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임박 위기에 직면하여, 준공영제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개입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1월 파업 당시 64개사, 394개 노선, 약 7400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며 “불과 몇 달 만에 서울 시민들이 또다시 같은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간 임금협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운영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라며 “준공영제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버스 운행이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 서울시가 이를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것은 준공영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갈등의 주요 불씨로 꼽히는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시내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최종 인정했음에도, 시가 타 운수사의 판결 추이를 보겠다는 핑계로 사태 해결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은 약 2900억원에 이르고, 지연이자만 하루 약 1억 4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시민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세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실무부서와 노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 있는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 원칙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급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소송 결과에만 기대어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되며,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진정성 있는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준공영제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사태가 파국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즉시 행사해 시민의 발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조속 승인 촉구 건의안’이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건의안은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공공성 보완 등의 사유로 서울시의 종전대지 이용계획 심의를 보류하면서 예상되는 사업 장기화를 막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는 서울숲과 한강,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연결하는 서울 동북권의 핵심 부지로, 전체 사업 대상지 약 8만 7000㎡(특별계획구역 약 2만 8000㎡)에 총사업비 약 4조 8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10층·지상 81층 규모의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부지에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 공간과 함께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상업 및 문화 공간이 함께 조성될 계획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커다란 공익적 성과가 기대되는 서울의 핵심 전략 사업지이다. 특히 사전협상 과정에서 확보된 약 6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통해 ▲입체보행공원 및 서울숲 연결통로 ▲도로 및 창업허브 등 기반시설 ▲서울숲 일대 공공시설 ▲용비교·성수대교 연결램프 및 응봉교 보행로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공공성 보완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제출한 종전대지 이용계획 심의를 보류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 장기화에 따른 당초 착공 및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삼표레미콘 부지의 공공성을 단순한 공동주택의 규모나 유형에만 한정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상업·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공간 조성, 개방형 녹지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 등 부지가 가져올 종합적인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장기간 도시계획 검토를 거쳐 수립된 서울시의 복합개발 취지를 존중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보완하되,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은 성동구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서울의 핵심 전략사업이 행정절차의 장기화로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명품 복합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서부산 연결 핵심축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제2대심도, 길이 21.7㎞)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11일 그동안 철거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지연되던 ‘동서고가로 처리방안 관련 협약안’이 부산시의회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협약안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계획 구간 상부의 기존 동서고가로 처리와 관련한 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약으로, 시는 이날 시의회 동의에 따라 협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예정이다. 시 측은 “시의회 동의를 계기로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동서고가로 처리 계획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시·종점부 일부 구간 동서고가로는 철거된다. 논란의 학장~진양 구간은 향후 철거하거나 존치(공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서고가로 처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해당 고속도로 실시협약이 마무리된 이후 적정 시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제2대심도로 건설될 사상~해운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동·서부산 이동시간(김해국제공항~동부산)이 기존 83분에서 36분으로 단축되고, 가덕도신공항 접근 교통망 개선, 도심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 등 부산의 도시공간과 교통체계가 개선된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축 기능도 한다. 이번 사업이 국가 순환 고속도로망 단절 구간을 연결(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제2지선~사상해운대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부권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교통정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오는 16일로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외하고 올해 5000억원대 추가 인상을 요구 중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6시간임이 확정됐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000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해 2차례나 벌이는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176시간을 적용하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치 체불임금 추정액은 1조 214억에 달한다는 게 사측의 계산이다. 또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올해 시급 7.85% 인상안을 요구 중이다. 이 두가지를 적용할 경우 해마다 비용 5394억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해 6870만원이던 9호봉 운행사원의 연봉은 8509만원으로 오른다. 반면 버스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 개편으로 총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부산, 대구, 인천 등 다른 광역시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추후 서울버스조합 64개 사의 본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지급분이나 반환분을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176시간으로 확정됐기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른 시도와 단체 협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연전략은 노사 갈등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와 버스사업조합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현실적인 표준운송원가 정산과 체불임금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노사의 2차 조정은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노조는 주말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16일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 등을 마련 중이다.

