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으로 시민들을 괴롭히는 오토바이 소음을 잡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자동차 소음 민원의 두 배가 넘는다. ●청주, 쿠팡이츠와 업무 협약 충북 청주시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 및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해 쿠팡이츠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심의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첫 사업으로 이날 도로교통공단 협조를 받아 배달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소음 개선 등 안전 문화 정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이 타고 온 이륜차의 소음, 배기가스 , 제동장치 등 주요 항목 점검과 소모품 무상 교체 행사도 가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동노동자들을 지원하면서 소음 저감 협조를 당부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동노동자 쉼터의 물품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음향 측정해 운전자 계도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관리계획을 마련한 경기도는 내년에 음향 영상카메라를 설치한다. 실시간으로 이륜차 소음을 측정해 고소음 유발 운전자들을 계도하기 위해서다. 내년에 우선 5곳에 설치하고 2029년까지 총 2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음 없는 전기 이륜자동차를 5년간 1만대 보급하고 오토바이 소음 없는 날을 운영해 31개 시군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10배 가까이 늘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2029년까지 224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서울, 전기차 지원금 30%로 확대 서울시는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을 10%에서 30% 늘리고 전통시장 상인이 신규 구매 시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강원 양양군은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소음저감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은 3323건으로 자동차 민원의 2.4배에 달한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20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려와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코스피 4000선이 붕괴되고 외국인의 순매도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60원대로 올라섰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7.3원 오른 1465.3원으로 마치며 1470원 선을 위협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463.0원으로 출발한 뒤 외인 주식 투매에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1467원까지 치솟았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달러는 강세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4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7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처음이다. 이날 ‘검은 화요일’을 주도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502억원, 6768억원을 순매도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AI 거품론으로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졌고 이어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 주가도 덩달아 급락 중이라는 소식이 공포를 키웠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2% 급락한 4만 8702로 장을 마치며 지난달 말 달성한 첫 5만 선이 무너졌다.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도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9만 달러 선이 붕괴됐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5% 넘게 급락한 8만 9201달러까지 빠졌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 기업과 만나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인 수출 기업과 협의해 환율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으로 이 회사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임원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후 금원 상환이나 고소 취하 등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을 때에도 공시를 하게 된다. 이마트 측은“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한 AI(인공지능)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의 역할과 가치가 폄하됐다는 비난이 잇따르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사과 입장을 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하이러닝 AI 서·논술평가 홍보 영상과 관련해 많은 선생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소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관심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 당초 의도와 달리 현장의 선생님들께 상처를 드린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적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자칫 모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을 가려내지 못해 발생한 이번 일은 경위가 어떻든 분명히 저의 책임”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더 꼼꼼히 살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챙길 것이며, 보다 신중한 자세로 교육 정책과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안타까운 점은 번거로움을 마다않고 역할을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자칫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도내 교육 현장에서 함께 애쓰는 동료 교사들 상호 간에 더 이상 상처받는 일들이 없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이 국어 과목 서·논술형 채점을 돕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AI 역할을 맡은 인물이 학생들을 격려하는 교사의 말에 ‘빈말’이라고 반박하거나, 쉬는 시간에 회의가 있다는 말에 ‘거짓말’이라고 답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고, 교원단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6일 해당 영상을 비공개처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향해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29.4%)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60일+연장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3건 중 1건이 기한을 넘기는 구조면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보자 입장에서는 ‘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 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사안의 복잡성, 조사대상자 접촉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했으나, 변 의원은 “이는 본래 감사관실이 기본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감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사안별 처리단계·진행률 점검 ▲연장 시 제보자 안내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으나, 변 의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 기본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사기간 준수를 현실화하려면 조사인력 배분, 사건 배당 방식, 수사기관 협조·법률자문 절차까지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조례·지침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간을 