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부과한 관세율과 동일 “비관세 장벽 없애면 조정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음달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3주가량 시간을 확보한 채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책정했다가 유예했는데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 서한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의 첫 문장에서 “이 서한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힘과 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의 여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실제 우리는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수주 내로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 이후 “다음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또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근대문화유산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광주시와 사업자간 사전협상이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29일, 사업자측인 ㈜휴먼스홀딩스PFV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지난 28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반공업지역 29만6000㎡ 규모로 전방㈜과 일신방직㈜이 지난 2020년 평동산단으로 이전한 후 유휴부지로 남아있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사업자측은 광주시에 5899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광주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게 된다. 협상에는 현 공장용지를 ▲복합쇼핑몰·특급호텔·업무시설용지 등 전략시설 ▲상업시설·주거복합시설용지 등 사업성 확보시설 ▲역사문화공원(공장건축물 보존)·학교·공공용지·도로 등 기반시설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공공기여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54.45% 수준인 5899억원을 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및 시민 체감사업 등에 사용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협상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사업자 측과 11회에 걸친 협상회의,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공모,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감정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일련의 협상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이 큰 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민간이 수립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계획,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을 종합적으로 협의 조정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사업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건축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도시전략시설 유치, 근·현대 산업유산의 보존, 합리적인 계획이득 환수 등 공공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시민 편의성, 투명성, 공정성에 기초해 이후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가 25년간 방치된 의료시설 용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대신 공공기여금 730억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또 향후 아파트 건설 완료 후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일부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다.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현재 종합의료시설 부지 감정평가액 978억 9300만원과 용도변경 후 예상되는 감정평가액 2196억 2000만원의 차액인 1217억 2700만원을 아파트 공사 사업 예상 수익으로 판단하고,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정한 60%를 곱해 73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정해졌다. 공공기여금은 영통도서관 신축,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일원 3만1376㎡ 규모 해당 부지는 영통역 등과 가까워 영통구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된다. 을지재단은 2007년 10월 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계획이 바뀌며 아직 나대지로 남아있다. 이러던 중 한 부동산개발 업체는 이 땅에 공동주택용지로 개발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2021년 6월 제출했다. 이에 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시행 전 용지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도록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치되온)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또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주민과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광주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설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과 도시 및 건축 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해 사업제안자인 ㈜휴먼스홀딩스피에프브이와 협상조건으로 반영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협상제안서 접수 이후 시와 민간 측 협상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가동했다. 협의회는 5차례 회의를 거쳐 설계공모 일정, 지명초청대상 선정, 심사위원 구성 등 설계공모지침을 마련해 이날 설계공모 공고를 냈다. 특히 협상조정협의회는 국제적 인지도와 전문성을 고려해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지명초청 대상으로 국내·외 8개 사를 선정했다. 국외 초청대상은 7개 사로 ▲Benoy(베노이, 영국)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도미니크 페로, 프랑스) ▲GMP Architekten(지엠피, 독일) ▲Massimiliano Fuksas(마시밀리아노 푹사스, 이탈리아) ▲NL Architects(엔엘 아키텍츠, 네델란드) ▲UN Studio(유엔 스튜디오, 네델란드) ▲Urban Agency(어반 에이전시, 덴마크) 등이다. 국내 초청대상은 ▲포스코에이엔씨건축사사무소 1곳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지명초청한 8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3월15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기술검토·작품심사를 거쳐 3월20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설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ji-c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계공모 당선자(1개사)에게는 랜드마크 계획설계권에 대한 계약 우선 협상권이 부여되고, 나머지 초청사에게는 약 1억원 상당의 참가보상비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거쳐 오는 7월까지 부지개발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피에프브이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결과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가 상업·업무·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조성되면 광주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지난달 31일 브뤼셀에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관한 3차 협상을 가진 가운데, EU 측은 영국에게 유럽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비용을 탈퇴 후에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선 등 영국 현지 언론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EU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에게서 거둬들인 기금으로 2019년 3월부터 스페인과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피레네 산맥의 야생 불곰을 보존하기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인간과 야생 동물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160만 파운드(약 23억 5000만원)의 기금을 모으기로 했는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뒤 영국이 내야 할 기금을 나머지 27개국이 나눠서 추가로 내놓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영국에 책임을 요구한 환경 관련 프로젝트는 ‘피레네 야생 불곰’ 하나 뿐만이 아니다. 