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넘게 뒤졌고, 6·3 지방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도 5.4%포인트 뒤졌지만 오세훈(65) 서울시장은 “단 한 순간도 질 것이란 생각은 안 했다”고 말했다.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한 승리로 5선에 올라 보수진영의 강력한 대권주자로 발돋움한 오 시장은 15일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4년은 서울을 바꾸는 데 미쳐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세대별로는 2030과 여성, 지역적으로는 강북과 서남권 선방이 승리의 밑거름이 된 데 대해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시의 정책에 담아낸 진정성과 진심이 마일리지처럼 돌아온 것 같다”며 웃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5선 비결은 정책의 효능감시민 위한 사업에 정치적 낙인 억울대선주자서 빠지고 싶은 마음 굴뚝선거 끝났으니 성과로 승부하면 돼-선거 직후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였다. 선거운동 기간 “서울을 세계 3위 도시로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대선에 나가지 않아도 좋다”고 했지만 많은 이들이 4년 뒤 선택을 궁금할 것 같다. “차기 대선 주자 1등, 솔직히 안 반갑다.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시민을 위해 하는 일을 왜곡시킨다. 한강버스나 감사의 정원 같은 사업을 ‘대선 프로젝트’니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낙인찍는다. 억울하고 힘들었다. 선거 득실만 따진다면 한강버스는 안 하는 게 맞았다. 사업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고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지금은 줄을 서서 이용하고 좋아해 주시니 슬그머니 칭찬하지만 지난해 가을에는 언론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웃음). 정치인이 평소 지지율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일하고, 성과로 평가받으면 된다. 열심히 했으면 지지율이 살아날 테고 시원치 않으면 올라오지 못한다. 이번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정책에서 효능감을 느낀 시민들이 믿어줬기 때문이다. 대선에 대한 생각, 계획 있느냐고 묻는다면 앞으로 4년 동안 내 대답은 한결같을 것이다. 오직 서울을 바꾸는 데 미쳐 있을 것이다.” -5선 시장이다.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선거 기간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소득과 자산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시대에 경제적 이유로 건강까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를 포함해서다. 외롭고 소외됐다고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책 대상이다. 전 세계에서 몸과 마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시도된 적은 아직 없다.” 주택 공급·전월세 등 정책 보완민간 주도 정비사업 시간 단축 최선주담대 제한 등 정부 인식 전환 필요용산·세운4지구 적극 대화 나설 것-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신속통합기획 2.0’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간은 1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속도감 있는 공급 어떻게 가능한가. “없던 정책이 생길 수는 없다. 정비사업의 본질은 민간 주도란 점이다. 결국 민간이 만든 추진위나 조합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속도의 관건이다. 과거 민간 주도란 이유로 방치했는데 속도를 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 마스터플래너(MP) 제도다. 이 제도로 초기 단계를 단축하는 데는 효과를 거뒀지만,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단계에선 한계가 있어 갈등조정관·공정촉진관을 도입해 싸움을 최소화하고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시스템이 안착해 시행착오를 줄이면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월세도 너무 올랐다. 시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어렵다. 전세 물량이 마르기 시작한 게 주택담보대출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실거주 강화 정책 시행에서 비롯됐다. 이런 상황에선 전월세난 해결은 어렵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정상화 과정’이란 인식을 가진 한 해결은 어렵다. 다주택자의 또 다른 이름이 임대사업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활기차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니까 답답하다. 꾸준히 설득할 생각이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좀 만나려고 한다.” -당선 일성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했는데. “국무회의에 가서 얘기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도전적 문제 제기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보기에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청와대에 요청한 게, 국무회의 전에 좀 불러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별도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티타임이 됐든 뭐가 됐든 좋다. 밥 한 끼 주시면 더 좋다(웃음). 만약 따로 부르기 뭐하면 수도권 단체장을 같이 부르는 방법도 있다. 전체 광역단체장을 다 부르면 밥이나 먹고 사진 찍고 헤어질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든 심도 깊은 토론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4구역 개발은 중앙정부와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도 국토부 장관에게 만나자고 한 이유 중 하나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국토부 주장대로 이곳에 1만 가구를 넣으려면 사업이 최소 2년 늦어진다. 2000가구 때문에 사업이 2년 늦어져도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한다. 그래도 괜찮다면 맞추는 수밖에 없다. 땅이 코레일 땅이라 서울시가 우겨서 될 일도 아니다. 1만 가구를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건지 들어봐야겠다. 세운4구역도 계속 만나면서 해결하려고 한다. 선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의견 접근을 상당히 이뤘다. 유산청이 직접 토지주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는데 잘 안 된다. 그쪽에선 세계유산평가 절차를 1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토지주들이 믿지 않는다. 그때만 해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그랬다. 이제 제가 연임됐으니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겠다. 세운4구역은 사업 주체가 토지주라 이분들의 설득이 꼭 필요하다.” -한강르네상스, 약자와의 동행, 서울런 등 궤도에 오른 사업의 속도를 내려면 의회 도움이 필요한데 시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협치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협치 모드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길들이기’ 모드나 ‘힘의 논리’로 나올지도 모르지만, 협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 요즘은 행정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중계된다.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면 민주당도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협상할 일은 협상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미 기획조정실에 시의회와 어떻게 상생을 해나갈지 미션을 줬다.” ‘여소야대’ 시의회 대응책은기조실 통해 의회 상생 방안 고민 중 ‘힘의 논리’ 밀어붙이면 민심 멀어져협상할 것은 협상… 정치력 발휘해야-6·3 지방선거 민심, 어떻게 평가하는가. “크게 두 가지다. 서울의 시작된 변화를 완성하게 해달라는 것, 견제와 균형의 최소한의 균형추를 남겨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이걸 납득하신 걸로 해석하고,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2030, 특히 여성들의 지지는 그동안 정책에 담긴 진정성이 마일리지처럼 돌아온 것 같다.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서울런 같은 사업들이 정책적 효능감으로 다가간 것 같다.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시의 노력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선방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한다. 