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부산 북항의 흑상어 ‘부캉이’를 보러 간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길에는 기후변화를 생각하고 일행과 토론해 보자고 제안했다.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시간을 주자는 견해를 밝히면서, 무리한 이동 유도로 상어가 다칠 위험도 경고했다. 최 교수는 14일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에 공개한 영상에서 “왜 부캉이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수온 상승과 먹잇감 이동을 상어 출현의 배경으로 짚었다. 수온 변화로 물고기 떼가 이동하면 이를 먹는 상어도 따라온다는 해석이다. 한국 주변 바다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2026년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968∼2025년 한국 해역 바다 표면의 연평균 수온은 약 1.60도 올랐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상승폭은 0.76도였다. 다만 과거에도 흑상어 출몰 기록은 있다. 국내 연구진은 2019년 논문에서 2010년 남해, 2019년 부산 등에서 채집한 흑상어 5개체를 분석했다. 김상화 강원대 샤크랩 교수는 과거 부산 분포 기록을 근거로 부캉이의 이번 수로 진입을 사고로 해석했다. 부캉이 출산 가능성은?최 교수는 부캉이의 체류 이유로 거론되는 출산 가능성에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흑상어가 몸길이 70㎝∼1m의 새끼를 낳으며 동종 포식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캉이가 이미 출산했다면 새끼가 어미 곁을 떠나 수로에 숨거나 바다로 빠져나갔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김상화 교수는 온라인에서 출산 장면으로 거론한 몸 밖의 붉은 조직에 대해 상어가 장을 잠시 몸 밖으로 내밀어 이물질을 씻어내는 행동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새끼 관찰 여부 등을 고려해 출산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13일 현장에서 체형과 헤엄치는 상태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몸 표면과 눈의 상처를 관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먹이 활동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우려에는 상어가 먹이를 먹는 데 수초밖에 걸리지 않아 관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부캉이가 수로 가장자리를 헤엄친다는 이유로 ‘관종 상어’라고 부르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사람 가까이 온 모습을 관심을 즐기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면 상어가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놓친다는 취지다. 그는 수로의 수온과 먹이 여건이 체류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돌이 방류 경험 들어 야생동물 존중 강조최 교수는 인위적인 부캉이 구조에 대해선 과거 인간의 개입을 둘러싼 논란을 설명하며 제돌이 방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서울대공원에서 지내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낼 당시, 시설에서 보호받는 동물을 왜 험한 바다로 보내느냐는 비판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을 거듭 받았다고 회고했다. 제돌이는 2013년 7월 제주 바다로 돌아갔다. 그는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는 민법을 거론하며,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유독 지나친 보호 책임을 내세우는 태도를 비판했다. 현행 민법은 야생동물을 주인 없는 물건인 ‘무주물’로 분류한다. 최 교수는 부캉이를 자연의 구성원이자 생명체로 존중한다면, 다시 수로로 돌아오는 행동도 살피면서 개입 수위를 정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부산시는 9월 29일과 10월 2일 두 차례 바다 이동 유도에 실패한 뒤 방법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보대사 위촉 언급하며 반짝 관심 경계최 교수는 부산시가 부캉이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일을 언급하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잠깐 관심을 보이는 태도도 경계했다. 부산시는 9월 29일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 수로에 흑상어 여러 마리가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하며, 그때는 신기함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환경이 바뀌면 부캉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반복해서 도는 행동과 신체·정신 상태의 이상을 우려했고, 수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출구를 찾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내보내는 과정에서 상어가 다칠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관람객에게는 조용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서 구경하시더라도 조금은 조용하게 그 아이가 자기 삶을 방해받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스타링크를 둘러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10대 남성 동원해 스타링크 위성 단말기에 접근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14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러시아를 위해 스타링크 단말기 148대의 활성화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보안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피의자를 이용해 해당 단말기를 활성화시킨 뒤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군의 전투 작전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이스X의 상업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는 지휘통제, 실시간 드론 영상, 포병 작전 협조, 무인 공격 임무 등 우크라이나 전투 작전의 핵심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에 연결된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물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다. 보안국은 “러시아 FSB 요원이 채팅을 통해 체포된 10대 남성에게 접근해 협조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유인했다”며 “해당 10대 남성은 용접 기술을 배운 학생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우크라이나 학생은 텔레그램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러시아와 접촉하게 됐다”며 “이 학생은 러시아군에 ‘채용’된 지 며칠 만에 친척과 지인의 여권 정보를 이용해 스타링크 단말기 15대를 등록했다”고 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10대 남성이 러시아를 위해 133개의 단말기를 추가 등록하기 위한 허위 개인 정보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에 포섭된 우크라이나 10대 남성은 스타링크 단말기를 추가로 활성화하려고 거리를 서성이다가 보안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현재 당국은 러시아와 이 남성의 협력 증거를 담은 스마트폰 여러 대를 압수하고 조사 중이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러시아와 내통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은 우크라이나 형법 제111조 2항(계엄령 하에 저지른 반역죄)에 따라 보석 신청권 없이 구금됐다”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재산 몰수와 함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스타링크 장애에 애 타는 우크라이나현재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인 ‘스타실드’를 이용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드론 운용과 병참 등 전쟁 수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제7군단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드론 운용은 계속됐지만 (스타실드) 연결 끊김 때문에 통제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실제로 제7군단은 14일 스타실드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임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 문제로 러시아 측 표적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사례도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한 부대는 인터넷 연결 불량으로 러시아 무기고에 대한 드론 공격에 실패했다. 