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권과 발맞추는 진보 교육서울 유아무상교육이 핵심 정책경기는 씨앗교육펀드·에듀버스통학비·현장체험도 무상화 추진보수·중도는 글로벌 교육 강화대구 한국형 바칼로레아 활성화세종 글로벌 진로탐험 프로젝트진영 구분 없이 AI 교육SEN스쿨·AI교육원 등 대표 공약기초학력 강화·교권 보호도 과제차별성 없는 선심성 공약 비판도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진보 교육감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교육감 당선인이 공약한 인공지능(AI) 교육 정책 역시 향후 4년의 교육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마음건강, 학생복지 등의 정책에 방점을 뒀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역시 ‘유아무상교육’이다.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식·방과후·돌봄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더불어 ▲초·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 비용 단계적 무상화 등을 주장하며 ‘무상시리즈’ 공약을 만들었다. 정 교육감은 연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로 돌아오는 임기 땐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임태희 전 교육감을 꺾고 경기 교육수장에 오른 안민석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 통학비 무상화 등을 공약했다. 씨앗 교육펀드는 중학교 1학년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6년간 대형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한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를 도입해 통학비를 무상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특수교육·다문화교육 대상 학생 자율학교 운영 등도 공약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경우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나다움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가 우려돼서다. 교육감들은 비현실적 공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유아무상교육 관련 연간 예산 400억여원을 교육청과 시청,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를 위해 필요한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사업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수 교육감의 경우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등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3선에 성공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해 ‘학생 중심 교실’, ‘질문·토론·탐구 중심 수업’ 등의 교육 혁신을 이뤄냈다. 이번 임기에선 IB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한국형 미래교육’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중도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역시 대전형 IB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중학생이 해외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I 교육, 교권 보호, 기초학력 강화 등은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감 당선인들이 앞세웠다. AI 교육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정 교육감의 ‘SEN스쿨’, 안 교육감의 ‘경기AI교육원’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보수 진영에선 강은희 교육감의 ‘AI-able 2030’, 강미애 교육감의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등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강화 정책으론 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보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양 진영 모두 민원 대응 및 법률지원 확대, 업무경감 등을 약속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교육감들은 지역학교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등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 교육감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찾아오는 섬 교육’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작은 학교 공동캠퍼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진보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에 발맞춘 민주시민교육 등의 교육정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대로 경기·강원·제주 등 보수 교육감에서 진보 교육감으로 교체된 지역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폐지 등의 현안과 관련해 방향타를 다시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차별화되는 공약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후보들 간 정책이 별로 차이가 없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많았다”면서 “차별성이 없으니까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안전한 생활환경 위한 ‘스마트홈 안전법’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대표발의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최근 ‘스마트홈’이 주거 문화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스마트홈의 편리함은 자칫 우리가 방심할 때면 위험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의 거실 월패드가 해킹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파트 해킹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에 이정헌(초선·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안 취약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기타 분야와는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 층통신실,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되는 등 부실 설계가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품질과 기술의 안정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는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걸맞은 건물 지능화를 위해서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정보통신 전문기술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설계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스마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사 안전망 강화한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7일 대표발의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업무 관리최근 초등학교에 소풍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할 교사들은 소풍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2024년 57.2%에서 지난해 48.1%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실시율은 7.7%에 그쳤습니다. 이에 김용태(초선·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컨설팅 ▲보조인력 관리 및 교육 ▲사전답사 및 안전점검 자문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심리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사 또는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따라서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의 범위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개정안은 교사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 등을 했을 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학교장과 교사 등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과 수습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와 교육청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돼야만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K-컬처’ 노동 환경까지 챙기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손솔 진보당 의원, 26일 대표발의‘예술인’ 대상 근로기준법 우회 계약 차단‘K-컬처’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오히려 법적 사각지대 속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 관련 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 명시해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법은 오히려 외주 제작사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위탁·용역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손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예술인보호관이 타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며,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 내용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예술인들이 독립적 활동이 아닌 제작사의 일을 지시받아 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잇따라 축소되자 교사들을 보호해 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체험학습 관련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서울 7.7%, 경기 9.7%, 대전 4.0% 등에 그쳤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담당 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사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결과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도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엔 정상적으로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청 전담팀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심급당 660만원)이 지원되고, 배상 지원도 최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처리한다.