현실화하든, 조직을 재편해서라도 기한을 지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공익제보는 처리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조사 단계별 제보자 안내 ▲지연 사유 통지 ▲협업 절차 표준화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제보가 제대로 작동해야 조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행정의 청렴성도 지킬 수 있다”며 “교육청이 지침 정비와 조직 운영 개선을 통해 제보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종합감사에서 KINTEX 제3전시장 재원 수급 문제, 플랫폼 노동자 지원, 공공서비스의 지역 접근성 및 정책 설계의 정합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이행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킨텍스는 제3전시장 문제의 ‘주변인’이 아니라 마이스 전략의 당사자여야” 먼저 최민 의원은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 고양시가 추진 중인 S2 부지 매각이 사실상 재원 조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지연으로 사업이 흔들리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킨텍스는 주주기관 뒤에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제3전시장 재원계획의 불확실성을 직접 인지하고 고양시에 재원 계획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3자 TF 구성 등을 제안하고, 킨텍스 자체의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제3전시장은 경기도·고양시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이 될 사업이다. 그 미래 성과는 결국 킨텍스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만큼,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니라 주도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취약노동자 보호, 업태 확대와 입법 동향까지 포함한 체계적 전략 세워야” 최민 의원은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업태 확대와 취약노동자 보호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한 지자체 안에서 하루에 네다섯 번 버스를 갈아타며 여러 가정을 순회하는 아동돌봄노동자는 플랫폼·이동노동자와 유사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며 “2026년 예산에 반드시 업태 확대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노동 안전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권한도 없는 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높이 평가하며, 대통령이 선포한 ‘산업재해 근절 전쟁’의 최일선에서 뛸 수 있도록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서울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는 만큼, 경기도는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로 노동부 최일선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 중심 아닌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으로 ‘사회 혁신 북부 접근성’ 확보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공간 ‘팔로우’의 남북부 접근성 격차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단순히 공간이 어디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논의는 결과일 뿐”이라며 ‘공간 중심’의 접근성 확보를 넘어선 ‘네트워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온라인 접근성을 늘리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접근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아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요 조사 결과를 넘어, 지역사회에 재방문하고 환류하는 ‘관계 인구’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정확히 보고하고 목적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행복마을관리소 폐쇄는 도민 서비스 단절… 폐쇄보다 서비스 접근성 유지가 우선” 최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복마을관리소 폐쇄 문제를 언급하며 “구도심 주민에게 사실상 ‘관리사무소’ 역할을 해온 생활 기반 서비스를 정량지표만으로 폐쇄하면 도민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꾸준히 역할을 해온 곳이 행정력·보고체계 미흡만으로 문을 닫으면 기존 이용주민에게는 명백한 서비스 축소”라며 “동일 시군 내 남아 있는 거점을 기반으로 온라인 접수 플랫폼을 구축하면 물리적 공간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정량평가 탈락으로 폐쇄하고, 또다시 다른 사업에서는 도민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신뢰를 훼손한다”며 “행감의 의미는 질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조정과 정책 확장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니 의원들의 질의를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제3전시장, 노동안전, 사회혁신, 생애전환, 행복마을관리소까지 오늘 언급한 모든 현안의 공통점은 ‘도민 서비스의 연속성과 접근성’”이라며 “정책의 기조와 효과가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설계해달라”고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대부분 학교가 협조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사용자와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초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양동중학교 체육관 개방 중단 관련 민원을 다루며 해당 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며 학교 측의 조례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학교 측이 개방 중단의 사유로 제시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예산 축소 ▲시설 파손 및 쓰레기 투기 ▲전기요금 증가 등을 검증하며,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설 파손 사례 및 관련 공사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교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사안은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됐으며, 조정 과정에서 학교가 제시한 일부 문구가 주민들에게 ‘개방 조건 협박’으로 비쳤다는 점도 질타 대상이 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교장은 체육관 개방 문제와 관련해 교직원 및 행정실과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 및 정치권과의 소통 부족 지적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지역 학교가 주민 생활체육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적극적 소통과 상생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장은 배드민턴 동호회의 사용 문제와 관련해 “연장 개념이 아닌 재공고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시 대표자를 지정해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며 주민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서울 초등학교장협의회,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역 주민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행사를 관내 초·중·고교 1300여 곳에 공문으로 안내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지난달 29일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협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의원실 후원 행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청소년 마음 챙김과 자살 예방 사업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의 후원 행사를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이화의료원 산하 이화의료아카데미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마음 챙김 토크 콘서트와 K팝 공연 등을 하는 행사다. 