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 보류 일본 패전 81년을 이틀 앞둔 13일 일본에서 자국 국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훼손처벌법’이 시행됐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행 직후 맞는 종전일(8월 15일)이 새 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국기훼손처벌법은 ‘현저한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문제는 무엇이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15일이 첫 고비다. 이날 일본 각지에서는 종전일을 맞아 반전·반체제 시위가 예정돼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새 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부 참가자가 의도적으로 일장기를 훼손하는 등 법 집행을 시험하려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경찰은 법 집행을 앞두고 신중한 모습이다. 경찰청은 법안 통과 이후인 지난달 24일 전국 경찰본부에 지침을 내려 위법성 여부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체포에 대해서는 이유와 필요성,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죄성과 범인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거듭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기소 단계에 이르면 위헌 논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에다 쓰네히코 전 도쿄지검 특수부 주임검사는 야후 코멘트란에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내심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최고재판소까지 다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한 판례가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전면적인 위헌 판단이나 개인 소유 국기를 훼손한 경우에 한정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올해 종전일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시절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온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다. 한일 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상대방이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평화공존의 첫 걸음”이라고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정말로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일 포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관계 오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현을 사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장관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통일부는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조금 힘들 것”이라며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다만 정 장관의 북한의 공식 국호 호칭 등에 관해서는 “표현에서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 업무보고 추진 계획을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례적으로 두 부처 간 입장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조 장관은 정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에 대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가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라며 “(통일부가) 먼저 4자 대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 장관께서 한 거니까 디스카운트해(무게를 낮춰)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과 교회 건물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혐오 행동을 하는 청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유대교인 청년들이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사례가 과거에는 산발적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예루살렘의 기독교 성당과 예배당 인근에서 일상적으로 목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기독교 혐오를 감시하는 ‘종교자유데이터센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사건은 1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사건 대부분은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했다. 침 뱉기가 가장 흔했으며 “기독교인에게 죽음을” 등 증오 표현을 동원한 언어폭력도 이어졌다. 수도원에 쓰레기를 던지거나 외국인 성직자와 수녀를 모욕·위협하고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잇따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십자가와 성모상 등 기독교 상징물이 훼손 대상이 되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예루살렘의 날’ 당시 이스라엘 청년 수천 명이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행진했을 때, 현지의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성당 주변에서만 최소 12건의 침 뱉기 행동이 확인됐다. WSJ는 “당시 이스라엘 10대 청소년 한 무리가 이곳의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기독교인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침을 뱉으려고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청소년들은 ‘우상숭배자들’인 기독교인들을 모욕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미츠바’(종교적 의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표적 될 수 있어”예루살렘의 날은 이스라엘이 1967년 당시 ‘6일 전쟁’을 벌여 구시가지를 포함한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매년 이날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동예루살렘으로 모여 세를 과시하고, 해당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를 도발로 여긴다. 종교자유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스라엘의 이스카 하라니 박사는 “기독교인인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든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을 하는 종교적 유대인의 수가 늘고 있는데, 이스라엘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 인근 시온산에 있는 성모 마리아 영면 수도원의 니코데무스 슈나벨 원장은 WSJ에 “2000년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침 뱉기가 드물었으나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했다”며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지 않는 날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기독교 혐오 행동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유대교인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유일부 극단적인 유대교인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교적 배경이다. 유대교는 하나님(야훼)은 오직 하나이며 형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믿고,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상, 성인(聖人)의 성상을 신앙생활에 활용해 왔다. 일부 극단적 유대교 신자들은 이를 ‘우상숭배’로 해석한다. 이스라엘 일부 청년들이 기독교인을 ‘우상숭배자들’이라 부르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 있다. 더불어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 민족주의와 초정통파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극단주의 단체는 예루살렘만을 유대인의 도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독교와 이슬람 공동체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겨 온 이들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등 종교 시설이 밀집한 곳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교인에게 침을 뱉으러 성당을 찾은 10대 청소년들을 포함해 극단적 유대교 신자들이 언급한 ‘미츠바’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이유로 꼽힌다. 히브리어로 ‘계명’ 또는 ‘선행’을 뜻하는 미츠바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극단주의 청년들은 기독교인을 모욕하거나 침을 뱉는 행위를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종교적 의무’라고 잘못 해석하고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수상 내리치고 성모상에 담배 물리고이스라엘인들의 기독교 혐오 표현은 이미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지난 5월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 병사가 성모 마리아상의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등 모욕하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비슷한 시기 이스라엘의 한 남성은 예루살렘 시온산 인근을 걷던 프랑스 수녀를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역시 레바논에 주둔하던 이스라엘군 병사가 예수상을 내리치는 모습의 사진이 확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예수상 훼손 사건 당시 이스라엘군은 훼손자와 촬영자 등 2명을 전투 보직 해임하고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다.

