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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려워서 한 표, 혐오 싣고 한 표, 원한 담아 한 표, 민족주의 한 표… 포퓰리즘, 권력이 됐다

    두려워서 한 표, 혐오 싣고 한 표, 원한 담아 한 표, 민족주의 한 표… 포퓰리즘, 권력이 됐다

    佛·이스라엘 국적 감정사회학자네타냐후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아랍에 대한 혐오 등 이용 정권 연장 불평등 키워 놓고 책임 떠넘겨” 지적불안과 억울함에 이름을 붙여놓고 분노의 과녁을 정해 주는 포퓰리즘 “이런 전략 대개 성공” 섬뜩한 결론 살림이 빠듯한 노동자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고 복지를 줄이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진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자신들에겐 손해를 입히는 선택이다. 감정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는 그 이유를 ‘감정’에서 찾는다. 책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감정을 두려움, 혐오, 르상티망(원한), 사랑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포퓰리즘은 사람들이 겪는 불안과 억울함에 이유를 붙여 주고, 화를 쏟아낼 상대를 정해 준다. 저자가 이를 들여다보려 고른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포퓰리즘을 선택한 이스라엘 최초 정치가”이자, 포퓰리즘의 대명사와도 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다. 두려움은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을 자극한다. ‘리바이어던’을 쓴 17세기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이 자유를 내주고 강력한 국가를 세운다고 봤다. 홉스는 국가가 두려움과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했다. 저자는 이를 이스라엘에 적용해 “건국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짧은 역사 동안 최소 열두 번의 전쟁과 무력 충돌을 겪었다. 70년에 걸쳐 최소 일곱 나라의 직접 공격을 받은 유일한 국가다. ‘안보’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2003년 바뀐 국적법은 이스라엘 국민과 결혼한 팔레스타인인의 국적 취득을 막는다. 전화 감청에는 법관 없이 서명 두 개면 충분하다. 안전이라는 명분 앞에서 자유의 제한은 이처럼 쉽게 받아들여진다. 혐오는 ‘저들과 섞이기 싫다’는 마음이다. 저자의 정의로는 “가까이 있음을 싫어하고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적 감정”이다. 이스라엘의 한 극우 단체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결혼을 반대한다. 아랍인에게 집을 빌려준 유대인을 신고하라 부추기고, 두 민족이 같은 해변에서 해수욕하는 것마저 반대한다. 이런 순혈주의를 내건 극우 정당 연합은 2022년 총선에서 10.84%를 얻어 14석을 차지했다. 그해 12월에는 정부 구성에 참여했다. 르상티망은 오래 쌓인 억울함이 원한으로 굳은 감정을 가리킨다. 책은 같은 유대인끼리 출신을 따져 온 차별을 예로 든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크게 유럽 출신 ‘아슈케나지’와 아랍권 출신 ‘미즈라흐’로 나뉜다. 미즈라흐는 오랫동안 차별받았고 형편도 더 어렵다. 2016년 미즈라흐 이민 1세대의 27.7%가 빈곤층이거나 그에 가까웠다. 아슈케나지 1세대는 17.8%였다. 그런데도 미즈라흐는 감세와 복지 축소를 밀어붙인 우파를 택했다. 저자는 그 까닭이 살림살이보다 ‘누가 우리 편인가’에 있어서라고 봤다. 우파는 미즈라흐가 역사적 차별의 희생자라는 점을 끊임없이 일깨웠다. 그렇게 그들의 대변자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 40년 동안 불평등을 키운 것은 우파의 경제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외려 그 책임을 좌파에게 묻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네 감정 가운데 사랑은 다소 뜻밖이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 곧 ‘민족주의’다. 저자는 막스 베버를 빌려 민족을 “감정의 공동체”라 부른다. 문제는 이 사랑이 현실을 가린다는 점이다.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 전선 이상 없다’에서 휴가를 받아 고향에 온 병사가 전선의 실상을 전해도 애국심에 불타는 시민들은 믿지 않는다. 저자는 민족주의가 낭만적 사랑처럼 현실을 보지 않기에 더 강한 것은 아닌지 묻는다. 20세기 중반의 광기와 세계화를 거치고도 살아남은 민족주의는 이제 포퓰리즘이 입맛대로 골라 쓰는 무기가 됐다. 불안과 억울함에 이름을 붙이고 분노의 과녁을 정해 주는 것이 저자가 본 포퓰리즘의 작동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연일 언론에 등장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런 전략은 대개 성공한다”는 저자의 결론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 서민은 왜 부자 감세에 표를 주나…‘포퓰리즘의 감정’

    서민은 왜 부자 감세에 표를 주나…‘포퓰리즘의 감정’

    포퓰리즘의 감정/ 에바 일루즈 지음/ 김희상 옮김/ 청미출판사/ 376쪽/ 2만 5000원 살림이 빠듯한 노동자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고 복지를 줄이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진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자신들에겐 손해를 입히는 선택이다. 감정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는 그 이유를 ‘감정’에서 찾는다. 책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감정을 두려움, 혐오, 르상티망(원한), 사랑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포퓰리즘은 사람들이 겪는 불안과 억울함에 이유를 붙여 주고, 화를 쏟아낼 상대를 정해 준다. 저자가 이를 들여다보려 고른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저자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권 유지의 수단을 포퓰리즘을 선택한 이스라엘 최초 정치가”이자, 포퓰리즘의 대명사와도 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다. 두려움은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다. ‘리바이어던’을 쓴 17세기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이 자유를 내주고 강력한 국가를 세운다고 봤다. 홉스는 자신이 두려움과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했다. 저자는 이를 이스라엘에 적용해 “건국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짧은 역사 동안 최소 열두 번의 전쟁과 무력 충돌을 겪었다. 70년에 걸쳐 최소 일곱 나라의 직접 공격을 받은 유일한 국가다. ‘안보’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2003년 바뀐 국적법은 이스라엘 국민과 결혼한 팔레스타인인의 국적 취득을 막는다. 전화 감청에는 법관 없이 서명 두 개면 충분하다. 안전이라는 명분 앞에서 자유의 제한은 이처럼 쉽게 받아들여진다. 혐오는 ‘저들과 섞이기 싫다’는 마음이다. 저자의 정의로는 “가까이 있음을 싫어하고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적 감정”이다. 이스라엘의 한 극우 단체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결혼을 반대한다. 아랍인에게 집을 빌려준 유대인을 신고하라 부추기고, 두 민족이 같은 해변에서 해수욕하는 것마저 반대한다. 이런 순혈주의를 내건 극우 정당 연합은 2022년 총선에서 10.84%를 얻어 14석을 차지했다. 그해 12월에는 정부 구성에 참여했다. 르상티망은 오래 쌓인 억울함이 원한으로 굳은 감정이다. 책은 같은 유대인끼리 출신을 따져 온 차별을 예로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크게 유럽 출신 ‘아슈케나지’와 아랍권 출신 ‘미즈라흐’로 나뉜다. 미즈라흐는 오랫동안 차별받았고 형편도 더 어렵다. 2016년 미즈라흐 이민 1세대의 27.7%가 빈곤층이거나 그에 가까웠다. 아슈케나지 1세대는 17.8%였다. 그런데도 미즈라흐는 감세와 복지 축소를 밀어붙인 우파를 택해 왔다. 저자는 그 까닭이 살림살이보다 ‘누가 우리 편인가’에 있다고 본다. 우파는 미즈라흐가 역사적 차별의 희생자라는 점을 끊임없이 일깨웠다. 그렇게 그들의 대변자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 40년 동안 불평등을 키운 것은 우파의 경제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외려 그 책임을 좌파에게 묻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네 감정 가운데 사랑은 다소 뜻밖일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 곧 ‘민족주의’다. 저자는 막스 베버를 빌려 민족을 “감정의 공동체”라 부른다. 문제는 이 사랑이 현실을 가린다는 점이다.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 전선 이상 없다’에서 휴가를 받아 고향에 온 병사가 전선의 실상을 전해도 애국심에 불타는 시민들은 믿지 않는다. 저자는 민족주의가 낭만적 사랑처럼 현실을 보지 않기에 더 강한 것은 아닌지 묻는다. 20세기 중반의 광기와 세계화를 거치고도 살아남은 민족주의는 이제 포퓰리즘이 입맛대로 골라 쓰는 무기가 됐다. 불안과 억울함에 이름을 붙이고 분노의 과녁을 정해 주는 것이 저자가 본 포퓰리즘의 작동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연일 언론에 등장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런 전략은 대개 성공한다”는 저자의 결론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 “하이에나 떼” 기자들 비하한 최민희 의원, 유출자 탓하더니…결국 고개 숙였다 [포착]