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안전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은 현행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된다. 창의교육넷 ‘크레존’을 기반으로 한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국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학교가 아닌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료분쟁조정제도처럼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도입을 촉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도 “교사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호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들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국가소송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법을 만들어도 관련 수사는 피할 수 없고, 특례법상 구체적 조항이 오히려 교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중과실’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중과실이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책임제에 대해서도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사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8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촉법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은폐된 청년 노숙 등 사회적 사각지대를 짚은 보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자극적 장면이나 취재원 해석에 기대기보다 원인과 맥락을 더 깊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의혹 및 인공지능(AI) 조작 수사 결과 보도를 두고는 의혹 제기 때의 보도량과 결과 보도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억대 보상…’ 노동 시장 입체적 보도개헌 기사 파급력 비해 다소 의례적 5월 노동 보도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양극화 문제를 입체적으로 짚은 보도였다. 5월 22일자 2면 ‘‘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과 5월 25일자 8면 ‘“초기업 교섭, 노동 양극화 완화” “2차 하청업체는 끼기 어려워”’ 기사는 사안을 비판적으로 짚은 데 이어 구조적 접근으로 확장한 점이 좋았다. 5월 7일자 25면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는 신선한 인터뷰였다. 농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줬다. 반면 5월 8일자 1면 ‘선거 득실 따지다 닫힌 ‘개헌의 문’’ 기사는 이슈의 파급력에 비해 다소 의례적으로 다뤄졌다. 개헌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기획과 해설을 통해 더 친절한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촉법소년’ 의제 유기적 확장 돋보여정책 변화 필요 현장 목소리 잘 짚어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기획, 사설, 칼럼으로 이어지며 의제를 유기적으로 확장한 점이 돋보였다. 5월 1일자 10면 ‘엄벌보다 선도에 무게… 촉법소년 ‘만14세’ 유지한다’에 이어 5월 4일자 B4면 ‘[이슈 인사이드] 지자체가 짊어진 위기의 아이들… 교화는커녕 밥 먹이기도 빠듯’, 5월 5일자 27면 ‘[사설]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로 이어지며 통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현장 목소리까지 포함해 잘 짚었다. 5월 25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3750원짜리 식판’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 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은 허위이며, 음성·카카오톡 자료에 AI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힌 수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3월 의혹 제기 당시에는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일부 제목은 배우에게 불리한 뉘앙스로 읽힐 수 있었다. 반면 수사 결과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AI 가짜뉴스와 언론의 검증 책임 문제인 만큼 독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의 층위를 더했어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 5월 18일자 27면 ‘[데스크 시각]시끄럽고 난잡한’ 칼럼은 유권자들이 겪는 불편을 잘 짚었지만, 제목만 놓고 보면 선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 투표율 제고 방안도 지역 선관위 활동 소개를 넘어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구조적 해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폐된 노숙’ 청년들 현실 드러내‘한국 문학의 봄…’ 제목·취재 좋아 5월 서울신문이 청년 문제를 다룬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4월 30일자 2면 ‘PC방·사우나 돌며 ‘은폐된 노숙’…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청년들’은 같은 면 하단의 ‘정부, 예산 8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 스펙 돕는다’와 비교될 만큼, 청년 문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명하게 짚었다. 5월 8일자 2면 ‘국장·미장에 출퇴근길 시간외 거래까지… 24시간 증시에 갇혔다’ 기사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이런 투자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해졌다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5월 11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아파트값, 코스피 그리고 월세 난민’을 읽으면 코스피 상승이 개인의 삶에 갖는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코스피 상승으로 얻은 투자 수익을 주거비 부담이 흡수하는 구조를 짚으며, 코스피 7000, 8000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했다. 문화면에서는 5월 12일자 1면 ‘한국 문학의 봄…한글 유학의 붐’ 기사가 제목과 취재 모두 좋았다. 다만 한국 문학의 기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갔다면 더 깊이 있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체험학습 논의’ 교육 보도 두드러져학부모·교사 감정 문제로 소비 위험 5월 교육 관련 보도는 지면과 온라인을 통틀어 현장체험학습 논의와 스승의 날·청탁금지법 논의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부 보도는 체험학습이 필요한가,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단순 대립 구도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실제 핵심은 체험학습 자체의 필요 여부보다 왜 학교의 안전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는지에 있다.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 체험학습 거부 기자회견 등을 다룬 보도도 제목과 장면이 부각되면서 누적된 구조 문제가 개별 학부모나 교사의 감정 문제처럼 소비될 위험이 있었다. 찬반이나 충격 사례를 넘어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소녀에게…’ 플랫폼 책임 문제 환기‘N%성과급’ 노조 내부 목소리 부족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보도는 플랫폼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5월 21일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기사에서는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무성을 가짜뉴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와도 연결해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5월 22일자 ‘N% 국민만 누리는 N% 성과급의 과제’ 기사는 기존 노조 문제를 계급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시각과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급 요구 내부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발생한 요구인 만큼 이를 기업 노조 전체의 새로운 기준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교육감 선거 보도는 포퓰리즘 전략을 비판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5월 14일자 12면 ‘연 96조 예산 ‘소통령’ 교육감, 국민적 관심이 ‘눈먼 돈’ 막는다’ 기사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를 짚었다. 