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며 폭력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엑스(X)에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며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잠실 시위 현장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부암동에 있는 200살 은행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토양 오염 정밀검사와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환기미술관 측이 나무가 담장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한 바 있다. 구는 “해당 은행나무를 지역 자산으로 삼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라며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해 나무 주변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제초제 성분 잔류 여부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검사 결과를 향후 토양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무를 회복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면, 향후 나무 관리나 점검, 복원 등 전 과정에서 구의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해진다. 수령 400년 이상이어야 하는 보호수 등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랜 세월 마을의 풍경 일부로 자리해온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부터 종로구는 94그루의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관리해왔다. 다만 지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나무가 있는 도로는 49명이 공동 소유한 데다 소유주가 부암동이 아닌 전국 각지에 살고 있기에 동의를 받는 절차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절차상 토지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기에 가능한 의견을 검토하고 선정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암동 주민들과 서울환경연합은 미술관 측이 은행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투입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종로구는 민원이 접수된 지난달 22일 당일 현장을 찾아 훼손 상태를 살피고 이어 지난달 26일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약제 성분으로 인해 윗부분인 수관부부터 고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형 훼손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미술관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책임 있는 원상 복구’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논란이 불거지자 환기미술관은 최근 홈페이지에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공지글을 통해 “절차상의 난관 때문에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암동과 환기미술관을 아끼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미술관 측은 10여년 전 나무가 고압 전신주에 인접하고, 나무 뿌리가 도로 위로 튀어나와 주민 통행 시 안전사고 가능성이 내포된 점 등을 이유로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술관 담장 붕괴 등도 우려돼 소유주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수목을 허투루 잃을 수는 없다”며 “토양검사와 ‘아름다운 나무’ 지정을 비롯해 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수단을 가동해 부암동 은행나무를 지역의 자산으로 되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증거보전을 위해 법원은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부장 김지연)은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된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다. 법원은 증거물을 확인하기 위해 10일 오후 3시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해 내·외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해당 투표소는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위원은 전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며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다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핸드볼경기장의 경우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돼 이번 검증에서 제외됐다.

캠프 대변인 지낸 김규현 변호사 후기 화제“일반인 동력 떨어지면 극우들만 남을 것”“참정권 훼손 분노 이해하고 대책 내놔야” 6·3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낸 김규현 변호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을 다녀온 후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인사가 현장을 ‘극우 시위’로 깎아내리기보다 평범한 2030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극우 세력이다’, ‘평범한 일반인이다’ 등 상반되는 말이 많아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갔다”며 전날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다녀온 후기를 전했다. 그는 먼저 “(현장에) 극우들이 존재한다. 무리 지어 군중 사이를 행진하며 ‘부정선거’를 외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소수”라며 “그들과 거리를 두는 일반인들이 많았다. 낮에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재선거만 외친다. 성조기 금지’ 등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30, 아기 데리고 나온 부부들이 많았다. 이명박 정권 때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와 비슷한 느낌”이라며 “그때도 ‘반미’, ‘미군 철수’ 같은 극단적 구호를 외치려 드는 세력이 있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거부했었다”고 이번 시위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얼추 일반인이 90%, 극우가 10%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일반인 중 10~25% 정도는 진보·중도 성향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는 인상을 전했다. 다만 “해가 지거나 평일 낮이 되면 일반인들은 급감한다. 그 후에 상주하는 극우들의 판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경찰 조롱, 중국인 몰이, 핸드볼 선수들 소지품 검사 등 영상은 주로 이때 발생하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틈만 나면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노리는 극우 세력들과 얼마나 거리를 둘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다”며 “일반인들의 동력이 떨어지면 극우들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들을 주축으로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목소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30이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민감한지 이해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특검 등 진상규명,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수준 개혁 등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주 의회가 가족법상 일부 부모 관련 용어를 성중립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진영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족법과 가정법원법, 교육법 등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뉴욕주가 모든 법률 문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임신 부모’와 ‘비임신 부모’로 바꾼다는 주장이 확산했지만, 실제 법안의 핵심은 친권과 부모관계 관련 법률 용어를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비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친부관계(paternity)’는 ‘부모관계(parentage)’로 변경된다. 