유럽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에스토니아의 초원을 보존하고 재건하는데 드는 250만 파운드(약 36억 7000만원), 중앙아메리카공화국 니카라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져 오는 친환경 낚시 기법을 보존하고 이를 교육시키는데 드는 90만 파운드(약 13억 2000만원) 등의 일부도 유럽연합이 영국에 요구한 기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영국은 유럽연합이 자국에 해당 기금의 일부를 내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환경관련 기금을 포함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EU 측 수석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 전 집행위원과 영국 측 수석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협상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상결과를 발표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2019년 3월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해야한다. 이에 따라 영국 언론은 양측이 현재 매월 한 차례씩 잡은 협상 일정을 재조정해 더 많은 시간을 협상에 할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 북미 간의 긴장상태 탓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정보 공유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반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1/3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습니다. 그 제재에는 15:0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간 굳은 합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또 대화와 포용, 그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라인이라는, 즉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기준선이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대통령: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해 오셨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든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나 협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취임 직후에 주변국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신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대통령: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보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대통령님께서 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방금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약간의 다른 보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제재까지 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셨고요. 아마 협치에 방점을 두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각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됐는데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드인사다, 보은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내각 통합정부로 보시는지, 만약에 약간 미흡하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통합정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대통령: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또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은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또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해 왔던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다 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특히 언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다가 복직됐고, 또 아직 복직되지 못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 또는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문대통령:우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이른바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인데요. 지금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또 앞으로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서 기한은 예를 들어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한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이 노력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 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 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8:2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6:4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대통령: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아까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일동 웃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국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세금 문제를 여쭈어보고 싶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소득주도성장론 펴고 계시고 특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십니다. 공무원 증원도 그럴 것이고 건강보험 개편도 그런 취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으신 세제개편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그런 세제개편,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이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대통령님의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정부는 이미 아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 아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8·2부동산대책을 통해서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통령: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통령: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그 합의에 대한 평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의 공약들을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공약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운영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공약들이 언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문제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사안들은 국가적인 아젠다이면서 또 동시에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지역공약, 