한 시사평론가가 나무위키에 자신과 관련한 기록물의 노출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초등학생 자녀가 문서에 적힌 선정적 표현과 과거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그 문서를 채운 재료가 대부분 남이 만들어 낸 허구가 아니라 자신이 방송과 온라인에서 쏟아낸 말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는 평소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2030을 향해 혐오와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고 조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상대가 받을 상처는 대체로 가벼운 풍자나 정치적 비판으로 치부됐다. 그런데 같은 말들이 자기 이름 아래 정리되고 가족이 보게 되자 갑자기 기록은 ‘유해물’로 둔갑했다. 온라인의 기록을 잠시 숨긴다고 해서 자신이 뱉은 말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남을 향할 때는 ‘발칙한 풍자’라던 언행이 막상 제 이름 옆에 붙자마자 ‘인권 침해’로 돌변하는 이중잣대. 결국 정정 요청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남에게 겨누던 말의 기준을 거울 속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일일 것이다.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혐오·차별 표현 관련 대응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 이후 학생들의 혐오표현 사용 실태가 수면 위로 오르자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관리에 나선 것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책자 형태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가칭)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 도중 이러한 내용을 협의했다”면서 “방학 기간 동안 매뉴얼을 준비하고 인쇄한 뒤, 2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배재고 사태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교육감 지시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가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가이드북의 기본 골자는 2020년 제작됐던 책자 ‘우리 학교는 혐오차별로부터 안전한가요’를 참고해 만들 계획이다.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험성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혐오표현 피해를 입었거나 들었을 때의 대응방법 등이 담겼다. 가이드북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단위 학교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교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자료도 제작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북의 구체적인 내용을 8·15 광복절 즈음에 발표하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동아리나 학생회 단위의 자치 활동을 통해 자정적인 노력을 하는 방안 등 특색 있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혐오표현과 관련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교육부가 돌아오는 2학기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혐오·차별 표현 관련 대응 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 이후 학생들의 혐오표현 사용 실태가 수면 위로 오르자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적인 대응·관리에 나선 것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책자 형태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가칭)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 도중 이러한 내용을 협의했다”면서 “배재고 사태 직후 조치하기엔 방학이 시작된 시점이어서 2학기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배재고 사태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사태 발생 이후 정근식 교육감 지시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가 내용을 추가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북의 기본 골자는 2020년 제작됐던 ‘우리 학교는 혐오차별로부터 안전한가요’를 참고해 만들었다. 해당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제작한 혐오표현 대응 매뉴얼이다. 여기엔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험성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행위의 의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혐오표현 피해를 입었거나 들었을 때의 대응방법 등이 담겼다. 이 책자가 학교 대면 수업이 중단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발행돼 사용이 미진했던 만큼 유사한 내용을 다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분석한 방향성이나 문제의식 등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단위 학교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교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자료도 제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치 활동을 통해 자정적인 노력을 하는 방안 등 특색 있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학생 자치 활동의 경우 동아리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학급단위 혹은 학생회 단위로 진행될 수도 있다. 혐오표현과 관련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장, 교육감 등과 논의하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나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칠 문제는 아닐 수 있어서 학생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꼭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 이전을 해당 가이드북 내용 발표의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KBS 웹예능 ‘돈선태’ 1회 게스트로 출연‘일베몰이’ 피해 한달만에 입장 처음 밝혀“평소에 쓰던 말…‘노’는 감탄사에 흔해”해당 영상 공개 직후 팬들 비판 쏟아져자극적인 섬네일·무관한 해시태그 지적 고향 사투리로 “무섭노”라고 말했다가 ‘일베몰이’를 당했던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논란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이 나온 ‘돈선태 성공시대’(이하 ‘돈선태’) 유튜브 영상은 돌연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원이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케백수 오리지널’에 올라온 ‘돈선태’ 첫 번째 영상에 같은 그룹 멤버 미나미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해 전 ‘충주맨’ 김선태와 이야기를 나눴다. 김선태는 원이에게 최근 논란이 됐던 ‘무섭노’ 발언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원이는 “저도 사실 너무 놀랐다. 유튜브, 음악 방송에 제가 뜨는 것만 상상하다가 하루아침에 (사회면) 뉴스에 나오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답했다. 원이가 ‘무섭노’ 관련 심경을 밝힌 것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원이는 이어 “그 이후로 한마디 한마디 더 조심해야겠다고 느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말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되게 당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소에 쓰던 말을 한 건데 되게 당황했다. ‘노’는 사실 감탄사에 많이 들어간다”며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흔히 쓰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듣던 김선태는 “관점이 다른 것도 인정하는데, 좀 ‘억까’(억지로 까다) 수준이었다”며 원이를 위로했다. 김선태는 “혹시 (해당 논란이) ‘바이럴 마케팅 아니냐’고 한 사람은 없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원이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뉴스에 나온다는 게 우리 그룹에 영향이 갈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일주일 넘게 온라인상 갑론을박을 넘어 정치권까지 달군 ‘무섭노’ 논란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감독으로 유명한 김현지 PD가 지난 1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원이의 발언을 ‘일베식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촉발됐다. 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를 중심으로 문장 어미에 ‘노’를 붙이는 형태의 조롱 표현이 쓰였던 것에 근거한 것으로, 김 PD는 원이의 ‘무섭노’ 역시 이런 표현 중 하나로 본 것이다. 김 PD는 당시 원이의 해당 표현을 지적한 뒤 네티즌들과 논쟁을 이어가면서 “혐오 표현이 놀이가 되다 못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원형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일상화된 ‘일베식 노’ 사용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달라.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을 내 고장 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영남 사투리와 일베식 ‘노’ 사용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리센느 비판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이후 야권은 물론 범여권에서도 조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일주일 만인 지난 12일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며 논란에서 발을 뺐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베 문화와는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이가 ‘무섭노’ 관련 첫 심경을 밝힌 영상은 30일 현재 비공개 처리돼 볼 수 없는 상태다. 영상 공개 직후 리센느 팬들의 비판 여론이 쇄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해당 영상 제목과 자극적인 섬네일, 엉뚱한 해시태그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일베몰이’를 당한 피해자인 원이를 자극적인 방식으로 소비하는 듯하다는 비판이다. 선정적인 유튜브 채널이 아닌 공영방송 KBS가 제작한 웹예능이라 특히 부적절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돈선태’ 첫 번째 영상은 ‘[선공개] 정치권에 내 얘기가 왜 나오고? 돈선태 EP.1’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섬네일에는 원이의 얼굴 아래 큰 글씨로 ‘뭐가 무섭노?’라고 적혀 있었고, 특히 ‘노’가 초록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돼 있었다. 영상 해시태그에는 홍명보, 이재용, 최태원, 민희진, 뉴진스, 이재명, 한동훈 등 영상 내용과는 관련 없는 유명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채널 제작진은 영상 제목과 섬네일, 해시태그 등을 전면 수정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결국 비공개로 돌렸다.