    “하이에나 떼” 기자들 비하한 최민희 의원, 유출자 탓하더니…결국 고개 숙였다 [포착]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취재 중인 사진·영상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알려지자 11일 사과했다. 기자들이 정치권 내부 갈등을 부각할 영상을 찍으려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언론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오후 2시 23분쯤 남양주 지역 당원 단체대화방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취재하던 사진·영상 기자들의 사진을 올리며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적었다. 사진에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준비하거나 바닥에 앉아 촬영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담겼다. 한 참여자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자 최 최고위원은 약 16분 뒤 “국회 출입 언론사 기자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최고위원 측은 처음에는 발언의 맥락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의원실은 “저 사진 부분만 캡처해서 유포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앞뒤 맥락은 그게 아니었다”며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도 당원 대화방에서 “이 방 글을 외부로 퍼나르는 분들이 계십니다”라며 대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경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민철씨가 이 방 글을 근거로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 계속 이 방 글을 외부에 제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이 11월 11일인데 11월 5일 글이 오늘 문제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상하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그러나 제 느낌이 과다했고 표현이 거칠었던 부분은 지금 읽어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조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崔 “표현 과하고부적절했다, 사과”…기자들은 항의 방문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최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1월 5일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있는 소통방에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에 대한 당시 느낌을 쓴 적이 있다”며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실이 앞서 언급한 ‘앞뒤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취재 활동을 정치적 이간질로 매도하고 기자들을 동물에 빗대어 조롱한 것은 언론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발언 철회와 공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과 최연송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최고위원의 발언을 규탄했다. 두 협회장은 최 최고위원 의원실도 항의 방문했다. 사진·영상기자협회 측은 최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지 않는다”며 최 최고위원의 추가 사과와 민주당 차원의 조치 및 공식 사과문 발표를 요구했다. 기자단의 거센 반발에 최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은 기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野 “언론 자유 외치던 민주당의 민낯…언론 징벌 대상으로 본 것” 야권은 사과의 진정성뿐 아니라 민주당의 언론관까지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기자를 하이에나 떼’라 부른 최 의원, ‘언론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최 의원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위원회는 “한 사람의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말로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쳐 온 민주당의 언론혐오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최 의원을 선임한 점과 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당시 방송 관련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을 감시자가 아니라 징벌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기자를 ‘하이에나’로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또 “당 지도부의 말은 개인의 말로 끝나지 않는다. 당 지도부가 취재기자를 ‘하이에나 떼’라 부르는데, 민주당의 언론관은 다르다고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수석최고위원의 언론 모욕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언론을 하이에나로 보는 정당은 언론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 “항문암 걸렸습니다” 27살 연하 배우자와 사별한 佛정치인 고백… “HIV 이겨낸 40년처럼 삶의 매 순간 즐길 것”

    “항문암 걸렸습니다” 27살 연하 배우자와 사별한 佛정치인 고백… “HIV 이겨낸 40년처럼 삶의 매 순간 즐길 것”

    프랑스 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퇴치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파리 부시장을 지낸 장-뤽 로메로-미셸(67)이 최근 항문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암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다”고 투병 사실을 고백한 배경을 설명했다. 로메로-미셸은 최근 암 전문 매체 ‘C 말랭’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투병 중인 암이 항문암이라고 공개했다고 르파리지앵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6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저는 최근에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처음 알렸다. 다만 당시엔 어떤 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선을 넘거나 폭력적인 댓글들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동성애 혐오적 발언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암 전문 매체를 통해 항문암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로메로-미셸은 엑스 글에서 “이로써 저는 매년 프랑스에서 암 진단을 받는 약 43만 3136명에 합류하게 됐다”며 “매일 1187건의 새로운 진단이 내려지며, 이는 시간당 거의 50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저는 많은 사람들처럼 일상을 단순히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며 “물론 이는 시련이지만, 다른 수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문암 진단을 받았지만, 다른 암 진단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일상을 꿋꿋하게 살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이 20여년 전 에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정치인 최초로 공개했던 일도 상기시켰다. 로메로-미셸은 “내년이면 제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지 40년이 된다”며 “당시만 해도 오늘날까지 살아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면서 사랑하고, 여행하고, 싸우는 등 삶을 이어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이 제 앞에 놓였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이겨낼 것”이라며 “암은 제가 삶의 매 순간을 즐기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HIV와 함께한 거의 40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말기’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로메로-미셸은 1980년대 후반 프랑스 우파 정당인 공화국연합(RPR) 청년 리더 및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다 1995년 ‘에이즈 퇴치를 위한 지역 정치인 모임’(ELCS)을 창립하고 당시까지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됐던 HIV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젊고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일드프랑스 광역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파리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안 이달고 파리시장 체제에서 인권·차별퇴치 담당 부시장을 맡기도 했다. 2000년엔 언론에 의해 동성애자임이 강제로 공개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아우팅 사건에 대해 2021년 ‘내 진실을 빼앗겼다’는 제목의 자서전을 냈다. 그는 또 ‘존엄하게 죽을 권리 협회’(ADMD) 회장을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년간 맡으며 조력 사망 법제화 운동에 앞장서왔다. 로메로-미셸은 자신의 오랜 동성 연인이자 에이즈 퇴치 운동 동반자였던 27살 연하의 크리스토프 미셸과 2013년 9월 파리 12구 구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4달 만에 한 결혼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배우자의 성 ‘미셸’을 자신의 성 ‘로메로’에 붙여 로메로-미셸이라는 성을 쓰고 있다. 그러나 불과 5년도 안 돼 2018년 5월 그의 배우자는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로메로-미셸은 당시 “내 삶이 오늘 저녁 무너졌다. 나의 사랑 크리스토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고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는 세상을 먼저 떠난 배우자의 생일이었던 지난달 1일 엑스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게시했다. 로메로-미셸은 함께 올린 글에서 “오늘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40살이 됐을 것”이라며 “내가 사랑하며 지나온 그 멋진 나이를 인생은 당신에게서 빼앗아갔다”고 적었다. 또 “당신이 떠난 지 8년이 넘었지만, 빈자리는 여전히 아프다. 세상은 당신 없이도 돌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당신은 매 순간 살아 숨쉰다”고 말했다.
  • [김상연 칼럼] 다문화 가정 문제, 야당이 꺼냈어야 했다

