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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승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현장 목소리 청취

    문승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현장 목소리 청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 1)이 지난 5일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협회장 이진완)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나 법정교육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국·도비 매칭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 중이나, 대체인력 부족과 지원 지연,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긴급한 공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이용시설 특성상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숙련 인력이 필수적임에도, 관련 경험이 적은 대체인력이 배치되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협회 측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하는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핵심 안건으로 언급됐다. 경기도의료원이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찾아가는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서비스가 2025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중증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나 행동 특성으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방문 진료가 주요한 의료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재개를 요청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주간이용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는 안정적인 돌봄 지원을 위해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지성이 뭘 알아” 결국 국회 서나…축구협회 청문회 참고인 됐다

    “박지성이 뭘 알아” 결국 국회 서나…축구협회 청문회 참고인 됐다

    한국 축구의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K축구혁신위원회를 이끄는 박지성과 이영표를 향해 “뭘 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던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이 국회에서 열리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회 청문회 참고인으로 서 회장을 비롯한 5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추가된 참고인은 ▲김병철 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 ▲박성완 충청남도축구협회장 ▲백현식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 ▲박지영 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등 5명이다. 문체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30일로 미뤘다. 문체위는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협회 전·현직 주요 인사를 포함한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영표 혁신위원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를 폭로했던 박주호 혁신위원(전 전력강화위원) 등 8명을 참고인 명단에 올렸다. 서 회장은 앞서 한 KBS와의 인터뷰에서 혁신위의 활동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정 전 회장을 옹호했다. 서 회장은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냐”며 “축구로서는 국가대표였지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사회 경험을 얼마나 아느냐. 차라리 회장 출마를 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전 회장에 대해서는 “13년 동안 희생했다”며 두둔했고,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때로는 잘못을 용서해 주고 이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도 최근 축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장의 공백이 길어져선 안 된다”며 정관에 따른 보궐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회장도 한 인터뷰에서 “정 전 회장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13년 동안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봐야 한다”며 정 전 회장을 두둔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전 회장의 3선 연임 승인 직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추가 참고인 5명은 모두 국민의힘이 신청했다. 다만 박 위원장과 이영표, 박주호 혁신위원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비록 참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법적으로는 주어져 있지 않다고는 하나 국민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 월드컵 한 번에 감독 교체 반복… 멀리 보고 원칙 세워 뽑아라[한국 축구 새판 짜라]

    월드컵 한 번에 감독 교체 반복… 멀리 보고 원칙 세워 뽑아라[한국 축구 새판 짜라]

    한국 임기 평균은 1년 반, 독일은 9년 15년 집권 감독이 독일 중흥 이끌어 일, 감독 선임·경질 때 기술위 중시캐나다, 선수  출신들 직접 감독 면접숙고 없이 선임해 금세 팽하는 한국지금부터라도 새로 전통 만들어야윗선·여론 휘둘리지 않는 환경 조성“신중 발탁해 4년 이상 책임질 필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서 32강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낸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사퇴로 한국의 ‘대표팀 감독 잔혹사’가 반복됐다. 임명권자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지난 5월 “월드컵 이후 물러나겠다”고 밝힌 만큼 차기 감독 선임 절차를 서두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축구계에서는 감독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원칙에 따라 선임한 감독이 긴 호흡으로 팀을 이끌도록 믿고 맡기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전 감독은 지난 29일(한국시간) 멕시코 현지에서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제게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2024년 7월 선임 후 1년 11개월 만이다. 당장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축구 대표팀 감독이 금세 물러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30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대표팀 역사상 첫 전임 감독인 김호 감독(1992~1994년)부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2023~2024년)까지 대표팀 감독의 평균 임기는 547일(약 1년 6개월)이었다. 월드컵 개최 주기(4년)와 비교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원팀’을 구성·지도하기 위한 복안 설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독을 뽑고 경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당시 감독의 재임 기간을 보면 대체로 팀 성적과 비례했다. 2008년 1월 두 번째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허정무 감독은 2년 5개월간 호흡을 맞춘 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쾌거를 이뤘다. 파울루 벤투 감독도 2018년 8월 부임해 4년 4개월간 팀을 지휘하고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사령탑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경우 재임 기간이 1년 6개월로 비교적 짧았지만, 당시 대표팀이 대회를 앞두고 장기 합숙 훈련을 하는 등 다른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반면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임기 8개월 차에 2006년 독일 대회를 맞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홍 전 감독 역시 1기 사령탑 시절 취임 1년 만에 2014년 브라질 대회에 나서 조별리그 1무 2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다. 2018년 러시아 대회 당시 신태용 감독도 임기가 393일에 불과했다. 축구 강국들은 정반대다. 신중하게 선임하고, 한번 선임한 감독은 당장의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랫동안 팀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가령 독일은 대표팀 감독 평균 재임 기간이 8.8년이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독일의 4번째 우승을 이끈 요아힘 뢰프 감독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사령탑을 맡으며 독일 축구의 중흥을 이끌었다. 일본 역시 감독 평균 재임 기간이 909일(약 2년 6개월)로 한국보다 1년 이상 길다. 현 사령탑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2018년 부임해 8년째 지휘봉을 잡고 있다. 해외 대표팀들은 저마다 세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감독을 선임하고 장기적인 팀 설계를 맡긴다. 이번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오른 캐나다는 2024년 5월 제시 마시 감독을 선임할 때 비전문가의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마시 감독의 면접은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축구협회 수뇌부가 “축구 자체의 내부 생리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며 결정 권한을 일임한 것이다. 모리야스 감독이 일궈낸 8년 대기만성 역시 일본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리야스 감독은 2020년 1월 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 출전해 조별리그 1무 2패로 탈락했다. 하지만 기술위는 ‘테크니컬 리뷰’(기술적 감사) 결과 전술이 지향점과 일치한다며 경질 여론을 일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회 하나 실패할 때마다 여론에 떠밀려 충분한 준비 없이 감독을 갈아치우고는 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부재, 재택근무, 선수단 관리 부실 등 논란이 계속된 끝에 2024년 2월 AFC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한 뒤 해임됐다. 당시 협회는 계약 기간이 북중미월드컵 본선까지였던 그를 경질하면서도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했고, 거액의 잔여 연봉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뼈아픈 실패를 겪고도 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홍 전 감독을 선임할 때 같은 실책을 되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령탑 잔혹사를 끊고 향후 월드컵에서의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팀 운영 계획과 뚜렷한 감독 선임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진단한다. 차상엽 JTBC 축구 해설위원은 “앞으로는 U-23 대표팀까지 조망하면서 4년 이상 한국 축구를 책임질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고 짚었다. 서형욱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도 “감독 발탁을 위한 확실한 원칙을 설정한 뒤 차근차근 내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빈’ 李대통령, 이탈리아 최고 훈장 받는다…취임 후 첫 훈장