캐나다 정부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한 가운데, TKMS의 잠수함이 북극해 빙하 작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호주 조선업 전문 매체 베어드 마리타임 등 외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안보 전문가들은 TKMS가 제안한 212CD급 잠수함의 북극해 해빙 작전 능력과 음향 스텔스 성능에 대한 검증이 누락됐다며 북극해 빙하 작전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인트 프랜시스 자비에르 대학의 해양안보 전문가 애덤 라주네스 교수는 “독일 TKMS가 캐나다 해군에 제안한 디젤-전기 잠수함이 충분한 ‘빙상 부상 능력’을 갖췄는지가 불분명하다”면서 “북극에서 운용되는 잠수함이라면 빙하 아래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캘거리대학의 북극안보 전문가 롭 휴버트 교수 역시 “잠수함을 북극의 특정 요충지에 배치하면 러시아나 중국 잠수함이 해당 해역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디젤-전기 잠수함이 얼음으로 덮인 해역에서 적 잠수함을 추적할 만큼 충분한 항속거리와 지속 작전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퇴역 캐나다 해군 대령 노먼 졸린은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가 캐나다에 공급할 잠수함을 ‘북극에서 검증된 잠수함’(Arctic proven)이라고 표현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한화오션과 함께 참여했던 졸린 교수는 “TKMS가 캐나다에 제안한 잠수함은 설계 자체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극에서 검증된 잠수함’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TKMS 잠수함이 빙하 아래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빙하 아래에서 운용할 경우 작전 반경과 지속 능력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나다 잠수함은 러시아의 북극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북극 지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두꺼운 해빙 아래에서도 장기간 안전하게 순찰·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빙하 아래에서의 장기 작전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캐나다의 핵심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화오션 “재래식 잠수함 중 긴 수중 작전 지속 능력 확보”앞서 한화오션은 CPSP 수주전에서 도산안창호급(KSS-III 배치-I)보다 성능이 향상된 3600t 장영실급(KSS-III 배치-II) 잠수함 모델을 제안했다. 한화오션은 해당 잠수함이 이미 운용 중인 검증된 플랫폼이며 장거리·장기 잠항 능력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3대 해역, 특히 북극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화오션은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을 당시 “캐나다의 극한의 추위와 북극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중 환경에서 검증됐다”고 설명했고, 특히 장거리·장기 잠항 능력을 북극 작전의 장점으로 내세웠다. KSS-III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함께 사용하며, 이를 통해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매우 긴 수중 작전 지속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한화오션은 장보고함에 고성능 소나와 한국에서 개발된 음향흡수 타일을 탑재해 대잠전뿐 아니라 북극과 같은 광범위하고 접근이 어려운 해역에서 장시간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TKMS 납기 일정 불투명캐나다 현지에서는 TKMS의 설계 검증 부족뿐 아니라 납기 일정에 대한 불투명성도 지적하고 있다. TKMS가 독일과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수주한 기존 주문 물량과 생산 병목 현상으로 인해 첫 인도 시점(2033~2034년 예정) 및 함대 완편 시기가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군사 매체 더워존은 지난 7월 “TKMS는 2027년부터 캐나다를 위해 연간 약 3~4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캐나다의 새로운 잠수함이 언제 인도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TKMS는 2027년부터 연간 수 척을 건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생산 능력을 의미할 뿐 캐나다 잠수함이 그 시점부터 실제 생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2035년까지 인도받길 원하는 캐나다 정부의 목표는 실제 인도 일정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잠수함은 가장 복잡한 군함 중 하나인 만큼 설계 변경, 부품 조달, 시험 운항 과정에서 일정이 몇 년씩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현재 유럽 방산의 생산 능력에 의문을 품는다. TKMS는 기존 수주 물량과 캐나다 잠수함 생산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2022년 2억 유로(약 3500억원)를 들여 비스마르 조선소를 인수하고 최대 150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현재 비스마르 조선소는 완전히 가동된 상태가 아닌 만큼 캐나다 내부에서도 TKMS의 생산 계획이 실제로 가동될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캐나다 정책 전문지 폴리시 매거진은 “TKMS는 독일·노르웨이의 Type 212CD, 싱가포르, 터키, 인도 등 여러 잠수함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생산 일정이 복잡하다”고 우려했다. ‘반전의 불씨’ 남긴 캐나다현재 한화오션은 ‘탈락’이 아닌 ‘예비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최종 협상자로 TKMS가 아닌 한화오션을 다시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식 발표 행사에서 “TKMS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비 공급업체인 한국 한화오션이 즉각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혀 반전의 불씨를 남겼다. 예비 공급업체가 된 한화오션은 캐나다와 TKMS의 세부 조건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즉각 대체 투입될 수 있다. 현재 CPSP 관련 협상은 캐나다 국방투자청(DIA)이 주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캐나다와 독일의 이번 협상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최종 비용과 납품하는 잠수함 규모, 납품 일정, 산업적 협력과 관련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캐나다와 TKMS 간의 협상에서 핵심 변수는 기술 이전 규모와 건조 비용, 현지 산업 투자 규모, 유지·보수(MRO) 패키지 등이 꼽힌다. 여기에 TKMS 잠수함의 설계 검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짐에 따라 최종 계약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2~3일 약 28시간 동안 무인기 548대가 모스크바권을 향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 영공 폐쇄를 위협한지 하루 만이다.● 공동주택과 공장이 피격돼 2명이 다쳤고, 셰레메티예보·브누코보 등 수도권 주요 공항에서는 운항 제한과 항공편 취소·지연이 반복됐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장거리 드론 공세가 직접 타격을 넘어 수도권 방공망을 장시간 가동시키고 민간 항공운항까지 흔드는 단계로 넓어진 가운데,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민항 위협을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세가 28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수도권 공동주택과 공장이 실제로 피격되고 주요 공항의 운항 제한도 반복됐다. 러시아 당국은 2일(현지시간) 오전부터 3일 정오까지 무인기 548대가 모스크바 지역 방향으로 날아왔으며 143대를 수도 접근 중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3일 “2일 오전 8시부터 3일 낮 12시까지 모스크바 지역 방향으로 548대가 날아왔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수도에서 떨어진 접근선에서 파괴됐고 143대가 모스크바로 접근하다 격추됐다는 설명이다. 밤사이 모스크바주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주지사는 모스크바주 상공에서 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쿠빈카에서는 드론이 공동주택을 때려 7~9층에 불이 났고 주민 10명이 대피했다. 파블롭스키포사트에서는 다른 공동주택을 맞혀 8가구의 창문이 깨졌다. 볼쇼예분코보에서는 드론이 공장 부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2명으로 늘었다. 