부하 직원에게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에 앉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상급자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 이후 해당 직원이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A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업무와 관련해 고성을 질렀다는 행위도 당초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제외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외모와 관련된 발언만으로도 감봉 1개월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A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예쁘다’는 표현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인 의도나 외모를 평가하려는 뜻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자리를 정하지 못해 어수선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농담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단순한 농담이나 외모 칭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 직원의 직속상관인 데다 외모에 따라 사장 옆자리에 앉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해당 발언은 단순히 자리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외모가 뛰어난 직원을 사장 옆에 앉히려는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청소년 모방 자살 막는 데 초점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 조성온라인 자살 정보 24시간 모니터링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을 위해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규제를 강화한다.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유통-보호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자율기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공개하고, 일정 횟수 이상 누적 위반한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일선 경찰의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 방식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악의적 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한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또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분별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미디어 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을 연계해 실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조롱받았던 “부자 되세요”가 지금은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주식 투자를 권하는 대통령 덕분에 개인 투자자는 “국민 투자자”로 격상되었고, 남의 자본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 고소득을 노리라는 정부 때문에 자본시장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생겼다.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해질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몽테스키외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권력 분립에 기초를 둔 현대 정부의 창시자인 몽테스키외가 상업을 사랑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전까지 철학자들은 모두 농업과 농민 공동체를 이상화했다. 그와 달리 몽테스키외는 분업과 교역, 상업의 역할을 긍정했지만, 성장주의나 발전국가를 권하지 않았다. 반대로 “검소한 풍속” 없이는 민주정체의 지속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는데, 그 논지를 따라가 보자. “인민이 같은 희망을 꿈꾸는 평등한 민주정체”에 대한 사랑은 곧 “검소함에 대한 사랑”에서 온다. 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을 부추긴다. “검소함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난을 혐오하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몽테스키외는 “현명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훌륭한 민주정체”는 “가정의 검소함을 확립하면서 공공의 지출에는 문을 열어 놓(는)” 곳이라 보았다. “행복은 평범함에서” 온다고 보았던 몽테스키외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화국”을 원했다. 그런 정체에서만 인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몽테스키외는 ‘고전적 의미의 복지국가론자’였다. 몽테스키외는 불평등을 줄이는 정부를 원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사치가 과시욕이 되고 “질시의 감정이 증오를 낳(기)” 때문이다. 그는 과도한 불평등을 “인민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질병으로 보았다. 몽테스키외가 나쁜 정부로 보았던 두 사례가 있다. 하나는 “과도한 권위가 갑자기 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경우다. 그러면 “인민이 나랏일에 열광하는 대신 배우에게 열광”하게 된다. “한 나라 안에 한 사람의 자의적인 의지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극렬 지지자들이 앞장서 권력자를 자유롭게 해 주려는 ‘팬덤 정치’에 가깝다. 다른 하나는 법을 무서워하거나 무시하는 통치자가 “인민을 돈으로 타락”시키는 경우다. 그런 통치자는 일차적으로 정부를 타락시킨다. “인민을 좋은 노예로 만들려면 먼저 나쁜 신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 분립도 무너진다. 모든 권력을 통치자 한 명에게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당정이 모두 나서서 “대통령의 성공”을 외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법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는 통치자란 야심가를 뜻한다. 그는 자신을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올려놓으려는 야심의 지배자다. 그 때문에 통치자 개인의 변덕스러운 지배가 잦아지는데, 그러면 인민도 법을 우습게 여긴다. “법을 사랑하며 법에 복종하는 기쁨”을 가진 나라에서만 인민은 평등하게 자유로운데, 통치자가 법을 무시하면 인민도 “법과 함께 자유로운 자신이 아니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을 원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 헌법을 만들면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렇게 경고했다. “어떤 야심가가 한 나라에서 최고로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리고 그 높은 자리로부터 영원히 내려와야만 할 순간을 내다보면서 그 어떤 노력도 퇴임 이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권력 연장을 시도하기 위해 유리한 국면을 포착하려는 강한 유혹을 느낄 것이다.” 권좌로부터 내려올 미래 때문에 괴로워하는 권력자는 위험하다. 술에 의존해 국회나 정당을 비난하거나 급기야 비상계엄이라도 해서 상황을 타개하려 할 수도 있다. 인민이 달려와 자신을 보호해 주길 바라며 ‘SNS 포퓰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인민을 돈으로 타락시키는 것에서 희망을 찾을지도 모른다. 법을 무시하는 통치자와 돈을 좇는 인민이 만나면 민주주의도 나쁜 정체로 타락할 수 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서려 하지 말아야 한다. 