    ‘국빈’ 李대통령, 이탈리아 최고 훈장 받는다…취임 후 첫 훈장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등급의 훈장인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 훈장’을 받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며 “오늘 저녁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이 대통령의 기여를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국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훈장을 받게 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훈장은 과학, 예술, 경제, 공직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권 신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탈리아인 또는 국가원수급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지난해 4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같은 해 2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등이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탈리아 측은 이날 국빈 만찬에서 한국 경제 인사들도 초청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모두 13명이다. 이들은 12일 열리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해 구체적인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 중인 오는 14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9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정무수석실이 마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과 민정수석실이 준비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및 상황,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외환 금융시장 동향 및 물가 관련 대책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귀국 다음 날인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순방 기간 중 국정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탈리아 현지에서 직접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권 출범 언젠데… 금융권 수장 10개월째 빈 의자

    정권 출범 언젠데… 금융권 수장 10개월째 빈 의자

    정권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금융권 일부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인선이 미뤄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낙하산 대기’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업계에선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응력과 전략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하마평도 ‘감감’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경우 2025년 10월 5일로 임기가 종료됐지만 6개월 이상 직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과거 김주현 전 회장이 약 3개월 임기 이후 직무를 수행했던 것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길다. 사실상 역대 최장 기간 ‘임기 초과’상태다. 이는 개별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마무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약 3개월 간 경영 공백이 이어졌던 롯데카드는 업계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정상호 대표 체제를 지난달 16일 출범시켰다. BC카드는 지난달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영우 대표를 선임하며 약 5년 만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경영 공백을 해소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 차기 수장에 대해선 하마평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관료·민간·학계 인사를 포함한 하마평이 꾸준히 돌았지만 최근에는 “후보군 자체가 사라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은 하나카드 사외이사로 이동했고, 정완규 회장 역시 하나증권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가 협회장 직무 지속 문제로 스스로 물러난 상태다. ●정권 초 기관장 인사 마무리 안 돼 통상 정권초에는 주요 기관장이나 협회장 인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핵심인 자리인 만큼 관료 출신이 유력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당국 인사 구도가 정리돼야 후보군이 형성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런 리더십 공백이 실질적인 대응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 등 다른 산업에서 카드 수수료를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올 때 업권을 대표해 대응할 ‘스피커’가 약해졌다”면서 “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압박이 큰 시기일수록 당국과 소통 가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권 연동·독립 임기 구분해야” 이 밖에도 보험개발원과 화재보험협회 등 다른 유관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2025년 11월로 임기가 만료됐고,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2025년 2월에 일찌감치 임기가 만료됐지만 지금까지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계엔 현재 공석은 없지만 지난 8일 취임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선임 절차가 앞서 미뤄지기도 했다. 전임인 이순호 사장의 임기는 지난 2월에 끝났지만,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문제로 인선 절차가 한달가량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기관 수장 임기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이 기관장 자리를 인사 카드로 활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권과 연동되는 자리와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할 자리를 구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융권 인선, 지방선거 뒤 ‘낙하산 대기’ 뒷말 무성

    금융권 인선, 지방선거 뒤 ‘낙하산 대기’ 뒷말 무성

    정권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금융권 일부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인선이 미뤄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낙하산 대기’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업계에선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응력과 전략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경우 2025년 10월 5일로 임기가 종료됐지만 6개월 이상 직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과거 김주현 전 회장이 약 3개월 임기 이후 직무를 수행했던 것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길다. 사실상 역대 최장 기간 ‘임기 초과’상태다. 이는 개별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마무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약 3개월 간 경영 공백이 이어졌던 롯데카드는 업계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정상호 대표 체제를 지난달 16일 출범시켰다. BC카드는 지난달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영우 대표를 선임하며 약 5년 만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경영 공백을 해소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 차기 수장에 대해선 하마평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관료·민간·학계 인사를 포함한 하마평이 꾸준히 돌았지만 최근에는 “후보군 자체가 사라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은 하나카드 사외이사로 이동했고, 정완규 회장 역시 하나증권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가 협회장 직무 지속 문제로 스스로 물러난 상태다. 통상 정권초에는 주요 기관장이나 협회장 인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핵심인 자리인 만큼 관료 출신이 유력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당국 인사 구도가 정리돼야 후보군이 형성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런 리더십 공백이 실질적인 대응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 등 다른 산업에서 카드 수수료를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올 때 업권을 대표해 대응할 ‘스피커’가 약해졌다”면서 “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압박이 큰 시기일수록 당국과 소통 가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보험개발원과 화재보험협회 등 다른 유관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2025년 11월로 임기가 만료됐고,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2025년 2월에 일찌감치 임기가 만료됐지만 지금까지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계엔 현재 공석은 없지만 지난 8일 취임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선임 절차가 앞서 미뤄지기도 했다. 전임인 이순호 사장의 임기는 지난 2월에 끝났지만,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문제로 인선 절차가 한달가량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기관 수장 임기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이 기관장 자리를 인사 카드로 활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권과 연동되는 자리와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할 자리를 구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불안은 전환의 신호… 절제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박상숙의 호모픽투스]

    “불안은 전환의 신호… 절제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박상숙의 호모픽투스]

