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의 한 유명 투자자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여성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의 아내도 남편이 여성에게 건넨 재산을 돌려달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다. 해당 여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여성의 새 변호인인 장신녠이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에 재판 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그의 글과 법원 서류로 추정되는 사진이 퍼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했다. 9일 시나재경과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사건에 등장하는 남성이 60세에 가까운 선전 투자업계 유력 인사라고 밝혔다. 남성은 1990년대생 여성 장모씨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교제 기간 남성이 장씨에게 일부 금품을 건넸으며, 장씨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하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장씨에게 건넨 금액이 5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소문도 나왔지만 장 변호사는 “실제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사자들의 신원과 구체적인 금품 액수, 임신중절 및 대리모 관련 내용은 모두 장 변호사가 공개한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남성의 아내가 알게 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남성은 장씨가 자신을 속이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금품 반환 소송을 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재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지난 4일 장씨에게 사기죄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새 변호인 인정하더니 다음 날 판결장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장씨 가족은 판결 전날인 지난 3일 장신녠·류루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두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 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장씨가 한 재판에서 허용된 변호인 교체 횟수를 넘겼다는 이유로 새 변호인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이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이미 해임된 이전 변호인에게 1심 판결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새 변호인들에게는 판결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으로 승부하고 싶어 온라인에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내연 관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성이 교제 중 자발적으로 건넨 금품인지, 장씨가 속이거나 협박해 받아낸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은 “불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14년이라는 형량과 재판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판결문과 증거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쪽 주장만으로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재개발을 위한 철거 수순을 밟는 가운데, 지난 1월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 3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 천막에서 생활하는데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부터 했다”고 반발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SH는 지난 5월 초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SH가 문제 삼은 건 화재 직후 설치된 천막 등 시설과 토지 점유다. SH는 “피고소인들은 지난 1월 16일 화재 이후 천막 등을 설치해 현재까지 토지를 불법 점유하며 농성하고 있다”며 “공사의 정당한 도시개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주민 A씨는 “불이 나서 갈 곳이 없어 화재터에 조그마한 천막 하나를 치고 생활하는 것”이라며 “추운 날씨에 떨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천막을 쳤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고 반박했다. 구룡마을에 남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가운데 피고소인 3명은 비교적 젊고, 그동안 SH를 상대로 보상 문제 등에 앞장서 항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잠시 살 가족·친척의 집도 마땅치 않아 구룡마을을 계속 지키고 있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SH는 구룡마을의 화재민 중 3명만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세 사람이 시설 설치를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점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화재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재개발을 둘러싼 보상·이주 갈등이 있다. 재개발과 화재로 주거를 잃었지만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 등 실질적인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화재 위로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고 실제 거주하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 측에 따르면 건물 보상액은 평균 500만~6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는 “보상 문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돈을 공탁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고 하소연했다. SH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사업구역 내 사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SH는 지난 4월 미이주 주민 등 253가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구룡마을 4·6지구 일대에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보상 관련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발을 추진하면서 화재민까지 형사고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SH와 주민들의 진술을 듣는 등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변호사·의사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 3명을 괴롭힌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소속 한 교사 B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A씨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에 못 이겨 휴직한 B 교사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이후 5월 새로 배정된 기간제 C 교사가 비슷한 민원에 시달려 한 달 반 만에 그만뒀고, 7월에 부임한 기간제 D 교사도 못 견디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A 교사는 되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 대 1로 전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신애라·고현정 등도 사망설 피해 호소 유튜브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황당한 불륜설 피해 사례까지 등장했다. 가수 박혜경(51)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영상을 올려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분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밤 12시에 엄마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혜경아, 유튜브에 이런 게 떠 있어’라고 하셨다”며 “(해당 유튜브 영상) 제목을 보니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른 여자 연예인 톱4’. 내용을 보니 결혼 후 남편 몰래 300건 이상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출장 간 사이 다른 남자를 집에 불러들여 이상한 짓을 하다가 폐쇄회로(CC)TV에 찍혀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박혜경은 “저 결혼하지 않았다. 