발사 직후 고도를 높이던 드론 두 대와의 연결이 끊겼고 이후 속도를 높이던 드론 4기도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 결국 발사한 드론 가운데 2기만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용 로켓을 보관하던 창고에 도달했다. WSJ은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 조치는 주로 러시아군 보급로와 진지를 목표로 하는 중거리 드론과 고정익 드론의 작전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드론의 경우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에 맞춰 비행 속도를 늦추느라 드론이 러시아군의 방공망에 더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앤디 버넘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스타링크 속도 제한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라면 예상하지 못했을 여러 가지 뜻밖의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스타링크 속도제한 뒤엔 트럼프의 불만 있다스타링크를 둘러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은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인용해 “경유 가격 상승에 민감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휴전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정보 지원 중단을 경고한 뒤에 인터넷 접속 제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정보 지원 중단 등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스타링크 서비스 운영사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에 “스타실드 시스템의 속도·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국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POTUS)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습 탓으로 돌리며 ‘에너지 휴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시간에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다니고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하게 받은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부장 최환)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 또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 6000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A씨를 강등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A씨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반면 이를 자료로 징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4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민선 9기 구청장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복지사업 국·시비 보조율 개선, 마을버스 노선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취임 100일 동안 구상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느라 애써주신 구청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에 대한 세계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과 같은 사업이 현장에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불편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자치구의 현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시장실의 문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시·구 간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관심사를 협의·조정해 시·구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 기구다. 민선 9기 첫 구청장협의회장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맡았다. 이 구청장을 포함한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시와의 연석회의에서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의결된 노인 일자리 국·시비 보조율 개선안을 논의했다. 내년에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 지원 등 시의 협조 요청 사항도 들었다. 참석자들은 이후 자치구 자체회의를 열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마을버스 노선 운영 개선 방안,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기한 준수 건의,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어린이집 계약 연장 지원 등이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됐던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은 기존 ‘500가구 미만’에서 ‘3만㎡ 이하’로 바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가구 수는 사업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이 중에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중앙정부와 시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변화와 자치발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혁신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전방위적인 제도적·예산상 뒷받침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10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6)’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 기업들을 격려하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한 이번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국내외 스타트업을 비롯해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단 혁신기술을 공유하고 투자 유치 및 해외 판로 개척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투자 박람회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태형 위원장과 함께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2)·오남석(국민의힘, 비례) 부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태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스타트업이 마주한 엄혹한 투자 환경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많은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까지 만들어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부족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는다”며 “투자자를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메일을 보내도 답장을 받기 어려운 것이 스타트업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들이 사전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번 서밋에서 실질적인 투자 협약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서밋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혁신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기업들이 지금은 스타트업이지만, 몇 년 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내 혁신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 14일 페이스북에 취임 100일 소회 