또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친부를 뜻하는 용어는 ‘주장된 부모’로 바뀐다. 일반적인 조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 ‘부모(paren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임신·출산 또는 친자 확인과 직접 관련된 일부 조항에서는 ‘임신 부모’와 ‘비임신 부모’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임신·출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다른 부모가 임신 부모의 임신·출산 및 회복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형태로 수정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이 변화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성 부부와 대리모 출산, 시험관 시술, 입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이 구성되는 현실에서 기존의 ‘어머니’와 ‘아버지’ 중심 표현만으로는 모든 가정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입양 전문 변호사인 레슬리 실버 호프먼은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가정도 있고 두 명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도 있다”며 “전통적인 가족 개념만을 전제로 한 법률 용어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루이스 세풀베다 의원 역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과 행정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법 조문에 반영하는 정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뉴욕주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엄마’와 ‘아빠’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언어를 지우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패트리샤 캔조네리-피츠패트릭 뉴욕주 상원의원은 “생활비와 치안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 법률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없애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보수당 의장인 제라드 카사르도 “의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률 용어 변경을 넘어 가족의 의미와 성별 정체성, 포용 정책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문화적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법안에 호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8일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가 사실상 경찰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경찰 내부의 불만이 제기됐다.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시위’ 현장에 출동했다는 기동대원의 글이 올라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000여명의 이용자가 확인했으며, ‘좋아요’ 700개, 댓글 200개가 달렸다. “교대인원 인솔하며 박수치는 장면, 평화시위 아닌 조롱” 해당 글에 따르면 경기장 정문 격인 1-3 게이트 경비를 맡은 기동대 인원은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고, 불봉(경광봉)도 소지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지침을 준수했는지 시위대가 직접 자체 펜스를 치고 일일이 ‘복장 점검’을 한다는 것이었다. 기동대 간부가 시위대에게 ‘기동대원 투입 인원’을 설명해야 하며, 경비를 서는 위치까지 시위대가 인솔하는 길을 따라가야 하고, 한번에 10명씩만 교대할 수 있도록 시위대가 선별하고 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그는 또 마스크나 선글라스, 불봉을 지니고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오로지 근무모와 형광조끼만 입도록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근무지에 들어가서도 기동대원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시위대가 지키고 있으며 화장실도 함부로 가지 못한다고 했다. 글쓴이는 “시위대 인솔자가 (경찰) ‘근무자는 여기서 일하라’고 접이식 철제 폴리스 라인을 개방하며 직접 건물 안쪽 문 앞에 근무지를 지정해줬다”면서 “폴리스라인 뒤엔 철문으로 닫혀 있어 복도만큼 공간에 고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동대원은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시위대 인솔자는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했고, 경찰의 얼굴이나 명찰도 촬영했다고 전했다. 교대 과정에서 시위대가 박수를 보내는 등 ‘평화 시위’의 증거처럼 강조된 영상에 대해서도 글쓴이는 조롱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들에게 길 터주고 박수치고, 시위대 인솔자가 경찰을 인솔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경찰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시위대가 경찰 얼굴 공개하고 근무하고 있으면 사진 찍고 감시하고 시키는 대로 진짜 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일까”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걸 영상 편집해서 자기네들은 평화 시위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직원들 사지에 몰린 상태로 근무 중인데 기동대원들은 계속되는 근무에 불만 표출할 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글쓴이도 “확성기 든 여자가 인솔한다고 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웃겼는데 알고 보니 웃긴 건 나였다”면서 “좌우로 도열해서 우리 일렬로 가는 것 보고 박수 치던데 조롱의 느낌이 엄청나더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 경찰이라고? 중국 경찰이 피의자 인권 따져 가면서 대하나”라며 “자칭 평화 시위라는 너희들이 우리 인권은 아예 박살 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글쓴이는 “얼굴에 담배 연기 내뱉으면서 공안(중국 경찰)이냐고 하지 좀 마라”면서 “대한민국 국적 아니면 경찰 채용 못 한다고 말해줬잖냐. 그런데 왜 공안이냐고 물어보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개표소 앞 시위에 투입된 기동대 소속 A 경정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인이냐는 욕설을 듣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며 A 경정 가족이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오는 24일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 출전을 앞두고 연습을 위해 훈련용품을 찾으러 이곳을 찾았다가 시위대로부터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들의 출입을 막아섰고, 어린 선수가 “제발요”라고 손을 비벼가며 호소를 해야 했다. 훈련용품을 꺼내오는 과정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소지품 검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선 넘는 발언까지 나왔다. SNS와 유튜브 등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중국 공안 아니냐”, “대한민국 경찰 맞느냐. 말투가 왜 그러냐”며 의심과 조롱성 발언을 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시위 참가자의 경찰 조롱과 관련해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국 경찰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가한 일부 시민이 경찰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다.