또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대통령: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한미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의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동맹의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양적으로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통령: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때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의 세계의 교역량이 12%가 줄어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간 한-미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교역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협상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 당장 무언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동 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 쪽이 노조설립을 막는다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S그룹 노조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동안 여태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문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문대통령:우리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중요하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드립니다. -사실 울산은 원전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후보시절에 탈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소위 국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직접 탈원전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직접 산자부나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주도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대통령:우선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 등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릅니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입니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승객 수 감소 등으로 광주~김포 항공 노선을 폐지하기로 한 대한항공이 광주∼제주 간 노선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주중 28회인 광주∼제주 간 운항횟수를 32회로 4회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달 하루 2회 운항 중인 광주∼김포 노선을 오는 27일쯤 폐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항공편을 늘리면 광주~제주 항공노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지역민들도 선호노선이어서 공항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김포 노선을 오는 8월까지 존치해 줄 것을 대한항공에 요구해 왔다. 시는 기존 서울 용산∼송정 간 KTX 노선에다 오는 8월쯤 수서 발 고속철이 개통하면 수도권을 오가는 주민들이 항공 노선 폐지에 따른 불편이 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항공사 측이 KTX 개통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광주∼김포노선을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광주시와 대한항공의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 제주노선 증편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간주한 뒤 사정당국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감사원과 국세청, 관세청, 경찰, 군 검찰부와 기무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최정예 수사 인력이 총동원되어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이번 수사가 1990년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처럼 ‘제2의 율곡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방산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정당국의 대대적인 수사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세월호 참사라는 계기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해군은 가용 함정과 구조인력을 총동원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신형 구조함 통영함이 방산비리에 연루되어 전력화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자, 일부 언론이 ‘방산비리 때문에 구조함이 투입되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보도는 전 국민을 분노케 했고, 여기서 시작된 분노는 실제로 부정을 저지른 실무자들은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애꿎은 사람들까지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세월호 구조 현장에 통영함이 가지 못한 진짜 이유 무려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하고, 300여 명이 넘는 승객이 침몰하는 선체 안에 갇히는 전대미문의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자 해군은 대북 경계 작전에 투입 중인 전력을 제외한 모든 전력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구조활동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할 대형 수송함 독도함을 비롯해 구조함은 물론 고속정과 호위함, 구축함 등 전투용 함정까지 사고 해역으로 급파해 생존자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군은 시험평가 단계였지만 아직 정식으로 인수하지 않은 통영함 투입도 준비했다.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1차장이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을 전결해 대우조선해양,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에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즉각 파견할 수 있도록 투입 준비 지시를 전달했고, 방위사업청의 요청으로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 3자 간 ‘인수 전 통영함 사용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해군이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려 했던 것은 일부 언론 보도처럼 선체고정음탐기(HMS : Hull Mounted Sonar)나 수중무인탐사기(ROV : Remotely Operated Vehicle)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HMS는 수중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음파탐지기이기 때문에 구조대가 세월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필요 없는 장비였고, ROV는 사고 해역의 조류가 너무 강하고 시계가 불량해 투입이 불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고 해역에는 4월 21일과 5월 25일 미국 최고의 수중무인탐사업체 비디오레이(Video Ray)가 투입되었으나,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철수했을 정도로 사고 해역의 수중 환경은 ROV를 운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해군이 통영함을 구조 작전에 투입하려 했던 것은 HMS나 ROV 때문이 아니라 챔버(Chamber) 때문이었다. 세월호 생존자 수색 작전은 거센 물살 때문에 장비 대신 사람이 목숨을 걸고 조류와 싸워 가며 선체에 진입해야 하는 작전이었고, 잠수사들은 30~40m까지 잠수해 생존자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였다. 바다에서는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수압이 증가하는데, 이 때문에 잠수사들 체내에서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질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녹아들면서 잠수병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깊은 수심에서 급격하게 부상해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폐 속의 공기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폐 조직이 파열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잠수사들은 인위적으로 높은 압력 환경이 조성되는 감압 챔버(Hyperbaric chamber)에 들어가 2~5시간씩 감압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치료를 받더라도 24시간 이내에는 다시 잠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미 해군이나 국제다이빙협회, PADI(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의 강력한 권고 사항이다. 