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가족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 법적 조력은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공공안전국(DPS)은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 혐의로 샌안토니오 지역의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 닐 캘퍼스(56)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캘퍼스는 지난 2024년 3월 수감 중인 남동생의 변호를 문의하러 온 여성 의뢰인 A씨에게 “돈을 내든지, 몸으로 대신하라”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A씨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남동생을 석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수감 중인 남동생과의 교도소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극심한 후회와 함께 구토감까지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캘퍼스는 성관계를 맺은 이후 A씨 남동생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며, 보석 석방이나 변호 등 어떠한 법적 조력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달 21일 수감자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국선 변호인을 구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교도소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법원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캘퍼스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법원은 칼파스의 보석금을 11만 달러(약 1억 5000만원)로 정했다.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는 그가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됐으며, 이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예비 신랑이 결혼 준비를 돕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스콧츠블러프 카운티 보안관실은 성폭행 및 불법 감금 혐의로 타일러 웨버(33)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웨버는 지난 5월 결혼식 전날 자택에서 결혼식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모인 준비 도우미 중 한 명인 기혼 여성 A(19)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임에는 피해 여성의 남편도 동석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귀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옷을 빌려 입고 머물려 했으나, 웨버가 옷을 갈아입으러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범행이 이어졌으며, 웨버가 ‘내일 결혼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스스로 멈칫거리면서도 범행을 지속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직후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귀가 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서 성폭행 증거 채취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물린 자국과 일치하는 멍이 발견됐으며, 정밀 DNA 감식 결과 웨버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웨버는 초기 조사에서 자기 몸에 상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DNA 분석 결과가 나온 뒤 덜미를 잡혔다. 현재 웨버는 보증금 21만 5000달러(약 2억 9000만원)가 책정된 상태로 스콧츠블러프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조만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가 사건 2년 만에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영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함께 살던 B(50)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7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B씨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B씨가 집 화장실에 여전히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B씨가 쓰러져 있자 그제야 119에 신고했다. 신고한 시점은 24일 오후 9시 33분쯤이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해 6월 18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치매가 있는 모친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 함께 바닥에 넘어진 적은 있다”면서도 “이후 화장실에 쓰러진 B씨를 봤을 때도 평소처럼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부상 시점과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A씨가 B씨를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17분쯤 폭행이 있었다고 봤으나, 이후 이들 사이에 오후 11시 44분까지 7차례나 정상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통화 이후 외출했던 피고인이 돌아와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B씨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사건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이전 다툼 정황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의 머리 손상이 스스로 넘어져 부딪혔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소견이 있는 만큼, 피고인의 폭행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모텔에서 전 연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둔기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범행 직후 도주한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인근의 다른 건물 앞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대퇴부 골절 등으로 이날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가 아래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빌린 돈 3만원을 갚으라는 말에 동네 후배의 머리를 망치로 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동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5시 54분쯤 경북 영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후배 B(59)씨로부터 “빌려준 돈 4만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만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망치로 뒤통수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후두부 두피가 찢어지는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망치를 휘두르는 장면을 보면 위험성이 상당해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사전투표함 등 선거 물품 용약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기재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하반기 사전투표함 제작을 위한 용역 업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직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참여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계약 규모는 175억원에 달하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는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납품한 곳이기도 하다. 합수본은 당시 정당한 경쟁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들러리’ 업체들을 입찰에 참여시켰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과 선관위 입찰 담당자들 간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또 해당 업체가 불량품을 납품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1명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24년 말 경남·경북·부산시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 물품 보관 용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에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14일 법무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와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제안받아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진상조사 대상에는 성남FC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조만간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확정해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교사 관련 사건도 대상에 올랐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2억 17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래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의 집중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수사 심의 절차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 지시’를 결정했다. 수심위는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수단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무죄 확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가 과거 일회성 사건이 아닌 폐기물 매립,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 불이행 등이 지속된 ‘계속범’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심위의 재수사 지시로 경찰의 일차적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발인 측이 제기한 수사 미진 주장을 수심위가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수사상 허점이 바로잡힌 결과”라고 평가했다. 광수단이 착수할 재수사의 핵심은 장 고문의 공식 직함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고문은 현재 영풍의 ‘고문’ 직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으로 등록되어 있다. 광수단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정화 관련 사안을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관련 투자 및 대응 방침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석포제련소의 오염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진 바 있다. 2021년 환경부 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하천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4,577배, 지하수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영풍이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건은 현재 영풍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오염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영풍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음에 따라, 광수단의 수사는 오염 사실 입증보다는 장 고문의 개입과 지배력 여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을 둘러싼 환경정화비용 회계처리 기준 위반 논란도 재수사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및 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7월에는 영풍 법인에 약 204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회계 위반 행위 중 가장 무거운 ‘고의’ 단계에서 내려지는 제재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과징금 등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일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손님을 고의로 만취시킨 뒤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는 이른바 ‘작업’을 벌이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유기치사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 B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종업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 나머지 종업원 1명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 24일 손님 C씨를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양주 1병과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C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주점에서는 손님에게 술을 집중적으로 마시게 해 만취시킨 뒤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성공하면 가담자들이 금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무단 결제 사실을 감추려고 방 안에 양주 빈 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은 뒤 결제를 진행했다. C씨가 의식을 잃자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지문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91만원을 무단 결제했다. 