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국 경찰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말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시민 일부가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을 향해 ‘가짜 경찰’, ‘중국 공안’이라며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튜브 쇼츠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시위대는 경찰관 한 명을 에워싸고 “경찰증 대봐”라고 말한 뒤, 경찰관 목덜미를 움켜쥐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또 경찰관을 쫓으며 “대한민국 경찰 맞나, 말투가 왜 그러냐?”, “중국 공안 같다” 등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잠실 집회 상황 관련, 경찰 신상 박제도 문제 됐었는데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 투명성 위한 순수한 열망 표출주식·부동산 등 경제적 공정에 의문성별 구분 없이 합리적 보수에 지지 6·3 지방선거 이후 청년층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배경엔 공정에 민감한 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절차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세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식 밖 운영에 분노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공정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일자리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이 이번 지선 투표장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태 역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와 참정권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도 “청년들은 투표용지 사태가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어 한다”며 “순수하게 선거 투명성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발언하려고 해도 청년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라며 “정치적인 레토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 지지율이 높아진 건 특별히 우경화됐다기보다 공정 이슈에 예민한 세대가 ‘경제적으로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등을 성과로 내세웠으나 4050세대에 비해 기초 자산이 적은 청년들에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 전월세가 상승하면서 30대 여성까지 돌아섰다. 정파적인 판단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의 현실이 선택에 녹아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 표심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은) 일자리에 따른 성과물의 차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였다”며 “청년들이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를 보며 각자 열심히 살아온 삶을 부정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취업, 주거, 병역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항의 투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합리적 보수에서 공정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의 관점이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불만이나 불안에 초점을 맞춰야 그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 3만여명 집결… 절반이 청년층김 총리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나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 중 2030세대가 절반 정도 차지했고, 이들은 ‘부정선거’ 대신 ‘공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공식 요구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의 조직적 움직임과 현장 시위가 맞물리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는 태극기와 ‘재선거’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돗자리를 펴고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 갔다. 전날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 참가자 중 절반가량은 청년층이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20대 33.6%, 30대 23.6%를 기록했다. 이번 시위는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던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일부 청년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역 인근에서 성조기를 판매하는 상인을 직접 막아섰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됐다. 밤샘 시위가 이어졌던 지난 5일 저녁에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연설하려 하자 한 시민이 말을 끊으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시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성조기와 특정 유명인을 내세우던 기존 보수 집회 문법을 청년들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시위 현장 입구에는 SNS를 통해 요청된 물과 커피, 음료, 피자 등 식음료가 무료로 끊임없이 제공됐다. 주변에 배치된 커피 트럭에서도 무료 음료수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지원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방엔 오후 5시 기준 97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명경민(31)씨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러 나온 것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12·3 계엄 사태 때도 국회로 달려갔고, 이번에도 국민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혜은(28)씨는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4050 기성세대가 주축이었던 보수 성향 집회에 청년층이 대거 참여한 현상은 최근 2030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맞물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30 남성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받던 2030 여성층에서도 보수 후보 지지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밤샘 시위에 참가했던 자영업자 구동주(39)씨는 “현 정부가 대기업은 때리고 중소기업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공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발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집값·취업난 등 구조적 박탈감을 시위 참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김민성(21)씨는 “부모 세대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결혼도 미루게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 온 86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황서진(29)씨는 “진보 정당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감싸는 부모님 세대를 보며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비문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다. 최근 보수 성향을 갖게 됐다는 서시아(33)씨는 “스타벅스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됐다고 느꼈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매를 독려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쇄신을 요구했다.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요구는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다. 다만 이 같은 목소리가 정쟁에 묻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찬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현행법률상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 중 20·30세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들은 ‘부정선거’ 대신 ‘공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공식 요구했다. 대학가의 조직적 움직임과 현장 시위가 맞물리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는 태극기와 ‘재선거’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돗자리를 펴고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 갔다. 전날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 참가자는 대부분 청년층이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30대 24.8%, 20대 21.5%를 기록했다. 