통영함에는 최대 8명이 동시에 감압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감압 챔버 시설이 탑재되어 있었고, 이는 3기의 감압 챔버를 갖춘 청해진함이 운용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비로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210일 간의 구조 작전 기간 내내 청해진함과 평택함, 다도해함의 감압 챔버 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잠수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감압 챔버의 수는 이미 충분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통영함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 있었던 청해진함이 모두 수행하고 있었고, 통영함의 경우에는 아직 시험평가와 승조원 임무수행 훈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섣부른 투입으로 인해 장비 오작동이나 승조원 과실이 발생할 경우 구조요원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해군은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HMS와 ROV 문제 때문에 세월호가 구조 작전에 투입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라고 몰아가고 있다. 이는 7개월 넘게 필사적으로 구조 작전에 매달렸던 해군에게 ‘수고했다’는 격려 대신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 논란의 진실 해군이 통영함 인수를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때문이었다.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은 통영함의 HMS는 미국 하켄코(Hakenko)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이 탑재되어 있는데, 소나 성능이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과 같고, 실제 가격은 2억 원인데, 방사청이 납품 받은 가격은 40억 원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평택함은 1968년에 영국에서 건조되어 미 해군이 뷰포트(USS Beaufort)라는 이름으로 운용하다가 1996년 한국해군에 넘겨준 구조함이다. 해군은 당시 평택함을 넘겨 받으면서 평택함의 HMS를 미국 WESMAR가 제작한 WESMAR-3000 신형 소나로 교체했다. 이 소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력화된 미 해안경비대의 2,000톤급 주력 구조함인 주니퍼(Junifer)급에도 탑재된 신형 소나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1970년대 수준의 골동품이 아니며, 이번에 문제가 된 통영함의 하켄코(Hakenko) 소나 역시 WESMAR-3000과 동급의 장비이기 때문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량품은 아니다. 다만 고성능의 최신 장비를 요구하는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는 못했을 뿐이고,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 실무진의 비리가 있었을 뿐이다. 2억 원짜리 소나를 20배인 40억 원에 구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하켄코 소나의 가격은 소나 자체의 가격(Unit cost)는 2억 원이지만, 음파 수신 및 분석기, 수중 음문데이터베이스 및 조작 콘솔과 이를 통영함에 통합하기 위한 체계 통합 비용 등이 포함된 전체 가격(Program cost)이 약 40억 원이었고, 이를 소나 제작사인 하켄코가 통합해 납품하면서 40억 원이라는 바가지를 씌운 것이었다. 각 업체로부터 실제 납품 가격을 조사해 취합한 결과 이 장비들의 전체 가격은 약 17억 3,000만 원이었다. 수중무인탐사기(ROV) 문제의 경우 당초 해군에서 요구한 장비는 고성능 초음파 카메라가 장착된 모델이었다. 수중 탐색과 구조작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비였기 때문에 이 장비의 경우 군에서 요구 성능을 제시하면 납품업체에서 성능에 부합하는 장비를 찾아 장착하는 도급 방식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은 “납기가 장기간 소요되며 구조함의 성능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이기 때문에 관급으로 확보”한다고 결정해 버렸다. 즉, 어떤 수준의 장비를 탑재할 것인가를 소요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 부서인 방사청이 결정해 버린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최초 납품된 ROV에는 해군이 요구한 고성능 초음파 카메라가 아닌 상대적으로 저가(低價)인 음파 탐지기가 장착됐고, 해군은 성능 평가 후 인수를 거부했던 것이다. -해군참모총장이 무조선 책임져라?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해군참모총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제가 된 HMS와 ROV를 관급으로 공급하겠다고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황 총장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이번 비리의 몸통일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황 총장은 관급과 도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그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관련 부서의 직능을 분리해 업무를 추진한다. 방위사업법령 제12조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함정사업부장은 △함정분야 사업계획 수립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 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함정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함정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의 반영 등의 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함정사업부장은 통영함 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업관리 실무를 맡고 있는 '통합사업관리팀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문제가 된 HMS와 ROV 납품 비리의 책임은 해당 장비의 평가 결과를 허위로 기재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된 최 모 전 중령과 오 모 전 대령에게 있다. 이들은 금품을 받고 업체의 제안서 평가 결과를 위조했고, 사업팀 내 공문서를 변조해 “납기가 장기간 걸리며 구조함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이기 때문에 관급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통합사업관리팀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기종결정위원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냈다. 즉, 조달 방식을 관급으로 바꿔 조달 과정에서 소요군인 해군이 성능 미달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었다. 황기철 총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3의 제4항에 의거, 기종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합사업관리팀에 있던 범인들이 위･변조한 협상결과와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기에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함정사업부장 예하에는 10여 개의 사업팀이 존재하고, 당시 황 총장은 함정 16종 및 장비 928종의 획득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 모 전 중령과 오 모 전 대령이 올린 보고서에서 ‘중대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업부장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업체와 직접 협상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장비를 뜯어보고 운용해보면서 성능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억 3,000만 원 규모의 장비를 40억 원에 계약한 것 역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통합사업관리팀과 계약관리본부의 업무 영역으로 함정사업본부장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 역시 황 총장을 수사했지만 이번 비리에 황 총장이 연루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각종 '규정'과 '시스템'으로 인해 의사 결정 과정에 황 총장이 개입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혹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 공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관직에 있으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익과 공익을 저버리는 자,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며 사익을 쫓는 자는 이적행위자로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주장 또는 보도하며 무분별하고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마녀사냥은 자칫 평생 제복을 입고 전선(戰線)에 살며 명예를 먹고 사는 이들의 사기를 꺾고 절망으로 내몰 수 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방산비리 합동수사에서 정치적 의도와 사심이 철저히 배제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해 본다.