황 의원은 “공문 제목에 국회의원의 실명과 정당명이 적혀 있었고, 인사말이 포함된 별첨자료까지 그대로 첨부돼 있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공문을 배포한 것은 명백한 직무 일탈”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영리기관이 주최하고 특정 국회의원이 후원하는 행사에 학생·학부모가 동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청이 직접 발송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정신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홍보 효과를 덧씌운 행사에 서울시교육청이 판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공람게시로 올릴 것을 실수로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문 제목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정당명까지 명시해 학교에 배포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공문 발송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붙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흐림처리하는 등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건 접수된 민원을 ‘1건’이라고 축소 보고한 사실까지 확인돼,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제출한 공식 문건에서 “강경숙 의원실에서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정치인 후원행사 관련 공문 발송 금지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향후 조치 계획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면 교육 현장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고, 학생들은 정치적 행사에 동원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200억 원 등 15개 사업 1,917억 원 증액 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 사업인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1,917억 원 증액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경기도당위원장) 의원도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 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전면 무료화를 위해선)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반(200억 원)은 내겠으니, 나머지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2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더해지면 반값 통행료가 아니라 일산대교 통행료의 ‘전면 무료화’가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검토’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민석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는 인상을 검토한 사실도 없고, 검토할 생각도 없다”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비롯해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15개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은 5,741억 원인데 경기도의 1,917억 원 증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7,658억 원으로 늘어난다. 15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200억 원외에 ▲대광위 준공영제 235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63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97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24억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복지 분야에는 ▲임산부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예산(77억 원) ▲가족 기능 회복과 지역 돌봄 기반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4억 원) 등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13억 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9억 원 외에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비 37억 원 등이다. 또한 지난여름 수해 때 약속했던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증액(▲‘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00억 원)도 포함됐다. 기후·환경 분야에는 ▲내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84억 원 증액)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순환경제이용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85억 원) ▲클린로드 조성(15억원) 등이다. 이밖에 해수부가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가어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 3개소(김포 대명항-화성 전곡제부항-안산 방아머리항)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어항 설계용역비 예산 54억 원도 들어갔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옥정~포천 광역철도 등 주요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7월 10일과 11월 3일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협조를 구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실을 방문해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군 협력체계가 제도 취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이라며 “지자체·경찰·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에서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해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치안 제도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생활범죄 대응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올해 자경위가 시·군 집행부에 보낸 협조 공문은 남부 9건, 북부 16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대부분이 단순 홍보나 행사 협조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경위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기관 간 협력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간담회나 협의 실적이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라며 “경찰서를 통해 위임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육·홍보·계도 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일수록 자경위가 직접 시·군과 소통하며 행정망과 협력 조직을 결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이 ‘주민주도형 생활안전’임을 다시 강조하며,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주체로 참여하고, 자경위가 그 과정을 기획과 관리 차원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진정한 자치 치안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시·군 협조 요청 공문이 30건도 되지 않는 것은 정책 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군의 행정망과 지역 협력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관리·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는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성에서부터 살아야 한다”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생활안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자경위가 협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4일(금)에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을 ‘행정 실패’로 규정하고, 답변 회피·소통 중단·실질적 추진 의지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8일(월)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당시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사건을 거론하며, “질문 요지서를 며칠 전부터 보냈는데, ‘전달 오류’와 ‘좌석 부족’이라는 해명은 도정에 대한 기본 예우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사과드린다”며 즉시 고개를 숙였다. 