돈으로 통치하는 일도 더더욱 멈춰야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연례 만찬에서 “미국 대통령에 네 번째로 출마할 생각”이라고 농담을 던진 뒤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우며 기자와 정적을 실명 비난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상징하는 행사였지만, 이날 만찬은 언론과 정적을 향한 트럼프식 정치 연설에 가까운 분위기로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WHCA 연례 만찬에 참석해 “나는 (대선을) 세 번 이겼다. 특종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에 네 번째로 출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까지 합쳐 세 차례 이겼다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과 2024년 대선 승리에 더해 2020년 대선 역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날도 당시 대선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웃음으로 시작한 만찬…언론 공격으로 급변이날 행사는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다가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중단된 뒤 약 3개월 만에 다시 마련됐다. WHCA 연례 만찬은 현직 대통령이 기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정적과 언론을 향한 풍자를 주고받으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는 미국 정치문화의 상징적인 행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 초반에는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을 비판한 기사로 상을 받은 기자들과 웃으며 악수했고, “쉽지 않은 밤이다. 이 많은 상들이라니…”라며 자신을 비판한 기사들이 잇따라 수상하는 상황을 농담으로 받아쳐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이어 “내가 여러분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을 존중한다”며 “‘트럼프 혐오증’에 걸린 사람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말했고, 지난 4월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우리는 정치폭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연설이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 백악관 출입기자 케이틀린 콜린스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가짜뉴스로 상을 받았다”, “그녀는 절대 웃지 않는다. 웃으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기자를 향해 비슷한 발언을 해 성차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뉴욕타임스를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라고 부르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 등 평소 정치적으로 대립해 온 인사들을 차례로 거명하며 비난했다. CNN은 자사 기자를 겨냥한 발언 직후 성명을 내고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비판했다. ‘트럼프 2028’ 모자 쓰고 “네 번째 출마”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붉은 모자를 꺼내 쓰기도 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고 있어 실제 네 번째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날 발언도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하기 위한 농담 성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만찬장 분위기는 초반의 웃음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무거워졌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지만,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거의 사라졌고 상당수는 침묵 속에서 연설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1년 WHCA 만찬을 언급하며 “나를 강하게 타격했지만 존중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만찬에서 트럼프를 신랄하게 풍자했고, 객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이를 듣는 트럼프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장면을 두 사람의 악연이 본격화한 상징적 순간으로 회자하기도 한다. “수정헌법 1조는 되돌릴 수 없는 거래”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던 만큼 참석자들은 4단계 보안검색을 거쳐야 할 정도로 삼엄한 경비 속에 입장했다. 행사 말미 WHCA 회장인 CBS 방송 웨이자 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하며 “대통령은 늘 협상가였지만 수정헌법 1조는 되돌릴 수 없는 거래”라고 말했다. 언론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자리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발언이었다.

소극행정·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혐오 표현’ 신설 혐오 판단 기준·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소극행정·직무태만 등 ‘감봉’ 이상 엄벌 부작위에 관리자, 감독 태만 시 책임 부과 앞으로 공직자가 혐오 표현을 사용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혐오 표현’을 신설해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법률에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을 가지고 폭력을 선동하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국장은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강화 배경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혐오 표현이 지금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경상도 출신 아이돌 그룹 르센느 멤버의 ‘무섭노’ 발언은 혐오 표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인사처는 혼자서만 보는 비공개 소셜미디어(SNS)가 아닌 페이스북의 ‘친구 공개’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SNS에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직접 공격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청자, 의도, 의사표시, 부정적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122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소극행정도 마찬가지로 견책에서 감봉으로 최소 기준을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본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소 잔혹한 생각을 해 봤다. 정치인에게 혀와 다른 신체 부위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택할까. 십중팔구 혀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만큼 정치인에게 말은 중요하다. 사실 모든 정치는 말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이란 어느 사안이든지 그것을 사유하고 방향성을 정한 뒤 실현하려는 과정을 겪는데 말은 그 노력의 출발선이다. 사회 대부분의 일이 정치와 맞닿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가 개입하면서 그저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치 혐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치가 필요한 곳에서 적절히 작동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서 진흙탕이 돼 버린 최근의 사례가 배재고 논란이다. 잘못이 있었고 징계가 내려졌으며 사과와 반성, 용서와 선처가 이어졌다. 사과의 진정성과 선처의 범위에 대한 고민과, 학생들 사이에 놀이처럼 뿌리내린 혐오와 조롱의 문화를 어떻게 씻어낼 것인지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문제는 이들에게 정치적 언어를 얹은 이들이었다. 