이번 시위는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던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일부 청년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역 인근에서 성조기를 판매하는 상인을 직접 막아섰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됐다. 밤샘 시위가 이어졌던 지난 5일 저녁에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연설하려 하자 한 시민이 말을 끊으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시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성조기와 특정 유명인을 내세우던 기존 보수 집회 문법을 청년들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시위 현장 입구에는 SNS를 통해 요청된 물과 커피, 음료, 피자 등 식음료가 무료로 끊임없이 제공됐다. 주변에 배치된 커피 트럭에서도 무료 음료수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지원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방엔 오후 5시 기준 97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명경민(31)씨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러 나온 것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12·3 계엄 사태 때도 국회로 달려갔고, 이번에도 국민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조혜은(28)씨는 “잠실에서 사전투표를 했던 만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왔다”며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4050 기성세대가 주축이었던 보수 성향 집회에 청년층이 대거 참여한 현상은 최근 2030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맞물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30 남성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받던 2030 여성층에서도 보수 후보 지지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밤샘 시위에 참가했던 자영업자 구동주(39)씨는 “현 정부가 대기업은 때리고 중소기업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공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발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집값·취업난 등 구조적 박탈감을 시위 참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김민성(21)씨는 “부모 세대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결혼도 미루게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 온 86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황서진(29)씨는 “진보 정당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감싸는 부모님 세대를 보며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비문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다. 최근 보수 성향을 갖게 됐다는 서시아(33)씨는 “스타벅스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됐다고 느꼈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매를 독려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와 대학생들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총학생협의회 관계자는 “간담회는 정치적 입장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닌, 청년 유권자로서 투표 과정에서 겪은 문제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감시체계 강화와 참정권 침해 피해자 전수조사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대·서강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도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독립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는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원내에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면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이다.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8일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을 국조위원으로 배치했다.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이다. 한 원내대표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 규명이 가능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조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해 다신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조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조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 관리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히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과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해야 하고, 민주당과 정부도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참정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법적 권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 편의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를) 줄인 부분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10일짜리 셀프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주변. 경기장 일대는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다. 태극기와 ‘재선거’ 팻말을 든 시민들이 출입구마다 자리를 잡고 “재선거”를 외쳤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구호에 맞춰 태극기가 일제히 흔들렸고, 손수 그린 태극기를 머리 위로 들어 보이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의 모든 출입구를 나눠 지키며 투표함 반출 여부를 주시했다. 출입구 앞마다 수십명씩 모여 서 있었고, 곳곳에서 “재선거하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장 내부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옮겨져 개표를 마친 투표함과 보안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30명은 전날 밤 경기장을 빠져나갔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참가자 절반가량이 20·30대로 보였다. 친구끼리 삼삼오오 모여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올림픽공원 실시간 인구는 1만 2000~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는 17.9%, 30대는 23.1%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적지 않았다. 경기장 외벽에는 시민들이 직접 적은 종이들이 빼곡하게 붙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재선거 실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 옆에서는 10대 학생들, 20~30대 청년들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또 다른 손팻말을 만들고 있었다. 송파구 주민이라고 밝힌 오모(39)씨는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한 사람이 생겼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뉴스로만 보다가 화가 나 직접 나왔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김모(26)씨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왔다”며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즉석 ‘메시지 보드’로 변신하기도 했다. 차주는 차량 지붕 위에 ‘마커와 티슈 준비했습니다. 한 말씀씩 적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과 펜이 담긴 상자를 올려뒀다. 