윤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9월 도지사가 연천 설치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농수산생명과학국·균형발전기획실 간 협의가 “10개월 넘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부지 활용은 이미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혀 왔는데, 1년 가까이 아무 결정도 못 하고 끌다가 도정질문을 한다니까 급하게 부지를 확정해 지사 결재까지 올렸다”며 “이것이야말로 행정 조율 능력의 부재이자 업무 추진 의지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주관부서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윤 의원이 “이 사업을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느냐”고 묻자 성제훈 원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즉각 “그런 인식이라면 사업이 표류한 것이 당연하다”며 “1년 동안 부지 하나 정리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예산 보고 누락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추진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이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단 한 차례의 보고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소관 의회와의 소통을 생략한 건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본회의 불참, 사업 표류와 정확히 같은 맥락의 소통 부재”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중추기관인데, 정작 중요한 사안에서는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실무진에게만 맡기는 모습”이라며 “원장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조정·협의를 이끌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즉각적인 TF 구성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한 부서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 내년에 연구용역이 시작되면 농업기술원과 유관부서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즉시 TF를 만들어 전 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즉시 TF를 구성하겠다”며 윤종영 의원의 요구를 수용했다. 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경기북부의 미래 전략시설인데 행정 지연과 소통 부재로 1년을 허비했다”며 “책임 있는 행정 수행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지금 당장 보여야 한다. 더 이상 지연은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사업을 이끌어야 할 주체는 농업기술원”이라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작물 개발, 첨단 농업기술 실증, 데이터 기반 농업 전환을 이끌 미래 전략사업으로 꼽히고 있어,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인력의 조직도 누락 ▲법정부담금ㆍ제세공과금 삭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 부재 ▲AI 기반 미래농업 준비 부족 등 농업기술원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개선을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정원 142명, 공무직 164명만 기재하고 정작 기간제 221명을 통째로 누락한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방 위원장은 “221명은 농업기술원의 현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조직도에 배제한 것은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인력에 대한 존중 부족이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포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며, 즉시 보완해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안에서 법정부담금 약 35% 삭감, 제세공과금 약 36% 삭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방 위원장은 “법정부담금은 사업주가 월급 지급과 함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이를 삭감해놓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조차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세공과금은 떼지 않을 수도 없는 세금”이라며 “이런 예산안을 그대로 제출한 것은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20개 기관, 1,447명)와 협력한다며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과 달리, 실제 현장과 도의회와의 정책 협조가 극히 미흡한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도의회와의 협력 구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농업기술원이 시군센터–도의회 간 연결축 역할을 해야 실질적 농정 성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 협의회 수준이 아니라 정례적 소통체계와 협력 구조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본질적 역할인 첨단 농업기술 개발ㆍ보급 기능이 미래농업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기반 혁신 농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는 기술이며, 그 기술은 더 선제적이고 첨단적이어야 한다”며 “전 세계 농업은 기상ㆍ병해충ㆍ노동력 문제를 AI로 해결하고 있다. 경기도도 더는 뒤처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식물병 진단, 생육 분석, 재해 대응 등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원이 AI 농업혁신의 컨트롤타워로 다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업무계획부터 모든 과·센터가 AIㆍ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 계획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원의 변화가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보 “일본 대만 사태 개입 시 ‘전쟁터’ 된다” 경고 [대만 연합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비상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로 언급하자,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가 강경한 경고로 대응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대만 전역이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쉬융즈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군사 개입 시 ① 중일 관계 악화 ② 전국이 전쟁터가 될 위험 ③ 역사적 치욕이라는 세 가지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용·민간 겸용 인프라(공항·항만) 활용 계획 자체를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화여유부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중국 신화망·프랑스 rfi] 중국 문화여유부는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증가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적 발언’을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일본의 관광 및 소매 산업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외교적 분쟁에서 관광을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구망의 사설은 다카이치 정권 하의 반중 정서 확산, 외국인 혐오, 비자·관광 규제 강화 등을 여행 자제 이유로 들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센카쿠 순찰 발표와 여론조사 연기 [일본 산케이·일본 요미우리] 중국 해경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직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순찰 