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는 이란에 ‘다음 주’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뒤 공중급유기 증강 등 군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기반시설·핵시설 타격과 전략도서 점령까지 검토하며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모습이다.● 협상이 실패하면 지금까지 준비된 군사 옵션이 실제 작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중동 정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공중급유기를 다시 중동으로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다음 주 협상 시한을 앞두고 제한 공습부터 기반시설·핵시설 타격, 최악의 경우 도서 점령까지 이어지는 ‘확전의 사다리’를 실제로 밟을 수 있도록 군사적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측에 미군 공중급유기 수십대의 추가 파견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남부 라몬 공항에 각각 수십대 규모의 급유기가 배치돼 있으며, 추가 전개가 이뤄질 경우 전체 규모는 지난 2월 말 개전 초기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작전반경과 체공시간을 늘려 장거리·반복 출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증강은 협상 결렬 이후에도 고강도 공습을 지속할 능력을 갖춰 군사적 압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화 이어가며 ‘다음 주’ 공격 시한급유기 증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과 맞물린다. 그는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다음 주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란에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남지 않게 초토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이 이란 측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개하면서도 협상 결렬 시 적용할 군사 옵션을 동시에 노출한 것이다. 이는 군사적 위협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강압외교다. 상대가 미국의 공격 능력과 실행 의지를 믿어야 위협이 협상력을 갖기 때문에 외교 협상과 군사력 전개가 병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의 쿠헤 코랑, 일명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에 대한 추가 공습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시설이 기존 포르도·나탄즈보다 깊은 암반 아래 구축됐다면 한 차례 공격으로 파괴하기 어려워 반복 공습과 정찰·전자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반다르아바스 보급망 차단…호르무즈 작전능력 겨냥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이후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7일 이란을 겨냥한 일곱 번째 연속 야간 공습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감시시설과 지하 무기저장시설, 해상 전력, 군수지원 인프라가 주요 표적이었다. 특히 남부 반다르아바스 주변의 교량과 철도·도로망이 공격받은 점이 주목된다. 반다르아바스는 혁명수비대 해군의 핵심 거점이자 이란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이 집중된 전략 요충지다. 미군이 군수 인프라를 겨냥한 것은 내륙에서 호르무즈 전선으로 이어지는 병력·탄약·연료 공급망을 끊어 이란의 지속 작전 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CENTCOM이 ‘군수지원 인프라’를 표적군으로 명시한 것도 이번 공습이 개별 무기체계 제거를 넘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단계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호르무즈는 군사전장이자 경제전선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집중되는 곳도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군이 반다르아바스의 군수망과 해상 전력을 함께 공격하는 것은 혁명수비대의 선박 공격과 해협 통제 능력을 약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란은 미국 해군과 정면 대결하기보다 기뢰·무인기·소형 고속정과 상선 위협을 결합해 해협의 위험도를 높인다. 미국도 장기적인 통항 마비가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동맹국 경제에 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도 해협의 완전한 기능 상실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다. 다음 표적은 발전소·교량…민간 피해 논란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 대상을 발전소와 교량으로 넓히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의 호르무즈 군수망 차단에서 이란 전역의 전쟁 지속 기반을 겨냥하는 단계로 공습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뜻한다. 군사작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교량과 발전소는 이중용도 군사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민간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전력·교통망 파괴가 식수와 의료, 민간 물류에 연쇄 피해를 내면 이란의 전쟁 능력을 꺾기보다 보복 명분과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도 있다. ‘한 방’ 결정타 없는 전쟁…늘어나는 것은 선택지뿐미국이 검토하는 선택지는 모두 이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전쟁을 단번에 끝낼 결정타는 아니다. 반대로 이란 역시 미국을 군사적으로 몰아낼 능력은 부족하다. 결국 양측 모두 상대를 굴복시키기보다 상대의 군사·경제·정치적 비용을 높이는 장기 소모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미국은 공중급유기와 전투기, 해상봉쇄, 기반시설 타격, 전략도서 점령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이란은 미군기지와 걸프 기반시설,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그 선택지 하나하나의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다음 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금까지 준비된 군사 옵션이 실제 작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나 미국도, 이란도 상대를 단번에 굴복시킬 결정적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전쟁의 승패는 화력보다 누가 더 오래 전쟁을 지속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며, 동시에 확전의 사다리를 전면전으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혔다. 해협의 봉쇄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한 이란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월 중순 이래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시설과 문명 자체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다가 4월 초 잠정 휴전에 합의했고 이후 첫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역봉쇄를 단행했다. 양국은 지난달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며 해협의 봉쇄를 풀었다. 하지만 해협 자유 통행과 이란의 통제권에 관한 5항의 합의는 모호했다. 