선거 직전에 한 게 아니라 2~3년 전부터 강북권과 서남권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았다. 오히려 강남에서 섭섭해할 정도로 균형 발전에 신경을 썼다.” -선거 당일부터 지금까지 젊은 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크고 작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들이 실수로 치부되고, 선거 끝나면 유야무야됐다. 2030들은 공정하지 못한 걸 참지 못한다. 이들은 이미 선진국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 자부심이 남다른 세대인데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하는, 국격이 손상되고 K-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본다.” -시청 내부 스크랩에서 MBC를 제외시켰는데. “주변에서 말린다. 나한테 손해라고.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순 없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면 MBC가 선거 기간 집요한 편파·왜곡 보도를 했다. 수도권광역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보도를 하면서 민주당과 함께 안전 문제를 정치화했다. 안전에 자신 없으면 왜 시범 운행을 했겠나. 선거 2~3주를 앞두고 MBC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이 벌 떼처럼 일어났다. 열흘 사이에 70회나 보도가 이어졌다. 권언유착을 활용한 신종 관권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비판 보도는 언제나 환영이다.”

노동부 ‘구내식당 제외’ 지침에도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협력사 수천곳과 다 협상하란 말”원청, 3~5년 대법 소송전 불가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려면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 하청업체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개입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개입하지 않으면 안전·품질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이다. 16일 업계는 전날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술렁였다. 현대차의 경우 협력사가 8300여 곳에 달하고 한화오션은 사업장에서 급식과 세탁 등의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자동차·조선·철강·전자 업종에서도 유사 판정이 확산될 우려가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조업과 관련된 업무라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급식 업체까지 포함하는 건 범위가 너무 커진다”며 “이대로면 사실상 사내의 거의 모든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을 통해 공장 구내식당이나 일반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며 예외 사례로 규정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급식 도급 업체 웰리브 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내식당 업체는 구조적인 통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에서 케이터링을 한다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냐가 쟁점인데, 구조적 통제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동부와 일관된 입장을 내지 못한 중노위는 좀 더 신중하고 치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원청의 ‘합법적 의무 이행’이 도리어 교섭의 족쇄가 됐다고 답답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철저히 챙기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한화오션 사안에서 중노위는 역설적으로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로 판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급식 등 지원 업무까지 교섭 대상이 되면, 원청 입장에서는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 변경이나 만료 때 업체를 아예 교체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피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맹점도 있다. 울산 지노위의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결과는 회의 당일인 15일 통보됐지만, 정확히 어떤 행위가 지배력으로 인정됐는지 구체적 근거가 담긴 결정서는 한 달 뒤에 송부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패소 이유도 모른 채 한 달간 무방비 상태로 하청노조의 파업 위협과 조업 차질 위협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결국 원청 기업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3~5년 간의 소송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합법적 파업권을 쥔 하청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간의 소모적인 교착 상태는 일상화될 전망이다. 중노위는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동희오토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을 다룬다. ‘교섭단위 분리’가 확정되면, 원청은 각각의 하청 노조들과 일일이 별도의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5선 비결은 정책의 효능감시민 위한 사업에 정치적 낙인 억울대선주자서 빠지고 싶은 마음 굴뚝선거 끝났으니 성과로 승부하면 돼주택 공급·전월세 등 정책 보완민간 주도 정비사업 시간 단축 최선주담대 제한 등 정부 인식 전환 필요용산·세운4지구 적극 대화 나설 것‘여소야대’ 시의회 대응책은기조실 통해 의회 상생 방안 고민 중 ‘힘의 논리’ 밀어붙이면 민심 멀어져협상할 것은 협상… 정치력 발휘해야5월 초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넘게 뒤졌고, 6·3 지방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도 5.4%포인트 뒤졌지만 오세훈(65) 서울시장은 “단 한 순간도 질 것이란 생각은 안 했다”고 말했다.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한 승리로 5선에 올라 보수진영의 강력한 대권주자로 발돋움한 오 시장은 15일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4년은 서울을 바꾸는 데 미쳐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세대별로는 2030과 여성, 지역적으로는 강북과 서남권 선방이 승리의 밑거름이 된 데 대해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시의 정책에 담아낸 진정성과 진심이 마일리지처럼 돌아온 것 같다”며 웃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 직후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였다. 선거운동 기간 “서울을 세계 3위 도시로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대선에 나가지 않아도 좋다”고 했지만 많은 이들이 4년 뒤 선택을 궁금할 것 같다. “차기 대선 주자 1등, 솔직히 안 반갑다.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시민을 위해 하는 일을 왜곡시킨다. 한강버스나 감사의 정원 같은 사업을 ‘대선 프로젝트’니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낙인찍는다. 억울하고 힘들었다. 선거 득실만 따진다면 한강버스는 안 하는 게 맞았다. 사업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고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지금은 줄을 서서 이용하고 좋아해 주시니 슬그머니 칭찬하지만 지난해 가을에는 언론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웃음). 정치인이 평소 지지율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일하고, 성과로 평가받으면 된다. 열심히 했으면 지지율이 살아날 테고 시원치 않으면 올라오지 못한다. 이번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정책에서 효능감을 느낀 시민들이 믿어줬기 때문이다. 대선에 대한 생각, 계획 있느냐고 묻는다면 앞으로 4년 동안 내 대답은 한결같을 것이다. 오직 서울을 바꾸는 데 미쳐 있을 것이다.” -5선 시장이다.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선거 기간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소득과 자산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시대에 경제적 이유로 건강까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를 포함해서다. 외롭고 소외됐다고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책 대상이다. 전 세계에서 몸과 마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시도된 적은 아직 없다.”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신속통합기획 2.0’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간은 1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속도감 있는 공급 어떻게 가능한가. “없던 정책이 생길 수는 없다. 