활동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에 영토 분쟁이라는 ‘직접적 압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매년 실시되던 ‘일중 공동 여론조사’의 공표가 중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긴장이 민간 및 학술 교류 영역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첫 핵추진 항공모함 개발 시사 [홍콩 SCMP]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 취역 직후 네 번째 항공모함인 004형의 선체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SCMP는 유출된 이미지가 선체 구조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과 유사한 ‘원자로 격납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핵 항모는 중국 해군력의 작전 영역을 태평양까지 확장하는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망은 재래식 동력의 쓰촨 항공모함이 3일간 첫 해상 시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보도하며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 속도를 확인시켰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개발 지원+일본 핵 무장 가능성 [영국 BBC·러시아 이즈베스티야] BBC방송은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과 핵연료 자원 협력에 합의했다고 보도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해양 억지력 강화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일본 내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日, 대중(對中) 견제용 미사일 개발 [홍콩 Asia Times] Asia Times는 일본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차세대 모듈식 장거리 대함 미사일 프로토타입을 조용히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인 미야코 해협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만들 위협이 됩니다. 中 알리바바의 美 ‘데이터 유출’ 의혹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 메모를 인용해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인민해방군(PLA)에 미국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IP 주소·결제 정보 등) 및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펌웨어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보안 결함을 활용하는 사이버 공격) 정보를 유출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혹은 중국 거대 기술 기업이 국가 안보 목표에 협조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심화시키며 중국 기업에 대한 서방의 기술 및 규제 압박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테슬라 ‘탈중국’ 공급망 전환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테슬라가 미국산 자동차 생산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중단하고 향후 1~2년 안에 공급망을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GM의 사례와 함께,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공급망 ‘디커플링’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EU 반도체 갈등: 넥스페리아 사태 [홍콩 명보] 네덜란드 정부의 넥스페리아 인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홍콩 명보는 넥스페리아 본사와 중국 자회사 간에 웨이퍼 재고 및 출하 실패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넥스페리아 본사는 중국 공장에 충분한 재고가 있음을 주장하며 중국 현지 경영진의 재고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기업 운영의 통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무라의 중국 경제 경고: 수출 엔진 부진과 성장률 둔화 [중국 CAIXIN] 노무라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 루팅은 중국의 수출 성장 둔화로 현 성장 동력이 부동산 침체와 소비 약세를 상쇄하지 못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팅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4%대로 둔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며 내수 회복과 부동산 위기 해결이라는 구조적 과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은행의 ‘공급 주택’ 매각 급증: 금융 시스템 위험 노출 [중국 제일재경] 중국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은행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부동산(은행 공급 주택)을 직접 매각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가 대출 금액보다 낮아지는 ‘가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기업 대출의 채무 불이행 부동산이 은행으로 넘어가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입니다.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회수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中 AI 투자, 기술주에서 ‘전력 및 금속’으로 전환 [미국 블룸버그] AI 주식의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AI 산업의 물리적 중추인 유틸리티(전력), 금속(구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업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수적인 구리 수요 역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AI 혁명이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이 AI 버블 위험을 회피하고 실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민해방군보 “일본 대만 사태 개입 시 ‘전쟁터’ 된다” 경고 [대만 연합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비상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로 언급하자,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가 강경한 경고로 대응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대만 전역이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쉬융즈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군사 개입 시 ① 중일 관계 악화 ② 전국이 전쟁터가 될 위험 ③ 역사적 치욕이라는 세 가지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용·민간 겸용 인프라(공항·항만) 활용 계획 자체를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화여유부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중국 신화망·프랑스 rfi] 중국 문화여유부는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증가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적 발언’을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일본의 관광 및 소매 산업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외교적 분쟁에서 관광을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구망의 사설은 다카이치 정권 하의 반중 정서 확산, 외국인 혐오, 비자·관광 규제 강화 등을 여행 자제 이유로 들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센카쿠 순찰 발표와 여론조사 연기 [일본 산케이·일본 요미우리] 중국 해경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직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순찰 활동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에 영토 분쟁이라는 ‘직접적 압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매년 실시되던 ‘일중 공동 여론조사’의 공표가 중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긴장이 민간 및 학술 교류 영역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첫 핵추진 항공모함 개발 시사 [홍콩 SCMP]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 취역 직후 