    물질주의·양극화 심화에 AI까지혼란기에는 변화를 읽는 힘 필요주역은 고난을 건너는 방향 제시흉을 견디게 하는 건 ‘정한 마음’주역, 수천 년 검증 거친 사유체계‘위편삼절’ 공자에 보어·융도 매료법학도에서 역학자 변신은 ‘운명’미신 아닌 학문 체계 정착이 목표 요즘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을 말한다. 경제는 성장했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자산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빚은 늘어나며, 경쟁은 더 거세졌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방향은 또렷하지 않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일터 깊숙이 파고들면서 ‘내 자리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의 불안으로 번졌다. 직업의 의미와 인간의 역할을 다시 묻게 되는 시대, 능력의 기준마저 흔들린다. 정치권의 분열과 사회적 신뢰의 균열, 돈을 둘러싼 과열은 그 불안을 더욱 키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더 깊이 흔들리고 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지금의 열기가 기회인지 위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다. ●변화의 질서 알면 대비할 수 있어 역학자인 강기진 태극사상연구소 소장은 이 불안을 몰락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로 읽는다. “불꽃은 꺼지기 직전에 가장 거세게 타오릅니다.” 팽창이 극에 달하면 응축이 시작되고, 양이 차오르면 음이 뒤따른다. 그래서 그는 지금이야말로 주역을 읽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변화의 질서를 모르면 막연한 공포가 되지만, 이해하면 두려움은 대비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인생은 길과 흉이 7대3이다. 사람은 흔히 흉을 더 오래 기억하고 크게 체감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길이 더 많다. 그렇기에 흉은 끝내야 할 불운이 아니라 건너야 할 구간에 가깝다. “흉을 견디게 해주는 건 정(貞), 즉 올곧은 마음입니다.” 주역은 흉을 없애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왜 이 고비가 왔는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가. 그의 삶 또한 그런 물음과 무관하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지만 그는 사법시험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 법학은 맞지 않았고 경제학에 몰두했다. 경기순환 이론과 파동은 세상을 설명하는 강력한 틀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주역을 접했다.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음과 양이 번갈아 작용하는 것이 곧 도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망치로 맞은 듯했다고 회상했다. 경제학이 경기순환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반면 주역은 상승과 하강을 세계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방식, 곧 도(道)로 본다는 깨달음이 진로를 바꿨다. 그는 이를 의지의 결단이라기보다 ‘운명’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주역은 단순한 점서 아니다 주역은 유교의 삼경 가운데 하나인 ‘역경’으로 오랫동안 핵심 경전으로 자리해 왔다. 공자의 ‘위편삼절(韋編三絶)’은 우연한 일화가 아니다. 역경을 반복해 읽다가 책을 묶은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을 담고 있다. 주역이 점치는 책에 그쳤다면 그런 독법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출발이 점복이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주역의 기원은 고대 중국 은(殷)나라의 점복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점은 단순한 주술이 아니었다. “은나라에서는 점을 가장 잘 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틀리면 권위를 잃었습니다.” 점은 통치이자 생존의 문제였다. 맞는 것은 남고 틀린 것은 버려졌다. 그렇게 오랜 축적과 검증을 거치며 하나의 사유 체계로 다듬어졌다. 이런 이유로 그는 주역을 단순히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하는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듬어진 사유는 후대에도 이어졌다. 조선의 사상가들 역시 주역을 단순한 점서로 읽지 않았다. “역을 잘 알면 점을 치지 않는다”는 말이 이를 보여 준다.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역경을 읽은 뒤 일상의 ‘기미’를 살피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점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힘이었다. 강 소장은 이순신 장군의 사례도 들었다. 전쟁을 앞두고 점을 쳤지만, 운에 기대려는 행위는 아니었다. 여기서 그는 진인사대천명의 뜻을 주역의 관점으로 풀어낸다. “먼저 기미를 읽고, 도에 맞게 행동하고, 정(貞)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몫입니다. 그걸 다한 뒤에야 천명을 묻는 겁니다.” 주역의 괘가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실천이다. 서양에서도 주역은 질서의 철학으로 읽혔다. 영어로는 ‘북 오브 체인지스(Book of Changes)’로, 변화의 법칙을 담은 책이라는 뜻이다. 독일 신학자 리하르트 빌헬름의 번역본이 가장 널리 읽혔고, 스위스 정신의학자 카를 융이 책에 깊이 매료돼 서문을 썼다. 융은 주역의 문장이 무의식을 자극하는 상징체계라고 봤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닐스 보어는 상보성 원리를 정립한 뒤 태극 문양을 문장에 넣었다. “우리는 점이라 하지만, 그들은 철학과 과학으로 읽었다”는 그의 말은 동서의 인식 차이를 요약한다. 주역이 미신이라는 오명을 벗고 학문적 체계로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서강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며 은나라의 역사와 사상, 갑골문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이론을 현실과 연결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정보기술(IT) 기업과 협업해 ‘사상체질과 마음건강’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최근 펴낸 ‘원효의 마음공부’ 역시 역학의 틀을 보완하려는 작업이다. 주역이 변화의 원리를 다룬다면 인간의 마음과 본성을 밝히는 작업은 원효의 한마음(一心) 사상이 이어받는다고 그는 말한다. “주역에는 인간의 성(性)을 직접 밝히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원효의 사상이죠.” 그는 저술뿐 아니라 왕성한 강연 활동을 통해 주역을 전파하고 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주역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역이 연구자들만의 학문이 아니라 삶을 고민하는 이들이 함께 읽는 고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개인의 공부를 넘어 공동체의 현실로 향한다. ●한류의 힘은 정서적 공감 강 소장은 오늘 우리가 겪는 혼란을 분명한 위기의 징후로 읽는다. 정치의 분열과 과열된 물질주의, 심화되는 양극화가 그 단서다. 그러나 그것을 몰락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큰 과도기인 대과(大過)괘의 국면에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한 국면에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소용돌이라는 설명이다. 전환의 기류는 문화 영역에서도 감지된다고 했다. “‘오징어게임’은 일본의 데스게임 설정을 차용했지만 그 안에 ‘정(情)’이라는 정서를 담았습니다. 극단적 경쟁의 서사 속에서도 관계와 연민을 놓지 않는 감정이 세계의 공감을 얻은 거라고 봅니다.” 한류가 세계 무대에서 힘을 얻는 배경에도 물질문명의 경쟁 논리를 넘어서는 정서적 공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물질문명이 저물고 정신문명의 가치가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정’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힘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그 배경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다. 동학 운동, 일제강점기, 전쟁과 독재. 숱한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의 정신은 오히려 굳세졌다. “겨울이 추울수록 봄 농사에 쓸 씨앗이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은 상처만 남긴 시간이 아니라 관계와 연민, 공동체 감각을 축적한 시간이었다는 해석이다. 그렇게 벼려진 힘이 오늘의 문화적 역량을 떠받치는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축적된 정신을 한 글자로 설명하면 ‘정(貞)’이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과하지 않은 힘이다. 이야기는 결국 절제로 수렴된다. 절제는 금욕이 아니라 거리 두기다. “행복의 비결은 멀리서 보는 것입니다.” 멀리서 본다는 것은 욕망과 공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흐름을 읽는다는 뜻이다. 그는 공자의 말을 덧붙였다. “군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으며, 생존했을 때 망할 것을 잊지 않으며, 다스려질 때 어지러움을 잊지 않는다.” 좋을 때 다음 국면을 생각하고, 안정 속에서도 변화를 읽는 태도다. 주역은 ‘과(過)’를 경계한다. 지나침은 균형을 무너뜨리고, 균형이 깨지는 순간 국면은 급격히 바뀐다. 음이 극하면 양이 오고, 양이 극하면 음이 온다. 거스르지 않되 휩쓸리지 않는 것. 멀리 보고 한 걸음 물러서 판단하는 힘이 결국 고난을 건너게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절제하는 자만이 어떤 변화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강기진 소장은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상체질연구소 소장과 한국작명교육협회 회장도 맡고 있으며 주역의 학문적·사상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꾸준한 집필과 강연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유림방송 ‘강기진의 주역산책’, EBS 교양강좌 ‘평생학교’ 등에 출연했으며 저서로는 ‘오십에 읽는 주역’, ‘주역 독해’, ‘원효의 마음공부’ 등이 있다. 하루 10시간씩 2년간 매달려 완성한 ‘주역 독해’를 대표작으로 꼽는다. 박상숙 논설위원
  • 내년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