    [김상연 칼럼] 다문화 가정 문제, 야당이 꺼냈어야 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번 ‘다문화 가정’ 이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이 점수를 올렸다. ‘소셜미디어를 왜 그렇게 자주 하는 건가’, ‘레버리지 ETF 같은 정책들은 왜 한 건가’ 등의 비판으로 질질 끌려가던 경기에서 회심의 안타 한 방을 때린 셈이다. 대통령이 이 이슈를 1주일 넘게 끌고 간 것은 여론의 반응이 그만큼 좋다는 방증이다. 이 대통령은 우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이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런 게 실용이다. 상대 편에서 사람 몇 명 빼와서 힘도 없는 자리에 앉히는 ‘무늬만 실용’은 감동이 없다. 상대 진영 이슈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쓰는 정치에 민심은 움직인다. 야당은 여대야소와 내부 분열의 한계 속에서도 이 대통령과 여당을 아프게 몰아붙이며 분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이슈에는 우왕좌왕했다. 처음엔 관성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며 엉거주춤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일회성 정쟁으로만 소비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다. 이민자, 난민, 다문화 등은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한류가 어떻게 세계를 파고들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인기 있는 나라가 된 지금은 외부의 파도, 즉 ‘외류’(外流)에 우리가 잠식될까 우려한다. 강남 아파트를 해외에서 대출이 가능한 외국인이 폭풍 매수한다는 뉴스,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육지로 밀항한다는 뉴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뉴스, 한국에 1년도 살지 않은 외국인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탄다는 뉴스, 공부하겠다며 입국한 동남아 유학생들이 오토바이 배달로 고수익을 올린다는 뉴스 등을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이런 불안감이 마침내 외화(外化)한 게 이번 공공 산후조리원 이슈다. 예전에 다문화 가정은 극소수였고 대부분 저개발국 출신이었다. 지금은 선진국 출신 다문화 가정을 심심치 않게 본다. 그러니 소득 수준이 다양한 다문화 가정을 한데 묶어 국가 유공자와 동급으로 ‘예우’하는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 진영은 이 문제를 무조건 ‘차별’과 ‘혐오’의 프레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처럼 이민자를 차별하지 않는 나라도 없다. 미국 등 서양에서는 차별의 역사가 수백년에 이르고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이 되기도 전인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들었다. 매사 화끈하고 인정 많은 한국인들답게 어느 선진국도 따라오기 힘든 수준으로, 즉 평등을 넘어 다문화 가정을 우대하는 내용을 넣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인 것도 아닌데, 알아서 그렇게 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국민이 어디 있나. 이런 국민들을 이기주의자로 몰고 토론을 봉쇄하면, 불만이 우라늄처럼 농축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혐오로 폭발하게 된다. 스웨덴은 1970년대 중반부터 4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이민 정책을 폈다. 하지만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사회에 제대로 통합시키지 못하면서 지금은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됐다. 일본도 과거 베트남 전쟁에 따른 난민(보트피플)들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겪은 이후 줄곧 보수적인 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 되는 바람에 한번도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등을 엄격히 지키면서 이민자들을 끌어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이 이슈는 야당이 먼저 꺼냈어야 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이민문제는 보수 정당이 먼저 점화했다. 그리고 지금은 진보 정당도 호응하고 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선점했다고 스스로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이 이슈를 주도해야 한다. 유권자는 누가 먼저 문제를 꺼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했느냐에 관심이 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AX 행정 전환, 차별·혐오 인식 기반 자료 필터링 필요’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AX 행정 전환, 차별·혐오 인식 기반 자료 필터링 필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11월 9일(월) 진행된 제395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정 AX(AI 전환) 과정의 차별·혐오 인식 기반 자료 필터링 대책 마련과 도정 홍보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체계 고도화를 주문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유호준 의원은 “저에게는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이자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맞이하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며, “지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밝혔듯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출산, 가족 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범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 어떠한 차이와도 상관없이 존엄한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도정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우선 지난 9월 3일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연 ‘젠더 관점에서 본 경기도 AI 정책’ 주제의 젠더 폴리시 세미나(Gender Policy Seminar)를 거론하며, 행정 AX 전환 이면에 자리한 데이터 편향성과 차별 재생산 우려를 짚었다. 유 의원은 “행정 AX 전환은 도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AI가 학습하거나 답변을 생성할 때 활용하는 인터넷상의 정보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적 인식이 담겨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충분한 검토 없이 활용할 경우 기존의 사회적 편견이 행정서비스에 그대로 투영되거나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가 “행정 AX 전환과정에서 국정원 가드레일 지침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국정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 AX 전환 과정에서 혐오·차별적 인식이 포함된 자료가 AI 학습 및 답변 생성 단계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명확한 윤리 기준과 꼼꼼한 필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AI 필터링 기술이 도정 전반의 인권 및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세계여성의날 당시 경기도가 여성정책 사업을 알리면서 ‘남편이 웃는 여성정책’, ‘아빠가 웃는 여성정책’, ‘남친이 웃는 여성정책’ 등의 문구와 함께 임신·출산 정책을 소개했다가 도민 반발로 홍보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홍보물 제작 과정에 성평등 관점의 심의 프로토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프로토콜 마련에 다양한 차별·혐오를 배제하고 평등 관점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외부 데이터 필터링 못지않게 AX 행정의 핵심 과제인 ‘도민 개인정보 및 공공데이터 보안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내 41개 시스템에서 대규모 도민 정보가 다뤄지고 있으며, 약 345만건을 보유한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을 비롯해 각 기관별로 수만 건 이상의 민감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수백만 건에 달하는 도민의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화면을 캡처해 보고서를 올리는 식의 형식적인 보안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책임을 일선 실무자 개인의 몫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AI국이 전문성을 발휘해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보안 점검 프로그램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신설된 AI국이 타 실·국으로부터 전문성과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관 업무에만 머물지 않고, 타 부서의 AI 관련 조례 제·개정이나 사업 추진 시에도 적극적으로 사전 검토와 의견 조회를 거치는 총괄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며 “차별과 혐오 없는 안전한 AI 행정 구현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무슬림 상원의원과 흑인 여성 주지사 탄생… 美 ‘최초’ 타이틀