남편도 없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어쩐지 요 근래 ‘진짜 결혼한 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유튜브에서 못 내린다. 신고해도 사람 찾을 길이 없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명예훼손을 직접 신고했더니 내려갔더라”고 전했다. 배우 신애라(57)도 최근 가짜뉴스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신애라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살아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하나를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고 설명하며 “함께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 어제 울면서 ‘신애라씨 죽었냐’고 전화하셨다더라”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올리냐.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다고 그런 끔찍한 뉴스를 올리냐”라고 분노했다. 이어 “(피해를 본 게) 저뿐만이 아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돌아가셨더라”며 “혹시 그런 뉴스가 뜨면 포털사이트에 이름 한번 검색해 봐라.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언론에 기사화되지 않는 한 다 가짜”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는 신애라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유포되기도 했다. 당시 신애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절대 속지 말라”며 “소속사에서 형사고소를 고려한다고 하니 불법행위를 당장 그만두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에 고통받는 연예인 등 유명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코미디언 박준형(52)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망설 가짜뉴스와 관련해 “아직까지 잘 살고 있다”고 밝혔다. 코미디언 신기루(44)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 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배우 고현정(55) 역시 자신의 사망설을 언급하며 “죽진 않았다. 잘 회복해서 지금 건강해져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팬들에게 말했다. 이런 가짜뉴스 영상은 많게는 수십만에서 수백만건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흥미를 유발하는 키워드를 조합한 제목과 섬네일로 클릭을 유도한다. 국내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조회수 장사’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영상 콘텐츠가 실제 뉴스처럼 보이더라도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영상이 늘면서 허위정보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공정한 유료도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확대한다고 17 밝혔다. 공단은 2024년부터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고소 대상자 48명 가운데 37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77%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총 1909만원을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체납 해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공단은 올해부터는 형사고소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해 상습 체납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상습·고액 체납자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1만3000여 건, 약 9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최다 체납자는 554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우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되, 기한 내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고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 확대를 통해 체납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통행료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취미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도 및 불륜 관련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신상과 불륜 의혹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인지 후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자택 방문, 지속적인 연락 시도는 각각 폭행·상해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채택 가능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추가로 물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이 담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채팅 내역은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집하며, 보관 기간이 짧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추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 소송에서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자칫하면 상간자 측에서 역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범위의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법률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취득에 따른 오류 위험성이 제기되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외도 의심 사실을 먼저 표명하거나 다그칠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만남 방식을 변경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대응 방향과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범행의 잔혹함과 가학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사망한 피해자는 회복할 방법이 없고 유족의 고통도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 및 고소 취소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사망 피해자의 남편은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딸이 엄마를 잃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가 악몽”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두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측 6명을 8일 고소했다. 이날 오후 노사정 3자간 면담을 앞두고 사측이 돌연 노조 측을 고소하면서 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노사간 대화가 결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가 법원이 쟁의 행위를 금지한 일부 공정에 대해 파업을 강행했다며 노조 측 6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6명은 박재성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이다. 