책을 통해 실시간 신고망 구축,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송 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안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제주경찰청이 민원을 제기한 가족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교사 사망 이후 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을 꾸려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재승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은 “우선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학생 가족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민원인의 행위가 협박 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명확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혹시모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확인된 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일에 대해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및 가해가 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변사 목격자, 교직원과 동료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숨진 A교사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포렉식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 당국과 협력해 관계자 심리상담 등을 추진하고 조사 단계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한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개 시도교총, 교총2030청년위, 교총교사권익위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분향소 앞에서 A교사 사망 진상규명 및 교권보호대책 마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도 사람입니다”며 “다시는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선생님은 올해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 모범교사상을 받으실 정도로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하신 분”이라며 “제주도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전국의 교육자와 사회에 조속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악성민원이 확인되면 제주도교육청은 즉시 악성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하고 학교민원대응체계와 학교 출입 절차 전면 재검토 및 후속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순직 인정을 위해 교총은 소송비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지속해서 개최하겠다”면서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 학생들을 가르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했다. 앞서 오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교육청 분향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 뒤 “제주교사노조에서 유가족과 함께 순직 인정을 위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으로 안다”며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유가족이 함께하는 추모집회를 30일 오후 6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인이 남기고 떠난 자리엔,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외면당하던 교육현실이 남아 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묵묵히 교실을 지켜오던 교사의 삶이 더는 지속될 수 없었던 현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모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더불어, 모든 교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의 시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