    무슬림 상원의원과 흑인 여성 주지사 탄생… 美 ‘최초’ 타이틀

    미국 최초의 원주민 여성 주지사성소수자 남성, 상원의원 첫 입성공화당도 흑인 남성 주지사 배출기성 정치 대신 공감대로 표 공략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기 정국 지형을 재편할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 정가의 해묵은 관행과 유리천장을 깬 독특한 경력의 당선인들이 대거 탄생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데 이어 상원 다수당까지 확보한 대격변 속에서 유권자들은 기성 정치인의 화려한 스펙 대신 세대교체와 공감대를 앞세운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은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후보를 꺾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으로 등극했다. 이집트계 이민자 2세인 그는 미시간대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 박사를 거쳐 컬림비아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공중보건 전문가다. 미 진보 진영 거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민주사회주의 계열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그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민세관집행국(ICE) 폐지, 정치권 기업 자금 차단 등 진보적 플랫폼을 전면에 내걸었다. 선거 막판까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하디스트’라는 노골적인 이슬람 혐오 공세를 받았으나, 정면 돌파에 성공했다. 남부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키샤 랜스 바텀스 전 애틀랜타 시장이 접전 끝에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바텀스 당선인은 공화당의 억만장자 후보 릭 잭슨을 물리치고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로 등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잭슨 후보는 막대한 사재를 쏟아부으며 공세를 펼쳤지만, 의료비 부담 완화와 메디케이드·공립 유아교육 확대 등 민생 공약을 내세운 바텀스 당선인이 승기를 잡았다. 공화당에서도 최초의 흑인 남성 선출직 주지사가 탄생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친트럼프 성향의 바이런 도널즈 연방 하원의원이 당선돼 공화당 소속의 첫 흑인 주지사라는 기록을 썼다. 마러라고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지역이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뎁 할랜드 후보는 뉴멕시코주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최초의 원주민 여성 주지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할랜드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 장관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뉴햄프셔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크리스 파파스 하원의원이 당선돼 상원에 입성했다. 파파스 당선인은 공화당의 거물 존 E. 서누누 전 상원의원을 꺾고 미 연방 상원 역사상 최초로 커밍아웃한 남성 성소수자 상원의원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팬덤 정치의 숨겨진 상처들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팬덤 정치의 숨겨진 상처들

    A씨는 1990년대 대학을 다니며 학생운동을 했고, 졸업 후에는 보통의 일상을 살았다. 그러다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참여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뒤이은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고, 그다음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 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친문 수박’을 척결하는 ‘개딸 정치’ 쪽으로 돌아섰는데, ‘숨은 악’과 ‘정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던 때였다. 그런 그가 지금은 정치에서 멀어져 ‘조용한 정치 기피자’가 되었다. 2000년대 대학을 다닌 B씨는 2014년 세월호의 비극을 계기로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만난 사람들과 더없이 소중한 인연을 가진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다.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즐거웠고, 서로의 가족과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2017년 대선 때도 좋았다. 지지하는 후보는 달라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B씨는 시민운동을 넘어 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추천해 지역의 당직을 맡게 됐다. 하지만 B씨는 2022년 대선을 전후해 고통스러운 여러 일을 겪은 뒤 당직을 그만두었고, ‘정치에 실망한 회의주의자’로 남았다. C씨는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다. 그 뒤 대학원에서 정치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정치학을 가르치는 일로 평생을 보냈다. 은퇴한 정치학자인 그는 지금 “정치가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화가 나 있다. A씨처럼 C씨도 정치 관련 정보로부터 자신을 차단한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 이야기조차 싫은 A씨와는 달리, C씨는 적극적으로 ‘정치 혐오’를 표현한다. B씨는 정치에 실망해 당직을 그만두고 “정치로부터 물러나 정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려고 고민” 중인데, 그와는 달리 C씨는 정치에 대한 확고한 자기 이해를 가진 사람이다. 그는 정치 일반이 아니라 지금의 정치, 즉 “혐오로 작동하는 팬덤 정치를 혐오”한다. 기존의 정치학에서는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태도나 성향을 가리켜 ‘정치 무관심’(political apathy)으로 정의해 왔다. 나의 삶에 정치가 별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을 뜻하는데, 핵심은 ‘무덤덤함’이나 ‘초연함’이다. 나와 크게 상관없는 일로 여길 뿐, 정치에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것과 같은 적극성은 없다. 앞서 본 A씨나, B씨, C씨는 다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열정을 가졌던 이들이다. 지금도 초연하거나 무덤덤하지 못할뿐더러, 실망하고 회피하고 혐오하는 분명한 감정이 세 사람을 특징짓는다. A씨는 정치인의 팬덤 지지자로 4년을 열심히 활동하는 동안, 마음이 늘 불편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잘 지냈던 사람들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은 것 때문에 괴로웠다. 같은 당 안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다퉜던 일이 고스란히 내면의 고통으로 남았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일이 아니었다고 후회하는 그는 인간관계를 망치고 나서야 결국 정치를 버렸다. 당직을 맡으면서 B씨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갈등을 해결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정치의 현장에서 마주한 것은 이른바 ‘팬덤 정치’였다. 그들은 사회를 통합하는 ‘정당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찍어내는 ‘권력 정치’를 했다. 누가 이겨야 하는지에 모든 열정을 바쳤고, 그 때문에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몹시 공격적이었다. 문제는 그런 이들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간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팬덤 정치에 쉽게 빠졌고 주저 없이 공격하고 상처를 주었다. C씨는 과거 ‘3김 정치’를 경험한 세대다. 적어도 그때는 정치가 지금처럼 ‘불모의 흥분상태’가 아니었다. 싸우고 갈등하더라도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내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살아 있었다. 그러다 무작정 서로를 적대하는 ‘정치 아닌 정치의 시대’가 왔다. 혐오는 혐오를 낳고 상처가 고통이 되는 일이 반복됐다. 불일치와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공존하고 협동하기 위해 불러들인 정치가 오히려 분열과 적대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C씨를 우울하게 한다. 누가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박상훈 정치학자·태재대학원 특임교수
  • [데스크 시각] ‘외국인 노동자’와 지도자의 언어