    내년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490명 늘린다. 이후 2028~2029년에는 해마다 613명, 2030년~2031년에는 연 813명씩 확대한다.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 연평균 66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며, 늘어나는 인력은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2025학년도 한 차례 대폭 증원(3058→4567명)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정원을 이번에는 5년 단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 증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기존 의대는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613명씩 늘어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신설 의대’가 100명씩 학생을 선발해 연간 증원폭이 813명으로 커진다. 이에 따라 5년간 추가 인원은 총 3342명이다.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2029년 각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증원분의 80%만 반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사 배출은 2033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3~2037년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이 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이는 애초 보정심이 2037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본 의사 인력 4724명의 약 75% 수준이다. 필요 인력 10명 중 7명 정도만 충원되는 셈이다. 첫해엔 증원분의 80%만 반영서울 제외 전국 32개 의과대학 증원정은경 “더블링된 24·25학번 고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인력 양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75%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 현장의 일시적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줄이면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증원 인력의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2030년 의학전문대학원(4년) 형태로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입학생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이외 지역 신설 의대 정원 일부와 기존 의대 증원 인력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예컨대 한 대학 정원이 20명 늘면 20명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지역신설의대’는 6년제로 2030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신설 의대도 정원의 20%가량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배출될 의사 5명 중 1명은 지역의사로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쏠림을 막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지역신설의대 20% ‘지역의사 전형’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학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권(6개) 단위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입학 당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치돼 10년간 지역 필수·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과 경력 관리, 지역 정착을 돕는다. 정 장관은 앞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취약지와 보건소, 지방의료원, 흉부외과·소아중환자 진료 등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배분 원칙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개 도 지역 인구비례(경기도는 의료취약지 시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대학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대학별 배정은 교육부가 4월 확정한다. 환자·의사단체 모두 반발환자들 “의료 공백 장기화될 수도”의협 “교육 붕괴 전적으로 정부 책임”국고를 투입해 의학교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비 등으로 각각 384억원, 사립의대 5곳에는 786억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융자가 지원된다. 국립대병원에는 올해 1284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중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의료계 반발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증원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고 증원 규모는 표결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합리적 검토 없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지난달 31일 ‘총파업’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투쟁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증원 규모가 과거 정부안보다 줄었고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집중 배치되는 만큼, 의료계가 전면 투쟁 명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정부 검증 공백, 업계 이기심이 ‘PF단열재 논란’ 키웠다[우리 집 벽 속의 위협 PF 단열재]

    정부 검증 공백, 업계 이기심이 ‘PF단열재 논란’ 키웠다[우리 집 벽 속의 위협 PF 단열재]

    위해성·성능 저하 검증은 제도 밖불량 중국산 유입도 부정적 영향“포름알데히드 빼고 두껍게 단열”해결책 있지만 업체들 적용 안 해 페놀폼(PF) 단열재를 둘러싼 유해성 및 단열성능 논란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나누어 갖고 있는 검증 제도의 공백의 메우는 동시에 친환경 제품을 향한 업계의 개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신문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페놀폼 단열재 KS(국가표준) 인증 현황’에 따르면 경질발포플라스틱 단열재 통합 규격(KS M ISO 4898) 인증을 받은 PF단열재 업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였다. 본래 21개였지만 ‘초기 열전도도 부적합’으로 적발된 3업체가 인증 취소를 받았다.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장기적 안전성이나 건강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검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산업통상자원부는 KS 인증을 각각 담당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방출 등 PF단열재의 장기 위해성이나 성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 중국산 불량 PF단열재의 유입도 PF단열재의 단열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대한건축학회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개월간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PF단열재 4종 가운데 2종이 기준에 미달하는 열전도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유통과정에서 열전도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매됐다. 단열재 제조사들은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파악할 수 있게 건축법 및 KS인증 제도 규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생산 정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하지만, 이들 중국 제품은 관련 정보도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다. 단열 성능 측정 제도 역시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측정 정확성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KS M ISO 4898을 개정해 제조 후 180일이 지나도 발포 가스가 남아 있는 단열재에 대해 장기 열저항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발포 가스가 빠져나간 후를 봐야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여전히 ‘제품 표시’에 머물러 있고, 건축물 인허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PF단열재 업계가 친환경 및 단열 성능 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성 문제가 있는 PF단열재를 굳이 쓸 필요가 없고, EPS(스티로폼 단열재), XPS(압출 폴리스티렌 단열재), 글라스울 등 기존 단열재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유해성을 줄이려면 제조 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빼고, 이를 통해 불리해지는 열전도율은 단열재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되는데 그동안 높은 수익 구조를 유지해왔던 업체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낮아지는 (PF) 단열재의 경우 지금보다 더 두껍게 사용을 해야하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경쟁을 해왔다는 의미”라며 “문제점을 고쳐 공정한 시장 경쟁 체계를 만들면 나머지는 전문가 판단으로 현장의 여건에 맞는 단열재를 선택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 정부 검증 공백·업계 이기심이 ‘PF단열재 논란’ 키웠다