정비사업의 본질은 민간 주도란 점이다. 결국 민간이 만든 추진위나 조합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속도의 관건이다. 과거 민간 주도란 이유로 방치했는데 속도를 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 마스터플래너(MP) 제도다. 이 제도로 초기 단계를 단축하는 데는 효과를 거뒀지만,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단계에선 한계가 있어 갈등조정관·공정촉진관을 도입해 싸움을 최소화하고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시스템이 안착해 시행착오를 줄이면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월세도 너무 올랐다. 시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어렵다. 전세 물량이 마르기 시작한 게 주택담보대출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실거주 강화 정책 시행에서 비롯됐다. 이런 상황에선 전월세난 해결은 어렵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정상화 과정’이란 인식을 가진 한 해결은 어렵다. 다주택자의 또 다른 이름이 임대사업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활기차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니까 답답하다. 꾸준히 설득할 생각이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좀 만나려고 한다.” -당선 일성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했는데. “국무회의에 가서 얘기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도전적 문제 제기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보기에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청와대에 요청한 게, 국무회의 전에 좀 불러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별도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티타임이 됐든 뭐가 됐든 좋다. 밥 한 끼 주시면 더 좋다(웃음). 만약 따로 부르기 뭐하면 수도권 단체장을 같이 부르는 방법도 있다. 전체 광역단체장을 다 부르면 밥이나 먹고 사진 찍고 헤어질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든 심도 깊은 토론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4구역 개발은 중앙정부와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도 국토부 장관에게 만나자고 한 이유 중 하나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국토부 주장대로 이곳에 1만 가구를 넣으려면 사업이 최소 2년 늦어진다. 2000가구 때문에 사업이 2년 늦어져도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한다. 그래도 괜찮다면 맞추는 수밖에 없다. 땅이 코레일 땅이라 서울시가 우겨서 될 일도 아니다. 1만 가구를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건지 들어봐야겠다. 세운4구역도 계속 만나면서 해결하려고 한다. 선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의견 접근을 상당히 이뤘다. 유산청이 직접 토지주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는데 잘 안 된다. 그쪽에선 세계유산평가 절차를 1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토지주들이 믿지 않는다. 그때만 해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그랬다. 이제 제가 연임됐으니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겠다. 세운4구역은 사업 주체가 토지주라 이분들의 설득이 꼭 필요하다.” -한강르네상스, 약자와의 동행, 서울런 등 궤도에 오른 사업의 속도를 내려면 의회 도움이 필요한데 시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협치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협치 모드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길들이기’ 모드나 ‘힘의 논리’로 나올지도 모르지만, 협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 요즘은 행정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중계된다.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면 민주당도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협상할 일은 협상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미 기획조정실에 시의회와 어떻게 상생을 해나갈지 미션을 줬다.” -6·3 지방선거 민심, 어떻게 평가하는가. “크게 두 가지다. 서울의 시작된 변화를 완성하게 해달라는 것, 견제와 균형의 최소한의 균형추를 남겨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이걸 납득하신 걸로 해석하고,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2030, 특히 여성들의 지지는 그동안 정책에 담긴 진정성이 마일리지처럼 돌아온 것 같다.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서울런 같은 사업들이 정책적 효능감으로 다가간 것 같다.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시의 노력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선방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한다. 선거 직전에 한 게 아니라 2~3년 전부터 강북권과 서남권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았다. 오히려 강남에서 섭섭해할 정도로 균형 발전에 신경을 썼다.” -선거 당일부터 지금까지 젊은 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크고 작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들이 실수로 치부되고, 선거 끝나면 유야무야됐다. 2030들은 공정하지 못한 걸 참지 못한다. 이들은 이미 선진국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 자부심이 남다른 세대인데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하는, 국격이 손상되고 K-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본다.” -시청 내부 스크랩에서 MBC를 제외시켰는데. “주변에서 말린다. 나한테 손해라고.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순 없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면 MBC가 선거 기간 집요한 편파·왜곡 보도를 했다. 수도권광역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보도를 하면서 민주당과 함께 안전 문제를 정치화했다. 안전에 자신 없으면 왜 시범 운행을 했겠나. 선거 2~3주를 앞두고 MBC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이 벌 떼처럼 일어났다. 열흘 사이에 70회나 보도가 이어졌다. 권언유착을 활용한 신종 관권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비판 보도는 언제나 환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한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종전이나 협상의 대가로 이란에 현금 보상을 하는 것을 꺼려 왔으나 민간 투자라는 명목으로 ‘전쟁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 기금과 관련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관련 논의를 인정했다. FT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 재원이 아닌 이란에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의 참여로 조성된다. 기금의 운영 구조와 방식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향후 관련 국가·기업에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두고 미 보수 진영의 불만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럽다”며 “미국 법에 따라 이란과의 핵협상은 의회의 검토와 표결을 거치게 된다”고 적었다. 비교적 절제된 발언이었지만, 의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협상을 주문한 셈이다. 그는 “앞으로 결과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며 평가를 뒤로 미뤘다. 