앞서 회사 측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9개 공정 가운데 변질·부패 방지 등을 위한 마무리 3개 공정을 제외한 6개 공정에서는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8∼30일과 이달 1∼5일 파업 기간에도 3개 공정 작업을 수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 파업에 참여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는 사측의 고소에 대해 “무리한 주장”이라며 “심리적 위축을 위해 쟁송을 남발하는 것은 외부에 불안정한 상황을 더 표출해 고객의 우려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지난 4일에는 A 조합원이 전면 파업 기간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감시, 퇴근 권유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며 이 조합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날 사측의 고소로 인해 오후 회사 송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미팅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 6일에는 노사 대표의 1대1 미팅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측의 통보로 취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과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8∼30일 60여명 규모의 부분 파업과 이달 1∼5일 2800여명이 참여한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은 평일 연차 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파업에 따라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 등 일부 제품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한 손실이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지난 6일 전원 현장에 복귀했지만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로 무기한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변화(대표 변호사 문강석)가 학교폭력 및 형사 사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민정 변호사와 황순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학교폭력의 결과가 입시와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교육적 해결을 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분쟁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법무법인 변화는 학교폭력의 발생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내부 메커니즘에 정통한 차민정 변호사를 영입했다. 차민정 변호사는 2020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시작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현장 경험 풍부한 전문가다. 사안 접수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최종 조치 결정 및 불복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만큼,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차민정 변호사의 전문성은 행정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과 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며 소년사건 전반에 걸쳐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소년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접근은 물론, 사건 초기 대응부터 보호처분 결정까지 단계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폭력 심의 분야에서 다양한 이력을 갖춘 황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황순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심의 제도가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되기 이전, 학교 단위에서 사건이 심의되던 시절부터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했다. 이후 제도가 정비되면서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문위원으로 4년간 재직하며 40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심의했다. 제도의 초창기부터 현행 체계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심의 전 과정을 두루 경험해 온 실무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형사 분야에서도 황순영 변호사는 폭넓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소재 다수의 경찰서에서 상담 및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사기관의 실무 흐름과 사건 처리 방식을 체득했다.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법·남부지법 국선 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까지 더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흐름 전반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영입과 관련해 두 변호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포부와 방향성을 밝혔다. 차민정 변호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일반 사건과 성격이 판이하고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하므로, 사안을 관통하는 인사이트를 가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과 치열하게 쌓아온 전문성을 결합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순영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에 충실하면서도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변론을 지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변화는 이번 인재 영입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 사건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한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형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강석 대표 변호사는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합류로 법무법인 변화의 전문성이 더욱 공고해졌다”며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변화는 향후에도 전문 인력 확충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신수(44)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이 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추신수의 소속사 스포트레인은 1일 “소속 야구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면서 “악성 댓글 작성자 및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추 총괄이 2005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온라인상의 각종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를 묵묵히 견뎌온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면서 ““공인이자 야구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인내해 왔으나, 최근 그 수위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이후에도 아내와 자녀들의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지속되고 있디”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통해 가족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해지는 원색적인 욕설과 모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추신수는 2005년 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LB)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해 2020년까지 MLB에서 활약하며 아시아인 최초 통산 200홈런 등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SSG랜더스에 입단하며 국내에 복귀했고 은퇴 시즌이었던 2024년에는 SSG랜더스의 주장을 역임했다. 국가대표로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에 일조했으나, 이후 2013년과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병역면제를 받은 뒤 국가대표 차출을 거부해왔다”는 논란에 시달려왔다. 이에 대해 추신수는 “대표팀 출전을 원했지만 불발됐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해명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아내 하원미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KBO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추신수는 2013년 신시내티로 이적한 뒤 구단에 WBC 출전 요청을 했지만, 구단에서는 ‘포지션을 바꿀 것이므로 팀에 남아라’라고 만류하면서 출전이 불발됐다. 이어 2017년 WBC를 앞두고 강력한 출전 의지를 내비쳤으나, 직전 해에 부상을 네 차례나 당하면서 구단 측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밖에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 프리미어12,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등은 메이저리거들의 차출이 사실상 가로막혀 KBO에서 아예 차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KBO 자료에 적시돼 있었다.