    정부 검증 공백·업계 이기심이 ‘PF단열재 논란’ 키웠다

    페놀폼(PF) 단열재를 둘러싼 유해성 및 단열성능 논란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나누어 갖고 있는 검증 제도의 공백의 메우는 동시에 친환경 제품을 향한 업계의 개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신문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페놀폼 단열재 KS(국가표준) 인증 현황’에 따르면 경질발포플라스틱 단열재 통합 규격(KS M ISO 4898) 인증을 받은 PF단열재 업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였다. 본래 21개였지만 ‘초기 열전도도 부적합’으로 적발된 3업체가 인증 취소를 받았다.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장기적 안전성이나 건강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검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산업통상자원부는 KS 인증을 각각 담당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방출 등 PF단열재의 장기 위해성이나 성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 중국산 불량 PF단열재의 유입도 PF단열재의 단열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대한건축학회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개월간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PF단열재 4종 가운데 2종이 기준에 미달하는 열전도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유통과정에서 열전도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매됐다. 단열재 제조사들은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파악할 수 있게 건축법 및 KS인증 제도 규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생산 정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하지만, 이들 중국 제품은 관련 정보도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다. 단열 성능 측정 제도 역시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측정 정확성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KS M ISO 4898을 개정해 제조 후 180일이 지나도 발포 가스가 남아 있는 단열재에 대해 장기 열저항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발포 가스가 빠져나간 후를 봐야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여전히 ‘제품 표시’에 머물러 있고, 건축물 인허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PF단열재 업계가 친환경 및 단열 성능 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성 문제가 있는 PF단열재를 굳이 쓸 필요가 없고, EPS(스티로폼 단열재), XPS(압출 폴리스티렌 단열재), 글라스울 등 기존 단열재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유해성을 줄이려면 제조 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빼고, 이를 통해 불리해지는 열전도율은 단열재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되는데 그동안 높은 수익 구조를 유지해왔던 업체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낮아지는 (PF) 단열재의 경우 지금보다 더 두껍게 사용을 해야하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경쟁을 해왔다는 의미”라며 “문제점을 고쳐 공정한 시장 경쟁 체계를 만들면 나머지는 전문가 판단으로 현장의 여건에 맞는 단열재를 선택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 국회가 美하버드에 뿌린 씨앗이 나무로…‘식물보전’ 국제협력 시동 건다

    국회가 美하버드에 뿌린 씨앗이 나무로…‘식물보전’ 국제협력 시동 건다

    여야 국회의원단이 미국 보스턴 하버드 아놀드수목원에 뿌린 ‘씨앗’이 1년 5개월 만에 국제적 협력이라는 ‘나무’로 성장해가고 있다. 국회와 정부, 민간이 힘을 모으는 ‘식물주권 운동’이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버드 아놀드수목원까지 아우른 이 움직임은 단순한 자원 보전을 넘어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복원 협력, 나아가 식물을 매개로 한 새로운 외교의 장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성과와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식물주권이란 우리 땅에서 자라는 식물에 대해 누가 어떻게 활용할지 관리하고 그 이익을 나눌 권리를 뜻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한규·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인요한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산림청·국립수목원 주관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아놀드수목원이 협력했다. 여야 “식물자원의 중요성” 한목소리로 강조이번 세미나의 출발점은 지난해 8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을 위해 방미 중이던 의원단은 보스턴에 들러 윌리엄 네드 프리드먼 아놀드수목원장의 안내로 전 세계 식물 종과 보전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당시 방문단에 참여했던 김영배 의원은 이날 “식물 자원의 이익을 왜 특정 집단이 독점하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 강국이 된 만큼 지난 70년간 받은 도움에 보답해 세계와 나눠야 한다”며 “그간 미흡했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여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하버드 수목원에서 우리 자생식물들이 보스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한반도 생태계의 가능성을 느꼈다”며 “식물자원 보전은 이제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은 “식물자원은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연결고리”라며 “100여년 전 우리 식물들의 기록은 양국이 자연과 과학을 매개로 오래전부터 긴밀히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美하버드 아놀드수목원 협력…“나무=외교관”프리드먼 아놀드수목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아놀드수목원에 전시하고 있는 한국의 식물들을 보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다”며 “이 식물들이 특별한 이유는 한반도에만 자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놀드수목원 아카이브에 소장된 한국의 역사적 사진 342점을 소개하며 “20세기 초에 수집된 모든 사진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먼 원장은 자신이 직접 한국어로 작성한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국민과 식물에게 120년 이상 동안 베풀어주신 관대함에 정말,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며 “나무는 외교관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문화를 연결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은실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부회장은 ‘대한민국 식물주권과 수목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며 식물주권 회복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일제 잔재 영문명 수정과 같은 과거 청산, 희귀·특산 식물 보전, 자생식물의 산업적 이용 확대 및 나고야 의정서 대응 등이다. 그는 현재 14개 사립수목원이 약 3만 3000여 종의 수목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90% 이상이 적자 운영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목원·정원법 개정을 통해 사립수목원을 ‘국가 식물유전자원 관리 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격상하고, 권역별 희귀특산식물 증식센터를 지정하며, 자생식물 기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기록 공백…해외 협력 필수”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유미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계선 국립수목원 임업연구관, 오상훈 한국식물분류학회 부회장,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주환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회도 열렸다. 장계선 연구관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한 식물 기록의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모였던 표본들은 한국전쟁 때 다 없어졌고, 우리나라에서 식물에 대한 기록은 1960년대 이후부터 남아 있다”며 해외에 보관된 식물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 복원을 위해 중요한 유전 자원이 해외에서 보관되고 있어 협력 관계를 맺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환 회장은 국가 차원의 ‘플랜트 콜렉션 센터’와 같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정 수행 관리 체계 플랫폼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생물학적인 아젠다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다. “식물 인식 바꿀 때…‘피크 코리아’ 돌파구 기대”홍희경 논설위원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물은 먹는 것, 즉 생존과 산업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문화와 정체성의 분야로 발전할 준비가 필요하다”며 “식물에 대한 인식을 생존과 산업을 넘어 문화의 영역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 전환과 함께 식물 외교의 전략적 가치도 조명됐다. 백우열 교수는 “한국은 백두대간 단순 종자 보전 협력에서 벗어나 연구, 복원 등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를 매개로 한 국제협력 모델이 과학 핵심 국가로 올라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성장이 정점에 달했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돌파구로서 식물 외교가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우리식물의 잃어버린 기록을 찾아서’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놀드수목원 식물학자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1917~1918년 한반도를 탐험하며 촬영한 식물·산림 사진들을 선보인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시설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논의의 장 마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시설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논의의 장 마련