이란은 자신들의 승인 없이 오만 쪽 항로로 통행하는 선박들을 공격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도 이란을 공격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의 역내 개입이 중단될 때까지 해협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도 의회에 전쟁 재개를 통보하고 해협 재봉쇄를 단행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또 그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 실패, 미국의 ‘자업자득’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트럼프의 전략 부재다. 트럼프는 침공 이후의 전후 처리, 미국 정보 당국이 경고한 이란의 걸프 지역 미군 기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이란의 강경파가 협상파를 압박해서 MOU를 파기하고 있다는 해석은 이란이 일관되게 전면적인 종전, 경제적 보상과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해 온 사실을 간과하고 이란 핵합의 폐기와 침공으로 협상파의 입지를 약화시킨 미국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트럼프는 해협 재봉쇄 발표 이후에도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하다가 이를 걸프 국가들의 투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루 만에 번복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도 아니고 일부러 미친 척하는 치밀한 전략가도 아니다. 전략의 부재를 상습적인 공갈 협박과 임기응변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다. 둘째, 미국의 독점적 경제 제재 체제의 붕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 집단의 자금줄을 봉쇄하는 데서 시작해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독점적으로 무기화해 왔다. 달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을 고립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경제적 봉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역사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미국의 침공이 강요한, 그리고 미국의 물리적 경제 봉쇄를 ‘미러링’한 생존의 치국술이다. 셋째, 이란을 신정체제의 테러 국가로만 간주해 국제정치 행위 주체로서 이란의 전략적 합리성을 부정하는, 미국과 서구 전반의 ‘이란 예외주의’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최근 오만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기고문에서 강조했듯이 미국의 이란 침공은 이스라엘의 위협은 간과하고 이란을 지역의 실존적 위협이자 봉쇄의 대상으로만 간주해 온 역사적 실패의 결과이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비극’이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커지면서 현지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값싼 노동력으로 이들을 선호했던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의 비싸진 몸값에 고용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 등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시는 지난해 환경미화 등 공공업무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 했지만 북한 측 관계자들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알베르트 유마딜로프 러시아 오렌부르크 시장은 “오렌부르크시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월 5만 5000루블(한화 약 106만원)이었으나 북한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에서도 월 1400~2100달러(209만~313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며 “내가 알기로는 북한 노동자들은 월 5만 5000루블을 받고는 (러시아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이 요구한 임금은 노동자 1인당 월 11만~16만 5000루블(212만~319만)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마딜로프 시장은 북한 노동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은 직접 봤는데, 로봇처럼 일한다. 정말 로봇 같다. 생산성이 높다”며 “우린 그들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렌부르크시는 결국 북한 노동자 대신 서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을 채용했다. 현재 관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세네갈 출신 31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이 북한 노동자들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세종연구소 피터 워드 연구위원은 북한이 노동자들을 그처럼 높은 가격에 내세울 수 있다면 “홍보 부서가 매우 뛰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균적인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1400달러가 아니라 1400원에 더 가깝다”면서 정보기술(IT) 분야 일부 고소득 종사자나 당 간부, 군수산업 종사자의 경우 배급과 주거를 포함한 실질 보상이 그 정도 수준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가 북한 당국에 납부하는 상납금과 숙식비·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화오션이 수주를 전제로 추진했던 현지 투자와 산업 협력도 중단되기 시작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업체로 각각 선정했다. 캐나다는 앞으로 TKMS와 최대 12척의 도입 가격과 현지 산업 참여, 장기 군수지원 조건 등을 협상한다. 본협상이 결렬되면 한화오션과 다시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수주를 전제로 제시한 교육·훈련과 철강 투자 계획은 이미 멈춰 서고 있다. 캐나다 CBC는 7일 킬런 그린 한화캐나다 대변인이 온타리오 조선소·모호크 칼리지와의 협약에 대해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협약이 한화오션의 잠수함 사업 선정을 조건으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수주 전제로 내건 투자도 하나씩 중단 한화오션은 지난 2월 19일 온타리오 조선소와 기술·운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모호크 칼리지까지 참여한 3자 협력의향서(LOI)도 맺었다. 협력안에는 온타리오 조선소 해밀턴 시설에 조선 인력 양성 허브를 구축하고 용접과 전기, 기계 설비, 해양기계, 로봇공학, 물류 분야의 숙련 인력을 키우는 내용이 담겼다. 모호크 칼리지 측은 사업이 가동되면 여러 교육 과정에서 1000~12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 분야 투자도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월 26일 알고마스틸과 MOU를 맺고 최대 2억 5000만 달러(약 38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억 달러(약 3000억원)는 온타리오주 솔트세인트마리의 구조용 강재 공장 개발에, 나머지 5000만 달러(약 750억원)는 잠수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에 필요한 캐나다산 철강 구매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다만 온타리오 조선소와 모호크 칼리지의 기존 협력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측은 한화오션의 철수 이후에도 자체 교육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잠수함 수주와 직접 연결된 한화오션의 기술 지원과 추가 투자만 중단되는 것이다. 