    [데스크 시각] ‘외국인 노동자’와 지도자의 언어

    인구 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에서 인력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 2000명, 취업자는 111만명이다. 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2만 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8.9%를 차지한다. E-9의 분야별 취업 비중은 광업·제조업 79.9%, 농림어업 15.0%, 건설업 3.0% 순으로, 대부분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의 공백을 메운다. 이들이 “소득을 전부 송금한다”는 인식은 과장이다. 외국인 소득 중 국내 생활비 지출은 37.3%로 국내외 송금(25.5%) 비율보다 약 1.5배 높다. 단기 체류하는 E-9은 송금 비율이 56.5%로 평균의 두 배 수준이지만, 나머지 43.5%는 생활비와 소비 등으로 국내에 풀린다. 이 소비는 소멸해 가는 지방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역시 과거부터 전 세계에 노동력을 공급해 온 나라다. 재외동포청의 ‘2025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세계 181개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700만 6703명으로, 이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40만 2026명이다. 미국(약 101만명), 일본(41만명), 베트남(19만명), 중국(15만명) 순이다. 유학생·노년층을 제외한 경제활동 종사자는 144만명에 달한다. 글로벌 경제에서 인력 이동은 쌍방향이다. 세계은행(2024년)에 따르면 해외 노동자들이 국내로 보내는 개인 송금액은 약 60억 5000만 달러(약 8조 2000억원)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보내는 연간 송금 규모인 35억 5700만 달러(4조 8200억원·2003년 한국은행)의 약 1.7배다. 우리 국민 역시 타국에서 자본을 역송금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외연을 넓혀 왔다. 국제 사회에서는 경제 실패 책임을 타자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다시 위대한 미국 만들기’(MAGA)를 기치로 내걸고 ‘이주민 철벽’을 세웠다. 중산층 붕괴라는 내부 위기를 해결하는 대신 이민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마취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는 불법 이민자가 “미국인들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거나 “국경을 넘어온 이들 상당수가 ‘나쁜 유전자’를 가졌다”는 인종 혐오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은 이어진다.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들은 파업 책임을 이민자에게 전가하며 이들을 ‘문명의 파괴자’로 낙인찍었고, 스페인의 극우 야당도 경제 실패를 불법 이주민의 복지 축내기 탓으로 돌렸다. 보수 정부인 이탈리아도 재정 부담 책임을 난민에게 미뤄 입항을 제한했다. 이들은 거시적 경제 실패 앞에서 ‘이민자가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아 간다’는 단순하고 감정적인 언어 프레임에 기대 지지를 넓혀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 인력난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정부 공식 통계와도 배치되고 우리 경제 바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를 외화만 축내는 ‘송금 기계’로 폄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어 엑스에 에펨코리아의 글을 공유하며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제 폐지 검토를 밝히며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고 한 대목은 정책의 본질을 흐리는 왜곡으로 악용될 수 있다. 대통령이 ‘역차별’이라는 단어로 ‘다문화’를 낙인찍는 순간 사회적 소수자는 ‘특혜의 수혜자’라는 ‘공공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마음에 든다”는 지지 글이 올라오는 기묘한 풍경을 ‘구조적 다수’를 향한 외연 확장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공공재를 축내는 집단으로 모는 순간,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들이 같은 논리로 차별받을 때 어떤 방어 명분이 있을까. 정치가 던진 차별과 배제의 언어가 돌고 돌아 우리의 목을 죄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최재헌 국제부 차장
  • 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지만…역차별 정당화 안 돼”

    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지만…역차별 정당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정책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에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왜 시중에서 PC(정치적 올바름)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문화가정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다룬 게시물을 공유하며 우대 제도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에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이 “특혜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30일에도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지거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 관련 발언을 둘러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SNS 글귀 중 단편적 단어를 물어뜯어 진의를 왜곡하는 언론 보도가 도를 넘었다”며 “맥락을 지운 채 대통령의 노동 철학을 매도하는 행위는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에 나선 사례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인권 보호 정책을 외면한 채 SNS의 단편적 단어에 매달려 침소봉대에 골몰하는가”라며 “단어 하나를 부풀려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보도는 여론을 호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 “아버님~ 손주 안기 전 허락받으세요” 조부모 혐오 논란 ‘발칵’…논란된 광고 결국 [월드픽]

    “아버님~ 손주 안기 전 허락받으세요” 조부모 혐오 논란 ‘발칵’…논란된 광고 결국 [월드픽]

    조부모가 손주를 안아주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익성 광고가 논란 끝에 삭제됐다. 가족 간 신체 접촉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으나 ‘조부모 혐오’ 논란이 일면서 큰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영국 BBC, 아이리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 성폭력피해지원센터(DRCC)는 지난 22일 조부모와 손주의 포옹을 소재로 제작한 공익성 광고를 소셜미디어(SNS)에서 삭제했다. 이 광고는 아일랜드 법무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동의 교육 캠페인 ‘위 콘센트(We-Consent)’ 일환으로, 일상에서 동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논란이 된 영상에는 조부모가 손주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담겼다. 현관에서 손자가 반갑게 달려와 조부모를 껴안자, 뒤에 서 있던 손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이어 조부모가 손녀에게 다가가 입맞춤과 포옹을 하려고 하자 소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이후 영상에는 ‘모든 사람이 포옹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포옹일지라도. 어색한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가? 물론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동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안내한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살피고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지만, 이 광고는 아일랜드 현지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다.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문제인 것처럼 표현했으며 특히 조부모의 포옹이 불편하고 경계해야 할 행동처럼 묘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세금으로 이러한 캠페인을 지원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제임스 오칼라한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은 “해당 영상은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영상은 부적절하고 조부모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성적인 관계에서 동의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영상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공공 재원이 투입된 영상이 아주 ‘설익은’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노년층에게 모욕적이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광고에 공공재원이 쓰인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제작한 DRCC 측은 관련 워크숍에 참가한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상황을 광고에 담았다면서 “영상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타인의 경계선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도로 제작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광고가 우리가 목표로 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면서 “그때까지 해당 영상을 모든 SNS 채널에서 내리겠다”고 전했다. 영상이 삭제되며 논란은 마무리됐으나, 아일랜드 시민자유위원회(ICCL)는 법무장관의 개입을 문제 삼았다.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장관이 개입한 것은 시민단체 내 자기 검열과 위축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세종로의 아침] 연기에 묻힌 목소리