다른 친트럼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핵농축 능력을 유지하고 수십억 달러를 받는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엑스에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들을 죽이는 이들이 이 합의를 좋아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수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트럼프 퇴임 후 다른 ‘약한’ 대통령이 “협정 준수를 강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협정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티센은 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000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美 “무료 기대” 이란 “수수료 부과”비용 징수 땐 국제 원유 시장 충격레바논 전선·동결자금 해제도 이견밴스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19일 공식 서명 후 내용 공개 예정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쳤고, 여기엔 60일 협상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은 협상 종료 이후엔 수수료 명목의 비용 징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칠 충격이 우려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이란과 전자 방식으로 이미 합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전자서명을 먼저 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에서는 협상 대표였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서명에 참여했다. 밴스 부통령은 서명이 이뤄진 MOU가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문서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아직 MOU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60일간 무료 통행’이 명시됐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60일 이후엔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통행이 유료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의 기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는 것”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했다고 보도하는 등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통행료가 아닌 (해협 통과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통행료든 다른 표현을 쓰든 연안국이 호르무즈 같은 천연 해협 통과에 요금을 부과하는 건 국제법 규정에 없다”고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지적했다. 앞선 전쟁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을 경우 선박 통행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측은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MOU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란 언론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중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는데 배치되는 설명이다. 이란은 그간 종전 합의 선행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종식을 요구했던 터라 향후 양국 무력 충돌이 강화될 경우 60일간의 협상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과 관련해서도 이란 측은 MOU 서명과 동시에 일부 자금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핵 문제와 관련해 협조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내용이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유럽 정상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방위비 부담을 놓고 대립했던 것과 달리 15일 시작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없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다른 정상들이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G7에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유럽 정상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였다. 하지만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제일 먼저 노골적으로 트럼프 심기 경호에 나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자마자 달려가 등번호 ‘47’이 새겨진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선물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인 트럼프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하는 메르츠 총리의 선물을 받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전쟁을 두고 지난 4월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해 트럼프 대통령이 극렬하게 분노한 바 있다. 가디언은 이 장면을 두고 “월드컵 외교의 절박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란 전쟁을 종결하는 합의가 이뤄진 만큼 4년째 끝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법 모색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확답하지 않고 있다. G7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준비하셨냐”라고 묻고는 “제가 주선해 드리겠다”라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크롱 대통령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는 등 악수를 할 때도 기 싸움을 벌였는데, 이날도 손을 위에서 꺾어 잡아 “가장 경멸스러운 방식의 악수”란 평을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며 G7에서 희토류 보급 등 미국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기를 파견하여 정찰 비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중동에 있는 핵 추진 항공모함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일축한 뒤 “하지만 몇몇 국가에서 한두 척의 배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 발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유럽과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하자 분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세 번째 지도그룹은 강하고 똑똑하다”면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자신감을 드러낸 뒤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란과 종전 합의에 도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이제 이란과의 분쟁이 끝났으니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두 사람 모두 분쟁 해결에 열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 80세 생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에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측 중재 협상을 맡아온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그동안 여러 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하며 우크라이나전 중재 협상에 관여해왔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과 올해 1월에도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아래 푸틴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겠다”며 “러시아가 이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러·우크라 3자 회동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스위스나 튀르키예 등 제3국에서 직접 만나 협상하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급 접촉은 실무자들의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회동에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이 중재하는 협상 등을 통해 양측 실무진이 종전 조건과 관련한 이견을 좁힌 뒤에야 정상 간 회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는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간 3자 협상은 지난 2월 말까지 세 차례 열렸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 차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수행과 종전 협상에 집중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재개 논의도 지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 위원장과 함께 찍힌 사진도 13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회담장을 산책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별다른 설명 없이 게시했다.