참가자들은 검은색 차체 위에 ‘재선거하라’,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등의 문구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은 시민들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다.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음료와 간식 상자가 줄지어 놓였다. 생수와 음료를 나르는 사람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진은 이쪽에서 찍어 달라”,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외치며 현장 정리에 나섰다. 한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에서는 전날부터 이틀간 하이브가 주최한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시위 참가자들이 같은 공간에 뒤섞이면서 오후 들어 공원 일대는 더욱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 AI 특별법’ 황정아 민주당 의원, 지난 5일 대표 발의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피지털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을 찾은 시점에서 발의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인 황정아(초선, 대전 유성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지컬 AI 산업 도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 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통해 피지컬 AI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었습니다.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한 피지컬 AI 관련 혁신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 지역 지정을 전격 도입해 사업자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 베드’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지컬 AI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 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뿐 아니라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도 담았습니다. 황 의원은 “AI가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참전국 각각 기리는 ‘6·25 참전 날 지정법’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참전국 22개국별 기념일·참전용사 장학사업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정희용(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엔 참전국별 6·25 전쟁 참전의 날 지정법’(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22개국 각각의 헌신을 기릴 만한 기념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유엔 참전국(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필리핀·튀르키예·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에티오피아·콜롬비아·스웨덴·이탈리아·인도·덴마크·노르웨이·독일) 22개국이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짜를 각 국가별 ‘6·25 전쟁 참전의 날’로 지정·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엔 참전용사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훈부가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 이국땅에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모든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베 등 폐쇄 명령까지 가능한 ‘일베 방지법’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표 발의조치명령 불이행·방치…폐쇄 명령 가능이훈기(초선,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조롱·혐오는 사진, 영상, 게시글 등이 집단적 유행처럼 번지는 ‘밈’의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과 왜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비되거나 반복된 노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형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법안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를 개인 차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 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조치 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시위대에 의해 반출이 어려웠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도 반출돼 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투표소 다음으로 규탄 목소리가 빠르게 번지는 곳은 대학가입니다.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와 대자보를 통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3학년생 신현규(26)씨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A1 크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용지 부족과 야반도주식 투표함 반출,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과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민주주의는 독재와 다름없다’고 적힌 대자보 앞에서 학생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씨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움직임이 보이니 학생들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의견을 낸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실수가 아니라 학생 유권자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민주주의 절차 훼손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인 김하은(23)씨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인데, 투표용지 부족은 그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며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국민이 존재하는 만큼, 선관위를 규탄하고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이자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대학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던 공간입니다. 최루탄 가스가 폐부를 찔러도 독재 타도와 직선제 쟁취를 외쳤던 선배들의 역사를 배우며 자란 후배들이, 이번에는 선거 관리의 기본 절차가 무너진 현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는커녕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관위를 향한 대학가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피로 싹 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리는 선관위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무능함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반응한 배경엔 청년층 전반에 쌓인 정치 불신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의 특성도 한몫 했습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20대는 취업난과 주거 문제, 경제활동에서의 소외감 속에서 ‘나는 손해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하는 흐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역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와 참정권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대의 ‘투표소 봉쇄’가 3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해당 투표소 인근에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18개 기동대 1000여명이 배치돼 시위대와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시위대는 이에 맞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 띠’를 형성하는 등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투표소에 남아 있는 주민 2000여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에 대한 반출을 시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오전 8시 20분쯤부터 건물 뒷문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다. 