‘5년간 1600건.’ 한 개인의 반복 고소에 보건복지부 전·현직 공무원 23명이 피고소 대상에 올랐다. 사건은 전국 수십 곳의 경찰서와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 흩어져 접수됐다. 같은 내용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정책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피부미용사 A씨가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의료법·특허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1600차례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국·과장과 실무자는 물론 이미 퇴직한 장·차관과 실장급 인사까지 포함됐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활용한 피부 관리가 무면허 의료 행위인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고 묵인·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가 보유한 피부 관리 관련 특허권을 인정해주면 형사고소를 취하하겠다”며 ‘거래’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관리는 법상 피부미용업 범위에 해당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허를 침해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판단도 복지부와 같았다. 지금까지 1000여건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했다. 그런데도 A씨는 고소를 멈추지 않았다. 현재 수사 또는 검토 중인 고소 사건만 600여건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기관에 나눠 고소하다 보니 고소인 본인도 어디에 무슨 내용의 고소장을 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며 “우리는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대응해야 해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반복되는 고소 대응에 직원 스트레스가 커졌고 감사 부서 업무까지 크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고소 파동’으로 한 실장급 공무원은 최근 명예퇴직하면서 수당을 제때 받지 못했다. 수사 중인 사건이 남아 있으면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업무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곧바로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복지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합성니코틴을 법적 담배 범주에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에만 6건의 소송을 당했다”며 “정책을 검토하는 동시에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고소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의 반복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직원 보호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이혼 소송 중인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정철원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정철원이 집을 나간 뒤 양육비도 주지 않은 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지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든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지연씨는 혼인 후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도 가정폭력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최근에는 정철원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많은 분이 제보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생각해 최대한 원만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정철원이 아이를 두고 나간 뒤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채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과 양육권을 언급해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해든은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권을 가지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어디까지나 개인사일 뿐 정철원의 소속 구단이나 동료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모친과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악의성 루머 유포 등은 자제해 달라. 향후 이런 행위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녀 보호·양육권 최우선으로 소송 진행”2018년 엠넷 예능 프로그램 ‘러브캐처’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김지연은 2024년 3월 정철원과의 사이에서 혼전 임신 사실을 밝혔고 그해 8월 아들을 출산했다. 지난해 12월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으나, 김지연이 지난달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철원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며 결혼 한 달 만에 파경을 맞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지연은 SNS에 “이번에도 참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가출 후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소송을 거니 엄마로서 이제 참으면 안 되겠더라. 최대한 힘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겨보겠다”며 이혼을 시사했다. 김지연은 “(남편이) 비시즌 때에도 집에 없으니 (아들이 아빠를) 못 알아본다.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편이) 지난해 연봉 중 3000만원 넘게 개인을 위해 사용하고, 아들 돌반지와 팔찌 녹인 것에 500만원 정도 보태서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했다”며 “저는 용돈 따로 없이 제 모든 수입을 생활비로 다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많이 효자라 시댁에 연봉의 대부분을 보내줘서 제가 혼수랑 아들 육아용품 다 마련하고 만삭 때까지 일했다”며 “출산 후 조리원에서 행사장 간 적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지연의 이러한 주장에 정철원 측은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확보하겠다고 맞섰다. 정철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련은 지난달 27일 “아이 아빠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양육권도 확보할 것”이라며 “이혼소송 상대방이기 전에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양육 관련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 있음에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을 다잡고 있다. 부모간 분쟁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지난 25일 “선수의 사생활이긴 하나, 상황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선수는 일단 스프링캠프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그가 누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여권의 표적이다. 위헌 논란이 뜨거운 내란전담재판부의 진앙지다. 