네 번째 항공모함인 004형의 선체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SCMP는 유출된 이미지가 선체 구조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과 유사한 ‘원자로 격납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핵 항모는 중국 해군력의 작전 영역을 태평양까지 확장하는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망은 재래식 동력의 쓰촨 항공모함이 3일간 첫 해상 시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보도하며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 속도를 확인시켰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개발 지원+일본 핵 무장 가능성 [영국 BBC·러시아 이즈베스티야] BBC방송은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과 핵연료 자원 협력에 합의했다고 보도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해양 억지력 강화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일본 내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日, 대중(對中) 견제용 미사일 개발 [홍콩 Asia Times] Asia Times는 일본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차세대 모듈식 장거리 대함 미사일 프로토타입을 조용히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인 미야코 해협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만들 위협이 됩니다. 中 알리바바의 美 ‘데이터 유출’ 의혹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 메모를 인용해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인민해방군(PLA)에 미국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IP 주소·결제 정보 등) 및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펌웨어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보안 결함을 활용하는 사이버 공격) 정보를 유출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혹은 중국 거대 기술 기업이 국가 안보 목표에 협조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심화시키며 중국 기업에 대한 서방의 기술 및 규제 압박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테슬라 ‘탈중국’ 공급망 전환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테슬라가 미국산 자동차 생산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중단하고 향후 1~2년 안에 공급망을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GM의 사례와 함께,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공급망 ‘디커플링’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EU 반도체 갈등: 넥스페리아 사태 [홍콩 명보] 네덜란드 정부의 넥스페리아 인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홍콩 명보는 넥스페리아 본사와 중국 자회사 간에 웨이퍼 재고 및 출하 실패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넥스페리아 본사는 중국 공장에 충분한 재고가 있음을 주장하며 중국 현지 경영진의 재고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기업 운영의 통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무라의 중국 경제 경고: 수출 엔진 부진과 성장률 둔화 [중국 CAIXIN] 노무라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 루팅은 중국의 수출 성장 둔화로 현 성장 동력이 부동산 침체와 소비 약세를 상쇄하지 못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팅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4%대로 둔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며 내수 회복과 부동산 위기 해결이라는 구조적 과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은행의 ‘공급 주택’ 매각 급증: 금융 시스템 위험 노출 [중국 제일재경] 중국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은행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부동산(은행 공급 주택)을 직접 매각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가 대출 금액보다 낮아지는 ‘가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기업 대출의 채무 불이행 부동산이 은행으로 넘어가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입니다.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회수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中 AI 투자, 기술주에서 ‘전력 및 금속’으로 전환 [미국 블룸버그] AI 주식의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AI 산업의 물리적 중추인 유틸리티(전력), 금속(구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업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수적인 구리 수요 역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AI 혁명이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이 AI 버블 위험을 회피하고 실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여성이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2세 여성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등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올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왜 애초 구속이 안 됐느냐”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체유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중범죄로 분류된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조만간 산에 묻어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검경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지원 약속한 李… “세금 깎아 달란 말 안 좋아해, 규제 완화 우선”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총 8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와 대규모 채용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및 3500억 달러(약 50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우려를 불식하고자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7개 그룹 총수들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국내 투자와 지역 균형 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들을 한다”며 “그런 걱정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재계 총수들은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밝히며 화답했다. 이 회장은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으로도 600조원 정도 규모의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반도체 공장 증설 속도에 따라 “(공장 1기당) 1만 4000명에서 2만명까지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은 “향후 5년간 국내에서 1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1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도 “향후 5년간 100조원의 국내 투자가 계획됐고, 이 중 60%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해 협력사들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삼성은 향후 5년간 국내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5공장 공사를 개시하고, 전남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지역 투자에 나선다. 