정치인도 있었고 시민들도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유가족인 가수 하림이 지적했듯이 근조 화환으로 배재고 학생들을 ‘규탄’하거나 ‘응원’하던 이들 모두 이에 해당한다. 야구부원도 아니고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할 생각이 조금도 없던 학생이라도 등굣길에 저주에 가까운 비난 문구가 적힌 화환을 보면 반발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게다가 그 자리는 학생들을 비롯해 교육 주체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보고, 던져진 고민과 숙제를 풀어내야 할 곳이었다. 규탄이든 옹호든 정치적 의도와 언어가 개입하는 순간 숙고의 여유는 증발하고 편 가르기와 상대를 제압하려는 정치 투쟁만 남게 된다. 대통령을 비롯해 이른바 ‘높은 분’들이 두루뭉술한 화법을 구사하는 것이 답답하게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겪고 보니 폭넓고 두루뭉술하게 접근하는 태도와 화법이야말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발화자 자신의 안전도 챙길 수 있는 고도의 화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뱉어 놓은 말이 많을수록 그 안에 갇히게 될 공산이 크다. ‘○○○의 적은 ○○○(그 자신)’라는 밈이 마냥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다. 수많은 사안에 일일이 논평하는 만기친람식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현대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에 하나의 정답만 있기 어려우며 한 사람의 판단만으론 오류를 저지르기도 쉽다. 대표적인 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실제 종전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그는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37차례나 반복했다고 한다.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을 초토화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거둬들인 것도 부지기수였다. 이제 사람들은 트럼프의 발언보다 ‘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는 영어 표현인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를 더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력을 가진 자가 너무 많은 말을 뱉었다가 그 안에 갇히는 것은 그저 본인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무오류성을 바라고 그것에 기대기 마련이다. 하물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틀렸다는 걸 인정해서 공격받기보다는 내 말이 맞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뻔히 실패의 결과가 보이는 결정을 내리고 그 수렁에 빠지는 과정이 대부분 여기서 비롯된다. 언제는 안 그랬겠냐만 ‘사이다’ 발언을 하지 않고는 주목받을 수 없다는 정치인들의 믿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대체로 사이다 발언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자만을 향한 내용으로 점점 기울어진다. 사이다 같지만 찐득찐득하게 들러붙는 정치의 언어보다 조금 밋밋해도 결정적인 곳에 제대로 쓰이는 정치의 언어를 보고 싶다. 신진호 온라인뉴스부 차장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의 ‘스타벅스 응원구호’ 파문을 계기로 배재고 학생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 가운데, “강의 시간에 학생들 대부분이 잠을 잤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시 강연을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정면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2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러한 내용의 기사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강의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였다”며 “혐오 표현이라든지 야구 이런 건 내 강의 요청 주제가 아니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강의 대상이 1학년 400여명”이었다며 “자는 학생보다 안 자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의를 시작하기 전 ‘잘 사람은 자고 들을 사람은 잘 들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자지 말고 열심히 들으라’라고 하면 학생들이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잘 사람은 자지만 들을 사람은 열심히 들으라’고 해 학생들이 ‘자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내가 ‘자라’고 하자 학생들이 다 잔 것으로 보도한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청소년 언론사 ‘토끼풀’은 배재고 학생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이사장의 민주교육 강연 당시 학생들 대부분이 잠을 잤다고 보도했다. 매체와 인터뷰한 재학생 A군은 “30명이 넘는 반 학생들 가운데 나를 포함해 2명만 깨어 있었다”면서 “(이 이사장이) ‘자도 상관없는데 들을 학생들은 확실히 들으라’고 말하자 학생들이 일제히 자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이사장의 강의 내용에 혐오 표현에 대한 것은 없었으며, “강연은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학생들도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학생운동에 몸담았다 옥고를 치른 이 이사장은 이후 중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했다. 이 이사장은 “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이 없겠나. 문제는 안 자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교사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배재고 자체를 완전히 가해자로 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의 10대들은 스타벅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중국인 혐오나 여성 혐오 혹은 더불어민주당 혐오 등 많은 기준에서 광주나 대구 10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내가 알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 청소년들은 서울이나 경상도의 상당수 10대들과 달리, 광주 민주화운동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식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은 그때 이미 돌아가셨고, 도망간 사람들 혹은 무장해제하자고 한 사람들만 살아남아 민주당 국회의원도 되고 광주를 추모하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런 서사 구조가 존재한단다. 결국 “민주당 나쁜 놈”, 결론은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기도 했고, 너무 슬펐다. 같은 구조의 얘기를 여수나 순천같이 학살 사건이 있던 곳에서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좋은 놈들은 이미 죽었어.” 지브리 스튜디오의 ‘붉은 돼지’와 같은 서사 구조다. 대략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어린이들의 놀이가 시작된다. 시작은 ‘김정은 놀이’다. “정은이가”로 시작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른은 없다. 북한의 핵무장이 시작되면서 김정은 놀이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자연스럽게 반공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진다. 그다음 단계는 ‘시진핑 놀이’다. ‘정은이’ 자리에 시진핑이 들어가고, 북한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으로 변주가 자연스럽다. 초6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반공 놀이에 익숙해진 어린이가 이제 부엉이 바위와 ‘523’을 만나게 된다. 선생님이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누군가 “523페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킥킥거리면서 웃는 걸 본 사람에게 들었다. 