쿠빈카에서 드론 잔해가 주행 중인 차량에 떨어져 44세 남성이 다쳤고,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22세 남성은 파편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러 “548대 접근”…주택·공장 피격, 2명 부상셰레메티예보 등 수도권 공항 반복 운항제한드론이 수도로 접근할 때마다 민항기 운항도 영향을 받았다. 브누코보·도모데도보·주콥스키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하거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아 운항했고 셰레메티예보에도 제한이 적용됐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안전 확보를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공격이 잦아든 뒤 브누코보·도모데도보·주콥스키 등의 제한은 3일 낮 해제됐다. 로이터가 2일 비행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확인했을 당시 셰레메티예보에서는 21편이 취소되고 235편이 지연, 브누코보에서는 22편 취소·94편 지연으로 표시됐다. 튀르키예 페가수스항공도 일부 러시아 노선을 취소했지만 이를 드론 공격 때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공습 직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역의 안전 문제를 국제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러시아의 하늘에 드론이 대거 출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러시아 영공은 사실상 폐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초의 미사일과 드론은 러시아에서 날아왔고, 러시아 영공을 통해 우리 국경을 넘었다”며 “이런 긴장 고조는 우크라이나 영토에만 국한될 수 없다”고 말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회원국들이 러시아 공역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민항기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 “143대 수도 접근 중 격추”…밤새 방공 대응젤렌스키 공역 경고 뒤 모스크바 항공편 차질러시아는 자국 공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맞섰다. 교통부는 3일 외국 항공사들의 문의를 받고 러시아 공항과 공역의 안전조치를 별도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항공당국도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편을 정상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날 직접 반격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선박 공격과 자신이 표현한 “민항기 공격 위협”을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런 행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전망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 러시아 군사시설만 공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세에서 러시아 방공망은 실제로 계속 작동했다. 동시에 드론이 수십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수도권으로 접근하자 방공부대가 반복 출동했고, 민항 안전을 위해 공항이 운항을 제한했으며, 일부 드론과 잔해는 주택·공장까지 도달했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장거리 드론의 효과가 직접 타격에만 머물지 않고 수도의 방공과 항공운항까지 동시에 흔드는 단계로 넓어진 셈이다.

최근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흑표 전차 28대를 차질 없이 납품한 가운데, 기술 이전을 둘러싸고 한국과 폴란드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일(현지시간) “폴란드와 한국은 K2 전차의 국산화 세부 사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로 인해 2028년 현지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2차 실행계약 물량 총 180대 중 초도 물량 28대는 이미 인도가 완료됐으며, 현대로템은 나머지 후속 물량 중 64대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이전 협의 및 현지 공장 세팅을 준비 중이다. 폴란드 통신사 르제츠포스폴리타 역시 자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엔진과 변속기 등 전차 파워팩의 정비 거점이다. 한국 측은 전차 차체 생산 거점인 부마르-와벵디 공장을 선호하지만, 폴란드 측은 폴란드 국영 방산시업인 군용 자동차공장(WZM)을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제츠포스폴리타 보도에 따르면 WZM 측은 현대로템 관계자들의 자사 부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주요 부품 생산을 위해서는 공장이 설비와 생산라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데 WZM 측이 한국 측 관계자들의 공장 출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현대로템과 WZM·폴란드 방산업계 사이에 쌓인 갈등과 불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현대로템과 WZM 등은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버전인 K2PL 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이후 기존 협력 체계가 해체됐다. 이 과정에서 ‘주요 협력 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서 양측 사이에 상당한 불신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생산 공장 갈등은 곧 비용의 문제현대로템과 WZM의 갈등은 곧 K2 전차 현지화와 관련한 비용 문제로도 이어졌다. K2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엔진을 정비하려면 기존 공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조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측은 생산 공장을 K2 전차 현지화 사업에 맞게 바꾸는 데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 파악해야 투자 규모와 비용 분담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WZM이 관련 비용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한국 측에서는 현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현지 부품 협력사들은 K2PL 생산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참여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더불어 현지 MRO(유지보수·정비) 인력 양성 교육과 라이선스 비용 산정을 두고도 폴란드 일각에서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폴란드 언론과 업계에서는 한국 측이 K2 전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핵심 지식재산권(IP) 보호 규정이 모호한 데다 한국 측이 국가 핵심 방산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문서를 한국어로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폴란드 측은 사업 개발 비용이 너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그다지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기술 공유에 소극적이며, 필요한 문서 중 일부는 현재 한국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이 지적된다”면서 “이에 따라 2028년 생산 개시 예정인 K2PL의 폴란드 현지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는 이번 사례가 군사 장비의 현지 생산에 따르는 어려움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사업 세부 사항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사업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산 전문가인 안드리 타라센코는 “‘한국어 문서’를 둘러싼 번역 인력 부족이나 주계약자 선정 갈등 등은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례는 해외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종속 우려와 지분 확보를 둘러싼 전형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분석했다. 2차 실행계약의 핵심은 K2PL한편 폴란드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제작될 ‘개량형 K2 전차’ K2PL은 2차 실행계약에 포함돼 있다.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공급 물량 180대 중 116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는 K2GF이고, 나머지 64대는 현지에서 K2PL로 생산한다. K2PL의 생산은 2차 실행계약의 핵심으로 꼽힌다. K2GF와 K2PL은 모두 한국산 K2 전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방호력에서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K2GF는 기본 K2의 복합장갑 등을 기반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능동방호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성인 반면, K2PL은 여기에 강화된 장갑을 추가해 전차 자체의 방탄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K2GF가 비교적 기동성을 중시한 기존 K2 계열의 구성이라면, K2PL은 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방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더불어 K2PL에는 능동방호체계(APS)와 드론 재머(ADS),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탑재될 예정이다. 