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중 정부는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미처 해결하지 못한 FTA 후속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농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한·중 FTA가 체결된 직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협상단의 지침은 타결 시기보다 내용에 중점을 뒀다”면서 “중국과 구체적인 조문을 만들고 (양국 정상이)연내 가서명할 수 있도록 문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미개방 분야 열거)을 FTA 발효 2년 뒤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 실장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 협상을 개시하고 개시 후 2년 내 종료하는 시간표를 만들었다”며 개방 수위가 퇴보할 가능성은 없음을 강조했다. 중국의 농수산물 개방 압력에 밀려 우리의 주력 제품인 공산품 분야에 대해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우 실장은 “현지화가 추진된 자동차, LCD, 반도체 업종과 현재 중국이 공급과잉인 석유화학, 철강의 공세적 이익보다 종소기업의 미래 유망 업종에 좀 더 중점을 뒀다”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최종 소비재, 고급 브랜드 위주로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자동차 부문은 향후 재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우 실장은 “당사자 중 일방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양허안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아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수 소비시장을 겨냥한 대책도 언급됐다. 우 실장은 “코트라와 유관기관을 통해 중국의 특화된 각 성별로 개발해 신선야채 등 중국 수요가 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수산 분야에 대한 후속 계획도 세웠다. 일단 최종 협상결과를 근거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경쟁력 강화, 대중국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안에는 수입보장 보험 도입, 농업정책금리 인하, 농식품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또 중국 칭다오의 초저온 냉동창고, 푸저우 등의 수산박람회 등을 통해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 실장은 “이번 FTA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액수를 산정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한국형 전투기 사업, 내달 하순 본격 추진 “투입 비용은?” 미래 우리 공중전력의 핵심인 한국형 전투기(KF-X)와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내달 하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상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31일 “내달 하순 열리는 방추위에 ‘KF-X 사업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고,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방추위 이후 KF-X 사업 입찰공고와 FX 사업 구매수락서(LOA) 사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개발비(8조 5000억원)와 양산비용(9조 6000억원)을 합해 18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한국형 전투기의 형상을 쌍발 엔진으로 하느냐 단발 엔진으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개발 및 양산 비용은 더 들어가나 성능이 우수한 쌍발 엔진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사청은 다음달 말 KF-X 사업 입찰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를 거쳐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체계개발 사업자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5세대 스텔스기인 F-35A가 단독 후보인 차기 전투기 사업의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 결과도 내달 하순 방추위에 보고된다. 절충교역은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할 때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전투기 관련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방추위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내달 중 LOA에 사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되는 차기 전투기 사업은 한미 양국이 LOA에 서명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7조 4000억원 수준이다. 방사청은 F-35A 40대 도입 가격을 놓고는 미 정부와, KF-X 기술이전 등 절충교역 조건을 놓고는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은 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기술협력업체(TAC)로 지분투자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분투자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 F-35A 도입 가격 ▲ KF-X 기술이전 ▲ F-35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등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미 정부는 지난 6월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 중 불이 난 F-35 전투기의 엔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달 초까지 방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인 택시기사의 처우는 버스 등 같은 운수업 종사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택시기사의 임금체계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체를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공식 수입의 인정 없이 적정수준의 월급을 지급 받는 것이 서울시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과거 불법도급제로 운영되던 시절의 임금형태인 사납금제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다.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희망하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완전월급제 전환에는 퇴직금의 증가분 확보문제와 5대 보험금 증가에 따른 택시기사의 실소득 감소 등 많은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조정 전에 서비스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협약을 위한 노사 간의 협상에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법인택시 노사는 기존 임금체계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임금협상과정에서 운송수입금의 전액 확인을 기반으로 정액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결국에는 완전월급제로 발전하는 단계적인 개선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22일 타결된 노사 협상결과에 따르면 월 정액급여가 기존 126만원에서 27만원이 증가된 153만원이고 여기에 비공식 수입 78만원이 더해지면 임금은 231만원 수준이 되지만 5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20만원 정도이므로 실수령액은 월 211만원 수준이 돼 기존의 187만원보다 23만원(12%)이 증가하게 된다. 