    - 복지시설 안전관리 현황 진단 및 사전 예방 중심 제도 기반 강화 필요성 공감- 관련 법·제도 정비와 공제회 중심의 예방·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11월 14일(금)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김윤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과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주관했으며, 복지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용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제는 사고 이후 단순한 재무적인 보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공동대처 등을 목적으로 하기에 보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오늘 토론회가 복지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는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시설과 종사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정비는 국가제도의 동반이 필수적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주관 기관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장기요양시설이 감당하는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갖춘 공적 기관의 역할과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도 “시설 현실을 반영한 보험료 체계와 상품 개선 등 공제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는 나정자 서정대학교 교수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그 대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공백을 진단하며 “복지시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와 인력, 예산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시설별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예방교육·환경개선·공제가입·보상·사후 대응 등 안전관리 전반을 공제회 중심으로 일원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핵심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무 환경에 있다”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며 관련 역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는 김준래 변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권요안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회장 ▲우현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본부장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홍명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각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지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는 현장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나아가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법제화 ▲복지시설 보험 운영의 공제회 일원화 및 관리 강화 체계 구축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예산 확충 필요성 등을 제안했으며, “공제회는 국가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공제기관으로서 복지시설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복지시설 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 차원의 관리·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제회는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인이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사회복지인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추진도 병행해, 복지 현장의 안전은 물론 사회복지인의 전체 생애를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이다”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면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한 통합지원시스템으로 되어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전재현 태화샘솟는집 관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이다”라며 “정신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과 권역별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신장애인의 취업·자립·건강·주거를 통합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택 (주)향기내는사람들 대표이사는 17년간 장애인 취업을 위해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사’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사가 현장에 파견돼 직무적응, 커뮤니케이션, 위기대응을 돕는다면, 서울시가 포용적 고용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도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서울시가 2019년 제정한 조례에서 명시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은 제도 실천의 공백”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정책 실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정신장애인을 연계고용·훈련사업의 명시적 포함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정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신질환자의 고용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미래를 위한 것이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실효성과 정신질환자의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KPGA 노조, “직원해고는 고위임원 가혹행위 사건 공론화에 대한 보복성 징계”

    KPGA 노조, “직원해고는 고위임원 가혹행위 사건 공론화에 대한 보복성 징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고위임원 가혹행위 사건 공론화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KPGA 노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이 복직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고위임원 A의 괴롭힘 행위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과 다름없으며 협회가 사실상 그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KPGA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L씨는 지난해 투어챔피언십 우승자의 골프장 시즌권 시상 누락을 사유로 해고됐다. 그러나 L씨는 “해당 시상 부문은 대회 현장에서 협회장에게 두 차례 대면 보고 후 최종 승인된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역시 해고된 N씨의 경우 병가로 복귀하는 선수에게 규정을 구두로 잘못 안내했고 상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렇지만 N씨는 오히려 잘못된 결재 내용을 바로잡아 고위임원인 A씨의 결재까지 받았음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오히려 은폐한 것으로 몰려 해고당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마지막 해고자인 J씨는 직원 생일자 쿠폰 지급 지연, 세금 신고·납부 지연, KPGA빌딩 입주사 입대료 미납에 대한 금전적 손실, 협회장 해외출장 비용 집행 지체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노조는 그렇지만 J씨의 해고사유를 보면 구조적 인력 공백과 상부의 결재 지연, 그리고 임원 A의 폭언과 강압적인 요구 속에서 발생한 일로 개인 과실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발생한 6∼7000만원 규모의 임금이 밀린 상황에서 회장의 3주 해외 출장에 6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했다”며 협회장의 과도한 출장 비용도 문제 삼았다. KPGA는 최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징계위원회 관련 최근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글을 김원섭 회장 명의로 게시했다. 협회는 이 글에서 “이번 징계는 전 임원의 강요 사건과 무관하며 협회 운영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실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중대한 업무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PGA 노조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9월 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경우 60일 내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한 1차 결과가 늦어도 11월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범효성가 일원인 ‘MB 사위’ 조현범… 총수 리스크 극복 시험대[2025 재계 인맥 대탐구]