평택캠퍼스 5공장이 2028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건립할 특수목적회사(SPC) 컨소시엄의 주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는 2028년까지 1만 5000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학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의 한국 생산 라인을 광주에 건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SDI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국내 생산 거점을 울산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128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밝힌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급증 등으로 투자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SK그룹은 아울러 매년 8000명 이상으로 진행 중인 채용 규모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4기의 팹(공장)을 구축할 예정으로, SK그룹 관계자는 “반도체 팹이 일부 열릴 때마다 2000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국내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8600억원 규모의 ‘트리니티 팹’을 정부와 공동으로 구축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125조 2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직전 5년(2021~2025) 국내 투자금 89조 1000억원보다 40.5%(36조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연평균 투자액은 25조 400억원이다. 분야별로 AI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에 가장 큰 금액인 50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에 38조 5000억원, 국내 생산 설비 효율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등 경상 투자 명목으로 36조 2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가 올 한 해 실제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적용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총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사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될 예정이다. 직접 거래가 없는 5000여개의 2~3차 협력사에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LG그룹은 향후 5년간 예정된 100조원의 국내 투자를 AI, 바이오, 클린, 우주산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이끌 한화그룹과 HD현대도 향후 5년간 국내에 각각 11조원, 15조원(에너지·AI 8조원, 조선·해양 7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5000억원인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1조원까지 키우는 등 3년간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역할로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한다”며 “세금을 깎아 가면서 사업해야 할 정도라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노동이 존립할 수 없다”면서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도 언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토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지역에 일종의 테스트베드 같은 것을 만들어 봐서 이런 경우가 규제 개혁과 함께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여권의 공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때리며 사실상 조기 선거전을 시작한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지난 14일 직접 안전을 점검하겠다며 광진구 뚝섬 선착장을 찾은 지 이틀 만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주축이 된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것이냐”며 즉각적인 운항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미 새서울준비특위와 함께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1일 1회견’으로 오 시장의 실정 부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김 총리까지 나서자 “정쟁 유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리가 직접 다니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과 유사한 행태”라며 “국무총리 신분을 이용해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객관적, 중립적 자세로 총리 업무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익명 게시물 월 200건, DB화하여 조직 동향 진단해야... 기조실, AI국과 협업해 정기 보고 체계 마련하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의 익명 소통 창구인 ‘와글와글 게시판’이 조직 문제 해결의 소중한 데이터이지만, 경기도청의 조직적 대응이 없어 직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와글와글 게시판에 한 달 평균 약 200건, 누적 연 2,188건의 게시물이 올라오는데도, 직원들의 외침에 상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조직 문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응답 체계가 없다 보니 직원들은 불만이 많으며,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일부 글 삭제’ 등으로 치부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현재 모니터링 담당자는 3명뿐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 보고 체계, 피드백 절차 등 실질적인 솔루션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조실장 역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솔루션까지 내는 매뉴얼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익명 게시판이 일회성 문제가 아닌, 수만 건이 쌓이는 조직 문화에 대한 매우 소중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자체 분석 결과, 게시물 중 청사 환경 및 IT 환경 개선 관련 문제 제기가 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문화 및 인사 문제가 210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다수의 의견은 조직이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 이슈라고 역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가 생성형 AI 통합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기획조정실이 AI국과 협조하여 이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불만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적으로 정기 보고하고, ▲대체적인 직원 의견이나 동향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이에 관한 대응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와글와글 게시판에 대한 정기 보고 시스템을 AI국과 협조하여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명확히 질의했다.