여기에는 “중국을 지금처럼 키운 것은 노무현”이라는 서사 하나가 따라붙는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광주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 것은 노무현 때지만,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시진핑을 끌어들여서 친중 노선을 본격적으로 걸어간 것이 노무현이라는 서사, 그렇게 김정은, 시진핑, 노무현까지의 ‘혐중 입문 3단계’가 형성된다. 노무현에서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까지 오는 최근 서사는 ‘혐중 완성 3단계’다. “이재명은 결국 중국에 한국을 식민지로 바칠 것이다.” 이 단순한 명제가 지금까지 나온 10대 극우의 파이널 버전이다. 올해 노무현 추모일 청년들의 난입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사실 노무현은 혐중 6단계의 중간 고리일 뿐이다. 이 서사 구조는 매우 탄탄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입체적 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화인 것은, 사실 여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멸콩’과 같은 유머 코드들이 그 틈새를 채운다. 여기에 문재인 때의 부동산 폭등, 국민연금의 위기, 적극적 재정 정책의 폐해 같은 얘기가 붙으면, 극우 신화가 이제 국민경제 이론으로 승화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도 마찬가지지만, 신화화된 극우 경제 이론 앞에 사실관계는 별로 안 중요하다. 노인 극우와 청년 극우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성조기를 내세울 것이냐 아니냐, 그 정도다. 선진국이 된 한국 청년들은 굳이 성조기를 보고 감동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서사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라포르’의 실종이다. 아빠는 대략적으로 초5~6에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다. 엄마는 중2~3 정도에서 공부와 학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대화가 사라진다. 라포르를 형성하기 어려운 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6년을 보내고 나면, 많은 한국의 10대들은 완성형 극우가 되어 졸업한다. 20대가 70대와 여론 조사에서 같은 성향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다만 노인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20대는 아직은 ‘스윙 보터’다. 많은 사람들이 10대의 노무현 혐오는 그냥 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코드와 서사 구조는 매우 정교하고 촘촘하다. 그냥 혐오 표현 금지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서사가 있는가? 노무현을 경계로 한국에서는 두 개의 서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이건 진짜 세대 전쟁이 되었다. 선진국형 극우 현상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 기초학력 보장, 평생교육 등을 아우르는 ‘기본교육’을 2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당초 공약했던 학생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 1년 8개월이 서울교육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준비해 온 과제들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완성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라며 2기 주요 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핵심 의제로 제시한 ‘기본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학령기 초·중등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유아 및 성인교육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기본교육을 위한 주요 과제는 ▲만 3~5세 유아교육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확대 ▲학부모·시니어·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유아교육비 무상화는 만 3세부터 시작해 만 4세와 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추경이 이뤄지면 올해 가을부터 적용할 수 있고, 추경이 어려우면 내년 봄부터 시작할 것”이라면서 “유보통합의 속도와 범위에 맞춰야 하지만 만 3~5세 무상교육을 4년 내 완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현재 11개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약 17곳으로 늘리고, 이후 2년 안에 남은 8곳을 추가해 전 자치구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어려움을 심층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헌법교육과 역사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한다. 최근 학생들의 혐오·차별 표현 논란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단발성 교육만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에 만연한 혐오문화는 오랜 기간 축적된 문화적 현상”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세대 간 대화와 사례·체험 중심 교육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와 협력해 헌법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생활 속 사례와 모의재판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추진한다. 현금성 정책으로 논란이 됐던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해선 “대중교통비를 무한정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모든 교통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하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며, 통학 형태별로 단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체험학습비 역시 3박 4일 수학여행이나 해외 체험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지역의 역사·문화·민주시민교육 자원을 활용한 하루형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거리가 먼 학교가 차량을 대절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학생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전면 금지보다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 사용 제한 원칙을 유지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과 법률·심리 지원에 더해 교원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대리까지 지원하는 ‘교권보호 종합보험’ 형태의 제도를 검토한다. 정 교육감은 “교권은 보호돼야 할 뿐 아니라 존중돼야 한다”면서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교사 대상) 소송을 대리해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교육청은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 참여 학생을 올해 5만명, 2028년부터 매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학교마다 AI·에듀테크 선도교사 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 ‘세상중학교’ 설립, 특수학교 신설,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위한 ‘마음회복학교’ 설치도 추진한다. 정 교육감은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적립기금 잔액이 약 3000억원까지 감소했다”면서 “재정 자체가 흔들리면 유아교육 무상화와 학교 기반 평생교육 등 비전 실현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비하 응원 파문은 혐오 표현과 조롱 문화가 청소년층에서 거리낌 없이 소비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다루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내놓은 이유다. 