다시 협상해도 기존 조건 그대로일까 한화오션은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확보해 TKMS와 캐나다의 본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재협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에 제시한 가격과 현지 투자, 기술 협력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주를 전제로 마련한 투자와 기술 협력안은 사업 결과와 재협상 시점의 비용·생산계획에 따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핵심 설계자료와 소프트웨어, 생산 기술 이전은 보안 위험과 향후 다른 국가와의 수출 협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한화오션의 기존 제안이 캐나다와 TKMS의 본협상에서 비교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캐나다가 독일 측에 가격 인하와 현지 투자 확대, 납기 단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안을 협상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한화오션이 예비 공급업체로서 기존 조건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캐나다가 향후 한국 측에 다시 협상을 요청한다면 가격과 현지 생산, 기술 협력 범위는 당시의 원자재·인건비와 건조 일정, 생산 슬롯을 반영해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의 비나 나지불라 부회장도 6일 공개한 글에서 잠수함 사업과 별개로 한국과 산업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정 정비와 해양 감시, 장갑차, 탄약, 드론·대드론, 사이버, 인공지능, 북극 작전 기술 등을 후속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선택한 만큼 한화오션이 수주를 전제로 내건 교육센터와 철강 투자, 기술 이전 조건도 다시 조정될 수밖에 없다. 향후 재협상이 성사되더라도 과거 제안서를 그대로 되살리기보다 달라진 비용과 위험을 반영한 새 조건부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수리하고 개량할 권한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잠수함을 도입한 뒤에도 핵심 기술 자료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지 못하면 고장 수리와 성능 개량 때마다 독일 업체에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캐나다가 본협상에서 ‘기술 주권’을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8일(현지시간)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C)의 박선령 동북아 선임연구원은 분석 글에서 캐나다의 TKMS 선택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수십 년간 이어질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했다. 캐나다 정부는 한화오션의 KSS-Ⅲ 배치Ⅱ와 TKMS의 212CD급을 최종 후보로 검토한 끝에 독일안을 골랐다. 캐나다는 한화오션이 내세운 빠른 납기와 폭넓은 산업 협력안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상호운용성과 수명 주기 위험 감소를 더 중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TKMS는 독일·노르웨이와 같은 잠수함 플랫폼을 운용하면 훈련과 정비, 부품 조달, 군수 지원 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가동 중인 생산 기반을 활용하면 설계와 도입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한화오션은 2035년 이전에 초기 4척을 공급하고 2043년까지 전체 12척을 인도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캐나다산 철강 사용과 현지 유지·보수·정비(MRO), 위성통신, 인공지능(AI), 우주, 광학·적외선 센서 등을 묶은 산업 협력안도 내놨다. 그러나 캐나다는 공급 속도와 경제적 파급 효과보다 나토 중심의 공동 운용 체계를 우선했다. 박 연구원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직전에 이뤄진 점에도 주목했다. 캐나다가 동맹 통합과 조달 안정성을 앞세워 독일을 택했다는 것이다. 직접 고치려면 기술자료·소프트웨어부터 받아야 문제는 잠수함을 들여온 뒤다. TKMS는 캐나다에 자국 주도의 훈련과 정비,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 넘길 기술과 권한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 연구원은 TKMS가 내세운 ‘주권적 유지 체계’의 실질적 내용을 본협상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가 설계·정비 기술 자료와 핵심 소프트웨어, 성능 개량 권한, 예비 부품 공급망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에 정비 시설을 세워도 결함을 진단하고 부품을 교체할 인력과 자료가 부족하면 실제 작업은 제작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탐지 장비와 무장, 통신 체계를 바꾸려 할 때도 제작사가 소프트웨어나 설계 정보를 통제하면 캐나다가 원하는 시기에 독자적으로 개량하기 어렵다. 캐나다와 TKMS는 앞으로 최종 도입 척수와 사업비, 현지 산업 참여, 기술 이전, 장기 군수 지원 조건을 협상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최종 계약을 뜻하지 않는 만큼 수리와 개량 권한을 얼마나 명문화하느냐가 핵심이다. 납기도 시험대다. 캐나다는 영국에서 중고로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운용하고 있다. 노후 함정의 퇴역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신형 잠수함 도입이 늦어지면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 TKMS는 첫 잠수함을 2033년에 인도하고 독일·노르웨이의 생산 순서를 조정해 2034년까지 초기 4척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캐나다가 북극 작전용 장비와 별도 사양을 요구하면 시험과 인증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기존 생산 체계가 캐나다의 ‘2035년 전력 공백 방지’ 목표를 실제로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빅토리아급 퇴역과 212CD급 전력화 사이의 연결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 한국엔 다음 수주전의 기준표 이번 분석은 한국 방산에도 의미가 있다. 한화오션은 빠른 납기와 대규모 산업 협력안을 내세우고도 나토 동맹망과 공동 군수 체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 북미·유럽의 대형 방산 사업에서는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현지 정비권, 소프트웨어 접근, 장기 부품 공급, 동맹 간 상호운용성까지 묶어 제안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반대로 이번 수주전에서 쌓은 현지 인지도와 산업 파트너십은 사라지지 않았다. 같은 재단의 비나 나지불라 부회장은 앞서 6일 기고문에서 캐나다가 필요한 방산 기반을 대서양 동맹만으로 구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함정 MRO와 해양 감시, 장갑차, 탄약, 드론·대드론 체계, 사이버, AI 방산 기술, 북극 작전 분야에서 한국과 공동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우라늄, 수소, 배터리 등 에너지·핵심 광물 협력도 확대 대상으로 꼽았다. 한화오션은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가 접촉할 수 있는 예비 공급업체로 남았다. 다만 당장의 역전 가능성보다 캐나다가 독일 측에서 가격과 납기, 기술 이전 조건을 끌어내는 협상 카드의 의미가 더 크다. 결국 캐나다는 독일 잠수함을 선택했지만 이를 자국의 전력으로 온전히 운용할 권한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는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니라 다음 수주전의 기준표가 됐다.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에 더해 현지 기술 주권과 장기 군수 지원까지 설계해야 나토권 시장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교훈이다.