과거에는 택시요금 인상 후 임단협을 체결하는 모양새를 가지면서 노사 양측이 요금인상분 과실 나누기 협상을 지루하게 하다가 종국에는 납입기준금만 대폭 인상하고 월 정액급여는 소폭 조정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은 사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불신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울시가 요금 인상 전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전제로 임단협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 과거와 같은 사례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 임금 타결에서 1일 납입기준금이 10만 5000원에서 13만원으로 2만 5000원이 증가해 월 납입기준금 65만원이 늘었다. 월 납입액 증가분 중 택시 기사의 급여 증가분 23만원과 유류비 실사용량 추가지원금 23만원 등 54만 6000원(84%)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돌아가도록 정리됐다. 유류비는 1일 25ℓ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던 것을 평균 실사용량인 35ℓ까지 부담하도록 개선해 유류비 상승에 따른 택시기사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와 같이 개선된 결과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므로 11월부터 임금인상액이 지급되면 현장의 택시기사들이 처우 개선 내용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택시기사들은 과거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택시요금 인상에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뿐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원산지와 통관 절차에 대한 기본지침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6∼28일 중국 하얼빈에서 5차 협상을 벌였다. 우리 측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중국 측은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수석대표로 나왔다. 우 실장은 협상결과 브리핑에서 “원산지와 통관 절차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같은 생각을 공유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기본 틀에 합의했다”면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차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분야 외에도 서비스와 투자, 무역구제, 경쟁, 지적재산권,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규정(SPS)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했다. 또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환경분야 전문가회의가 개최됐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51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야 모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청와대는 성과도 못 내면서 여당을 조종해 정치실종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들었다. 여당은 정치력과 협상력 부재로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또 야당은 정부조직법의 원래 목적이나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조건들을 억지로 끼워 붙이면서 발목잡기를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정부 원안 고수’라는 강경한 입장만 고수해 협상을 힘들게 했다. 지난 3일 여야는 협상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청와대의 개입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심야협상 끝에 원내대표 서명만 남겨둔 상태에서 여당 협상팀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강경 담화가 나왔다. 불필요하게 야당만 자극하고 오히려 협상을 힘들게 했다는 지적이 새누리당 안에서도 나올 정도였다. 청와대의 원안처리 지침이 오히려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일방적인 당청관계를 강요한 것이 여당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졌고 정부조직법 내용도 결국 야당안을 수용해 실익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겉으로는 “정부 출범을 위해 야당의 ‘떼쓰기’를 통 크게 감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상결과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여권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물론 친박계 일부에서도 “도대체 지도부가 뭘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조해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도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지난 월요일(18일), 아니면 화요일에는 본회의 통과까지 다 가능했다”고 말했다. 막판 협상에서 지상파 허가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잔류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 때 방통위 사전동의제 등 요구조건이 다 반영됐다며 작은 승리에 고무된 야당도 상처를 입었다.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방송중립성 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 정부조직법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정작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도부의 전략부재도 있었다. 방송의 공정성을 주장하던 민주당은 협상 중반 김재철 MBC 사장 퇴진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오히려 야당이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역공에 시달렸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통과되긴 했지만 정치 쟁점이 산적해 있어 또 다른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박 대통령이 이날 임명하면서 남아 있는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남은 인사청문회 결과는 물론 시기도 예단하기 쉽지 않게 됐다. 4대강 사업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 2건의 국정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우려했던 물류 대란이나 조직적인 운송 방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과 항만당국 등은 운송 거부에 동참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늘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을 비롯해 대부분 항만에서는 파업 첫날이어서 그런지 물류대란을 우려할 만한 운송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항은 오후 조합원들이 본격적으로 운송 거부에 나서면서 신항을 중심으로 다소 차질이 빚어졌다. 부산항은 하루 1만 200여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컨테이너 4만 3800개(20피트 기준)를 수송하는 국내 최대 항만이다. 부산신항 P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이날 반출입된 컨테이너 화물은 200여개로 평소 반출입량(1000여개)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P 컨테이너 터미널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반출입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출선적이 취소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해항청 관계자는 “화물 반출입량이 줄긴 하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울산 온산항과 울산신항 등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물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경남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에서도 일부 화물 수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양산ICD는 하루 평균 550TEU의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하고 1200여대의 차량이 왕래하지만, 오전 통행하는 차량 대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반면 수도권 물류 중심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경인ICD)는 컨테이너 화물차 운행이 별다른 차질없이 이뤄졌다. 한편 전국 화물연대는 지부별로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송료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오전 부산신항 입구 네거리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본격 운송거부에 나섰다. 