폴란드가 장기적으로 1000대에 달하는 K2 전차 전력을 구축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2PL의 현지 생산 체제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해 신속한 전력 배치가 가능케 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요구된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소방재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한강교량 CCTV 사업 지연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업체 선정 분쟁으로 2년간 표류했던 한강 안전시스템 CCTV 구축사업의 계약 과정과 지연 원인이 추경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재설계 및 계약 행정비용 등의 추가 부담을 산출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지 않도록, 계약 전 사전 검증과 분쟁 대응 절차를 철저히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법원이 2순위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계약 절차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올겨울 전까지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실제 병원 수용이 확정될 때까지를 ‘골든타임’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급차가 신속히 출동해도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제때 정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 수용 거절 시 재선정 절차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조정 역할을 비롯해 12유도 심전도·AI 판독 활용, 전문인력 확보, 외국인 응급환자 통역 대응체계 등 현장 운영 전반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계약 분쟁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응급 이송 역시 신고부터 병원 인계까지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마곡 ENS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을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이날 홍 부위원장은 특히 지난 1월 목동 플랜트 보일러 2호기 사고 당시 발생한 폭발음과 화재 연기, 보호 패널 손상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공사 측의 미흡했던 정보공개 처리 과정을 정조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 상임감사는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변했다. 공사 사장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발생 이후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은 특히 지역 시민단체가 서울에너지공사와 양천소방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양천소방서에는 1월 8일 출동 이력이 확인된 반면 공사의 회신에는 ‘2026년 2월 목동 열병합발전소 내 보일러 설비의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짚었다. 홍 부위원장은 “공사가 사고를 은폐했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답변이 시민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점과 경위, 피해 여부, 조사 및 조치 현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이 공동 추진하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의 사업 출자에 대한 재정경제부 승인이 지난달 24일 최종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홍 부위원장은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사 임직원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기울인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이번 승인을 마곡 ENS 건설사업의 확실한 도약 계기로 삼아 후속 절차를 더욱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공사 측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양 기관 간 주주협약을 전제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한 뒤 특수목적법인인 SPC의 법인 설립 등기와 EPC 시공사 선정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업결합심사에는 약 4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SPC 설립 이전부터 EPC 입찰 절차를 선행해 빠르면 2027년 1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중 착공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홍 부위원장은 전체 시설의 준공 목표가 2031년인 반면, 2028년부터 강서·마곡 지역의 열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열병합발전소 전체 준공에 앞서 신규 열전용보일러와 축열조를 선준공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사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열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은 “출자 승인이 이뤄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결과가 잘될 것이라는 전제만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비용 상승이나 협상 결렬, 사업 지연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계약적·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동 플랜트 사고와 같은 사건 하나하나가 서울에너지공사의 안전관리 역량과 대규모 에너지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시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고 없는 시설 운영은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마곡 ENS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MUN 파운데이션이 지난 8월 3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제5차 회기에 참석했다. DMUN 파운데이션은 청년 주도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2021년 설립 이후 162개국 이상 2만 70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다자주의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유엔(UN)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 국제기구의 참관인(옵서버) 또는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INC 제5차 회기에서 참가 자격을 공인받은 기구 중 대한민국에 등록된 단체로는 DMUN 파운데이션이 유일하다. 발언은 최재원 DMUN 파운데이션 의장이 맡았다. 최 의장은 유엔 아동ㆍ청소년 주요 그룹(UN MGCY)에서 국제조세협력 주제별 담당 대표(Thematic Focal Point)를 맡고 있다. 그는 “이 협약이 잘 만들어졌는지는 결국 협약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한다”며 “초안을 보면 당사국총회와 보조 기관은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누가 그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는 각국 대표단이 실제 조문을 놓고 협상한 첫 회기였다. 기본협약과 함께 국경 간 용역 소득 과세, 조세분쟁 예방ㆍ해결에 관한 두 조기 의정서까지 모두 문안이 올라왔다. 협상은 아프리카 그룹이 제안해 2025년에 시작됐고 2027년까지 이어진다.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지속가능발전재원실(FSDO)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DMUN이 가장 길게 발언한 대목은 이행 보조 기관을 두도록 한 제14조였다. 최 의장은 참관인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조문에 직접 써 넣을 것과 당사국과 참관인이 대표단을 구성할 때 성별 균형과 세대 간 연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했다. 뒤의 요구는 청년 대표를 이해관계자 자리에만 두지 말고 각국 정부 대표단 안에 넣자는 제안이었다. 첫 종합 보고를 2035년으로 잡은 일정도 문제 삼아 매년 또는 2년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첫 검토 시점은 협약이 발효되는 때에 맞추자고 제안했다. 조세 정의를 위한 글로벌 연대(GATJ)가 조율한 시민사회 그룹도 같은 지적을 했다. 이어 제15조 논의에서는 국가별·산업군별·기업 규모별·소득 구간별·연령별·성별로 통계를 세분화해야 국제 조세 규범이 중소기업, 청년 창업가, 고용 및 국가 세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7조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안건과 문서를 사전에 충분히 배포하고, 유엔 공용어 사용 및 공개 아카이브 구축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2의정서 협상 과정에서는 분쟁 해결 절차의 중복이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기본협약 초안 및 2개 의정서에 대한 회원국과 공식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접수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6차 회기를 개최할 예정이며, DMUN 파운데이션 역시 참가 자격을 유지해 협상에 지속 참여할 방침이다.