나토 정상회의 열린 튀르키예에서 기자회견 “유가 올라도 조기 진정...지금은 공급과잉”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을 이유로 이란과의 종전 협상 파국 가능성을 시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면전 재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밤 추가 공격 가능성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장기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어젯밤에 그들(이란)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지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면서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최종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며 “그것은 석유를 포함해 모든 것을 더 안전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는 (이란과의 교전으로) 조금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다. 지금은 원유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우리가 모든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빼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의 새 지도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2주간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란과) 합의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냥 일을 끝내도록 하자”며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선 이란 지도부를 “쓰레기, 지긋지긋한 사람들”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제5조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이란에 있음을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미국은 이 조항에 역행했고 일방적 조치(원유 제재 부활)와 호전적인 공격으로 사실상 합의의 틀(구조)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정하면서 한화오션이 1년 사이 두 차례 해외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이 빠른 납기를 제시했지만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독일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7일(현지시간) 이번 결과를 한화오션이 최근 12개월 사이 겪은 두 번째 연속 잠수함 수주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두 후보 모두 군사적 요구를 충족했고 한국 안이 납기에서도 앞섰는데도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능과 인도 일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나토 연계 운용과 산업·정치적 이해가 최종 판단에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캐나다 정부는 한화오션의 KSS-Ⅲ 배치Ⅱ와 TKMS의 212CD급을 최종 후보로 검토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두 업체 모두 군의 요구를 충족했으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2032년 첫 잠수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매년 1척씩 추가해 전체 12척을 2043년까지 넘긴다는 일정이었다. 회사는 캐나다 현지 산업과 무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협력안도 함께 내놨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화오션이 지난해 폴란드 오르카 사업에서 스웨덴 사브에 밀린 데 이어 캐나다에서도 유럽 업체에 패했다는 점을 뼈아픈 대목으로 짚었다.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더라도 나토 중심의 공동 운용망과 정치적 연대까지 넘지 못하면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납기 경쟁은 한국 우세…2035년까지 5척 제안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도입하는 212CD급을 제안했다. 당초 2036년까지 초기 4척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두 나라가 자국 발주 물량의 생산 순서를 조정하면서 이를 2034년까지로 앞당겼다. 한국이 첫 인도 시점에서는 유리했지만 초기 전력화 격차는 줄어든 셈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캐나다의 결정을 단순한 기종 비교가 아니라 동맹 구조의 문제로 봤다. 212CD급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미 공동 개발·생산 체계를 구축한 플랫폼이다. 캐나다가 이를 도입하면 나토 회원국들과 군수 지원과 훈련, 정비 체계를 공유하기도 쉽다. 카니 총리도 212CD급이 북극해 작전에 적합하고 나토 체계와 완전히 호환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사업을 캐나다·독일·노르웨이를 수십 년간 묶는 전략적 협력으로 평가했다. TKMS는 캐나다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도 약속했다. 캐나다는 현재 영국에서 중고로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운용한다. 노후 함정의 퇴역을 앞둔 만큼 전력 공백을 막을 납기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공급망이 모두 중요하다. 최대 12척 도입이 현실화하면 캐나다 잠수함 전력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빠른 납기보다 나토·산업협력 택했나 이번 결과를 한국 잠수함의 성능 부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캐나다가 두 제안을 모두 경쟁력 있는 안으로 평가한 만큼 현지 산업 참여와 동맹 협력, 장기 운용 체계가 승부를 갈랐을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과 유럽 내 공동 생산 기반을 앞세웠다. 캐나다가 유럽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상황도 독일 안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평가 항목별 배점이나 두 업체의 세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KSS-Ⅲ 배치Ⅱ의 장거리 작전 능력과 빠른 납기, 대규모 산업 협력안을 내세웠지만 폴란드와 캐나다에서 연이어 선택받지 못했다. 해외 잠수함 시장에서는 플랫폼 경쟁력뿐 아니라 동맹과 공급망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캐나다와 TKMS의 최종 계약은 아직 남아 있다. 양측은 가격과 납기, 투자 조건 등을 놓고 본협상을 진행한다. 계약 체결 목표 시점은 2026년 말에서 늦어도 2027년 말까지다. 협상이 결렬되면 캐나다가 한화오션과 협상을 시작할 여지도 남아 있다.

구단과 연봉 협상이 결렬된 이관희(서울 삼성)와 김동현(부산 KCC)의 다음 시즌 연봉을 결정할 재정위원회가 열린다. 한국농구연맹(KBL)은 8일 공지를 통해 이관희와 김동현의 연봉 조정을 위해 9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선수 등록 마감까지 소속 구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보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시즌 보수 총액 2억원을 받은 이관희는 이번 협상에서 3억 2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단은 2억 3000만원을 제시해 입장 차이가 컸다. 이관희는 2025~26시즌을 앞두고 친정팀 삼성으로 돌아와 경기당 평균 24분54초를 소화하며 10.3점 2.5리바운드 2.6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두 자릿수 득점은 창원 LG에서 뛰던 2022~23시즌 이후 처음이다. 어시스트를 2개 이상 기록한 것도 2021~22시즌 이후 처음이다. 김동현도 다음 시즌 보수를 두고 구단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선수는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구단은 7500만원을 제시했다. 김동현은 지난 시즌 KCC의 우승 멤버로 50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7분 13초를 뛰며 3.8점, 1.7리바운드, 0.7어시스트를 올렸다. 재정위는 구단 제시액과 선수 요구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낸다. 중간 금액으로 절충하지 않는다. 앞서 이뤄진 보수 조정 신청에서 선수가 승리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총 41차례 가운데 4차례만 선수가 이겼다. 지난 시즌 LG 소속이던 전성현과 두경민이 승리한 것이 최근 사례다. 전성현은 구단이 2억 8000만원, 선수가 3억 5000만원을 원했고 두경민은 구단이 4200만원, 선수가 1억 4000만원을 원했다. 2019~20시즌 박찬희(당시 인천 전자랜드), 1998~99시즌 김현국(당시 광주 나산)이 승리했다. 두경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관희와 김동현 모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 국영 통신사 캐나디안 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오타와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캐나다와 협상이 더 빨리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노르웨이 그리고 우리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이미 많은 협상이 이뤄졌다”며 “캐나다는 그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될 것(copy and paste)”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CPSP 관련 협상은 캐나다 국방투자청(DIA)이 주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캐나다와 독일의 이번 협상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최종 비용과 납품하는 잠수함 규모, 납품 일정, 산업적 협력과 관련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캐나다와 TKMS 간의 협상에서 핵심 변수는 기술 이전 규모와 건조 비용, 현지 산업 투자 규모, 유지·보수(MRO) 패키지 등이다. 