밝혀…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의지 재확인- 여야 협치·청렴 강화 등 의정 성과 돌아보며 민생 중심 의정활동 지속 약속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남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일의 쉼표, 더 큰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의정 방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0일은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는 기반을 다지고, 밖에서는 더 큰 책임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남 의장은 지난 100일간 여야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원 청렴교육 제도화와 갑질 대응 절차 개선 등 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특히 “권한을 말하는 만큼 책임도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회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변화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청렴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의장 직속 TF 구성, 전국 지방의회 연대, 국회 방문을 통한 연내 입법 협조 요청 등 그간의 활동을 언급하며 연내 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의 책임도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였다”라며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아,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라고 전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재난·안전과 교육, 지역경제 등 도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을 언급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남 의장은 “100일은 하나의 쉼표일 뿐”이라며 “민생을 지키고, 더 나은 지방의회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처음 의장석에 앉던 날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의회, 도민께서 맡긴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 7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5명의 찬성을 얻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위험관리는 적정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5월 28일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적 요구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앞선 것은 아니냐”며 “이 질문에 이제는 회의록과 자료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주식의 올해 누적 운용손익이 6월 말 283조 5000억원에서 7월 말 158조 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24조 8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원칙대로 운용했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유예와 비중 확대가 국민연금의 손실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사항으로는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의 결정 경위 및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지켜졌는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하면서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열람 등으로 보호하면서도 국회가 결정 경위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함께하라”며 “국민의 평생이 담긴 돈 앞에서 여야가 다를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했다.

“아이 아빠가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과거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수차례 알렸습니다. 아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 어디서 누구와 지내는지 직접 확인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아빠와 통화해 아이가 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 살배기 딸을 잃은 정모(40)씨는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의 한 호텔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딸을 원래 거주하던 호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정씨가 다시 마주한 딸은 살아 있는 아이가 아닌 영안실에 누워 있는 주검이었다. “전남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영안실에서 딸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딸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 그리고 아이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찰에 대한 원망이 뒤섞였다. 정씨의 딸은 지난 12일 오후 6시 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아버지 임모(41)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딸이 숨지기 전까지 전남편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약물 미복용, 과거 자살 시도 이력 등을 경찰에 알리며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남편과의 통화나 영상통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아이가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하는지와 양육환경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호주 법원에서 양육권 관련 판단을 받고 아동 반환 절차까지 밟던 어머니가 딸의 안전을 우려해 아동학대·방임 신고와 실종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남게 됐다. # 아이 아빠 호주서 사고 뒤 PTSD로 약처방 위험 경고에도… 제3자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전달 안해호주 시민권자인 정씨는 2025년 10월 28일 전남편이 당시 만 3세였던 딸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데려간 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정씨는 같은 해 11월 초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11월 말 한국에 들어왔다. 정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2022년 11월 대형 트럭 운전 중 사고를 당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겪으며 일을 쉬었고, 정신과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아 왔다. 호주에서 여러 종류의 약을 처방받았지만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도 약을 받아 놓고 먹지 않았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과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했다. 정씨는 어린 딸이 이런 상황에 놓인 전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실제 거주지와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아버지와 아이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2025년 12월 제주경찰청에 전남편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신고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이 충분히 확인됐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실제로 2026년 3월 22일 제3자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아버지를 만났지만, 아이가 잠들어 있어 직접 면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음 날에는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회의가 열렸고, 3월 30일에는 서귀포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아버지의 거주지를 방문해 아이를 면담하고 환경을 확인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조사와 관찰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는 이러한 조사 사실을 당시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경찰에 다시 도움을 요청한 것은 4월 13일이었다. 