출정식에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해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송료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부산지부는 “정부와의 협상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26일부터 전선을 확대, 주요 항만에서 동시 다발적인 파업행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이봉주 서울·경기지부장과 박원호 부산지부장은 각각 경인ICD 사거리 교통관제탑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조명탑 30m 지점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부산·울산항만청은 경찰, 부산·울산 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화물차량 확보와 화물연대의 일반 차량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부산항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위기단계를 ‘주의’ 수준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부산항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한 물류방해 및 점거농성, 정상 운행 화물차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은 14대 화물차량 방화와 관련, 방화사건 발생 시간대에 현장 주변을 운행한 흰색 승용차 등 2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개편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도시의 자치구 폐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다. 즉, 자치구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자치구를 행정계층화하여 자치구의 장을 임명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어느 길이 국민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장면Ⅰ: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산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 자치구 및 군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의결과정에서 위원들 간 격론과 고성이 오가고 일부 위원들은 사퇴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6월 13일에는 3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16개로 통폐합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장면 Ⅱ: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5월 30일 서귀포시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4개의 기초자치단체(제주·서귀포시, 북제주·남제주군)는 폐지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계층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복원시키기 위함이다.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행정시장 권한이 미약하니 시장의 민원대응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정책 순응도도 약해지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모든 권한과 민원이 제주지사에 집중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제주도의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다시 자치단체로 환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장면 Ⅲ: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은 1980년 2월 29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여 1985년 10월 18일 전 구간을 동시에 개통하였다. 같은 날짜에 착공하여 개통한 3, 4호선의 운영형태는 상이하다. 3호선은 ‘수서~대화’ 구간으로 모두 우측 통행방식이고 전력공급방식도 1500V 직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건설된 4호선의 ‘장암~오이도’ 구간에서 서울시 구간(장암~남태령)은 우측통행방식에 1500V 직류방식을 사용하고, 철도청(현재 코레일) 관할의 ‘선바위~오이도’ 구간은 좌측통행방식에 전력은 2만 5000V 교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남태령~선바위 구간에서 좌·우측 통행방식이 교차(‘꽈배기굴’)하고 직류와 교류 간의 전환에 따라 절연구간이 존재, 이 구간에서는 관성으로 운행하는 기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당시 이 공사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 들어갔고 3호선 건설 시 좌측통행방식을 고수하여 X자 교차터널을 건설하려다 당시 4호선을 감사한 감사원의 예산 낭비 지적에 따라 3호선은 서울시 방식대로 직류 1500V, 우측통행으로 건설하게 되었다. 전력공급방식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하드웨어의 구조뿐 아니라 차량제작(승압 및 감압)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엄청난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사고의 동인이 되고 있다. 왜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관료들의 조직이기주의를 감시하는 기능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직선 단체장을 없애고 지방의회를 폐지하면 효율적이고 만사형통일까? 건설 당시에 주민 직선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있었다면 우측통행이 좌측통행으로 바뀌고 전류방식이 직류에서 교류로 바뀌는 등의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은 뒷전인 채 관료들의 조직할거주의에 기반한 밀실에서의 협상결과일 뿐이다. 그 형태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자치구제도의 존치는 필수적이다. 대의회제를 소의회제로, 또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메뉴(여러 방안)를 제시해 주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들 지역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품격 높은 지방자치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2006년 한·미 양국이 만든 FTA 협상 초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9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다.”면서 “이는 두 나라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SD 한국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우리 정부가 ISD를 초안에 넣은 것은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이는 2007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펴낸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다. 당시 보고서는 “ISD에 대한 시각차가 정부 부처 간에도 많았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 투자협정에 ISD를 포함하는 것은 협상준비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두 나라의 초안에 들어 있던 ISD는 현재의 협정문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서 “협상과정에서 2004년 미국이 제정한 모델투자협정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항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비준은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1조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1, 2센트 가지고 승패가 나뉜다.”면서 “큰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1, 2년 늦추면서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朴재정 “정치권 타결 역량 필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 등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현안을 타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글로벌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새삼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24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를 위해 미국 원정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천 최고위원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 전면폐기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미 하원의 비준 표결을 앞두고, 협상결과에 대한 한국 내 비판여론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양국 국회, 시민사회, 노동계의 연대협력을 통해 잘못된 한·미 FTA를 폐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기간은 24~28일 5일간이다. 