    [세종로의 아침] 연기에 묻힌 목소리

    최근 프랑스 시위 현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힌 팻말이 등장했다. “우리는 BAC(바칼로레아·고교 졸업 자격 시험)를 원할 뿐인데, 그들은 우리에게 BAC(범죄 단속 정예 경찰)를 보낸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시험공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외쳤더니, 거리 범죄를 강경 진압하는 경찰 부대의 최루탄과 물대포가 돌아왔다는 뜻이다. 이번 소요 사태의 비극적 단면을 집약하는 문장이다. 프랑스 전역을 달군 대규모 시위는 파리 남동부 외곽 크레테유의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중순 교사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이에 공감한 학생들이 이후 학교를 봉쇄하고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낡은 학교 시설, 과도한 수업 일정 등에 항의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며칠 만에 파리와 주요 도시의 학교로 들불처럼 번졌다. 현장에선 믿기 어려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학생들은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고, 교실에는 쥐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며, 한여름엔 실내 온도가 최대 40도까지 치솟는다고 했다. 한 반에 30명이 넘는 학생이 빽빽이 앉아야 하고, 시험을 앞두고 몇 달씩 담당 교사 없이 보낸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의 요구는 거창하지 않았다. 막연한 투정이나 불만이 아니라 ‘배울 권리’를 지켜 달라는 최소한의 외침이었다. 학생들의 외침에 정부는 대화가 아닌 진압에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최루탄 등에 미성년자들이 중상을 입는 일이 속출했고 현장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교육 시위는 치솟는 생활비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거대한 반정부 투쟁으로 번졌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되레 시위 규모를 키우는 불쏘시개가 된 셈이다. 일부 지역에서 방화와 약탈이 벌어지자 정부는 치안과 질서 회복을 내세워 압박 수위를 높였다. ‘프랑스가 불탔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속에 교육을 바로잡아 달라던 학생들의 목소리는 연기 뒤에 묻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덮은 건 공권력만이 아니었다. 정치권은 수년 만의 최악의 소요 사태 앞에서도 ‘네 탓’ 공방에 몰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극좌 세력을 폭동의 배후로 지목하고 이들이 학생 시위를 부추긴다고 지적했고,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마크롱 정부가 배후설로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려 한다고 맞받았다. 대선 주자인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근거도 없이 “통제받지 않은 이민의 대가”라며 책임을 돌리기 바빴다. 외국 지도자들까지 가세해 사태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통제 불능의 대규모 이민 문제”라고 단정 지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프랑스가 극단주의 이슬람의 침략에 굴복했다”며 “유화책을 펴지 말고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라”고 훈수를 뒀다. 정치가들의 셈법 속에서 ‘공교육 부실’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혐오와 선동의 소음만 남았다. 마크롱 대통령이 고등학생 대표들과 마주 앉은 것은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서였다. 엘리제궁에서 3시간가량 이어진 만남에서 그는 대학 입학 지원 플랫폼(파르쿠르쉬프) 개선 등 교육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나올 때까지 시위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가는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며 거리로 나선 학생들의 불신을 허물기에 3시간은 턱없이 짧았다. 물론 국가 채무가 불어나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약속만 남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야 한다.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고 함께 고민하는 국가가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불안한 미래에 현재를 잠식당한 학생들에게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자 이 소요를 끝낼 수 있는 열쇠다. 조희선 국제부 기자(차장급)
  • [단독] 서울시교육청, 혐오차별 공론화 절차 돌입…“성숙한 문화 조성”

    [단독] 서울시교육청, 혐오차별 공론화 절차 돌입…“성숙한 문화 조성”

    서울시교육청이 혐오·차별 문제를 주제로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포함한 공론화에 나선다. 혐오구호 논란 여파로 교내 혐오·차별 문화 개선이 우선과제가 된 만큼 숙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서울교육공론화의 의제는 ‘교육공동체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정해졌다. ‘서울교육공론화’는 2018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으로, 매년 서울 교육이 당면한 현안을 교육계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 해결하자는 취지다. 지난해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학교’가, 2024년엔 ‘공동체형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의제로 선정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여론조사 문항엔 혐오·차별의 심각성, 혐오·차별 방식,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해야 할 주체 등이 포함됐다. 이후 다음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교사 30명, 학부모 30명, 학생 30명, 일반 시민 10명 등 총 100명이 모여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달엔 초·중·고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5개 교육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조사(FGI)를 실행한 바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한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교육부는 가이드북의 발간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여러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초안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여론조사에서도 혐오표현 대상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혐오·차별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가족형태·가정환경, 종교, 외모·신체 특성, 성별, 장애, 출신지역·국가·인종, 연령·세대, 정치·사회적 견해, 경제적 수준 등에 대한 혐오·차별이 주요 대상이다.
  • [서울광장]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폭력

    [서울광장]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폭력

    영화 한 편에 나라가 시끄럽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당시 공식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붙었고 정치권도 뛰어들었다. 보수 진영은 상영 중단을 요구하며, 감독의 국정감사 출석까지 주장했다. 국감장에서도 제작진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논란은 주연 배우의 자택 앞 시위와 신변 협박, 광고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영화 해석의 차이가 개인을 향한 응징으로 비화한 셈이다. 국가 지도자 암살 사건을 다루는 데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근거 없는 의혹을 사실처럼 퍼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의 빈틈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다. 영화가 못마땅하다면 사실과 자료로 반박하면 된다. 그것 역시 표현의 자유다. 관람을 막고 창작자와 배우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번 논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다. 이들은 ‘어느 역사관이 옳으냐’보다 ‘왜 진영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느냐’를 묻는다. 지난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국정감사에 불려 나왔을 때는 역사 왜곡을 따져야 한다던 쪽이 이번에는 창작의 자유를 말한다. 당시 소환에 반발했던 쪽은 이제 허 감독을 불러야 한다고 한다. 얼마 전 5·18을 둘러싼 소동 역시 이런 의문을 더 증폭시켰다.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사과했지만 불매운동과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이를 빗댄 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심에서 징계는 줄었지만, 구호를 주도한 학생 2명은 결국 야구선수 생활을 접었다. 국가폭력으로 많은 시민이 희생된 사건을 희화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떤 역사도 질문과 검증, 해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사실을 따지는 일과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도 구별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을 꾸짖는 것과 한 사람의 앞길이 꺾일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다르다. 이러한 일을 겪은 터라 ‘암살자(들)’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는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서 자유주의가 다시 표현의 자유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다고 짚는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할 자유를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자유를 인정하는 일이다. 혐오와 차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불편한 말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순간 자유는 쉽게 좁아진다. 듣기 싫은 말까지 견딜 수 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도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문화전쟁도 이런 구조다. 양쪽 모두 자신이 먼저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극단성에 대응한다고 믿는다. 진보의 과도한 통제가 우파의 거친 맞대응을 부르고, 그 맞대응은 다시 더 강한 통제 요구를 키운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위험한 존재로 보기 시작하면 대화의 자리는 줄어들고, 남는 것은 더 센 말과 더 강한 제재뿐이 아닐까. 역사적 정의를 지키겠다는 쪽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쪽도 저마다 내세울 가치는 있다. 그러나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자신의 행동까지 모두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닫아 버리는 순간 비판은 응징으로 바뀌고, 상대는 설득할 사람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원수’가 된다.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따져야 하고 잘못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정의에 대한 과신이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때로 악의가 아니라 ‘옳음에 대한 오만한 확신’일 수 있다. 박상숙 논설위원
  • 한글날에도 ‘한글’ 두고 신경전 벌인 정치권… “세종대왕 정신 되새겨야”