딸이 일주일 넘게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오후 7시 10분쯤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어린이집 측은 아버지에게 연락했지만 ‘개인 사정’이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정씨는 전했다. 정씨는 경찰에 호주 법원의 아동 반환 결정이 존재하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이동해 반환명령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때도 3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계기관의 현장 방문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씨는 다음 날 경찰로부터 아버지와 아이에게 연락했고 영상통화 등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와 연락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실종 수사를 종결했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정씨는 담당 경찰이 처음에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가 다음 날에는 영상통화를 했다고 말을 바꾼 점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무엇보다 아이의 소재와 실제 생활환경을 직접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씨는 “아이 아빠가 위험할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통화로 괜찮다는 말만 듣고 끝낸 것 아니냐”며 “아이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대사관 협조 뒤에야 파출소서 2분 대면… 안전 확인은 충분했나정씨는 호주 경찰과 주한 호주대사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4월 16일 전남편이 딸과 함께 파출소를 방문해 경찰이 아이를 약 2분간 대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호주대사관에 서귀포경찰서로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뒤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4월 17일 진행된 아동 반환명령에 따른 첫 강제집행은 실패했다. 정씨는 호주대사관 관계자와 가족, 법원 집행관 등과 함께 제주에서 집행에 나섰지만, 집행 대상 주거지에서 전남편과 딸을 찾지 못했다. 정씨는 4월 말 호주에서 진행 중인 별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뒤에도 주한 호주대사관과 호주 외교통상부 등을 통해 딸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다.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이후 6월 8일에는 서귀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아이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씨가 전달받은 내용은 경찰이 야외에서 약 30분간 아이를 만났다는 것이었다. 주거환경을 확인했는지, 전문가의 심리평가가 이뤄졌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받지 못했다고 정씨는 밝혔다. 정씨는 6월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경찰청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경찰청은 7월 28일 답변에서 3월 22일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다음 날 위험성 평가 회의, 3월 30일 관계기관 합동 방문 사실 등을 설명했다. 다만 4월 13일 실종신고 당시 기존 관련 기록을 조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아동반환청구소송서 승소했지만… 찾을 찰나에 부녀 숨진 채 발견정씨와 전남편의 갈등은 국제 양육권 분쟁에서 시작됐다. 정씨는 2018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뒤 호주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일해 왔다. 호주에서 이혼소송과 양육권 재판을 진행하던 중 전남편(영주권자)이 지난해 10월 28일 정씨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났다고 정씨는 설명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는 부모 한쪽이 다른 쪽의 동의 없이 아이를 다른 협약 가입국으로 데려가거나 계속 머물게 한 경우, 아이를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돌려보낼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30일 딸을 호주로 돌려보내라고 판결했다. 정씨에 따르면 법원은 9월 30일 항고심에서도 아버지의 항고를 기각했고, 해당 결정은 10월 1일 양측에 송달됐다. 그러나 반환명령이 유지된 다음 날인 10월 2일, 전남편이 딸을 더 이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연락을 정씨가 받았다. 미국으로 간다는 이유였다고 정씨는 전했다. 정씨는 아버지가 다시 아이와 함께 종적을 감출 수 있다고 우려해 제주경찰청에 직접 전화했다. 약 15분 동안 담당자에게 전남편의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미복용, 과거 극단적 선택 시도 이력을 설명하고 아이의 소재와 신변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호소했지만,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그리고 열흘 뒤인 12일, 부녀는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경찰이 부모 사이의 양육권 다툼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아이가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할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제가 아이를 걱정해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아무도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무엇을 놓쳤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울먹였다.

[월드뷰 3줄 요약]●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성배 원장 등 4명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연구원은 북러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전문가 정책교류로 해석할 수 있다.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미국 측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측 참석자는 미국의 반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대러 소통 창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평양과 서울의 외교 현장을 경험한 전직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13일 학술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으며,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방러를 실제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파악하고 한러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교류가 공식 외교채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익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원장 등 4명, 러 싱크탱크와 한반도 안보·한러관계 논의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는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RIAC 사무소에서 ‘러시아·한국 전략대화’라는 이름의 비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RIAC는 양측이 국제질서의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RIAC는 2010년 러시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립된 외교정책 연구기관으로, 러시아 외교부 등이 설립에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 원장과 장세호 국제문제연구실장, 김원식 남북관계연구실장, 김규범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해외정보분석국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현 국정원장)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입장문에서 이번 러시아 방문이 학술교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양·서울 외교 현장 거친 러 인사들…대북제재 경험자도 참여러시아 측 참석자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연구원은 평양의 소련 무역대표부와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을 지냈다.