태국에서 8000억원 규모의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이 과거에 인도한 호위함의 결함과 관련한 오해를 벗었다. 태국 매체 나에우나의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방콕에서 빠랏 라따나차이판 태국 해군 대변인은 한화오션이 과거에 태국에 인도한 호위함 푸미폰 아둔야뎃함과 관련한 문제가 한화오션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푸미폰함은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 태국 해군에 인도한 3700t급 호위함이다. 문제는 2024년 태국 해군의 해외 임무 수행 중 디젤엔진에서 부품 이상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태국 현지에서는 푸미폰함의 엔진 손상이 한화오션의 설계 또는 건조상의 문제인지가 논란이 됐다. 더군다나 한화오션이 태국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은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태국 해군 측은 “푸미폰함 엔진 문제는 한국 조선사(한화오션)와는 관련이 없다”며 “한국 업체의 함정 설계 문제라는 주장 역시 현재로서는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엔진 손상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엔진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함정 인수 이후 승조원 교체 과정에서 정비 관련 지식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등 인적 과실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엔진이 문제인가, 승조원들이 문제인가고장이 발생한 푸미폰함의 디젤엔진은 독일 MTU사가 제작한 것으로, 2024년 당시 운항이 셧다운(자동 정지)되고 내부가 손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국 해군은 함정의 엔진 관리와 관련해 승조원들이 충분한 숙련도를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함정을 인수할 당시의 승조원들이 인사이동과 순환 배치를 거치면서 인수인계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적 과실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다. 태국 해군은 약 2년간 조사를 진행한 뒤 기존 엔진을 수리하지 않고 새 엔진 2기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4억 9000만 바트(한화 약 207억 3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한화오션의 설계 또는 건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태국 해군 측은 해당 함정 설계가 한국선급(KR) 인증을 획득해 국제 표준을 충족한 만큼 설계 문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선급 인증은 선박이 안전성과 구조·설비 등에 관한 정해진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사하고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위함 수주전에도 영향 미칠 뻔한 푸미폰함 엔진푸미폰함 엔진 고장 사태는 태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도입 기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군은 유사한 결함 재발을 막고자 차기 호위함 기술규격서(TOR)의 안전·정비 요건을 대폭 보강했다. 제안요청서 수정과 기존 함정 수습에 행정력을 쏟으면서 과거 사업 초기 검토 일정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태국 해군이 전력 증강을 위해 4000t급 차세대 호위함 1척을 약 175억 바트(약 8000억원)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번 태국 호위함 수주 사업에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포함해 싱가포르 ST엔지니어링, 스페인 나반티아, 튀르키예 ASFAT, 튀르키예 TAIS 조선 등 총 6곳이 제안서를 냈다. 한화오션은 태국 해군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앞세워 4000t급 수출형 호위함 ‘OCEAN-40F’를 제안했다. 현재 태국 해군이 기함으로 운용하는 푸미폰함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번에 제안한 OCEAN-40F다. 푸미폰함 엔진 고장에 따른 의혹이 한화오션의 수주전에 영향을 미친 배경이다. 다행히 태국 해군이 직접 해당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화오션을 옥죄던 ‘오해’가 풀리게 됐다. “한화오션, 1차 심사 통과한 유일한 업체”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한화오션이 1차 자격 및 기술 심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업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상 경쟁사들이 기술 심사에서 탈락하고 한화오션이 단독으로 다음 단계에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다. 다만 한화오션 측은 “호위함 사업 수주와 관련해 아직 태국 정부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주전은 최근 한화오션이 쓰디쓴 패배를 맛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 비해 작은 규모임에도 한국 조선업계에 큰 의미가 있다. 태국은 추가 발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이번 사업은 4000t급 호위함 1척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지만 태국 해군은 중장기적으로 같은 급의 함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이번 사업은 동남아 방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 태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주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태국 해군에 함정을 공급하면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에서도 신뢰도를 높이는 실적이 될 수 있다. 비록 ‘호위함 1척’이 걸린 수주전이지만 군함뿐 아니라 전투 체계, 레이더, 무장, 유지·보수(MRO), 승조원 교육,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장기 패키지 계약으로 진행된다면 수십 년 동안 후속 정비와 성능 개량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독점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담합,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간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의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제9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1일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가 국가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을지연습 기간인 점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가정한 ‘전시 경제관계장관회의’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반도체 공장 美 투자엔 선 그어 구윤철, 암참서 ‘에너지’ 1호 언급 구 “의도적 투자 지연 없다” 강조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협상 타결을 위해 17~18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연이틀 만났다. 러트닉 장관이 공개적으로 투자를 희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김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는 1호 프로젝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과 추진 일정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상호 이익을 원칙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지난달 22~23일 이후 3주 만이다. 면담에서는 러트닉 장관이 공개적으로 투자를 희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1호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수요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큰 수익을 올려 호남권에 투자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호남권 투자와 대미투자는 별개”라며 기업들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 이미 400억 달러(56조 원)를 투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달 9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1월에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에는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대미투자 이행 지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 임시 체제까지 가동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과 원금 회수 고민을 안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이익 균형을 맞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과잉생산’ 관련 관세를 한미가 합의한 15% 이내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로 김 장관이 사실상 ‘1인 2역’을 맡게 됐다. 