앞서 TKMS는 노르웨이와 협력해 2034년까지 캐나다에 잠수함 4척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860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92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계약 기간 동안 6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우선협상대상자 된 TKMS, 계약 서두르는 이유업계에서는 TKMS가 CPSP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 계약을 서두르는 배경에 예비 공급업체(Reserve Supplier) 지위를 받은 한화오션이 있다고 분석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6일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열린 공식 발표 행사에서 “TKMS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비 공급업체인 한국 한화오션이 즉각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혀 반전의 불씨를 남겼다. 예비 공급업체가 된 한화오션은 캐나다와 TKMS의 세부 조건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즉각 대체 투입될 수 있다. 따라서 TKMS는 차순위 지위를 확보한 한화오션의 추격을 따돌리고 안정적으로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해 캐나다 측과 신속한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별개로 캐나다는 TKMS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방정책 전문가인 필리프 라가세 칼턴대 교수는 자신의 뉴스레터 사이트에 대규모 방산 계약과 관련해 “캐나다가 ‘잠정 선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협상력을 유지한 채 납기, 산업 투자, 유지 보수 등 핵심 조건에 대한 확약을 받아내기 위해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도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TKMS와 납기, 사업비, 산업 협력, 후속 군수 지원 등 세부 조건을 놓고 본격적인 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가 한국에 예비 지위를 준 것이 한화오션의 극적인 반전 가능성을 의미하기보다는, 본협상에서 독일의 가격 인상이나 요구 조건 변경 등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라가세 교수는 CPSP 우선협상자 발표가 있기 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정부는 이를 ‘잠정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납기 일정과 훈련 협력, 후속 군수 지원, 경제적 효과 등 핵심 사항을 계약으로 확정하기 위한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나토의 벽 못 넘은 한화오션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 한국이 아닌 독일과 손잡은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한국과 한화오션이 글로벌 잠수함 수출 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이벤트로 평가된다. 한국 잠수함 수주를 위해 모인 ‘팀 코리아’는 전통의 유럽 강호인 독일을 상대로 전면적인 맞대결을 펼쳤고 이는 한국 잠수함의 체급을 입증하는 사례로 기록됐다. 한화오션은 지난 6일 입장문에서 “이번 수주 경쟁을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고 ‘K-해양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인사(盡人事)의 자세로 임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 결과는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해 주신 정부와 국회 관계자 여러분, 해군 및 방사청 등 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한화오션의 수주는 불발됐다. 한국은 성능·납기 측면에서 앞섰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이라는 거대한 벽을 뚫지 못한 것이 수주전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안보 협력과 현지화 전략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방산외교’가 필수라고 제언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은 TKMS와의 협상 결렬 시 우선 공급업체로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TKMS 선정 이유에 대해 나토와의 상호운용성을 들었다. 그는 “북극권 해역에 최적화돼 있으며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이 가능해 원활하게 통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KMS가 나토에 잠수함의 3분의1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다만 그는 “주말 동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도 길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또한 24시간 후 앙카라에서 만나 기술 분야에서 공유하는 다른 전략적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며 한국과 협력 가능성은 열어 뒀다. 이번 수주전은 방위산업의 전략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로 보인다. 캐나다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외교·안보·동맹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종 판단에서는 결국 플랫폼의 우수성을 뛰어넘는 장기 운용, 공동 훈련, 후속 군수 지원, 정치·외교적 신뢰가 함께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유사한 수주전에서 동맹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는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블록을 뛰어넘을 정도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고 획기적인 현지화를 통해 주류 시장의 진입 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패키지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위원은 “특히 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체계는 단기 수주보다 중장기 안보·국방 협력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2024년부터 유럽이 최초로 방산 전략을 제시하는 등 유럽 방위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자체 생산이 적은 동유럽을 교두보로 산업을 펼쳐 나가는 등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 줬다”며 “오늘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탈락한 결정적 이유는 성능·납기가 아닌 “나토 상호운용성”이었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실전 배치 플랫폼과 빠른 납기가 우위였지만, TKMS는 독일·노르웨이와의 나토 공동 운용체계와 조기 인도안을 묶어 ‘안보체계’를 팔았다.● 동맹·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된 방산시장에서 ‘안보 파트너’로의 도약이 K방산의 다음 승부처다.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는 결국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로 결정됐다. 한화오션은 실전 배치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과 빠른 납기, 장거리 작전 능력을 내세웠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7일 “결정적 차이는 승조원 공유까지 가능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상호운용성과 협력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캐나다가 잠수함 자체보다 나토 운용체계 편입이 가져올 전략적 가치를 더 크게 평가했다는 의미다. 실전 배치 장보고-Ⅲ, ‘설계뿐인’ 212CD에 졌다캐나다 정부는 한화오션과 TKMS 모두 해군의 핵심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기술적 비교만 놓고 보면 한국이 밀린다고 보기 어려웠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이미 실전 배치된 플랫폼인 반면, 독일의 타입 212CD는 아직 건조가 완료되지 않은 차세대 모델이다. 함 크기(3600t급 대 2500t급)와 수직발사관 등 무장 면에서도 장보고-Ⅲ가 앞선다. 방사청 관계자도 “수직발사관 등 무장체계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으로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납기 역시 한국은 2032년 첫 인도를 제시해 우위를 점했다. TKMS는 운용체계를 앞세웠다. 독일·노르웨이와 공동 운용하는 나토 체계를 기반으로 정비와 교육, 부품 조달, 기술 지원, 승조원 운용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 발주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우선 배정해 첫 함은 2033년, 초기 4척은 2034년까지 인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국의 납기 우위는 여기서 상당 부분 상쇄됐다. “승조원까지 공유”…캐나다가 산 건 ‘나토 체계’카니 총리는 타입 212CD에 대해 “나토 파트너국들과 운용 기간 내내 훈련, 정비, 부품, 기술, 심지어 승조원까지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 잠수함의 3분의 1 이상이 TKMS 플랫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판매자인 독일 쪽 설명은 한층 직설적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캐나다·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최대, 최첨단 재래식 잠수함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북대서양과 북극 해역에서 우리 잠수함 24척이 수집할 정보를 서로 신속히 교환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노르웨이가 각 6척씩 건조 중인 212CD에 캐나다 최대 12척이 더해지는 구도다.