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러시아 측 위원으로 활동했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실장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하고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으로 근무했다. 한국외대·연세대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러시아와 남북한 각각의 정부 간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 한러·북러 정부 간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빅토리야 삼소노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장,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도 취재한 올레그 키리야노프 아시아리스크연구센터 소장, 군사경제 전문가 알렉산드라 주예바, 북핵 문제 연구자 일리야 댜치코프 등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 날 대화…1.5트랙 외교와 유사회의가 열린 지난 6월 10일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으며, EU는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했다.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한 날 국정원 유관 연구기관은 러시아 전문가들과 한반도 안보를 논의했다. 연구원 측 설명대로라면 공개적인 대러 비판과 전문가 교류를 통한 안보 우려 전달이 병행된 것이다.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기관과 전직 외교·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정부 간 공식 협의와 구분되는 전문가 정책대화로, 반관반민 성격의 이른바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양국 정부가 회의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별도 협상을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 기관의 교류는 지난해 김 원장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불확실성 속의 러시아·한국 대화’를 주제로 공동 회의를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박노벽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와 신범식 서울대 교수, 장세호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美 불신 우려 속 한러관계 복원론…러 전문가들 “교류 유지해야”하지만 최근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의구심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한러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전문가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6월 전략대화에 참석한 키리야노프 소장은 지난 8월 20일 RIAC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분하고 전문가 교류와 일부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 측 참석자인 장세호 실장도 지난달 2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한국의 입장을 외교채널로 설명하고, 양국이 설정한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 인수가 인도적 보호 조치이며 한국의 우크라이나전 직접 개입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톨로라야 연구원은 지난 8일 러시아 매체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평가하며 정치·경제 관계 복원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한러관계 복원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서방의 이해관계보다 자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적국과도 외교”…러시아 관계 관리·제재 준수 병행북한군 포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면 항로 운항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적국과도 외교하시죠?”라고 물은 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외교에서 국익을 우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11일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환했다.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려면 러시아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도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관계를 관리하되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는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으로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인식을 파악하고 양국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확인된 군사기술 이전 우려 전달은 전문가 교류를 통해 한국의 안보 현안을 직접 제기한 사례다. 향후 대러 소통에서는 이 같은 정책교류의 활용 범위와 함께 한미 공조, 정보보호, 대러 제재 준수 여부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이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부산 교정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보다 강도 높은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 “통상적 부처 간 의견이나 갈등 조정보다는 훨씬 강한 강도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 교정시설 이전 관련 문제를 범정부 갈등 관리 과제로 검토하거나 관계부처 간 조정을 추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은 20년 가까이 이어진 지역 갈등 사안이다.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는 1973년 준공돼 올해로 53년째를 맞았다. 정원은 1510명이지만, 현재 2014명을 수용해 수용률이 133.4%에 달한다. 강서구 부산교도소도 1977년 준공됐으며 수용률 120.2%로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부산구치소가 과밀 수용을 이유로 법원·검찰·경찰 등에 법정 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숙고해달라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통합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시민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하지만 각 지역 주민 반대와 구청 간 이견으로 입지 선정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법무부가 부산시, 강서구, 사상구와 4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 지역 지원과 재원 조달, 주민 수용성 확보는 개별 부처와 지자체 협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창구치소와 광주 군공항 등 국가시설 이전 갈등에 국무조정실이 관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교정시설 이전도 범정부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지정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실장은 “어떤 형태가 되든 국무조정실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교정시설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 조성하는 경우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9)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송린중학교 과대학교 완화 및 새솔동(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도시형캠퍼스 추진 경과’에 대해 점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 자리에서 오 의원은 송린중학교가 직면한 극심한 과밀 학급 문제와 교실 증설의 물리적 한계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새솔동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은 에코팜 부지 인근의 약 8000㎡ 규모에 달하는 중학교 부지 확보 진행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송산그린시티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히 점검했다. 