통행로 확보를 하려는 경찰을 50여명의 시위대가 막아서자, 경찰은 한 명씩 양손·양발을 붙잡아 끌어내고 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이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이재명 정부 1년은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의 압박 속에서도 회복의 방향을 되찾은 시간이었다. 세계 경기 둔화, 중동 정세 불안, 물가 압력, 금융시장 변동성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했다. 성과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지표가 보여 주는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는 다시 움직이고 있고, 경제정책도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 전환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성장률의 반등이다.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의 전망치 상향 조정이 회복세의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2.6%, 금융연구원은 2.8%까지 올렸다. 성장은 세수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수입은 올해 415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이 기업 실적과 소비 개선을 거쳐 재정 기반을 보강하는 선순환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출범 전후 각 10개월을 비교하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일자리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외 부문 성과도 가볍지 않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규모가 세계 5위권에 올라섰고,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냈다. 코스피 상승과 증시 시가총액 순위 도약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재평가의 신호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된 점,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도 대외신인도 관리의 성과로 꼽힌다. 민생물가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미·이란 전쟁 이후 주요국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물가는 거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 문제다.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대응과 시장 질서 확립 조치가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 조직 재설계도 눈에 띈다. 예산 기능의 재배치, 인공지능(AI) 대전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은 성장·재정·산업·기후·지역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다. 재정경제부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을 신설해 첨단산업·전략투자·국가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 개편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 이름이 아니라 정책 실행의 정합성에서 나온다. 지금의 회복세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굳히기 위한 남은 4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자산 가격 불안으로 번지면 애써 쌓은 민생 안정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AI 3강 진입이다. 인재·데이터·반도체·전력·규제개혁을 아우르는 중장기 실행계획이 맞물려 작동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과제인 만큼, 형성된 분위기를 흔들림 없는 실행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가 상승이 실제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도록 자본시장의 유인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차질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출범 1년의 성과는 고무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금의 회복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그 동력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 2개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송파구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전날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는 ‘선거관리 도저히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송파구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긴말 안 하겠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모자란 집단들과 일 못 한다”면서 “선거사무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하시라.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근시켜 달라. 내일(4일)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상출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며 투표 절차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분을 긴급 이송하고,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4일 정오 현재까지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 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데 비해 처우는 열악한 선거사무 동원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넘어 투표지 관련 신고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은 큰 규모의 선거 때만 되면 높아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률과 겹쳐 더욱 커진다. 지방선거와 20대 대선이 전후로 겹친 2021년 선관위 전체 정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인원은 236명이다. 총선만 있었던 2020년 147명과 비교해 약 60% 증가했다. 육아휴직만 떼놓고 보면 같은 기간 휴직자가 95% 늘었다.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긴급국정조사” 제안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선관위 오인석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사태 등 ‘3대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히 새로 인쇄해 이송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헌법상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는데 그 와중에 이미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역에 따라 개표가 진행돼 버렸다”며 “이렇게 하면 과연 투표일 전 5일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사전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지금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 숫자와 여분을 더해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실적을 내라고 요구하는 한편, 투표용지 인쇄를 결정한 내부 결재 문서와 서울시 투표용지 관련 계약 문서, 투표용지 인쇄 계약서 원본 자료 등도 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실한 선거관리 책임 묻겠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의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은 드라마 ‘야인시대’의 부정선거 모의 장면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재소환됐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03년 9월 방영된 SBS 드라마 ‘야인시대’ 121회의 한 장면이 급속도로 공유됐다. 해당 장면은 정치깡패 임화수(최준용 분)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부하들과 표를 빼돌리기 위한 수법을 모의하는 대목이다. 