    범효성가 일원인 ‘MB 사위’ 조현범… 총수 리스크 극복 시험대[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 노익장 사촌형 조현준 효성 회장이 우군이명박 전 대통령 셋째 딸과 결혼고려아연 최윤범 우호주주 활약총수 리더십 공백에 이사회 주목행시 출신 박재완·박종호 역할론 재계 순위 27위인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정재계의 그물망 혼맥으로 촘촘히 얽혀 있는 범효성가의 일원이다. ‘총수 리스크’로 성장세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그동안 쌓은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이 힘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고 조홍제(1906~1984) 효성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조양래(88)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은 경기고와 미국 앨라배마대를 나와 1963년 효성물산에 입사했다. 1969년 한국타이어 상무가 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과 인연을 맺었다. 1980년에는 해태제과 사장으로 있던 고 나웅배(1934~2022·경제부총리)씨를 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일찍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국내 1위 타이어 기업으로 일궈 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으로 활동한 형 조석래(1935~2024) 효성그룹 명예회장과는 대조적으로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은둔형 경영자로 꼽힌다. 조 명예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난 지금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 지하 체육관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때때로 공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맥으로 LG가와도 간접 연결 조 명예회장은 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고 홍긍식 변호사의 차녀 홍문자(84) 여사와 결혼해 2남 2녀를 뒀다. 장남 조현식(55) 한국앤컴퍼니그룹 전 고문은 미국 시러큐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미쓰비시 상사에 입사해 2년간 경험을 쌓은 뒤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총괄 부회장으로까지 승진했다. 조 고문은 차동완(78)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딸 차진영(48)씨와 결혼했다. 차 교수가 고 설경동(1901~1974) 대한전선 창업주의 둘째 사위이므로 딸 차씨는 설 창업주의 외손녀이기도 하다. 차남인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미국 드와이트잉글우드고교와 보스턴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다. 한국타이어 상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2022년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회장에 오른다. 무엇보다 조 회장은 이명박(84)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50)씨와 결혼해 ‘대통령 사위’로 유명했다. 이씨의 큰아버지인 고 이상득 전 의원은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손자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사위로 삼아 범LG가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장남 조현준(57) 효성그룹 회장을 매개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돈의 사돈이 된 것처럼 조 명예회장도 대통령 집안과 탄탄한 혼맥을 일궜다. 장녀 조희경(59)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미국 페어리디킨슨대(FDU) 수학과 교수 출신으로, 정통 외무 관료인 고 노재원(1932~2006) 주중국 대사의 아들 노정호(63)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와 결혼했다. 차녀 조희원(58)씨는 재미교포와 결혼한 이후 미국에서 살고 있으나 이들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카톡 단톡방서 임원들과 함께 AI 열공도 경영권을 승계한 조 회장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성격으로 사장실 보고를 고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무자의 자리를 찾아가기도 한다. 올해 들어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톡방’(IAA)을 운영하면서 100명이 넘는 임원들이 올리는 기사·영상·웹페이지 내용 등을 보고받으며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조 회장에게 있어 무엇보다 부친 조 명예회장과 사촌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든든한 우군이다. 효성그룹과 한국앤컴퍼니그룹은 1985년 계열 분리 이후 서로 관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국앤컴퍼니가 ‘형제의 난’을 겪을 때 조현준 회장이 사촌동생의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주목받았다. 부친 조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경영권에서 밀려난 장남 조 고문은 2023년 12월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국앤컴퍼니 공개 매수를 발표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잇달아 매입해 4.41%를 확보했고 조현준 회장은 효성첨단소재를 통해 한국앤컴퍼니 주식 74만주(133억원·0.75%)를 취득하는 등 우호 지분으로 지원 사격했다. 결국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의 무게 추는 조 회장 측으로 쏠렸고, 조 회장과 그를 지지하는 특수관계인의 총지분이 47%를 넘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사모펀드에 날 세운 범효성가 결속 효성그룹이 사촌 기업의 형제 간 싸움을 좌시하지 않은 이유는 조홍제 창업주 시절부터 일군 기업들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사모펀드에 넘길 수 없다는 범효성가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앤컴퍼니가 효성첨단소재 제작 타이어코드의 최대 고객사라는 점에서 MBK파트너스에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소재와 제품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특히 대립각을 세운 조 고문이 부재훈(55)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과 마찬가지로 조 회장의 또 다른 우군인 윤호중(54) hy 회장과의 친분도 주목받았다. 윤 회장은 조 회장과 서울 성신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사이로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을 확보할 즈음인 2021년 160억원을 투입해 한국앤컴퍼니 지분 약 0.9%를 확보했다. 한국앤컴퍼니의 물류 계열사인 한국네트웍스는 2023년 2월 hy의 논산 신규 물류센터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조 회장은 최윤범(50) 고려아연 회장과도 가깝다. 최 회장이 영풍그룹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주식을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2021~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며 지분을 0.78%로 높여 최 회장 측의 우호 주주가 됐다. 한국앤컴퍼니가 영위하는 자동차 축전지 제조 사업에서도 주원료인 아연을 대부분 고려아연에서 공급받는다. 조 회장은 장홍선(85) 극동유화 회장의 차남인 장선우(50) 대표와도 우호 관계다. 과거 극동유화가 경영권 분쟁을 겪을 당시 조 회장이 총수 일가를 도우며 지배구조 안정화를 지원한 선례도 있다. ●한때의 앙금 털고 현대차그룹과 협업 주요 고객사인 현대자동차그룹과도 한때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동반자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015년 현대차 제네시스가 한국타이어에 대한 품질 논란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고, 이후 나온 제네시스 G80 등에 외국산 타이어를 탑재해 두 회사 간에 신경전이 오갔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2022년 9월 출시한 전기차 아이오닉6에 한국타이어 제품을 선택하고, 같은 시기 충남 태안군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설립 개관식을 통해 조 회장과 정의선(55) 현대차그룹 회장이 손을 맞잡으면서 앙금은 사라졌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 N×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정 회장,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과시했다. 세 총수의 만남은 자동차 외에도 차량 반도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타이어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간 만남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 됐다.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기업인 한온시스템을 품은 한국앤컴퍼니 입장에서 현대차와의 협업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해 한온시스템 매출액 중 현대차 비중이 21.1%, 현대모비스가 19.5%로 현대차그룹 매출 의존도가 40%를 넘는다. ●오너 공백에 이사회 중심 경영 나설 듯 조 회장에게 있어 장인인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이던 2002년 7월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직후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때 아들 이시형(47)씨와 함께 사위인 조 회장을 따로 부를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인 바 있다. 한국앤컴퍼니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이 전 대통령의 측근 박재완(70) 성균관대 이사장(명예교수)을 2022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합류시켰고, 박 이사장은 같은 해 12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도록 했다. 조 회장이 지난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한국앤컴퍼니는 총수 부재의 그룹 리더십 공백을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메우게 됐다. 특히 박 의장은 현재 한국앤컴퍼니 박종호(61) 대표이사 사장의 대학(서울대 경제학과) 및 행정고시 선배이기도 하다. 관료 출신으로 2011년 한국타이어 전무로 합류한 박 사장은 회사의 재무 안전성에 기여하고 미국 테네시 공장 신증설 등을 주도했다. 조 회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박 의장과 함께 경영 혁신을 이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
  •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 당선 무효…법원 “직무수행 정지”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 당선 무효…법원 “직무수행 정지”

    협회 정관 위반 소명돼…수상스키장 대표는 회장 될 수 없어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대수협)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현수 당선인의 자격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9일, 조현수 당선인의 회장직 수행을 정지하고 당선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수협 정관 제26조의2에 따르면, 수상스키장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는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현수 당선인은 선거 당시 대구 및 칠곡 지역 수상스키장의 대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수 당선인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대표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와 양도계약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문서들이 실제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어촌공사 및 관할 행정기관 자료에 따르면, 수상스키장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는 여전히 조현수로 유지되고 있으며, 계약 변경이나 폐업 신고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현수 당선인이 여전히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관상 회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선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수행을 금지했다. 또한 회장 공백 상태에서 협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관리를 위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을 결정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소송비용 약 3천만 원을 회장의 기부금으로 선집행하고, 추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의 준수 여부가 실제 선거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 단체의 선거관리 및 규정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사설] 의정 대화 재개 다행이나, 의료개혁 원칙은 지켜져야