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외교 현안으로 북한과의 대화도 상정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평화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우크라이나 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일각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오랜 열망에도 다시 불을 지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3000억 달러(한화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금의 출처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한 뒤 “그 돈 가운데 단 한 푼도 미국 정부에서 나오지 않는다. 미국 납세자의 돈이 이란에 지급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이 내놓을 3000억 달러의 출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해당 기금은 정부들이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조성할 것”이라며 기금 운영 구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자금이 민간 기업이 아닌 걸프국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16일 YTN 뉴스UP에 출연해 “미국은 3000억 달러를 직접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실 돈을 출현할만한 곳은 걸프 국가뿐”이라며 “걸프국 입장에서는 이란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걸프국이라도) 3000억 달러라는 많은 금액을 낼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국에 재건 기금만 내라고 하기는 어려울 테니, 일단 걸프국이 자금을 대고 나중에 이란을 통한 사업을 통해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재건 기금을 만든다면 걸프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도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는 대가로 30억 달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방식의 비밀 협상을 통해 재건 기금의 일정 부분이 모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도 이란 재건에 관심 보이고 있다” 주장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재건 기금과 관련해 한국 기업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 고위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유럽, 한국·일본 등 아시아 기업,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성사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인구 9000만 명의 시장을 가진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빠르게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00억 달러의 재건 기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는 피해 배상과 동결 자산 해제 등의 시점을 둔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는 “동결 자금 해제와 피해 배상은 합의의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고, 이란 매체들도 MOU 초안 내용에 관한 보도를 통해 재건 지원과 동결 자금 접근권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MOU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본 후에야 재건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비판하면서 “현금다발을 이란에 보냈다”고 주장해 온 만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 구상은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MOU 서명 후 60일간 이어질 후속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이번 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쳤으며 이와 별개로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주관하는 MOU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1대를 넘겨받을 전망이다. 겉으로는 한국이 분담금을 1조원 넘게 깎아준 듯 보이지만 실제 손익계산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민감한 핵심기술 이전 범위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력 구조를 다시 짠 것으로 평가된다. 쟁점은 인도네시아가 무엇을 받느냐다. 인도네시아가 넘겨받을 기체는 실전 배치용 양산기가 아니라 시험평가용 시제기다. 개발 관련 자료도 함께 이전되지만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같은 민감한 원천기술까지 폭넓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도 기술 이전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말 잔여 분담금 정산과 KF-21 시제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앞두고 현지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인 실리 협상”이라는 평가와 “기술 자립 목표가 후퇴한 합의”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양국은 당초 인도네시아가 1조 6000억~1조 7000억원대 분담금을 내는 구조로 KF-21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납부를 여러 차례 미루면서 사업은 수년간 흔들렸다. 한국은 결국 인도네시아 부담액을 약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 이전과 자료 제공 범위도 새 분담금 규모에 맞춰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스트(IBP)는 15일(현지시간) KF-21 시제기 이전 패키지 규모가 약 6000억원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시제기 자체 가격은 약 3500억원이고 나머지는 개발 관련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해당 단좌형 시제기는 인도네시아가 공중급유 시험 등 검증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분담금 대부분을 납부했으며 이달 중 잔여 금액을 정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산이 마무리되면 시제기와 관련 자료 이전 절차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시험기는 넘겨도 핵심기술은 선 그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제기의 성격이다. 인도네시아가 받는 기체는 실제 전투부대에 배치할 양산기가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활용된 시험평가용 자산이다. 해당 시제기는 에이사(AESA) 레이더 성능 검증과 공중급유 시험 등에 투입된 단좌형 기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상징성과 실익이 엇갈린다. 전투기 실물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곧바로 전력화할 수 있는 완성형 전투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시험·검증용 기체인 만큼 군사적 활용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불리하지만은 않다. 분담금 갈등으로 공동개발 관계가 깨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도 민감한 핵심기술은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항공전자 통합, 임무 컴퓨터, 국산 AESA 레이더 관련 기술은 KF-21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현지 전문가들도 핵심 원천기술 이전이 제한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처럼 민감한 기술이 빠진다면 인도네시아가 기대했던 독자 개량·자체 생산 능력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달리 보면 한국은 분담금 조정 과정에서도 KF-21의 기술 주도권을 지킨 셈이다. 현지 언론이 이번 합의를 두고 “실리인가, 기술 자립 후퇴인가”라는 논쟁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제기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핵심기술 보호선을 유지한 채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국이 인니를 놓지 않는 이유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은 데는 장기 계산이 있다. 전투기 사업은 기체 한 번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다. 도입 이후 수십 년 동안 정비, 부품 교체, 조종사·정비사 교육,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 개량, 성능 향상 사업이 이어진다. 인도네시아가 KF-21 운용 생태계 안에 남으면 한국 기업은 후속 정비·부품·개량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방산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공군 전력 현대화 수요도 크다. KF-21이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운용 사례를 만들면 아세안 시장 진출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국산 AESA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의 의미도 크다.