극 중 한 부하는 “자유당은 총 투표수 중 4할을 사전투표하기로 했다”는 임화수의 말에 “그만큼 투표자들의 용지를 우리 쪽으로 빼내야 하는데, 국민이 용지를 받지 못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임화수는 “그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나. 용지가 안 나왔으면 그냥 안 나왔나 보다 하겠지”라고 답했다. 극 중 투표용지를 고의로 빼돌려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원천 봉쇄한다는 이 설정은 지난 3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며 재주목받고 있다. 다만 영상 속 ‘4할 사전투표’는 1960년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역사적 부정행위를 극화한 것으로, 인쇄 물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 이번 사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선관위 “송파구 유권자 50%만 인쇄…책임 통감” 사과여야 한목소리 비판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李대통령 “납득할 수 없는 허점…책임 물어야” 앞서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며 투표 절차가 일시 중단되는 대혼란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부족분을 긴급 이송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던 유권자에 한해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취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의 유권자 50%만 인쇄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왜 부족했는지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대한민국의 투표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께서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건 단순한 선거 준비 부족을 넘어 책무를 저버린 처참한 수준이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해 주권자의 참정권이 원천 차단당하는 사상 초유의 무능한 행정”이라며 “선관위는 단순 사과로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의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아울러 국민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여름철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가 갈수록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괴물 폭우 같은 이상기후도 일상화되고 있다”며 “특히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 전망되는 데다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여름의 초입인 지금부터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야겠다”며 “여름에 주로 큰 인명 피해를 낳는 열사병,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땅꺼짐, 밀폐공간 질식사 같은 재해 예방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공사장이나 노후 공공시설 등의 위험 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치밀한 점검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선제적 행정으로 올 봄 산불 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처럼 정부의 정성과 노력으로 여름철 인명 피해 또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해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경비, 청소 등 시설 관리 노동자의 휴게 시설 개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비와 청소 등 시설 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며 “노동자들의 휴게 장소가 햇빛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은 지하나 심지어 공기가 매우 나쁜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공간도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라고 할 공공기관이 변화에 앞장서야겠다”며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시설 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둘러야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곧 출범할 9기 지방정부에 이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장시간 대기하던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투표지 반출’에 이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개표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허 사무총장은 또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등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이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가락2동·잠실2동·잠실4동·잠실7동·문정2동, 강남구 청담동, 광진구 구의3동 등 7개 동이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밤늦은 시간까지 투표가 연장되기도 했다. 투표가 늦어지면서 서울 지역은 개표까지 지연됐다. 중앙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수 선거관리정책실장은 “투표용지는 과거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예상 사전투표율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준비했던 투표 용지 분량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지방선거 잠정 최종 투표율은 61.0%로 앞선 2022년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50.9%)을 10% 포인트 웃돌았다. 중앙선관위는 관행상 전체 유권자 수의 70% 수준의 투표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 ‘몇 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갈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소송 절차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국 같은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선관위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허 사무총장은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선거를 지휘 총괄하고 책임지게 돼 있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한 ‘소쿠리 투표’ 논란과 지난해 대선에서 불거진 ‘투표지 반출’ 의혹에 이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4일 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송파구 현장 곳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가 넘도록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유권자들은 폭염을 견디다 못해 돌아가는 경우도 속출했다. 한 유권자는 “오후 6시 넘어서 투표소에 온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며 관리관에게 따지기도 했다. 이에 일부 투표소는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나눠 주며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이후에도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잠실4동 제5투표소에서 만난 60대 남성 A씨는 “오후 4시 45분에 투표장에 왔더니 용지가 없다고 해 집으로 돌아갔다가 왔다”며 “초등학교 선거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락2동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선관위가 일을 이렇게 하니 자꾸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항의 집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정을 넘겨서까지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약 300명의 인파가 운집했으며, 선관위 요청으로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으로도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 등 400명가량이 심야에 몰려와 선관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밤새 벌어졌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