    한글날에도 ‘한글’ 두고 신경전 벌인 정치권… “세종대왕 정신 되새겨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은 9일 정치권은 한글의 가치와 세종대왕의 정신을 되새기겠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한글날에도 ‘한글의 의미’ 등을 두고 신경전은 끊이지 않았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926년 ‘가갸날’로 시작된 한글날은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100년이 지난 오늘, 한글은 대한민국의 문자를 넘어 세계와 우리 문화를 잇는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랑을 넘어 세계 속의 한글로 확장해온 지난 100년의 역사를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미래 100년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글에는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겨 있다”며 “우리의 말과 글을 있게 한 세종대왕의 뜻을 되새기며, 한글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의 언어도 돌아봐야 한다”며 “해마다 한글날이면 국민의힘을 향해 당부를 이어온 민주당이지만, 정작 일부 여당 인사들의 거친 언사와 막말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한글은 서로의 입을 오래, 정밀하게 들여다본 끝에 태어난 ‘인간 존중의 글자’지만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글자로 멸칭을 만들고 혐오와 증오, 조롱을 동원하는 갈라치기 정치가 일상이 되었다”며 “특히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노회찬, 문재인, 이해찬 등 민주개혁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과 깨어있는 시민이 수십 년 동안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 문화’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청 기자회견 후에도 권력 독점욕에 빠진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광장에 함께 섰던 동지와 우군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집권 민주당은 정신 차리라. 더 늦기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까닭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절뚝이며 ‘축구 金’ 자랑?…최우진 “국군 비하 절대 아니다” 지뢰 세리머니 논란 사과

    절뚝이며 ‘축구 金’ 자랑?…최우진 “국군 비하 절대 아니다” 지뢰 세리머니 논란 사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리스트 최우진(22·전북 현대)이 이른바 ‘지뢰 세리머니’ 논란에 대해 “국군 비하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직접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그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쇼츠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 속 최우진은 한 발을 절뚝거리며 걷다가 운동화를 벗어 들고 그 안에 매달아 숨겨 둔 금메달을 자랑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연상시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박승수가 전역모를 쓴 인증샷을 올리고, 주장 이기혁이 금메달을 내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언급한 일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최우진은 4일 SNS에 “제가 업로드했던 금메달 세리머니 영상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언짢음을 가지고 계신 점을 알게 됐다”며 “해당 영상 속 세리머니는 국군 장병과 관련된 사건을 연상시키거나, 비하 또는 희화화하려는 의도로 촬영한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장문의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장에서 응원한 팬들이 요청한 금메달 세리머니 영상을 참고해 촬영한 것이라며 “이 또한 확인하고 더 인지해야 했으나 미숙했던 점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실제로 해당 챌린지는 해외 마라톤 선수들이 시작한 챌린지로, 유튜브나 SNS에서 ‘medal in shoe’(신발 속 메달)라고 검색하면 비슷한 챌린지 영상이 다수 나온다. 최우진은 “저 역시 해당 사건의 심각성과 국군 장병분들의 희생이 지닌 무게를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제가 한 퍼포먼스가 감히 해당 사건을 비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도와는 별개로 다양한 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더 신중하게 하고, 더욱 세심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점을 다시금 뉘우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거듭 사과했다. 최우진은 “앞으로 프로축구선수로서 경기장 안팎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아시안게임 축구를 응원해 주신 분들의 성원이 곧 국민의 마음으로 알고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1대 0으로 꺾은 뒤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군 면제 관련 경솔한 언행과 세리머니를 선보여 역풍을 맞았다. 양민혁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9일 뒤 입대였는데, 군대 안 간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16분만 뛴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했다. 현행법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를 유지하며 544시간의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복무 점검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군 면제’로 통한다. 정치권에서는 예체능 병역 특례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대가 혐오 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냐”며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면제 슛’ 한 골에 국위 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잃어버린 자들까지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들이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 이기고 군 면제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 특례가 도입된 1973년에는 메달 하나가 곧 국가 홍보였다. 그 시절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는 K-팝과 K-드라마,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한국을 안다.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야구 졸전·축구 전역모 논란… ‘병역특례’ 개선 논쟁 불붙었다

    야구 졸전·축구 전역모 논란… ‘병역특례’ 개선 논쟁 불붙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도입 50년 넘어남자 선수들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현역 복무 BTS 멤버와 형평성 문제국위선양 ‘옛말’… 병역자원도 감소“청년층 요구 공정성에 맞게 고쳐야”입영 늦춰주거나 ‘마일리지’도 대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체육과 예술계의 해묵은 병역특례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병역을 대폭 줄여주는 현 제도는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시발점은 한국 야구대표팀의 일본전이었다. 프로야구의 군 미필 주전급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선수 전원이 프로가 아닌 별도의 생업이 있는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맞아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참패했다. 그나마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역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과를 내면 18개월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를 포함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뛰는 것 등으로 국방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처럼 아시안게임이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적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축구 대표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이런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장으로 선수들을 이끈 이기혁(26·강원FC)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이번 대회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에 앞서 야구 대표팀 주장 노시환(26·한화 이글스)은 경기력 비판 여론을 두고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가뜩이나 1973년 도입된 낡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언동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인가”라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과 양민혁이 사과 메시지를 올렸고, 박승수는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며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역을 성인 남성에게 강제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2022년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입대를 두고 국내외 콩쿠르 입상자 중심의 클래식 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멤버 7명 중 1명(슈가·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6명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학계는 물론 스포츠계도 낡은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과거의 국위선양 기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대회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보다 현금 보상과 같은 다른 방법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체육인이 전성기를 보낸 후 병역을 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0대 후반까지 늦추는 방안과 특례 기준을 특정 단일 대회의 성과가 아닌 복수 대회의 누적 입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금메달 환호 뒤 남은 화두 ‘공정한가’…국위선양 앞세운 병역특례제 개선 논의 불붙어