또한 오 의원은 대상 부지의 위치와 경계를 명확히 구체화하는 작업부터 교육환경평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그리고 재정투자심사에 이르는 앞으로의 모든 행정적 절차들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새솔동 지역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과밀학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며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2030년 3월 개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챙기고, 학교 용지 확보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단순한 관광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며 문화진흥의 개척자 역할을 자처해 온 김기덕 서울시의원의 묵직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포탐방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김 의원이 행사 단장을 맡아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이끈 낭만과 추억의 기차여행이 이번 15차에는 ‘영월·제천 기차여행 문화탐방’으로 회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탐방은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정서적 풍요와 삶의 활력을 선사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세 열차로 특별 운행된 새마을호 테마관광 열차 7량에 탑승해 당일 오전 7시 28분 서울역을 출발한 일행은, 9시 35분 제천역에 도착한 직후 대기 중이던 버스 12대에 나누어 탑승했다. 이후 제천 청풍문화유산단지, 영월 청령포와 장릉을 비롯해 영월서부시장 및 제천역전한마음시장 등 주요 명소들을 빠짐없이 순회하며 오후 6시 41분까지 오랜 역사적 숨결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행정적 지원의 테두리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문화적 요구를 현장에서 예리하게 포착하고 이를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낸 김기덕 단장의 뛰어난 기획력과 리더십이 크게 빛을 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여정의 시작부터 현장 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소화한 김 단장은 구민들과 가감 없는 깊은 소통을 나누며 지역사회 내 문화 활동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선구자적 역량을 아낌없이 증명해 보였다. 이처럼 진심을 담은 행보에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동참으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정청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은하 마포구의회 의장, 장영준·차해영·고안경·최영섭·허디모데 마포구의원 등이 전 일정에 함께하며 현장에서 구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지역 간 경계를 허문 문화 외교의 성과도 눈길을 끌었다. 제천역 현장에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김영중 제천시의원이 직접 마중을 나와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원활한 탐방이 되도록 해설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 단장이 2006년부터 오랜 기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 간 상생 협력에 대한 철학이 맺은 결실로,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모델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꼽힌다. 김기덕 단장은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며 “안전하고 뜻깊은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제천시와 영월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포구민이 더 높고 깊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구자적 사명감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지속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4900여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한 사단법인 마포탐방문화진흥원은 관 주도의 형식을 탈피해 순수 회원들의 회비와 참가비로 운용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생적 탐방문화 단체다. 진흥원은 김 단장의 비전 아래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해외 역사문화탐방 ▲진주·여수·통영·거제 남도 해안권 문화탐방 ▲제9차 백두산 역사문화탐방 ▲가을맞이 기차여행 등 한층 다채롭고 격조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40대 여성 살해 후 도주한 남성 체포돼 조사 중 지난 12일 제주의 한 호텔 앞에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40대 여성이 지난 3월에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3월 5일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신고 이후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에도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다만 B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B씨의 교제 폭력 관련 신고 등이 여러 차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 8분쯤 제주시 모처로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에게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보복 폭력 피해 우려에 따라 B씨를 112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상태였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씨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폭력을 행사했고, 이런 과정에서 B씨는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올해 관람객 500만명을 훌쩍 넘기며 대한민국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 잡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부 관람객의 무개념 낙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모인 전시장 벽면이 특정 학교 이름과 낙서로 훼손되면서, 성숙한 관람 예절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 다녀감”…왕의 서고 옆에 새겨진 부끄러운 흔적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관 외규장각 의궤실 입구 내 전시실을 소개하는 깔끔한 검은색 벽면 곳곳에는 “00 다녀감”이라는 문구와 함께 하트, 웃는 얼굴 모양 등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박물관 관계자들이 낙서를 지우기 위해 직접 닦아봤지만, 벽면에 깊게 새겨진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았다. 특히 낙서 주변에는 경기 성남의 한 중학교 이름까지 적혀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학교 측은 최근 단체 관람을 한 적이 없다며, 실제 박물관 훼손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층 선사·고대관부터 2층까지… 곳곳에 남은 ‘볼펜 자국’문제는 외규장각 의궤실뿐만이 아니다. 상설전시관 1층 선사·고대관 등 다른 전시장 벽면 역시 성인 남성 정강이 높이쯤에 연필이나 볼펜으로 긁힌 흔적들이 발견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학생 단체 관람 예약 누리집을 통해 학습지 필기 불가 안내와 인솔 교사의 필수 관람 예절 교육을 당부하고 있다. 박물관 팸플릿과 에티켓 영상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광활한 전시 공간의 모든 인원을 현장에서 일일이 제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한 해설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낙서 사진을 공유하며 “해도 되는 행동인지 하면 안 되는지 구분 못 할 나이도 아닌데 학생들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쓴소리했다. 