    [사설] 의정 대화 재개 다행이나, 의료개혁 원칙은 지켜져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0일 3자 회동을 갖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민감한 현안인 의대 증원, 전공의 복귀 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년 넘게 불신과 대립을 거듭해 온 의정이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회동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의협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강경 투쟁 일변도였던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선 모습이다. 의협은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해 대정부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어제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도 열었다. 한편으로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 공백기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백번 바람직하다. 문제는 의료 정상화의 조건으로 의협이 내세우는 요구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과는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의대 증원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수업 정상화 원칙을 세웠는데 의협은 무조건 증원 백지화부터 확정하라고 압박한다. 편입생으로 공백을 채우려는 학교 측의 강경 조치와 제적 위기를 피하려고 의대생들은 등록만 해 놓고 또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들을 언제까지 특별대우를 해 줘야 하나. 원칙 대응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의 대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 재계, 관세 전쟁에 대미사절단 띄운다

    재계, 관세 전쟁에 대미사절단 띄운다

    최태원 상의회장단 19~20일 방미부가세도 거론한 美에 적극 대응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의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됨에도 탄핵 정국으로 국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재계가 전방위 대미 통상 외교전에 뛰어든 것이다. 다음달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월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잇달아 워싱턴행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에도 상호관세를 적용할 것을 시사하면서 당장 한국 기업들과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산 제품이 가격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미국(6.6%)보다 높은 부가세율을 적용한 나라에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부가세 10%를 적용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점점 확실해지면서 대미 통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행에 나선 대한상의는 오는 19~20일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이 워싱턴DC에서 통상 관련 아웃리치(대외 소통 및 접촉) 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국을 앞둔 사절단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최 대행은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사절단은 최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등 26명이다.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트럼프 1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의 모범 국가이자 우등 기업임을 적극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 투자(개발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부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 국가로 2017년 이후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 등에 1600억 달러(약 231조원)를 투자했다. 19일 미 의회 부속 도서관의 토머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개최되는 ‘한미 비즈니스의 밤’ 갈라 디너에는 사절단을 비롯해 미 상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사절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주 관계자와의 개별 미팅도 진행한다. 20일에는 미 백악관에서 경제부처 고위 인사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의 실행 방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및 부품 제조 시설 투자, 미국 차세대 원전 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이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경협은 한미 투자 협력을 위해 다음달 현지에서 한미투자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미국으로 보내 미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와의 접촉을 넓히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미국 주정부 인사들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연방정부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보텀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윤진식 무역협회장과 임원 등 10여명이 다음달 미국 애리조나·텍사스·테네시주 등 남부 지역을 방문한다. 또 5월에는 무역협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꾸려 워싱턴DC를 방문,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의 고위 당국자를 만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해외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USA 투자 서밋’에 참가해 상무부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 입장도 전달할 방침이다.
  • 대이변의 ‘유’… “체육 외교 전문성·디테일 독보적”

    대이변의 ‘유’… “체육 외교 전문성·디테일 독보적”

    올림픽 영웅·IOC 선수위원 경험한국 스포츠 국제 위상 제고 기대바흐 위원장과 통화 등 즉각 활동 국제 대회 성적에도 긍정적 영향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43)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한국 체육계 새 수장으로 선택받으면서 우리 스포츠 외교가 침체 위기에서 벗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신임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되자마자 토마스 바흐(72)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소통하며 대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유 당선인은 14일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흥(70) 현 회장의 3선을 저지하고 이변의 주인공이 된 뒤 바흐 위원장과 통화했다. 바흐 위원장은 축하 인사와 함께 “IOC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자. 이른 시일 안에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유 당선인은 2029년 2월까지 체육회장직을 맡는다. 유 당선인은 특히 국제 무대를 활발히 누볐던 경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외교 경쟁력을 높일 인사라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까지 8년 동안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기간 열린 선수위원 선거에서 매일 25㎞씩 발품을 팔며 경쟁자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만회했고, 결국 당선됐다. IOC의 구성원으로 바흐 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2019년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기흥 회장은 이번에 낙선하며 체육회장 임기가 끝나는 2월 27일 IOC 위원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IOC 위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70세에 이른 이 회장은 3선에 성공했더라도 정년 규정에 따라 올해 말 IOC 위원 임기를 마칠 상황이었다.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유 당선인도 NOC 대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한국이 다시 IOC 위원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선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 당선인이 IOC에 복귀하면 한국의 IOC 위원은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을 포함해 다시 2명으로 늘게 된다. IOC는 오는 6월 바흐 위원장의 후임을 선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남희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 당선인의 외교력은 독보적이다. IOC는 조직 내 전문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안을 다루는데 유 당선인은 여러 위원회를 경험했다. 사안별 디테일을 바탕으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회장이 선출된 것”이라며 “후보 중 유 당선인만 올림픽 유치 프로세스가 바뀐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성이 국가 브랜드뿐 아니라 국제 대회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올림픽 영웅에 IOC 선수위원 출신, 유승민 체육회장…“외교 전문성·디테일 독보적”

    올림픽 영웅에 IOC 선수위원 출신, 유승민 체육회장…“외교 전문성·디테일 독보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43)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한국 체육계 새 수장으로 선택받으면서 우리 스포츠 외교가 침체 위기에서 벗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신임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되자마자 토마스 바흐(72)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소통하며 대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유 당선인은 14일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흥(70) 현 회장의 3선을 저지하고 이변의 주인공이 된 뒤 바흐 위원장과 통화했다. 바흐 위원장은 축하 인사와 함께 “IOC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자. 이른 시일 안에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유 당선인은 2029년 2월까지 체육회장직을 맡는다. 유 당선인은 특히 국제 무대를 활발히 누볐던 경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외교 경쟁력을 높일 인사라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까지 8년 동안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기간 열린 선수위원 선거에서 매일 25㎞씩 발품을 팔며 경쟁자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만회했고, 결국 당선됐다. IOC의 구성원으로 바흐 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2019년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기흥 회장은 이번에 낙선하며 체육회장 임기가 끝나는 2월 27일 IOC 위원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IOC 위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70세에 이른 이 회장은 3선에 성공했더라도 정년 규정에 따라 올해 말 IOC 위원 임기를 마칠 상황이었다.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유 당선인도 NOC 대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한국이 다시 IOC 위원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선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 당선인이 IOC에 복귀하면 한국의 IOC 위원은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을 포함해 다시 2명으로 늘게 된다. IOC는 오는 6월 바흐 위원장의 후임을 선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남희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 당선인의 외교력은 독보적이다. IOC는 조직 내 전문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안을 다루는데 유 당선인은 여러 위원회를 경험했다. 사안별 디테일을 바탕으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회장이 선출된 것”이라며 “후보 중 유 당선인만 올림픽 유치 프로세스가 바뀐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성이 국가 브랜드뿐 아니라 국제 대회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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