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 개량 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이런 기술을 한국이 더 많이 통제할수록 향후 수출 협상에서도 운신 폭이 넓어진다. 물론 분담금 축소는 단기적으로 아쉬운 조정이다. 한국이 당초 기대했던 개발비 회수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이미 투입된 협력 구조와 향후 시장 기회까지 사라질 수 있다. 한국은 분담금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공동개발 관계와 수출 가능성, 핵심기술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함께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완전히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라팔 전투기 도입 등 대규모 국방 사업이 겹친 상황에서 조 단위 미납 부담을 6000억원 수준으로 정리했다.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도 시제기와 일부 개발자료를 확보하는 실리적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정산이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네시아가 시제기와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후속 협력의 핵심 변수가 된다. 실제 완제품 도입 논의가 진전되려면 이번 이전 절차가 매끄럽게 이행돼야 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협력은 분담금 논란으로 오랫동안 흔들렸다. 이제 쟁점은 돈을 얼마나 깎아줬느냐에서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지켰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은 시제기 이전을 통해 협력의 불씨를 살리면서도 KF-21의 핵심기술과 수출 주도권은 지키는 쪽으로 손익계산을 다시 짠 셈이다.

이란 전쟁 종전이 타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 담판을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함께하는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은 지난 2월 이후 이란 전쟁 발발로 사실상 중단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14일 전화 통화에서 미러우 3자 정상 회담 개최를 논의했다”면서 “푸틴이 거부하기 어려운 방식을 트럼프 대통령과 의논했으며 만약 이번 기회마저 거절하면 더 큰 압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정상이 만나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러시아는 중립국에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정상은 2019년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로 파리에서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전화를 걸어 정유시설과 수도 모스크바를 타격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원한다면 이전에 약속한 대로 모스크바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러시아의 유리 유사코프 크렘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단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동맹국과 함께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미러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인 성모 승천 대성당 지붕이 폭발하고,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받는 등 양국은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우 두 정상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두 사람 모두 열린 마음을 가진 것 같다”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해 낙관했다.

여야는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5일로 정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방식에 합의했다. 천 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조특위는 여야 동수(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고 비교섭단체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천 수석은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선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 18일 원 구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이란과 14일 전자 방식 서명”...트럼프 참여 이란 “호르무즈 수수료 징수”...향후 유료화 우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쳤고, 여기엔 60일 협상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은 협상 종료 이후엔 수수료 명목의 비용 징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국제 원유 시장 충격 우려가 제기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이란과 전자 방식으로 이미 합의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전자서명을 먼저 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에서는 협상 대표였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서명에 참여했다. 밴스 부통령은 서명이 이뤄진 MOU가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문서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아직 MOU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60일간 무료 통행’이 명시됐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60일 이후엔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통행이 유료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의 기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는 것”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했다고 보도하는 등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통행료가 아닌 (해협 통과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통행료든 다른 표현을 쓰든 연안국이 호르무즈 같은 천연 해협 통과에 요금을 부과하는 건 국제법 규정에 없다”고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지적했다. 앞선 전쟁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을 경우 선박 통행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측은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MOU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란 언론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중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는데 배치되는 설명이다. 이란은 그간 종전 합의 선행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종식을 요구했던 터라 향후 양국 무력 충돌이 강화될 경우 60일간 협상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과 관련해서도 이란 측은 MOU 서명과 동시에 일부 자금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핵 문제와 관련해 협조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내용이 오는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러시아의 위성국가인 벨라루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사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과거의 비난 발언을 사과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루카셴코 대통령은 중동 최대 뉴스 채널인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거친 발언과 달리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말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면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공식 사과했다. 앞서 개전 이후 루카셴코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말만 번지르르하다”라거나 “정치나 군사 경험이 전혀 없는 애송이” 등의 발언으로 조롱했다. 여기에 “무언가를 흡입했다. 투약했다” 등 도를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푸틴을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칭송하던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처럼 갑자기 돌변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위협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함께 국경 인근에서 공동 전술핵 훈련을 시작하고 군사 기지를 증축하는 등 위협을 키우자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군 무인시스템군은 “벨라루스 영토 내의 500개 목표물이 이미 우리의 사정권에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 발언이 있었던 직후 루카셴코 대통령은 “그들이 500개 목표물을 찾았다면 고맙다. 