또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해외 건조를 일부 허용한 미 조선업 재건 방침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한미 조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 간담회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호 사업 후보로 에너지를 언급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한국의 엔지니어링 능력과 미국의 노하우가 결합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과 바이오, 공급망, 핵심광물, AI도 주요 협력 분야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미국 정부와 차근차근 협의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 없이 빠른 시일 내 한미 모두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협상 타결을 위해 17~18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연이틀 만났다. 러트닉 장관이 공개적으로 투자를 희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김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는 1호 프로젝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러트닉 장관과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과 추진 일정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상호 이익을 원칙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의 만남은 지난달 22~23일 이후 3주 만이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는 1호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대미투자 이행 지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 임시체제까지 가동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과 원금 회수 고민을 안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이익 균형이 유지되게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과잉생산’ 관련 관세를 한미가 합의한 15% 이내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로 김 장관은 ‘1인 2역’을 맡고 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도 만나 해외 건조를 일부 허용한 미 조선업 재건 방침을 “고무적”으로 보고 조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대미투자 1호 사업 후보로 에너지를 언급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한국 엔지니어링 능력과 미국 노하우가 결합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과 바이오, 공급망, 핵심광물, AI도 주요 협력 분야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 없이 빠른 시일 내 한미 모두에 도움 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군함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한 가운데, 한국의 ‘빅3’ 조선업체 중 하나인 HD현대중공업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해당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과 한국의 충남급 호위함이 미 해군의 새로운 군함 건조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90일 이내에 신형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s)의 획득 계획을 마련해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전투함은 대잠전(ASW), 대수상전(ASuW), 선단 호송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핀란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외국 조선소에서의 미 군함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핀란드 모델은 해외 조선소가 초기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하고, 이후 해당 업체가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거나 미국 조선소의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한 뒤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해 본토에서 후속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이다. 충남급 호위함 vs 모가미급 호위함네이벌뉴스는 미 해군 호송함 사업의 주요 후보로 한국 HD현대중공업의 충남급 호위함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사업은 호위함의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설계에 미 해군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미군용 전투체계와 무장을 통합해 미국 규격에 맞는 상세 설계를 마친 후에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서 충남급 호위함과 모가미급 호위함이 언급되는 것은 이미 검증된 함정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미 해군의 전투체계와 무장 등을 통합한 미국형 수상전투함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충남급)는 길이 129m·폭 14.8m·높이 38.9m에 경하배수량 3600t급 호위함으로, 기존 인천급(Batch-I), 대구급(Batch-II)보다 대공·대잠 능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국산 첨단 전투체계와 4면 고정형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최초로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함정들이 회전식 레이더를 사용한 것과 달리, 충남급은 함교 위에 설치된 통합센서마스트(I-MAST)에 네 개의 고정형 레이더를 배치해 360도 전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공중 및 해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됐다. 충남급 호위함은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맡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함께 분담 건조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앞서 지난 7월 미 국방부와 해군이 국내 조선업체들에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냈을 당시, 충남급 호위함을 콕 집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차세대 다목적 호위함으로 스텔스 설계가 특징이다. 선체와 상부 구조물을 단순하고 경사진 형태로 설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으며, 대잠전·대공전·대수상전뿐 아니라 기뢰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가미급의 또 다른 특징은 평시의 경계·감시 임무부터 유사시의 전투 임무까지 한 척으로 폭넓게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지난 2025년 개량형 모가미급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범용 호위함 사업에서 우선협상 플랫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네이벌뉴스는 “두 함정은 각각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식 호위함으로, 새로운 미국 사업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글로벌 방산업체들에게 90일이라는 카운트다운 기간은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이 설계한 군함,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건조·검증된 호위함이 향후 입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을 포함한 한국 조선업계와 일본 방산업계 모두 미국 함정 MRO(유지·보수) 사업 및 현지 조선소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미 해군의 차기 호위함 수주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반복적인 설계 변경 요구하지 말라”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하면서 “완성도 높은 원설계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군의 선박 조달 과정에서 실무선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가 조달 지연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원칙은 한국 조선업체가 이미 건조·운용해 성능이 검증된 충남급 같은 기존 플랫폼을 미국 해군 요구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 설계를 바탕으로 미국 해군용 함정을 빠르게 건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한국 조선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 업체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빠른 건조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핀란드 모델’은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에 대통령이 면제권을 활용한 사례로, 이번 각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면제권’을 적용했다. 