추가로 132만원을 결제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의식을 잃은 뒤 약 3시간 20분 동안 방 안에 방치됐고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C씨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 가능성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가락으로 지문을 찍거나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야 작업이 가능한 구조”라며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게 해 의식을 잃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발생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깨우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이 기소는 법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라고 14일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논리면 이 나라의 어떤 집회도 어떤 항의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구성 요건을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려 잡으면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한다”고 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는 특검이 확보한 그 현장에 그대로 있다”며 “김기현 의원처럼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물며 그날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다. 왜 지금이냐”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정권을 수사한 검사를 징계대에 세우더니, 이제 야당 중진들을 법정에 세운다”고 했다. 그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 기소가 법리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기소된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적 없이 국민 혈세만 축내던 ‘좀비 특검’이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억지 혐의를 조작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도 “특검이 피고발 사실과 전혀 무관한 탄핵 반대 표결 이유까지 캐묻더니 기어코 별짓을 다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항의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는 건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 입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다가구주택을 여러 채 지은 뒤 보증금 돌려막기로 약 190억원을 챙긴 ‘가족 전세사기단’이 검찰에 잇따라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7월 중국 국적의 전세사기 주범 홍모씨의 아내 이모씨와 친인척 등 총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 붙잡히지 않으며, 아내 이씨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홍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에서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해 다가구주택 11채를 잇달아 짓고 임대업을 벌이다 총 128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증금으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 지급 불능 사태를 만들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들이다. 경찰은 2024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다수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결과 올해 초 이씨를 구속했다. 부부의 친인척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 잔존가치(미래에 되팔거나 반납할 때 인정받을 값)가 떨어져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 상태에서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인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 윤미라(74)가 과거 간통 의혹으로 고통을 겪은 일을 털어놨다. 윤미라의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윤미라는 제작진과 식사를 하던 중 “나한테 아직도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있다. 그 억울함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밤에 잠을 못 잔다”며 해당 의혹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4년 걸려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과정만 알지 결과를 안 본다”며 “얼마나 억울한지 모른다.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더라”고 토로했다. 윤미라는 1978년 양말공장 사장 A씨의 부인에게 간통 혐의로 피소당해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재판 내내 간통 혐의를 부인했던 윤미라는 공소기각 결정이 나면서 간통 혐의를 벗었다. 제작진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볼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윤미라는 “벌써 50년이 다 돼가는 일이다. 그 시대 사람들도 같이 죽을 것 아니냐. 그러면 잊히는 거다”고 답했다. 당시 28세였던 윤미라는 이 의혹으로 할리우드 진출 기회도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영화 ‘007’ 시리즈 테렌스 영 감독을 만나서 오디션에서 합격했다”며 “내가 한국 여자인데 키도 크고 그러니 첫눈에 캐스팅이 됐다. 테렌스 영 감독님은 나를 얼마나 예쁘게 봤는지 극 중 이름도 미라로 하라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렇게 계약까지 했는데 이 사건이 빵 터졌다. 대종상 여우주연상 받은 해에 다 날아갔다”고 회상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전기 스쿠터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입건됐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이작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스타렉스를 몰다가 마주 오던 전기 스쿠터를 들이받아 7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인 아버지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피해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직원으로부터 처음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다음 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직속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범행 이후 2차·3차 가해가 이어졌으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A씨가 임원으로 근무한 회사는 국무총리표창과 안전문화대상, 제주도지사표창, 철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경북 청도의 한 노인회관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청도군 풍각면 노인회관에서 80대 A씨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80대 B씨와 60대 C씨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직전 A씨와 B씨는 농지 임대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홍대에 있는 한 클럽 앞에 술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을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외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준강간과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몽골 국적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한국 여행을 왔던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한 뒤 택시에 태워 자신이 머물던 숙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檢, 징역 2년 구형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3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0시 2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진호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며 “또 약 7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이날 재판 시작 약 20분 전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목발을 짚고 법원에 등장했다. 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로 전해졌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진호가) 건강 회복이 덜 된 상태”라며 “피고인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05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서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다. tvN ‘코미디 빅리그’와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그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자진 고백했고, 경찰은 그를 형법상 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도박 자숙 기간 중인 같은 해 9월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거친 뒤 5월 말 퇴원해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다소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 네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 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기가바이트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최고 연 60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는 14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70만 776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연 1233~608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도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불법 추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졌다.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아 경제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을 해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1심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뒤 형을 다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