여당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지 않았어도 판결은 같았을까. 여당은 이번 판결을 “성탄 선물”이라 했다. 정말 여권에 선물을 줬을까. 께름칙한 상상은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을 취하했다. “반윤리적 고발이었다”는 자아비판을 굳이 공개했다. 감사원의 자아비판이 먼저 신랄했다. 쇄신 TF를 만들더니 지난 정부에서 했던 7개 감사 모두 잘못됐다며 공개 반성했다. 국정원과 감사원의 대응을 보면서 중국 홍위병들이 했던 길거리의 자아비판이 떠올랐다. 놀라운 일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진다. 위기인 줄도, 공포인 줄도 모른다. 민주주의 위기 신호는 지금 거의 혼수 단계다. 세계적 정치학자들의 경고 사례와 거대 여당의 정치행위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 미국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라면 무슨 말을 할까. 국내에서도 많이 읽힌 ‘폭정’에서 지적한 ‘예측 복종’의 생생한 사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나치 친위대는 상부에서 뭘 원하는지 미뤄 짐작해 실행했다. 번번이 히틀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학살 방안이 고안됐다. 권력의 주파수를 알아서 맞추는 예측 복종에 민주주의는 곪는다. 합법적 제도를 거쳐 권력을 얻은 이들이 설마 하는 사이에 그 제도를 비튼다. 나치 방식의 질서가 굳어지는 데는 일년이 걸리지 않았다. 나치를 어디 갖다 대느냐고 민주당은 화를 낼 수 있다. 그럴 일이 아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한번 보라. 석학들이 경고한 민주주의 훼손 매뉴얼을 교본처럼 실행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때 때리는 급소가 사법부와 언론이다. 사법부 때리기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판결을 맡은 판사를 대놓고 압박하려 한다. 판사와 검사를 마음만 먹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밀어붙인다. 오죽하면 법무부도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제 언론 옥죄기로 민주주의 훼절에 화룡점정을 하는 단계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허위·조작 정보는 누가 일일이 판단하는가. 이 입틀막법 아래서 언론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해야 상책이다.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보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갑질 논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취재를 했어도 보도하기 힘들다. 대장동 사건은 아예 빛도 보지 못했다. 허위,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남발하면 용뺄 재주가 없다. 이뿐이 아니다. 사설·논평마저 제동을 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있다. 입법된다면 지금 쓰고 있는 칼럼도 큰마음먹고 써야 한다. 신문사마다 내부 보도지침을 마련할 것이고 기자와 데스크는 자기검열에 식은땀이 날 것이다. 정정 보도 방식까지 깨알 압박한다. 신문의 정정 기사는 원래 보도한 지면의 좌상단에 앉히라고 한다. 종이신문의 좌상단은 독자의 시선이 생리적으로 맨 먼저 쏠리는 자리.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가 노종면 의원이다. 수십년 기자로 밥을 먹은 사람이 언론을 가장 잔인하게 모욕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무서운 법안들을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인 여당 의원들은 활짝 웃는다. 누구 한 사람 겸연쩍은 표정을 본 적이 없다. 자신들이 민주주의 파괴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틀림없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게 된다. 예측 복종의 예후는 무시무시하다. 살아 있는 권력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는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을 때 둑은 무너졌다. 어제는 국무총리가 서해 피살이 조작 기소됐다며 “검찰 항소 포기”를 공개 압박했다. 나는 내 귀를 또 의심했다. 황수정 논설실장

법원이 술에 취해 동료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30대 직원 2명에게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법정 구속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 4일 오전 0시 40분쯤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같은 공기업 직원들이 숙식하는 생활관에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행패를 부리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승진자 교육에 참여한 뒤, 술에 취해 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거부 의사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몸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주취 폭력은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무고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형사고소를 해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남 순천시의 다이소 매장에서 한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 사과’를 한 영상이 공분을 산 가운데, 다이소 측이 “피해 직원의 심리 안정에 집중하고 추후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다이소의 운영사인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피해 직원의 심리 안정과 일상 복귀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네티즌은 다이소 고객만족실에 문의해 받은 답변이라며 “(피해 직원이) 형사 고소 의사가 있을 경우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해당 글에서 다이소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본사에서도 인지했으며, 전반적인 매장 서비스 점검 및 직원 보호 관련 부서를 통한 직원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직원에게는 유급휴가와 전문 심리상담 지원, 필요시 업무 전환, 형사 고소 의지가 있을 경우 지원까지 약속드린다”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보호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고객만족실에 접수된 문의에 대해 일대일 답변을 한 것”이라면서도 “사측의 공식 입장과 큰 틀에서 같다”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피해 직원의 심리 안정이 우선돼야 하며,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는 나중 문제”라면서 “직원이 원할 경우 법률적 지원과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이소 “직원 심리 안정·일상 복귀 최우선”직원의 ‘무릎 사과’에 대해서는 “손님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 매장에서 뛰는 것을 제지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손님은 다른 건으로 직원에게 항의했고 직원이 사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손님이 직원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니며, 직원 스스로 이같이 행동했다는 것이다. 