앞서 미 하원은 해외 건조 함정에 대한 국방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담아 통과시켰고, 상원은 비전투 지원함만 해외 건조가 가능한 NDAA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행정부와 상하원 간 의견 조율이 우리 업체의 최종 계약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도 대규모 대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일본 지지통신은 18일 “미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일본의 1차 대미 투자 사업에 포함된 텍사스주 원유 수출항 ‘텍사스 걸프링크’ 건설 사업에 대한 미 해사청(MARAD)의 승인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해사청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5500억 달러(한화 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일본은 20억 달러(약 2조 8130억원)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원유 수출항을 건설하는 ‘텍사스 걸프링크’를 추진했다. 텍사스주 프리포트 앞바다에 대형 원유 수출시설을 건설하는 해당 사업이 완공되면 미국은 이를 통해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가 된 것은 인근에서 추진되는 또 다른 원유 수출항 ‘시포트 오일 터미널’(SPOT) 사업이다. 현재 미국의 심해항만법은 동일한 신청 구역에서 복수의 심해항만 사업을 승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사청은 걸프링크 사업 구역이 인근 시포트 오일 터미널 사업의 송유관과 겹치는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연방법원은 일본의 대미 투자 첫 번째 사업의 해사청 승인을 취소했다. 법원은 “해사청이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청은 향후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보완해 재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이미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 건설을 추진하던 사업이 다시 인허가 단계로 돌아가면서 착공과 완공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대미 투자 약속 신속 이행’ 요구하던 트럼프일본의 대미 투자 이행 계획이 지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취한 조치와 유사하게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밀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미국 측 인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일본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걸프링크’를 내놓았지만, 이는 기존에 약속한 5500억 달러의 20%가량에 그치는 만큼, 미국이 일본 측에 빠른 투자 실행을 압박할 여지가 있다.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이 미국 정부의 행정·법적 문제로 차질을 빚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투자 이행 지연에 강한 불만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간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일본도 방위비 분담 압박감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후 일본 역시 미국의 대일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각료 경험이 있는 집권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8년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동맹국에 압력을 가했던 전례를 상기하며 “또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도 매체에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상 요구가 오면 준비하는 편이 좋다”며 분담금 인상안을 수용할 듯한 자세를 보였다. “한국은 가장 놀라운 희생양”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현지 언론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동맹국과 그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오랜 안보 관계를 개인적·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한국은 트럼프의 응징 캠페인에서 가장 최근이자 가장 놀라운 희생양”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군사·경제력을 앞세워 약 6개월 동안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까지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지만, 현재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자신의 대화 제의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란전 비협조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냈다. 북미간 소통에는 파란불이 켜진 모습이지만, 최근 대미투자 지연 논란 등과 맞물려 한국을 압박하려는 계산된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김 위원장이 대화 제의에 응답했나”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He has)”라고 답했다.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물음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들어 김 위원장과 대화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화답을 받았다고 공개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화답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나를 매우 존중했고,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다. 그와 나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전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한 이란전 비협조 주장을 재차 꺼내 들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란 문제와 관련해 손을 좀 보태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아니오.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면서, 이에 자신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국이 이란전 지원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을 지원할 수 없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이어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맹인 한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오히려 적국인 북한을 ‘우대’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는 경제·안보 문제를 서로 연계하는 특유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이 전화기로 ‘이봐 도널드, 우리 사이는 좋아. 맞지?’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중동전쟁에 이어 대미투자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불만까지 중첩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는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미 6개 사업을 확정하는 등 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호 사업도 발표하지 않아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조선업 분야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한미 협상 과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이 너무 느리다.