현실의 갈등을 교실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겠다는 방안은 공교육이 더는 눈감을 수 없는 과제다. 독일 사례를 본떠 만든 국교위 시안의 핵심은 헌법적 가치는 명확히 가르치되 민감한 쟁점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하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혐오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확히 선을 긋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접근은 타당하다. 문제는 이 원칙이 교실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시민교육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교사의 정치 편향에 대한 깊은 불신 탓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시민교육 강화를 원하면서도 수업의 공정성 훼손을 깊이 우려한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싸고 민원이 급증하는 실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치적 현안이나 논쟁적 이슈를 다룬다는 명분 아래 교사의 견해가 ‘정답’처럼 제시되는 순간 시민교육은 본래 의미를 잃기 쉽다. 사실과 허위 정보, 헌법적 가치와 혐오 선동을 엄격히 구분하되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균형 잡힌 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교사 보호용 면책 조항 역시 편향 수업을 덮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정교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객관적 검증 절차가 빠진 시민교육은 정치적 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교위는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실행 체계를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요즘 ‘우주 대스타’가 된 걸그룹 리센느의 원이를 처음 본 곳은 음악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예능 ‘나의 연수아저씨’였다. 운전 연수를 매개로 만난 무명의 여자 아이돌과 삼촌뻘 개그맨 두 명. 영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처음에는 그저 웃음을 노린 채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초보 운전자 원이가 두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거제의 고향집까지 무사히 찾아가는 과정은 뜻밖의 감동을 안겼다. 리센느는 최근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고, 여러 방송과 광고계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다. 그 성장의 정점에서 ‘나의 연수아저씨’는 막을 내렸다. 마지막 회에서 두 개그맨은 첫 촬영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음악방송을 마친 원이에게 응원의 케이크와 손편지를 건넸고, 원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 장면이 오래 남은 것은 한 아이돌의 성공보다 젊은이를 대하는 어른의 자세가 보였기 때문이다. 두 개그맨은 이름 없는 원석이었던 청년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대중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한 젊은이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본 키다리 아저씨들의 따뜻한 배웅 같았다. 이 훈훈한 성장 서사에 느닷없이 사상 검증의 잣대를 들이민 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이었다. 원이가 영상에서 무심코 내뱉은 “무섭노”라는 거제 사투리 한마디가 청년 세대의 극우화와 혐오 문화를 진단하는 손쉬운 재료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부산 출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른바 ‘일베 감별법’ 이미지까지 올리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아이돌의 말투가 도마에 오른 시점에 정치적 훈계까지 보태 소모적인 사상 검증을 확산시킨 셈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조 전 대표는 리센느를 겨냥한 적이 없다며 발을 뺐다.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것을, 자신의 말이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유감”이라며 궤변으로 책임을 비켜 갔다. 판단의 성급함을 인정하기보다 논란을 눙치려 한, 기성 정치인의 오만하고 어른답지 못한 태도였다. 일베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특정 어미를 오염시킨 역사와 청소년 사이에 번지는 혐오 표현은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혐오의 의도와 지역 방언을 가리지 않은 채 말끝 하나로 화자의 의식까지 판정하는 것은 또 다른 낙인이다. 정치권의 이중잣대는 여기서 극에 달한다. 청년의 말끝에는 사상 검증의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의 당권 경쟁에서는 “목을 잘라야 한다”, “낙태했어야 한다” 같은 막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다. 청년에게는 언어의 품격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이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휘두른다. 이런 청년 멸시는 제도의 문턱에서 더 노골적이다. 민주당은 2030 표심을 잡겠다며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부활을 추진했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됐다. 반면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출마를 허용하며, 정작 같은 잣대에 막혔던 청년 정치인에게는 단호히 문을 닫았다. 청년에게는 원칙을 내세우고 기성 정치인에게는 예외를 베푸는 정당이 2030의 마음을 얻겠다고 한다. 오늘날 청년들은 고용 한파와 자산 격차, 일자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의 파고 속에서 각자도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가혹한 경기장에 갓 진입한 이들에게 기회와 권력을 독점한 세대가 생각과 말투부터 고치라고 다그친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기득권의 오만한 텃세일 뿐이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을 때, 교장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라”며 다시 출발할 길을 열어 줬다. 잘못을 꾸짖되 어린 선수의 미래까지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다. 청년의 미숙함을 비웃지 않고 핸들을 잡는 법을 가르쳐 준 ‘나의 연수아저씨’ 속 두 삼촌처럼, 진짜 어른은 심판관이 아니라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청년의 말끝과 생각은 추상처럼 심판하면서 자신들의 막말과 특혜에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훈계가 입에 밴 어른들에게 영화의 명대사를 돌려주고 싶다. “너나 잘하세요.” 박상숙 논설위원