서울시 “운항 초기부터 안전망 지속 보완”與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해야” 촉구김 총리 “안전성 우려…철저 조사”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16일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말을 맞아 한강버스를 선택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일상과 사정이 있으셨을 텐데 예상치 못한 일로 큰 불편을 겪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사과했다. 오 시장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며 “서울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이라며 “한강버스가 시행착오들을 개선해 시민의 일상에 온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시는 “사고 발생 즉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시는 또 사고 직후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한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구조정을 투입했고, 오후 9시 18분까지 승객 82명 전원을 잠실선착장으로 안전하게 이송해 귀가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시는 특히 “한강버스 운항 초기부터 선박 안전성 강화, 수위 모니터링 고도화, 선착장 관리 개선 등 다중 안전망을 지속 보완해왔다”며 “모든 사고·오류 사례는 즉시 공개하고 조처를 해왔고 안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강버스의 안전 문제를 과장해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불필요하게 시민 불안을 가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운항 환경을 더욱 정밀하게 점검하고 시설·운항·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사고를 두고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의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사고는)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 위에 보여주기 행정을 쌓아 올릴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강버스 개통 첫날부터 총 16차례 사고가 있었다면서 “수차례 경고에도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 그간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공개, 각 선착장의 안전 기준·시설물 관리·비상대응 체계 전면 개선, 사업 지속가능성 및 공공교통으로서의 실효성 평가 설명을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에 우려를 표하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강버스 사고를 다룬 기사를 게재하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의 무능과 욕심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했고, 김성회 의원은 “모든 행정을 선거에 맞춰 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특별 지시에는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수상교통 수단 한강버스는 전날 오후 8시 24분쯤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승객 82명은 경찰과 소방 등에 모두 구조됐다.

김대유 사무장이 이태성 변호사의 차가운 말투에 눌려 얼버무리듯 답했다. “강제 청산… 강제 청산이라…” 태성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단어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의 파편을 건드렸다. 피해자와 직접 소통을 하면 이 막연한 불안감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무장에게 전북 완주군에 사는 최승현의 번호를 받아서 곧장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승현은 내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기 때문인 듯 했다. 태성의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승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루의 이태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며칠 전 제 사무실을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사무장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응대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날 사무장과 상담하신 내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으니 시간을 내 주시면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30분 넘게 스마트폰 화면을 지켜봤지만 승현에게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자켓을 집어 들고 사무장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외근 나갑니다.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으니 먼저 퇴근하세요.” 사무장이 태성의 등 뒤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동안 태성에게서 본 적 없는 비장함이 느껴져서다. 사무실을 빠져나온 태성은 마치 쫓기기라도 하듯 신길역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승현의 강제 청산 이야기와 며칠 전 누나가 던진 알 수 없는 잔소리, 그리고 사무장의 기만적 광고 문구로 뒤죽박죽이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연락처 검색창에 초성 ‘ㅈㅇㅈ’을 입력했다. ‘정유진’이라는 이름이 뜨자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발신음이 끝나기도 전에 스마트폰 너머에서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배! 오랜만이예요. 청첩장 주겠다거나 돈 빌려달라는 얘기할 거면 당장 끊으시고!” 농담을 던지는 유진의 목소리가 오늘은 반갑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 알았어? 너한테 돈 빌려서 너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라고 넉살좋게 받아쳤겠지만, 지금은 사건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져서 그럴 기분이 들지 않았다. 태성이 한숨처럼 대답을 내뱉었다. “유진, 혹시 지금 경찰서에 있어?” “네, 선배! 목소리가 딱딱해진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구만.” 유진의 예리한 관찰력은 여전했다. 태성은 피식 쓴웃음을 지었다. “일단 내가 그쪽으로 갈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 전철을 타면 30~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태성은 변호사 개업 당시만 해도 번듯한 검은색 세단 승용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녔다. 하지만 ‘변호사 4만 명 시대’로 접어 든 현실에 사무실 경영이 녹록지 않음을 깨닫고 차량을 없애 버렸다. 시간이 늘 부족한 그로서는 전철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자료를 보며 메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기도 했다. 정 할 게 없으면 자리에 앉아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잠조차 제대로 청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청사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여성이 보였다. 유진이었다. 누가 보면 남자친구 마중 나왔다고 오해할 만큼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유진의 변치 않는 모습에 태성은 잠시 마음이 편해지는 듯했다. “유진아, 넌 정말 형사가 맞냐?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맨날 검은 색 니트에 청바지가 뭐야.” 태성의 잔소리에도 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밝게 대꾸했다. “몇 달 만에 만나서 웬 잔소리!” 유진을 따라 청사 내 회의실로 들어갔다. 예쁜 얼굴 덕분에 조금만 성격이 다소곳했다면 간부들의 추천을 받아 경찰 홍보 모델로도 활동했을 터지만 지금 그녀는 긴 다리를 쩍쩍 벌려가며 계단을 두 칸씩 올라가고 있었다. 겉모습은 선머슴 여대생이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정의감을 품고 있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유진이 자판기에서 뽑아온 캔 음료를 건네받은 태성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넌 언제까지 수사과에 있을 거야?” 유진이 음료수 캔을 따며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그걸 뭘 또 물어.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저 대답은 태성이 유진과 처음 만났던 날에도 들었던 말이었다. 당시 동료들은 꽃미녀 경찰의 ‘사수’가 된 태성을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는 유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얼굴만 믿고 남성 선배들에게 애교로 일관해 경찰로서 성장이 멈춘 ‘응석받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도대체 넌 언제까지 수사과에 있을 거냐?” 유진과 파트너가 된 태성이 그녀에 대한 선입견을 떨치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을 담아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다. 그런데 제복을 입고 있던 유진이 기다렸다는 듯 망설임 없이 답했다. “저는 사기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어서 경찰대에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기꾼들을 다 잡고 난 뒤에 수사과에서 나가겠습니다.” (40회로 이어집니다. 사기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많은 이들과 기사를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