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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억여원 횡령 40대 ‘징역2년’…법정구속은 면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24. 04. 18 (목) | 서울신문
[서울 on] 지연된 정의의 지연
[서울 on] 지연된 .. 5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오씨의 유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
2024. 04. 18 (목) | 서울신문
‘중처법’ 위헌 여부 가린다… 헌재, 본안 심리 돌입
‘중처법’ 위헌 여부 가린다… 헌..‘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
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
2024. 04. 18 (목) | 서울신문
공무원들 “양평 공흥지구 행정처리 부적절”증언
..지법 여주지원
형사
2단독 김수정 판사는 17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4번째 공판을 열..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우산으로 찌르고 손찌검도 했다”…친구 살해한 여고생
17일 대전고법 제1
형사
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18)양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사망 당시 17세)양의 친구는 이같이 증언한 뒤..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내 아들이 가해자라고?”…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
형사
항소5-3부(부장 강부영)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국내 기업 2곳 중 1곳 “영업비밀 유출 형사 처벌 강화되어야”
“영업비밀 유출
형사
처벌 강화되어야” 국내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절반은 침해·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여친 잔혹 살해 20대 징역 17년→23년…1심 뒤집은 항소심
여친 잔혹 살해 20대 징역 1..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유튜버 1천만원 배상 확정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유튜버 1천만원 배상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형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무작위로 맛집 전화해 “장염 걸렸다”…9천만원 뜯어낸 ‘장염맨’ 구속
무작위로 맛집 전화해 ..“장염 걸렸다”…9천만원 뜯어..전북경찰청
형사
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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