결국 ‘전체 도색’ 선택한 박물관지워지지 않는 낙서 흉터에 박물관 측은 결국 복구 작업에 나선다. 벽면 도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12월 정기 휴관일을 활용해 전시실 전체 도색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예전에 동전이나 열쇠로 패널을 찢던 시절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지만, 여전히 아쉬운 흔적들이 남는다”며 “관람객 안내를 강화하고 누리집 공지도 명확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간 5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문화 공간. 낙서 방지를 위한 물리적 대책 외에도 관람객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인 DN오토모티브에서 직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성분을 배출하는 주사를 투약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12일 이 기업의 주가가 20% 폭락했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DN오토모티브는 전 거래일 대비 20.43% 급락한 3만 91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8.54% 하락 출발한 DN오토모티브는 장 초반 21% 넘게 급락한 뒤 장 마감 때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초 2만 5000원 안팎이었던 주가는 공작기계 업황 사이클을 맞아 수주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8월 중순 6만 7500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조정을 받아 이달 초 4만 90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 기준 DN오토모티브의 시가총액은 2조 2878억원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제시한 평균 목표주가는 6만 9500원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가 근로자들에게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주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받고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직원들의 건강검진에서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한 회사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주사제를 직원들에게 투여했다는 의혹이다. MBC는 해당 주사가 신장 손상 등 부작용 위험 탓에 미국에서는 예방적 투약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체내 납 수치 낮추려 주사 투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8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회사의 전·현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향후 건강·작업환경·역학조사 3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회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총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또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납 노출 공정의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DN오토모티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DN오토모티브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철저히 준수, 이행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실시될 정부 기관의 조사, 전문가의 건강검진,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 등 모든 절차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회피 없이 엄중히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장기화된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사업의 주민 갈등을 풀기 위해 경기도 관계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 검토에 들어갔다. 김성태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고, 국지도 84호선 개설과 관련해 접수된 집단 민원의 진행 경과를 살피며 향후 중재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김 의원이 국지도 84호선 인근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목소리를 청취한 뒤 이뤄진 후속 조치다. 당시 주민들은 성토(흙쌓기) 및 통로박스 시공 방식으로 도로가 건설될 경우 주거 환경이 훼손되고 마을이 양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 구조를 교량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추진 상황과 그간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내역을 공유했다. 이어 주민 측의 요구대로 교량 구조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추가 사업비 소요와 기술·설계적 한계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핵심 쟁점인 ‘교량 방식 전환’을 우선에 두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용 가능성을 다시금 타진해 볼 것을 주문했다. LH의 입장 변화나 교량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확인될 경우, 주민들 역시 부차적인 요구 조건을 조율해 공사에 협조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양자 간 합의점을 도출해보자는 복안이다. 김성태 의원은 “주민과 LH가 각자의 입장만 반복하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것과 현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지금 가능한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LH가 교량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인지, 구조·설계상의 문제인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경기도를 통해 LH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장 방문 당시 주민들께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우선 경기도 담당부서와 후속 논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오랫동안 이어진 민원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계기관과 주민의 입장을 차분히 확인하면서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이 군도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에 대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좌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사면 보강공사 추진에 따라 공사 구간 내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통행제한 구간은 군도12호선 시암재 휴게소부터 성삼재 휴게소까지 약 1.4㎞ 구간이다. 통제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60일간이다. 