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이 아닌 24척 연합 함대의 지분을 사들인 셈이다. 평가 대상은 잠수함의 제원만이 아니었다. 나토 동맹 안에서 훈련과 정비, 부품 조달, 인력 운용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바이 유러피언’에 북극 변수까지…방산도 ‘블록 경제’이번 계약은 최근 국제 방산시장의 구조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계약을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유럽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시장은 더 이상 성능과 가격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동맹과 공급망, 산업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방산 공동조달 지원 제도 ‘세이프(SAFE)’와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기조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캐나다 특유의 북극 안보 환경도 중요한 변수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에게 북극은 북극항로 정도의 개념이지만 캐나다에는 현실적인 안보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북극 안보를 공유하는 독일은 북극 현대화 사업 참여를 포함한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 한국으로서는 단기간에 메우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예비 공급자로 남은 한화…‘안보 파트너’가 다음 승부처그렇다고 이번 결과를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잠수함 기술 원조국인 독일과 마지막까지 경쟁하며 성능과 생산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점은 K-방산의 현재 위치를 보여준다. 한화오션도 예비 공급자 지위를 유지해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선 공급업체로 전환될 가능성을 남겨뒀다. 다만 이번 사업은 K-방산의 다음 과제도 함께 드러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결과가 한국 방산의 기술력 부족이라기보다, 대형 방산사업이 성능·가격 경쟁을 넘어 외교·안보·동맹 구조까지 함께 평가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은 사업 수주 자체에 그치는 상업적 접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대국의 안보 상황과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시장의 경쟁력은 이제 무기 성능이 아니라 공급망과 상호운용성, 현지 산업협력을 묶어낼 수 있느냐로 판가름난다. ‘공급업체’를 넘어 ‘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K-방산의 다음 승부처다. 7~8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주목되는 이유다. 나토 조달 체계 참여와 유럽 방산시장 협력 확대를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K-방산의 경쟁력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을 꺾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내건 조건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독일 잠수함 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는 납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캐나다 경제에 860억 캐나다달러(약 92조원)의 누적 효과를 내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직접 투자액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질 건조와 정비, 고용 효과를 합산한 전망치다. 최종 계약 협상 과정에서 실제 이행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캐나다 정부는 6일(현지시간) TKMS를 캐나다 순찰잠수함사업(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TKMS와 세부 조건을 협상한 뒤 늦어도 2027년 말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에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이다.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212CD급을, 한화오션은 도산안창호급을 기반으로 한 KSS-Ⅲ 배치-Ⅱ를 제안했다. 한화오션은 실제 운용 중인 잠수함을 캐나다에 보내 성능을 알렸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을 건너 지난 5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한 것은 처음이었다. 2036년이라던 독일, 첫 4척 인도 2034년으로 한화오션이 수주전에서 가장 강하게 내세운 카드는 빠른 납기였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을 전제로 2032년 첫 잠수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매년 한 척씩 건조해 2043년까지 12척을 모두 넘기겠다는 일정도 내놨다. 당초 TKMS는 첫 4척을 2036년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 제안에서는 독일과 노르웨이의 기존 발주 순서를 조정해 2034년까지 첫 4척을 캐나다에 인도하겠다고 조건을 높였다. 캐나다 정부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서 이 일정을 공식 확인했다. TKMS가 한화오션을 의식해 납기를 앞당겼다고 직접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한화오션이 2032년 첫 인도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은 가운데 독일도 기존 계획보다 빠른 일정을 최종안에 담았다. 결과적으로 양사의 경쟁이 캐나다가 받을 납기 조건을 끌어올린 셈이다. 현지 산업 협력 경쟁도 치열했다. 한화그룹은 조선과 철강,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2040년까지 캐나다에 최소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TKMS도 캐나다 기업들과 잠수함 정비와 훈련, 배터리,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맞섰다. 92조원 직접 투자 아니다…수십 년 누적 전망치 TKMS가 공개한 최종 제안에 따르면 212CD 사업은 캐나다 전역에서 1670억 캐나다달러(약 179조원)의 경제활동을 일으키고 이 가운데 860억 캐나다달러(약 92조원)의 부가가치를 캐나다 경제에 남길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 효과는 한 사람이 1년간 일하는 고용량을 기준으로 사업 기간 전체를 합산해 총 65만 명이 1년씩 일하는 규모로 추산됐다. 이는 65만 명을 한꺼번에 새로 채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발생할 일자리를 누적한 수치다. 따라서 92조원 역시 TKMS나 독일 정부가 캐나다에 직접 투자하기로 확정한 금액은 아니다. 잠수함 건조와 현지 부품 조달, 승조원 훈련, 유지·보수, 시설 운영 등이 사업 기간에 창출할 부가가치를 누적한 전망치다. 실제 효과는 캐나다 기업이 맡는 사업 비중과 현지 생산 범위, 최종 계약 금액, 잠수함 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협상에서 정비와 부품 공급을 캐나다에 얼마나 배분하느냐가 92조 원 구상의 현실성을 가를 핵심 변수다. 독일은 나토 상호운용성과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화오션과의 경쟁 없이 같은 납기와 산업 조건을 내놨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수주전의 승자는 독일이지만, 두 업체를 끝까지 경쟁시켜 납기와 경제적 혜택을 높인 캐나다도 적지 않은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한화오션의 수주는 불발됐다. 한국은 성능·납기 측면에서 앞섰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이라는 거대한 벽을 뚫지 못한 것이 수주전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무기 체계 경쟁을 넘어 안보 협력과 현지화 전략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방산외교’가 필수라고 제언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은 TKMS와의 협상 결렬 시 우선 공급업체로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TKMS 선정 이유에 대해 나토와의 상호운용성을 들었다. 그는 “북극권 해역에 최적화돼 있으며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이 가능해 원활하게 통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KMS가 나토에 잠수함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특히 한국의 최대 강점으로 꼽혔던 ‘신속한 납기’도 동맹국 공조로 상쇄됐다는 평가다. 카니 총리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 잠수함들의 생산 과정에서 물량 일부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잠수함을 더 일찍 인도받을 것이며 2034년까지 4척의 잠수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주말 동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도 길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또한 24시간 후 앙카라에서 만나 기술 분야에서 공유하는 다른 전략적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며 한국과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 수주전은 방산 사업의 전략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보인다. 