원정투쟁단에는 천 최고위원과 함께 같은 당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이 포함됐다. 천 최고위원은 “한·미 FTA는 몇몇 대기업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뿐 양국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정책을 제약해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특히 해외생산을 촉진해 양국에서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정투쟁단은 미국 상·하원의원들과의 연쇄면담은 물론 미국 최대 노조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O-CIO), 현지 특파원들까지 만나 비준 저지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미국 정부가 당초 한국 대표단과 합의한 것과 달리 3일(현지시간) 오후 FTA 추가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놓고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식발표 6일쯤 예정됐지만…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전 추가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식 발표는 6일쯤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 본부장 등 한국 측 협상대표단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자 미국 정부는 협상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미 백악관은 오후 1시쯤 FTA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한 긴급 전화회견(콘퍼런스 콜) 사실을 기자들에게 고지하고 1시 14분부터 ‘행정부 고위 당국자’ 명의로 브리핑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차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연장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의 협상 결과 위주로 설명하면서 “오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다.”고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성명이 이날 오후 발표될 것임도 예고했다. 백악관은 오후 7시 엠바고가 해제된 직후 주요 상·하원 의원, 주요 기업 CEO와 단체 등의 지지성명까지 신속하게 언론에 배포했다. USTR도 저녁 홈페이지에 자동차 부문에 대한 주요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의회 설득 의도” 분석도 미국 정부가 실수나 착오로 협상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미리 발표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이 얻어낸 성과들만 부각시키고, 의회와 업계의 지지입장까지 함께 준비했다가 발표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FTA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무마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07년 6월 이후 3년 5개월이나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을 재개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 대표단 사이에는 치열하고도 숨막히는 신경전이 펼쳐졌다. 먼저 선공을 한 것은 미국이다. 본격 협상 전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마치 주문을 외듯 “한국산 자동차가 한해 미국에서 79만대가 팔리는 데 반해 미국산이 한국시장에서 7000대 판매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45만대 정도다. 나머지 34만대의 대부분은 현대·기아차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차량이었다. 공정하게 계산하려면 GM대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한 11만 5000대는 앞서 미국이 말한 미국차 수출량 7000대에 합해야 한다. 커크 대표는 적어도 ‘79만대 대 12만 2000대’라고 말해야 한다. 미국은 ‘쇠고기 개방’이라는 히든 카드도 썼다. 지난 9월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가 일본 센다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는 동안 미국은 언론 등을 통해 미국의 요구가 자동차와 쇠고기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실 미국이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2008년 ‘촛불정국’을 맞아 우리 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했을 때, 미국은 “쇠고기는 FTA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흘린 것은 한국의 약점을 공격할 카드가 있다는 식의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FTA 협정문 어디에도 쇠고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은 없다. 같은 전략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직전 열린 협상에서도 계속됐다. 협상 막판 미국 측은 협상 테이블에 쇠고기 관련 자료를 잔뜩 올려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더 이상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예상 외로 뻣뻣한 한국의 태도에 협상이 결렬되자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강력한 정치적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양국 협상단은 지난달 30일 미국 컬럼비아에서 다시 협상 꾸러미를 풀었다. 미국은 관세철폐 기간 연장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한국은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연장과 미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비자연장 문제 등을 내놓았다 미국은 협상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USTR는 한국 협상단이 귀국 비행기에 타고 있는 동안 ‘동시 발표’ 약속을 깨고 자동차 부문에 대한 주요 협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이 결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와 국내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선수’를 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을 떠나기 전 “미국이 그만큼 이번 협상에서 국내 언론과 정치적으로 몰렸다는 방증”이라면서 “상대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이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는 전기차에 대한 기술개발을 서두르게 됐다. 5일 협상결과에 따르면 전기차는 한국 측이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8%에서 4%로 즉시 낮추고, 양국 모두 5년째 되는 해에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당초 2007년 협상 때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환경차에 대한 기술개발이 늦은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개발 수준은 유럽이나 일본 업체보다는 뒤져 있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최근 GM이 내놓은 전기차 볼트는 한번 충전으로 500㎞를 달릴 수 있으며 내년 초 상용화도 준비하고 있다. GM은 전기차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기술자 10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2011년 전기차 생산 1만대, 2012년에는 4만 5000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엔진차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데다 차세대 모델을 하이브리드차로 할 것이냐, 전기차로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서 있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가 지난 9월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한 블루온이 내년 500대 정도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의 원천기술이나 핵심부품에서는 일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등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