지리산 단풍철 등 가을철 관광객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작업시간인 평일에 한해 통제한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는 전 구간 정상 통행이 가능하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군도12호선 노고단 도로는 지형 특성상 급경사 사면 붕괴 위험이 높아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통행제한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군민과 탐방객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너른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교가 일부 존재하며, 최근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경북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 비율은 운동장 75.3%, 체육관 64.6%, 일반교실 35.2%로 집계되어 전국 평균 수치인 각각 78.7%, 74.5%, 48.2%에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이 확인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이용 책무 규정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공동 이용 근거 마련 ▲이용자의 안전사고·화재 예방 의무와 원상복구·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운영비, CCTV 등 보안시설 설치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학교 행사·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설공사, 방과 후·돌봄교실·운동부 훈련,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학교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거나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 전 상태로 반환하고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와 손해에 책임지도록 하였고 ▲기존 ‘경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규정 간 충돌 소지를 없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시설 개방이 물꼬를 터 지역 주민들이 운동 및 문화 활동을 누릴 공간을 한층 더 수월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남도와 진보당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경남도는 박 지사의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며 정치적 공세에 선을 그었고, 진보당은 도민 사죄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의 중대성이나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개별적인 사실관계,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의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서로 다른 시점과 맥락에서 이뤄진 사실과 진술을 하나의 범죄 혐의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확인과 질문이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지사가 사전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를 지시·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지시 여부와 관련해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누군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정황만으로 혐의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과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있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시점과 기록에 맞춰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변인은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믿고 협조해 왔으며, 박 지사 역시 지난 7일 13시간 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정당한 수사에는 계속 협조하겠지만 수사기관의 권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수사가 이어질 경우 도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유 대변인은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도지사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향후 송치와 기소, 공판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도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보당 경남도당은 박 지사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인애 도당 대변인은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도지사의 권력과 행정조직을 선거에 동원하고 상대 후보를 딥페이크 영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의 공정한 투표권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박 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찰에도 박 지사의 인지·관여 여부와 전체 지휘·보고 체계를 신속히 규명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의 사전선거운동과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박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박 지사가 사전선거운동이나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를 지시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경남선관위가 박 지사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측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선관위 수사 의뢰와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지난 8월에는 관권선거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경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전설적인 가수이자 배우인 故(고) 매염방의 유골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홍콩 매체 HK01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염방의 국제팬클럽은 지난 10일 매염방의 63번째 생일을 맞아 유족 명의의 공지를 공개했다. 유족은 홍콩 란타우섬 보련선사 해외탑에 안치돼 있던 매염방의 유골함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매염방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골은 해회탑에 안치됐다. 유족은 고인이 조용히 쉴 수 있도록 안치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았으며, 위패에도 영정사진을 두지 않았다. 위패에는 매염방의 아명(어린 시절에 집에서 부모나 가족들이 부르던 이름)인 ‘주녀’(珠女)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매염방의 묘소를 찾은 팬들은 유골 보관함의 명패를 고정한 나사가 풀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내부에 있어야 할 유골함도 보이지 않았다. 팬들은 즉시 유족에게 사실을 알렸고, 유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후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유골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유족 측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제보를 부탁했다. 특히 지난 1월 초부터 7월 중순 사이 해회탑이나 보련선사 일대를 방문해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거나 유골함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본 경우 경찰에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일대를 운행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제보도 당부했다. 매염방의 친오빠 매계명은 “남의 유골을 훔치는 것은 정말 비도덕적인 일”이라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이어 동생의 유골을 되찾기 위해 사비로 5만 홍콩달러(약 85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골함을 돌려받는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다만 매염방의 유골이 실제로 도난당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찰 관계자는 유골 보관함의 나사가 온도 변화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풀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해당 시설에는 폐쇄회로(CC)TV와 경비 인력이 배치돼 있으며, 다른 유골함이 사라졌다는 신고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경찰 협조 요청’으로 분류하고 조사 중이다. 매염방의 유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등의 연락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매염방은 1980~1990년대 홍콩을 대표한 가수이자 배우다. 장국영과 함께 출연한 영화 ‘연지구’(1987)로 국내 영화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매염방은 자궁경부암 투병 중 절친이었던 장국영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병세가 악화돼 2003년 12월 30일 향년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