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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24. 04. 18 (목) | 서울신문

[서울 on] 지연된 .. 5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오씨의 유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 2024. 04. 18 (목) | 서울신문

‘중처법’ 위헌 여부 가린다… 헌..‘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 2024. 04. 18 (목) | 서울신문

..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7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4번째 공판을 열..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18)양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사망 당시 17세)양의 친구는 이같이 증언한 뒤..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형사항소5-3부(부장 강부영)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영업비밀 유출 형사 처벌 강화되어야” 국내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절반은 침해·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형사처벌을 강화해야..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여친 잔혹 살해 20대 징역 1..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유튜버 1천만원 배상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형사재판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무작위로 맛집 전화해 ..“장염 걸렸다”…9천만원 뜯어..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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