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으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부장 임휘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홍성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 그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에는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 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쳐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판시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마석도’ 역의 실제 모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경위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윤 경위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범죄도시’는 악인에 맞서는 영웅의 활약을 그린 범죄물 시리즈로 누적 관객수는 4175만명을 기록했으며 2027년 5편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음주운전 입건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방송 활동을 접고 자숙했던 가수 이루(43)가 부친 태진아(73)와의 합동 무대를 통해 약 4년 만에 시청자를 만난다. 6일 공개된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선공개 영상에는 ‘조선의 사랑꾼 노래자랑’ 대회에 태진아와 이루가 무대에 함께 선 모습이 담겼다. 무대에 선 이루는 태진아의 명곡 ‘옥경이’를 부르기 시작했다. 곧이어 대회 심사위원인 태진아도 무대에 오르더니 마이크를 잡았다. 부자가 함께 부르는 사모곡 ‘옥경이’는 뭉클한 감동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무대는 이루가 방송에서 모습을 감춘 지 약 4년 만의 복귀 무대라 관심이 더욱 쏠린다. 이루는 2022년 12월 19일 밤 서울 강변북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우측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되는 큰 사고를 냈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듬해 3월 방송 예정이던 KBS2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입건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도 드러났다. 이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시까지 약 1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5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서귀포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 사흘간 음주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중문관광단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도 단속망에 걸렸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와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도로 이탈 사고와 표선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 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면허취소, 3명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적발됐다. 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않은 운전자 6명에 대해서는 운전 자제와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30여건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됐다. 자치경찰은 여름 휴가철 동안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심야 시간대뿐 아니라 출근 시간대에도 불시 음주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호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과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소담동 한 교차로에서 A(38)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고등학생 B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30일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 등 피의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8세와 6세 자녀 2명을 데리고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모임을 가진 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2㎞가량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아이들도 차 안에 있었는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5명이 경상을 입어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애초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사건 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전청 여청범죄수사계에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만취한 상태서 운전하며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쳤다면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 홍성에서도 A씨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벌어져 경찰이 피의자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30대 엄마 B씨는 지난 1월 미취학 어린 자녀 둘을 차에 태우고 홍성군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 차량이 벚꽃 구경을 하던 40대 부부를 덮쳐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참변은 지난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벚꽃 명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와 벚꽃을 구경하며 길을 걷고 있었다. 이때 중앙선을 넘나들던 차량이 갑자기 부부를 덮쳤다. A씨는 “아내가 ‘벚꽃 예쁘다’고 말하는 순간 차량이 돌진했다”며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지만 사고는 단 2초 만에 벌어졌다”고 밝혔다.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던 그는 정신을 차린 뒤 4~5m 떨어진 곳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일 동창회에서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약 7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나온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이후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난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히 가해 운전자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해 운전자를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받을 생각도 없다”며 “단 2초 만에 아내를 잃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두 아이의 엄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4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상습 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진호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진호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그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24년 10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불법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지민, 개그맨 이수근 등 주변 유명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이송됐으나, 현재는 일반 병실에서 재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사고로 물의를 빚은 이용규 전 키움 플레잉코치가 KBO로부터 2년 실격 처분을 받았다. KBO는 25일 이 전 코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에 더해 코치로서 선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큰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한 가중 처벌로 1년 실격을 추가해 총 2년 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26일부터 적용된다. 이 전 코치는 지난 12일 오전 6시 25분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의 한 왕복 6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코치는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충격 여파로 이 전 코치의 차량은 갓길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 후미를 추가로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이 전 코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이 전 코치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다.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카드가 본래 취지인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보호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만취한 채 자녀 두 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인정한 부모들…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 사고 허위결제까지아동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나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에서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실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로, 지난해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약 15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다수의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로 A씨는 일반마트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세제·휴지 등과 함께 담배를 구매했고, B씨는 과일 등을 사면서 맥주를 함께 결제했다. 편의점은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술·담배 결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마트에는 이 같은 차단 시스템이 없어 부적정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 가게에서 중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일일 한도 3만원씩 약 4년간 총 1200여만원을 허위 결제했다. D씨는 인근 마트에 급식카드를 맡겨두고 일일 한도 4만원으로 허위 결제한 뒤 29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일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200만원을 부정 사용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술·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 차단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술집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이 자동 제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야 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6세·8세 자녀 2명 태우고…승용차 들이받은 ‘만취 엄마’ 술을 마신 30대 여성이 두 자녀를 태운 채 운전하다 반대 차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는 우회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뒤따라오던 택시가 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당시 차량에 8세와 6세 자녀를 태운 채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와 택시 운전자 50대 등 5명이 다쳤다.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참교육’ 현실이었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에서 벌어졌다. 지난 22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강원 지역 E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도박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F 고교 20명을 포함해 강원 지역에서만 총 78명이 자진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아이디(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적극 활용했다.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 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해당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 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 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 밖 청소년 G군이 대표적이다. G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자진 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 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자료왜곡·허위사실 유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의 혐의 부인에도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으로 1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같은 날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까지 약 5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쯤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약 8㎞를 다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인 0.081％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내역은 벌금형 7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역주행까지 해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설정하는 권고 형량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사용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의 직장 등에 빚 문제 공개 행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 자녀들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5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 안에는 8세와 6세 자녀가 타고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식당 내부 엉망… 인명피해는 없어 전남 나주에서 술을 마신 5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영업 중인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3분쯤 나주시 남평읍 한 이면도로에서 A씨의 SUV가 영업 중인 음식점의 유리 외벽을 부수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이 튀고 집기가 나뒹구는 등 식당 내부가 엉망이 됐으나, 당시 손님이 많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0대 배우 겸 유튜버가 무전취식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배우 겸 유튜버 A(34)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비용을 내지 않고 차량을 몰고 떠났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은 16일 자정쯤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무전취식 의혹에 대해 “돈을 내는 것을 깜빡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음식값을 뒤늦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부터 각종 영화에 출연한 배우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영상당 평균 조회수는 20만 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치고 도주해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으며, 차량을 막은 택시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단속 경찰관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택시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한 끝에 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김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술에 취한 현직 경찰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운행 중인 택시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을 운행 중이던 택시가 도주하는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이 택시를 들이받은 뒤 계속 도주했다. 현장에서 도주를 제지하려던 단속 경찰관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김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