캐나다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외교·안보·동맹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캐나다 입장에서 잠수함 도입은 해군 전력 보강을 넘어 북극 해양안보, 대서양 방위, 나토 작전 연계성 강화를 포함하는 결정”이라며 “최종 판단에서는 결국 플랫폼의 우수성을 뛰어넘는 장기 운용, 공동 훈련, 후속 군수 지원, 정치·외교적 신뢰가 함께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캐나다는 애초부터 북극해에서 같이 작전할 수 있는 파트너국을 찾았던 것인데 우리는 성능이나 (취업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딜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유사한 수주전에서 동맹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는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나토 상호운용성에서 발생했다고 보인다”며 “블록을 뛰어 넘을 정도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고 획기적인 현지화를 통해 주류 시장의 진입 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패키지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위원은 “특히 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체계는 구매국의 안보 정체성, 장기 국방 전략에 깊이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 수주보다 중장기 안보·국방 협력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도 “2024년부터 유럽이 최초로 방산 전략을 제시하는 등 유럽 방위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자체 생산이 적은 동유럽을 교두보로 산업을 펼쳐 나가는 등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며 “오늘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진인사의 자세로 임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주 경쟁을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고 ‘K-해양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2030년대 중후반 퇴역 예정인 캐나다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는 3000t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캐나다 정부가 최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CPSP) 사업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을 선정한 가운데, TKMS와 막판까지 수주 경쟁을 펼친 한화오션을 단순한 탈락이 아닌 예비 공급업체(Reserve Supplier)로 남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캐나다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열린 공식 발표 행사에서 CPSP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TKMS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총리의 이번 발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전 이뤄진 만큼, 캐나다가 포괄적인 안보·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독일 잠수함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구체적인 최종 도입 척수나 총사업 규모를 본계약 협상 단계로 넘기며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한화오션에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주며 반전의 불씨를 남겼다. 한국에 예비 지위 준 캐나다 속내카니 총리는 이번 발표에서 “TKMS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비 공급업체인 한국 한화오션이 즉각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CPSP의 본계약 체결까지 예상되는 협상 기간을 약 2년으로 보고 있다. 예비 공급업체가 된 한화오션은 캐나다와 TKMS의 세부 조건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즉각 대체 투입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희망고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TKMS와의 본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방정책 전문가인 필리프 라가세 칼턴대 교수는 자신의 뉴스레터 사이트에 대규모 방산 계약과 관련해 “캐나다가 ‘잠정 선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협상력을 유지한 채 납기, 산업투자, 유지보수 등 핵심 조건에 대한 확약을 받아내기 위해서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도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TKMS와 납기, 사업비, 산업 협력, 후속 군수지원 등 세부 조건을 놓고 본격적인 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가 한국에 예비 지위를 준 것이 한화오션의 극적인 반전 가능성을 의미하기보다는, 본협상에서 독일의 가격 인상이나 요구 조건 변경 등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라가세 교수는 CPSP 우선협상자 발표가 있기 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정부는 이를 ‘잠정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납기 일정과 훈련 협력, 후속 군수지원, 경제적 효과 등 핵심 사항을 계약으로 확정하기 위한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잠수함의 미래, 여전히 밝다비록 캐나다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는 한국의 패배로 끝났지만, 한국 잠수함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먼저 TKMS 중심으로 흘러가던 수주전에서 독일과 노르웨이 정부까지 전면에 나서게 만든 것 자체가 한국 잠수함 산업 성장세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다. 수주전 초반 방산 업계 안팎에서는 TKMS의 압승을 예상했다. TKMS는 세계적인 잠수함 명가로 꼽히는 데다 독일·노르웨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나토 진영 대표 주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주전 후반으로 갈수록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기업들이 ‘팀 코리아’를 이루고 현지 투자 패키지와 기술력 등을 앞세운 총력전을 펼쳤다.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의 잠수함 사업과는 전혀 다른 결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여 경쟁자인 TKMS마저 놀라게 했다. 한국 잠수함 수주를 위해 모인 ‘팀 코리아’는 전통의 유럽 강호인 독일을 상대로 전면적인 맞대결을 펼쳤고 이는 한국 잠수함의 체급을 입증하는 사례로 기록됐다. 더불어 이번 사례는 글로벌 잠수함 수출 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이벤트로 평가된다. 한화오션도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수주 경쟁을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고 ‘K-해양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인사(盡人事)의 자세로 임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 결과는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해 주신 정부와 국회 관계자 여러분, 해군 및 방사청 등 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 경쟁에서 최종 탈락한 여파로 한화오션이 7일 20% 넘게 급락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오션은 오전 9시 15분 전 거래일 대비 22.39% 하락한 9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07% 하락한 9만 2800원에 거래를 시작한 한화오션은 장 초반 8만 97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한화그룹주도 동반 하락 중이다. 한화시스템은 16%대 하락한 6만 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한화엔진은 장 초반 11%대 급락한 4만 6650원까지 밀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대 하락 중이며, HD현대중공업도 장 초반 10%대 급락한 뒤 7%대 하락 중이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TKMS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인 한화오션과 협상을 시작할 권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운용할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방산 프로젝트로, 독일 TKMS와 한국 한화오션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 해군의 성공적인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토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주 경쟁을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K-해양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도 이날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CPSP 결과를 존중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응해 왔지만 기대했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과거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잠수함 원조국과 성능, 납기 등 기술력 전반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경험을 방산 4강 도약을 위한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향후 대형 방산 수출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 경쟁에서 최종 탈락했다. 