다만 “손님이 직원에 대해 항의했을 경우, 사측은 손님과 직원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관리자 차원에서의 사과나 직원 교육, 직원 보호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매뉴얼”이라며 “직원이 해당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은 매뉴얼이 아니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 순천 다이소 맘x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21일 대학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 작성자는 “다이소 갔다가 말도 안 되는 걸 봤다”라면서 “아이가 매장 내에서 뛰어다니고, 직원이 다칠까 봐 ‘뛰면 위험해요’라며 제지했는데, 아이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가 촬영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여성 직원은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매장 내부가 위험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여성은 “그래서 내가 제지하지 않았나. 내 아이는 내가 제지한다”라면서 “직원이 뭔데 손님에게 이래라저래라하느냐”라고 따졌다. 여성은 삿대질하며 “그만하시라. 나도 손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직원은 “죄송하다”라면서 두 손을 모아 빌었다. 작성자는 “여성이 직원을 상대로 (본사에) 컴플레인을 건다고 했다”라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주목받았고, 네티즌들은 직원이 ‘갑질’ 피해를 보았다며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손님이 뭔데 남의 집 귀한 딸, 귀한 엄마의 무릎을 꿇게 하냐”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직원이 손님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배우 송지효 측이 자신의 아버지의 ‘빚투’ 의혹을 제기하며 현수막을 걸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지효의 소속사 넥서스이엔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은 21일 “최근 송지효씨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산은 “메일에는 송지효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질의서와 함께 ‘연예인 부모’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시안 등의 자료가 첨부돼 있다”면서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소속사 앞에 게시해 송지효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회사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권리행사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윤리관습 등에 비춰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우 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은 자료를 첨부해 송지효 부친도 아닌 소속사에 보내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산은 “배우 명예와 인격권, 회사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다”라면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효는 지난 2023년 7월 SBS ‘런닝맨’에서 “부모님이 여객선 사업을 한다. 얼마 전부터 시작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상당수는 ‘래커칠 시위’로 훼손된 교내 시설 복구 비용을 교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주동덕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시설복구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설복구위원회는 래커칠 제거 논의를 위해 학교와 학생 측 인사가 각각 4명씩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조사 결과 응답자 752명 중 95.2%는 래커칠 미화 작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래커칠 제거 비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의 53.1%는 “교비와 모금 중 하나로 충당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교비와 모금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2.1%는 “학교가 소통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복구 비용은 교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비 없이 학생 모금으로만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동덕여대에서는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계획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캠퍼스 곳곳에 래커를 뿌리며 점거 시위를 벌여 시설이 훼손됐다. 학교 측은 보수 비용이 2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총학생회장 등 학생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교내 반발과 정치권의 중재가 이어지자 지난 5월 14일 학교와 학생 간 상생협력서 작성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이어갔고, 38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22명은 업무방해, 퇴거 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6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키 콤플렉스가 있는 160㎝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키가 160㎝로 성인 남성치고는 작은 편이다. A씨보다 겨우 2㎝ 정도 크다고 한다. 다만 남편은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말도 잘해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콤플렉스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다. 문제는 A씨한테도 그랬다는 것이다. A씨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은 건 신혼 초였다. 의견이 맞지 않자 남편은 A씨한테 손을 댔다. 남편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후로도 폭력은 계속됐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폭력을 참았지만, 남편의 폭력이 어린 딸한테까지 향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할까 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문제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결혼 생활을 끝냈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지만 건강이 나빠지며 일하기 어려워졌다. A씨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벅차다. 전남편은 이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가 면접 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 과거에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그런 전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해도 괜찮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역시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심판청구한 날 이후부터의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면접 교섭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발생하는 일부 팬들의 도 넘은 비난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4일 선수협은 “SNS를 통해 선수들이 형사 범죄 수준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 선수를 대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지난 달 20∼24일 국내 프로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SNS 피해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163명의 선수 중 104명(63.8%)이 피해를 호소했다. 