우리도 그들을 겨냥한 목표물이 있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불과 3주 후 돌연 고개를 숙이며 우크라이나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루카셴코 대통령도 이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벨라루스는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시야에 훤히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의 주요 핵심 기반 시설, 즉 생산 및 물류 시설이 공격받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를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며 참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럽 최후의 독재자’ 루카셴코특히 그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언급하며 크렘린궁은 벨라루스의 직접적인 전투 참여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참전으로 새로운 전선이 열릴 경우 교전 선이 1500㎞나 더 연장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군사적 보복 위협을 막기 힘들다는 점과 종전 이후 서방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풀이했다. 한편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 초대 벨라루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개헌 등으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집권해오고 있어 ‘유럽 최후의 독재자’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에 벨라루스는 서유럽 국가의 각종 제재를 받아왔으며 반대로 러시아와의 경제적, 군사적 밀착은 더욱 심해졌다. 특히 그는 푸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병력 이동의 길을 열어주는 등 강력한 우군이다. 반대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까지 배치하며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 착공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 상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서부선 경전철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첫 질의로 문 의원은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 정리 현황을 점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재 법정 이의제기 기간인 90일을 지나는 중이며, 현재까지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문 의원은 “법정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되는 7월 말 경 이후, 서울시는 지체 없이 새로운 민자 재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어 “이미 재정 전환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민자 재공고와 동시에 재정 전환 절차도 중단 없이 밟아가는 ‘투트랙(민자·재정 병행) 노선’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으며, 여 실장은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확약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 고양은평선과 연계되는 역인 ‘새절역’에 대한 선제적 조율을 주문했다. 그는 “본 제3차 철도망 계획이 국토교통부 최종 고시를 받기 전이지만, 서부선과 달리 고양은평선은 이미 추진 중에 있어 속도 차이가 있다”고 짚으며,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두 노선이 겹치는 새절역의 구조적 연계에 대해 경기도와 더욱 밀도 높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여 실장은 “추후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매끄러운 환승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량진 차량기지’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현재 계획상 노량진 차량기지 활용에 기술적, 행정적 문제는 없으나, 일대 주민들과 정비사업 조합 등지에서 불안감과 반대 기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이 이를 ‘지상 차량기지’로 오해해 반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사업이 완전한 ‘지하화’로 추진됨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명백하게 홍보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후 동작구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차량기지 상부(지상 부분)를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나 복합 공간 등 맞춤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여 실장은 주민들의 오해 해소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상 공간은 동작구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서북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부선 경전철이 더 이상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철저, 대외 협의 적기 이행, 주민 소통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서울시가 책임감 있게 완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체인 ‘서울 서부선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시민 추진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문 의원은 이들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시민과 행정 기관을 잇는 가교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시민들에 의해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에 입주 단체인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과 경찰이 16일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무산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경기장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실시하며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출입구를 막고 있던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우리는 불법을 막기 위해 온 것이지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여기는 선거 범죄 현장이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진입을 저지했다. 시위 참가자들 간에도 의견은 분분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이제는 출입을 허용하자”고 주장하자 다른 참가자들은 “선동하지 말라”, “네가 대표냐”며 반발했다. 경찰과 체육단체 직원, 시위 참가자가 각각 같은 인원으로 내부에 들어가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다른 참가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까지 현장에 합류하면서 시위대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진입 시도를 중단했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음에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일부 시민들은 개표가 끝난 투표함의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5일부터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통제해 왔다. 