한화오션은 “나토(NATO)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밝혔고, 방위사업청도 “기대했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화오션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 해군의 성공적인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토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 해군, 방위사업청 등 수주를 지원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 “이번 수주 경쟁을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K-해양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도 이날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CPSP 결과를 존중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응해 왔지만 기대했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과거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잠수함 원조국과 성능, 납기 등 기술력 전반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경험을 방산 4강 도약을 위한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향후 대형 방산 수출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TKMS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인 한화오션과 협상을 시작할 권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TKMS와 협상 결렬되면 차순위 한호오션과 협상” 사업 규모 최대 60조원...민군 합동 총력전에도 고배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카니 총리는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인 한화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덧붙였다.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사업으로, 잠수함 건조 비용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TKMS가 결선 주자 격인 적격후보(숏리스트)에 올라 경쟁해왔다. 한국은 이번 수주전을 위해 잠수함으로 태평양을 직접 횡단해 현지에 파견하는 등 민군 합동 총력전을 펼쳤지만, 승기를 잡지 못했다.

윤정환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차기 감독 세평과 관련해 “아직 제가 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윤 감독은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서울과의 K리그1 16라운드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 게 항상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 위치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명보 전 감독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직후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축구계에서는 차기 감독 후보군으로 윤 감독을 비롯해 이정효 수원 삼성 감독, 최용수 전 서울 감독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윤 감독은 “거론되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윤 감독은 이번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다”며 “저희는 항상 그런 업을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될 때야 한없이 뛰어오르지만, 안 됐을 때는 추락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그 자리에 서 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마음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일본 사간 도스에서 프로 감독 생활을 시작한 윤 감독은 울산, 세레소 오사카, 무앙통 유나이티드, 제프 유나이티드를 거쳐 2023년 강원FC 사령탑에 올랐다. 2024시즌에는 강원을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리그 2위로 이끌며 K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다. 이후 재계약 협상 결렬로 강원을 떠난 그는 2025시즌을 앞두고 K리그2 인천의 지휘봉을 잡아 팀을 1년 만에 K리그1로 승격시켰다. 이번 시즌 인천은 6승 3무 6패(승점 21)로 리그 6위 자리에서 후반기를 시작한다.

경남도의회 13대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뒤늦게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영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3일 도의회에서 만나 원 구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민주당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 수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나아가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의장단 선거에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을 고려할 때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대 경남도의회는 전체 6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44석, 민주당이 23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30%를 넘는 점을 근거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일정 수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민의를 반영한 의석수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의장단 구성을 요구하며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끝내 거절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협치와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11대 의회에서도 비슷한 의석 구조 속에서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요구안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존 방침대로 의장단 선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경남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도 표했다. 김경수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남도의회는 특정 정당만의 의회가 아니라 도민 모두의 의회”라며 “건전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의장 후보 1명과 부의장 후보 2명,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선출하며 사실상 단독 원 구성 절차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3일 오후 6시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데 이어 4일 오후 6시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이후 6~7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양당이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후보 등록 마감이 임박한 만큼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는지를 놓고 원 구성이 미뤄지는 낭패가 국회의 상례로 굳었다. 21대 국회 전반기,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협상 결렬의 진원지였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3주 넘게 이어졌고, 결국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시한을 연장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결국 조 의장은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안을 직권으로 작성해 통보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원 구성 협의 분위기는 더 사나워졌다. 어제 마지막 담판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11곳에 여당 상임위원장, 나머지 7곳에 야당 상임위원장을 두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관문으로서 오랜 관행에 따라 제1야당의 몫이었다. 하지만 21대 전반기에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후반기에는 2022년 대선 이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가면서 21대 국회 내내 법사위가 여당 손에 있었다. 22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다시 야당으로서 법사위를 이끌었다. 협의의 정치가 실종된 가운데 더 큰 완력을 갖는 쪽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전리품 챙기듯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21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는 이번 강행의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짐작하게 한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법,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임대차보호법 등을 잇따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개혁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졌다. 일방적으로 처리된 입법의 후과는 두고두고 컸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신규 물량 감소에 이은 전월세 가격 급등을 불렀다. 국회 상임위를 장악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했던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결국 패배했다. 상임위 독식은 견제 없는 입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주요 상임위를 장악하고 노란봉투법, 사법개혁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6·3 지방선거의 결과를 민주당 스스로도 “이겼지만 졌다”고 했다. 민심이 왜 회초리를 들었는지 벌써 잊었다면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