이 중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 61%, 가족 및 지인 계정 12% 등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피해 사례가 전체의 73%에 이르렀다. 이러 SNS 피해는 해당 선수의 팀이 패하거나, 선수가 실책을 범한 직후(56%)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정 상황을 가리지 않고 시즌 내내 이어진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피해 대상은 선수 본인(49%), 부모(31%), 배우자 또는 여자친구(13%) 순이었고, 가해 유형은 경기력 비난(39%), 가족이나 지인 비방(29%) 등이었다. 선수협은 “살해 협박, 성희롱, 고인(가족) 모독, 스토킹·주거 침입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수들 SNS 비방 스트레스에도 무시·차단 등 소극적 대응선수들은 SNS를 통한 부적절한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36%), 경기력 저하(14%), 수면·식욕 저하(11%)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선수들의 대응은 무시 또는 감수(39%), 차단·댓글 신고(28%), 댓글·메시지 수신 제한 등 소극적인 수준에 그쳤다. 선수협은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SNS 악용 사례는 더욱 고도화되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악성 사례들을 ‘SNS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협회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피해 선수를 대리해 법적 절차(형사고소, 법적 소송 등)를 밟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SNS 피해 대처에 관해 선수단 교육도 할 예정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다음 주 경찰청 관계자와 만나 선수의 SNS 피해 예방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에서 받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항상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나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아내는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고, 나의 반려견들을 독살하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다. 나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화 이글스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의 아내 헤일리 브룩 와이스의 경우 아파트 헬스장 직원이 집까지 쫓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사인볼을 요구했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헤일리는 “많은 분들이 대신 아파트 측에 연락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찾아와 정중히 사과했다”며 “아파트 측은 추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SNS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앞으로 직원들이 집에 찾아오거나 사인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선수협은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건강한 비판이나 사랑이 담긴 질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저 무책임한 화풀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심코 행해진 그런 행위는 프로야구선수를 위축시키게 하고 더 나아가 한국 프로야구 전체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응원문화의 보존 및 발전과 한국 프로야구의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야구 팬들을 향해 호소했다.

결혼 3개월 만에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원망하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임신 중인 여성 A씨는 네일숍에서 일하던 중 사장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했다. 사장의 지인이라는 믿음으로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남편은 평소에는 괜찮았지만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A씨는 “남편은 물건을 던지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A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며 별거를 요구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남편이 아버지 말은 잘 들었기 때문이다. “태동 느껴보겠다”더니 갑자기 가슴 움켜쥐어 하지만 시댁에서 벌어진 일은 A씨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시아버지는 A씨의 하소연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돌연 “아기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며 다가왔다. A씨는 “시아버지가 제 배에 귀를 대더니 느닷없이 제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증언했다. 너무 놀란 A씨가 시아버지를 밀쳐냈지만,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뭐가 문제냐”고 호통쳤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이 끔찍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됐다”며 당시의 공포를 전했다. A씨는 당연히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였다. 남편은 “네가 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A씨를 원망했다. 심지어 남편은 “왜 우리 아빠를 범죄자 취급하냐”며 이혼까지 요구했다. 임신 중인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는데, 가해자인 아버지를 감싸며 피해자인 아내를 의심한 것이다. A씨는 “전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라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정말 이혼해 줘야만 하는 거냐? 그리고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절망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혼 요구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다”…변호사 조언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위 사연을 소개한 뒤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아버지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고소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특히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했다. 임 변호사는 또한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하더라도 단지 형량을 줄이는 데만 영향을 줄 뿐”이라고 덧붙여, A씨가 법적 대응을 주저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