    금메달 환호 뒤 남은 화두 ‘공정한가’…국위선양 앞세운 병역특례제 개선 논의 불붙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체육과 예술계의 해묵은 병역특례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위 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대폭 줄여주는 현 제도는 시의성을 잃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시발점은 프로야구의 군 미필 주전급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야구대표팀의 부진했던 일본과의 경기 내용이었다. 한국은 선수 전원이 프로가 아닌 별도의 생업이 있는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맞아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참패했고, 그나마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역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과를 내면 18개월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를 포함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뛰는 것 등으로 국방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처럼 아시안게임이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적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축구 대표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이런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장으로 선수들을 이끈 이기혁(26·강원FC)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이번 대회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에 앞서 야구 대표팀 주장 노시환(26·한화 이글스)은 경기력 비판 여론을 두고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가뜩이나 1973년 도입된 낡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언동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라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연이어 사과했다. 이기혁은 “주장인 만큼 제가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쉽게, 가볍게 여긴 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제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질 수 있었던 여러 동기 중 하나였다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고, 박승수는 사진을 내리고 “현장에서 팬 분께서 주신 모자를 받아 쓰게 됐다. 그 순간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올렸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병역을 성인 남성에게 강제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2022년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입대를 두고 국내·외 콩쿠르 입상자 중심의 클래식 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멤버 7명 중 1명(슈가·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6명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체육계에서는 몇 차례 개정을 통해 특례 대상 종목이 축소되기도 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까지 특례를 적용했으나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축소됐다. 2002 한일월드컵 직후에는 ‘월드컵 16강 이상’이,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직후에는 ‘WBC 4강 이상’도 포함됐으나, 이후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7년 두 대회에 대한 특례를 폐지했다. 학계는 물론 스포츠계도 낡은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과거의 국위선양 기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대회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보다 현금 보상과 같은 다른 방법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체육인이 전성기를 보낸 후 병역을 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0대 후반까지 늦춰주는 방안과 특례 기준을 특정 단일 대회의 성과가 아닌 복수 대회의 누적 입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전역모 쓰고 “군대 안 가” 인증샷…축구로 옮겨 간 병역특례 논란

    전역모 쓰고 “군대 안 가” 인증샷…축구로 옮겨 간 병역특례 논란

    금메달을 수상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의 “오직 군 면제만 봤다”는 발언이 정치권의 예체능 병역 특례 개편 논의로 다시금 번져가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욕보인다”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대가 혐오 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냐”며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를 유지하며 544시간의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복무 점검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군 면제’로 통한다. 이른바 국위선양의 기준과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정치권에선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폐지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2023년 21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며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전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후, 양민혁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16분만을 뛴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인증했으며,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9일 뒤 입대였는데, 군대 안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면제 슛’ 한 골에 국위 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잃어버린 자들까지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또한 “며칠 전 서부 전선에서 북한의 지뢰로 군 장병이 발목을 잃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위험 지역을 수색하다 다친 참변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을 두고 해야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메달로 인한 축하보다 병역 특례 논란이 크게 들린다”며 “축구 결승 직후 한 선수는 메달보다 군 면제를 보고 뛰었다고 털어놨다. 야구 금메달로 미필 선수 16명이 병역 특례를 받게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들이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 이기고 군 면제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수를 탓할 일이 아니다. 솔직함은 제도가 만든 것”이라며 “체육·예술 병역 특례가 도입된 1973년에는 메달 하나가 곧 국가 홍보였다. 그 시절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르다. 세계는 K-팝과 K-드라마,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한국을 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육·예술 병역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 유도의 허미미·수영의 김우민·육상의 비웨사와 장민호 대표를 언급하며 “금빛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도전의 가치만으로 금메달처럼 빛난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같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과, 함께 응원한 국민을 헤아리는 말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정치도 돌아보겠다. 선수들이 국민에게 위로와 자부심을 드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냈는지 묻겠다”고 했다.
  • 김어준 “李대통령, ‘알고리즘 감옥’ 갇혔다…리트윗하지 마세요”[이슈픽]

    김어준 “李대통령, ‘알고리즘 감옥’ 갇혔다…리트윗하지 마세요”[이슈픽]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두고 “리트윗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수의 위장 계정이 특정 게시물에 반응을 집중시켜 정치인의 추천 피드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감옥’에 이 대통령이 갇혀 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SNS 사용과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김씨는 정치인을 겨냥한 온라인 여론 조작이 고도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정치인을 알고리즘 감옥에 가둬버리는 온라인 작업이 매우 고도화됐다”며 “X(엑스) 추천 알고리즘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지만 알고리즘의 입력값은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위장 계정이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와 리트윗, 답글을 집중시키고 특정 정치인의 계정을 팔로우하면 해당 콘텐츠가 피드 상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작업 계정들에 의해 이런 루프가 완성되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알고리즘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이 대통령에게 그런 작업이 매우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X 계정에 로그인해 피드 상단에 노출되는 계정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IT 전문가를 시켜 이 대통령 계정의 상단 피드 계정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을 비판하는 글들이 상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신을 팔로우하는 계정을 맞팔로우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작업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게시물 삭제 논란에 “리트윗 유도하는 함정”김씨는 이 대통령이 최근 특정 X 계정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일을 ‘알고리즘 감옥’의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 계정 ‘플루토11호’가 올린 게시물을 인용하며 “감사합니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더 개혁해서 더 나은 세상을…”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작가 등을 묶어 부르는 ‘문조털래유’라는 표현과 여권 인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씨는 작업 계정들이 평소에는 일반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정치인의 리트윗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간중간 멀쩡한 글을 포스팅한다. 그런 멀쩡한 포스팅을 대통령이 리트윗하면 딱 걸려서 기사가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그런 계정만 골라 리트윗했다거나 대통령이 설마 모르고 했겠느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작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에게 팔로우한 계정들을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당분간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대신 직접 작성한 글만 올리라고 조언했다. 그는 “계정을 누군가에게 맡겨 전수조사를 시키고, 본인은 리트윗을 하지 말고 새 글만 써야 한다”며 “그런 일 하나하나가 쌓여 기본적인 신뢰에 금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여유가 있고 지지층이 탄탄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엔 “위기의식 절실”…“지지층 갈등 설명 더 필요”김씨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낸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는 잘 알고 있고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방식과 신념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자신의 언어로 정책과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권 지지층 내부의 갈등을 언급한 대목도 짚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자신과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조털래유’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불린 쪽은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로 여긴다. 그렇지만 비하 표현을 사용한 쪽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인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마치 쌍방 과실인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자신의 X 계정에 외교 성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정리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튜브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주어지는 정보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맹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며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올린 계정이 앞서 김씨와 유 작가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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