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키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대미투자 문제를 일반적인 투자처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발표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 방침에 대한 미 정가의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엑스에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나 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지금 농담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를 문제 삼아 ‘15% 관세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정부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폴리티코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예상보다 더디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한국을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막바지지만 양국 간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미 투자가 1년 넘게 지연됐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율을 파기하고 기존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에 이어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미 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을 조속히 매듭짓고 2·3호 프로젝트도 11월 중간선거 전 가시화하지 못하면 관세·안보 등에서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이날 호남권 800조 원 반도체 투자 발표 직후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별개 사안이며 기업도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 약 400억 달러(56조 원)를 투자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에 메모리 공장을 지으려면 한 곳당 200억~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며 “자금과 인력, 생산 비용을 고려하면 기업이 국내외 투자를 동시에 추진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관, 러트닉 만나 1호 투자 조율 김 장관 美 무역대표부와 회동도 추진 美매체 “韓,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 ‘관세 15% 합의’ 파기→25% 인상 경고 동시다발 추진 자금·인력·유인도 없어 “美 중간선거 전 대미투자 신속 결정을” 미국이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 이행을 문제 삼아 ‘15% 관세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정부와 미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17일 러트닉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였던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직권면직되면서 김 장관이 통상 협상까지 사실상 ‘1인 2역’을 맡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폴리티코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협상 막바지이나 양국 간 이견이 있어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1년 넘게 지연됐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율을 파기하고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처음 책정한 상호관세율 25%로 되돌릴 수 있다는 압박까지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에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매듭짓고, 2·3호 프로젝트 논의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화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부터 관세·안보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와대와 산업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메모리 반도체가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한 언론은 정부가 호남권 800조 원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메모리 반도체로 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미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별개 사안”이라며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호남이 급한 것이라고 해 정부가 속도전과 전격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대미투자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38억 7000만 달러 등 40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이르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미국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지난달 9일(현지 시간) 뉴욕주 클레이 타운의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호남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메모리 공장까지 새로 지으려면 공장 한 곳당 200억~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며 “자금은 물론 인력 확보 문제까지 고려하면 국내외 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메모리는 대량생산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 데다 국내 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에 투자하면 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에 추가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대폭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이란·호르무즈해협 지원 등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무역 오판이 안보에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논의를 잘 아는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현안을 분리해서 다루지 않고, 한미연합연습 같은 안보 현안도 한국을 압박할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500억 달러 투자 이행에 불만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연합연습 축소 카드를 다시 꺼내 든 데에 서울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2000억 달러는 전략산업 투자에 배정됐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아직 2000억 달러 투자분의 구체적인 사업이 발표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이 이미 6개 사업을 확정한 것과도 비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모든 세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사업을 발표하려는 방식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속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발표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측 투자계획에는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간 달러 조달액을 200억 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장치가 포함돼 있다. 미국 측이 문제 삼는 것은 투자 약속 자체보다 사업 선정과 집행 속도인 셈이다. 쿠팡 규제·호르무즈 기여까지 불만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은 다른 현안에서도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는 미측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에도 불만을 보인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총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쿠팡 문제가 한미 무역·투자·안보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호르무즈해협 지원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배치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지원 대응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took it personally)”고 한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seems that Trump just wants to punch South Korea)”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지렛대는 실제로 사용할 의향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미국 기업 규제에 이란·호르무즈 지원 문제가 겹치면서 경제·통상 분야의 불만이 한미 안보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미연합연습까지 ‘지렛대’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연습 비용과 대북 메시지였다. 한미연합연습에 큰 비용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같은 글에서는 한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함께 꺼냈다. 반면 대북 대화에는 적극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김 위원장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했고, 대화 상황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응답 시점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결국 이번 연습 축소에는 김정은에게 보내는 대북 유화 메시지와 한국의 투자·통상·중동 기여를 둘러싼 대한국 압박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연합연습이 북미대화를 위한 긴장완화 수단을 넘어 한국과의 통상·안보 협상에서도 ‘지렛대’로 활용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