체육단체 측은 여러 차례 시위대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입주 체육 단체들의 국제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펜싱 국가대표팀은 경기장 내 장비를 꺼내지 못해 다른 선수들의 개인 장비를 빌려 이날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FT는 재건 기금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적시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한 뒤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대이란 제재 완화 등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금이 조성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한 뒤 핵 합의까지 마무리돼 최종적인 종전에 이르게 된 이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FT는 정부들이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금 운용 구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협상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란에 보상이 제공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줄곧 ‘오바마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FT는 MOU에 따라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비롯한 어떠한 제재의 해제도 단계적으로, 핵 협상의 진전과 최종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전쟁 테마주’로 분류돼 온 국내 방산주가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데다, 전후 군비 확충 수요가 확대돼 실적이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18% 급등해 100만원을 넘어며 약 2개월만에 ‘황제주’ 자리를 되찾았다. 장 초반에는 29.94% 급등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 초반 12% 가까이 급등했다. 한화시스템은 17%, 현대로템은 12%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그간 ‘K-방산’의 탄탄한 수주 성과로 증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들 방산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뒤 ‘전쟁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다.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에 4월 한달 동안 급등했지만, 5월 들어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상승 곡선이 꺾이기 시작했다. 증시 자금이 ‘삼전닉스’로 쏠린 것도 이들 방산주에서의 자금 이탈을 초래했다. 특히 이달 들어 ‘브로드컴 쇼크’ 등으로 증시가 출렁이자 방산주들은 고꾸라졌다. 지난 4월 말 100만원을 넘어섰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60만원대까지 떨어졌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현대로템은 26만원에서 17만원까지 하락했다. 증시 불안정성이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은 방산주 ‘팔자’에 나섰다. 개인 투자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한 방산주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순매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방산주는 종전 소식이 들려온 지난 주말을 전후해 상승에 시동을 켰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9.46% 올랐으며, 이에 앞서 한화시스템은 12일 8.35%, 현대로템은 10.67%,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31%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종전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K-방산’이 본격적인 판을 펼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각국이 방위력 강화에 뛰어들면서, 국내 방산기업과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태호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위산업에 대한 전통적 오해 중 하나는 종전 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라면서 “이란 전쟁 종전이 한국 방위산업에 오히려 긍정적 계기가 될 것며, 이는 향후 본격화될 중동향 수출 파이프라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 국가방위부(MNG)와 장갑차, 자주포 등 지상무기 전반의 획득·현대화 사업을 협의해왔으며, 현대로템은 이라크와 K2 전차 수출을 논의해왔다. 또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Ⅱ의 중동 수출 협상 등이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계약 체결까지 급물살을 탈 것임은 물론, 다른 국가들로의 신규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을 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갖기로 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막바지 순간에 양해각서(MOU) 본문에 변경 사항이 있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상 서비스(Maritime Services)’라는 용어의 사용을 명시한 것은 곧 미국이 이란의 비용 징수를 확고히 인정하게 됨을 의미한다”면서 “이란은 선박들의 무상 통항을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을 해당 매체에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비용(통행료) 징수 원칙을 수용했다. 미국은 단지 이란으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만을 확보한 것”이라며 “60일이 지난 뒤 이란은 안전, 항법, 환경,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선들의 통항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수익을 국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도 전날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전략 고문을 인용해 MOU 초안을 공개하고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 항행, 보안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런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는 전적으로 이란과 오만에 있으며, 다른 어떤 당사자도 이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부장한 바 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반면 미국은 꾸준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CNBC에 “미국-이란 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부 사항은 향후 기술적 협상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양해각서에 명시된 것은 ’60일간 무료 통행‘이며 이후 체제는 후속 협상 대상”이라고 설명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온도 차를 보였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을 놓고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부분적으로 개방된 상태인 해협이 오는 19일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상당한 통행 증가가 있더라도 단기간 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소폭 내린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다. 이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갤런당 338.3센트(5월 16일~6월 15일 기준)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4월 16일~5월 15일엔 갤런당 410.02센트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달에는 노선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6만 1500원, 최대 45만 1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4만 6400원에서 34만 40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대 구간 기준으로 보면 10만 7500원 줄어든 수준이다.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9만 2800원, 미국 뉴욕·애틀랜타 등 장거리 노선은 왕복 최대 68만 8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6월 왕복 유류할증료(최소 12만 3000원~최대 90만 3000원)보다 소폭 내렸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유류할증료 단계 조정에 기반해 구체적인 유류할증료를 순차적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4% 넘게 하락하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7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8% 내렸다. 브렌트유와 WTI 가격 모두 지난 이란전쟁 개전 초기였던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한 전날 양해각서(MOU)에 전자 방식으로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도 하락했다. MOU 체결에 따라 양국은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60일간 핵 문제와 관련한 최종합의, 미국이 부과하는 대이란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목표로 본격적인 세부 협상에 들어간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통행료 없이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데 합의했지만, 유예 기간 이후 통행료 징수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