유대인 모욕에 복수 꿈꾼 샤일록궤변 속 패소·개종 요구받자 독백“신도 그대들 것이면 난 어디 가나”‘최고령 배우’ 90세 신구, 공작 연기“연극 연습·공연, 지금 내가 할 일”86세 박근형, 67년 만에 샤일록 역“그땐 권선징악, 지금은 사람 표현” ‘국내 최고령 현역 배우’ 신구(90)는 무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그 특유의 말투를 1200석 극장의 끝자리까지 힘차게 밀어 보냈다. 67년 만에 샤일록으로 돌아온 박근형(86)은 켜켜이 쌓아 온 연기 내공으로 인물의 본질을 또렷하게 꺼내 보였다.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 ‘베니스의 상인’은 두 고령의 배우가 어떻게 나이를 통과하고 있는지 매회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보는 창으로서 많은 질문을 건넨다. 막이 오르면 거대한 배의 골격을 연상시키는 무대 위로 가면 쓴 배우들이 노래하며 모여든다. 누구든 가면 뒤에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카니발이다. 그러나 유쾌한 소란은 샤일록이 등장하는 순간 낯빛을 바꾼다. 거상 안토니오는 “고리대금 같은 그딴 짓”을 하는 ‘유대인’ 샤일록에게 침을 뱉고, 그의 옷을 만진 손을 털어낸다. 맹목에 가까운 거부감. 연극은 첫 장면부터 이 비대칭을 또렷하게 새긴다. 1막의 리듬은 희극적이다. 벨몬트에 사는 부유한 상속녀 포셔에게 구혼하려 안토니오에게 손을 벌리는 바사니오, 그 돈을 대려 샤일록과 ‘살 1파운드’의 계약을 하는 안토니오, 사랑을 찾아 떠나는 샤일록의 딸 제시카까지 저마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사이사이 모로코 왕자와 아라곤 왕자, 하인 렌슬럿의 감칠맛 나는 연기가 웃음을 뽑아낸다. 법정이 열리는 2막에선 웃음기가 싹 가신다. 안토니오는 배들이 좌초돼 빚을 갚을 길을 잃고, 딸에게 배신당한 샤일록은 계약대로 살점을 받아내겠다고 벼른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다. 재판관으로 변장한 포셔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되며, 정확히 살 1파운드만”이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밀어 샤일록은 결국 패소한다. 베니스 시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재산도 몰수당한 채 기독교 개종까지 요구받는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여겨 온 이 장면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질문이 시작된다. 재판 내내 포셔는 샤일록에게 자비를 요구한다. 어제까지 침을 뱉던 이들이 약자의 자리에 서자 선의를 구하고, 평생 낙인을 찍어 놓고 이제 와 관용에 기대하는 것, 이 작품이 안기는 불편함의 근원이다. 조롱과 혐오의 표적이 된 피해자에게 오히려 관용과 인내를 요구하는 오늘의 풍경이 400년 전 베니스 법정 위로 겹쳐 보인다. 오경택 연출은 지난 5월 제작발표회에서 현대 연극사가 1600년에 초판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문제극’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짚었다. 무대 언어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베니스의 배 뼈대는 기울어진 아치를 이루고 벨몬트 포셔의 집조차 대칭이 아니다. 강제 개종 장면을 길게 펼치며 원작에 없는 독백 하나를 새로 놓았다. “자비도, 공정도 그대들 것이고, 신마저 그대들의 것이라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막이 내리기 직전 샤일록은 베니스를 가로질러 떠나고, 재판에서 이긴 안토니오는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끝에 남은 것은 물음을 건네받은 관객들이다. 박근형은 1959년 중앙대 연극영화과 재학 시절 교내 무대에서 샤일록을 연기해 극작가 이근삼(1929~2007)의 상찬을 받았다. 67년 만에 같은 인물로 돌아온 그는 “20대 때는 권선징악이라 생각했고, 지금은 사람을 표현하고 싶다”는 바람을 그대로 증명했다. 박근형은 “유대인은 눈이 없소, 손이 없소”라는 항변부터 차별의 고통과 서늘한 복수의 욕망을 밀도 있게 펼치며 전 회차를 홀로 책임진다. 공작을 연기하는 신구는 분량은 짧지만 “연극 연습하고 공연하는 게 제일 좋은, 지금 내가 할 일”이라는 담백한 한 마디를 오롯이 담아 표출한다. 이원승·박명훈·조달환·이승주·카이·최수영·원진아·이상윤 등 중간 세대, 두 원로가 사재로 조성한 ‘연극내일기금’으로 선발된 신예까지 모든 세대가 무대 위에서 한 호흡으로 공존한다. 공연은 8월 9일까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명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가 강간과 성착취 등 수십 건의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보안관은 전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앤드루 테이트와 그의 동생 트리스탄 테이트를 붙잡았다. 영국 수사당국이 두 사람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미국 당국이 체포에 나섰다. 영국 검찰은 최근 형제에게 강간과 폭행,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등 38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기존 사건까지 합하면 두 사람이 영국에서 받는 혐의는 모두 59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앤드루에게는 강간 7건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신체적 상해를 일으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아동의 부적절한 이미지와 극단적인 음란물에 관련된 혐의도 포함됐다. 동생 트리스탄은 강간 2건과 성폭행 1건,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3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영국 경찰은 새 혐의가 2010년 7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됐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4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강간·인신매매 등 형제 혐의 59건 영국 검찰은 미국 정부에 형제의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 미국 법원은 앞으로 영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송환 요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최종 인도 여부는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 형제는 미국과 영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루마니아에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는 의혹으로 처음 구금되면서 국제적인 수사를 받아왔다. 루마니아 법원은 이후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지만, 현지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루마니아를 떠나 미국 플로리다로 이동했다. 영국은 앞서 2025년에도 앤드루에게 강간과 인신매매, 폭행, 성매매 관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트리스탄에게도 강간과 인신매매를 포함한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에 38개 혐의를 추가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총 7명으로 늘었다. 앤드루는 별도로 여성 4명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영국에서 앞두고 있다. 이 여성들은 앤드루가 자신들을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두 형제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이며 정치적 동기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여성혐오 발언으로 수천만명 끌어모아 전직 킥복싱 선수인 앤드루는 소셜미디어에서 과도한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혐오적 주장을 퍼뜨리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거나, 연인 관계의 여성은 남성에게 속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는 고급 스포츠카와 전용기, 호화주택을 내세우며 자신을 성공한 남성의 상징으로 포장했다. 또 남성들에게 돈과 권력, 여성을 얻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유료 온라인 교육사업을 운영했다. 이 같은 콘텐츠는 특히 젊은 남성층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일부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가 혐오 표현 등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했지만, 앤드루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비판론자들은 그의 콘텐츠가 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남성이 통제할 대상으로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앤드루는 자신이 남성들에게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르쳤을 뿐이며 언론과 당국이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검찰은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두 형제의 유무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