현금성 지원 공약뿐 아니라 사라지는 학교와 기존 교육 부지 활용 문제까지 포함해 교육 예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 5월 11일자 1면 ‘‘실용 60대’ 스윙보터로 뜬다’ 보도는 다소 아쉽다. 정치학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도, 386세대가 60대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이념보다 실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직접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유권자 지형에 대한 평가인 만큼 취재원 발언을 그대로 활용해 정치 현상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중동 전쟁’ 국제 정세 체계적 전달국내 영향 심층 분석 다소 아쉬워 중동 위기 관련 보도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월 6일자 1면 ‘다시 포성 커지는 중동… 미·이란 휴전 붕괴 기로에’ 기사의 경우 상황을 시간 순서와 각국 입장에 따라 정리했고, 미·이란 종전 합의 관련 연속 보도는 단순 속보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면의 해석 차이까지 짚었다. 다만 국제 위기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고 본다.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위기가 한국 경제, 물가, 에너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수치와 시나리오 분석으로 다룬 기획 기사가 더 필요하다. 전쟁 추경 관련 보도도 재원 조달 방식, 지원금 효과, 타국 사례 비교 등 정책 심층 분석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오는 6월 3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를 위한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난망해지는 모양새다.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는 막판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다른 후보들은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 진보·중도 후보 개별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면서 “서울 민주진보 교육 진영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힘을 합쳐온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 및 보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만중 후보는 ‘선거를 끝까지 치를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뿐 아니라 강민정, 강신만 예비후보도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진보 단일화 기구의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홍제남 후보는 “한 후보가 경선에 참여해놓고 불복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불합리한 경선 과정에서 1위를 해 이득을 본 정 후보가 대통합을 말하는 것은 양면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정 후보를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한 후보가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한 데 이어 홍 후보 역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진보 진영은 3자 구도가 형성됐다. 보수 진영도 윤호상·조전혁·류수노·김영배 후보가 출마해 분열 상태다. 양 진영 모두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선거 최대 변수인 막판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일한 중도 후보로는 이학인 후보가 출마했다. 한편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섰다. 정 후보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정책 연속성과 행정 경험을 강조했다. 1호 공약으로는 정서적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 심리치유 특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인 ‘마음회복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공교육 책임 확대 공약도 내놨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무상급식도 처음엔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면서 “약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면 추진 가능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는 ‘AI 시대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서울 유초중고 단계의 AI 교육 방향을 재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AI 공공성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중심 격차와 강남·강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성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교사와 교장, 서울시교육청 교원지원국장 경험을 내세우며 “교실에서 온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무상교통 2.0’과 방학 중 무상급식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학생 문해력·서논술 역량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생태 텃밭·스마트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서울의 교육격차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 학군제 폐지와 지역별 학원총량제를 제안했다. 특정 학군지 쏠림과 과밀 학원가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선 재학 중 치른 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교사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사 보호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 교사가 최소한의 조치를 했음에도 재판에 계속 불려 다니는 상황은 해결돼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학교안전법상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최 장관은 법무부와의 협의 사항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관계 부처의 이해도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교원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를 최소한 서울대의 70% 수준 이상의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중점 지원 대학 3곳을 우선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첫해에 3개 지역과 대학을 먼저 선정해 시작하고 이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희 대학지원관은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지역 산업 여건, 기업 이전 가능성, 대학 준비도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당국이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20.76%) 축소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노후 학교 시설 문제만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학교가 많고, AI 교육 등 미래교육 투자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며 “20.79% 비율을 단순히 확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교권 추락 논란이 지속해서 재점화되는 데 대해선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현실이 매우 아프고 속상하다”면서 “극단적인 사회 대립 구조와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을 지켜달라는 국민적 캠페인도 필요하다”면서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아 대상 영어 레벨테스트 등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 교육과 그림책 중심 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시제도 전환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이 1년 만에 4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준, 어린이집 등 이용료 역시 18.3% 감소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선, 기존의 ‘늘봄학교’를 개선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1∼6학년)이 작년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방과후 프로그램 바우처 확대 등으로 4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험학습을 강제하지 말라”며 울분을 토한 교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서 11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가운데, 영상 속 교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황당한 민원들을 공개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학교를 지켜주지만, 소수의 학부모들이 1년 내내 악성 민원을 넣는다”며 교사들을 악성 민원에서 보호해줄 것을 호소했다. 10년차 초등교사인 강 위원장은 앞서 지난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 참석해 과거 체험학습을 떠났다 한 학부모로부터 “우리 애 사진은 왜 5장밖에 없냐”는 등의 민원을 받았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런 민원을 막아줄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울분을 토하는 강 위원장의 발언을 담은 초등교사노조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은 이날 11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공감을 얻었다. 최교진 장관 향해 “민원 막아달라” 울분강 위원장은 동료 교사들이 최근 받은 민원들을 소개하며 “한 학생의 어머니가 ‘우리 애가 오늘 머리를 못 말리고 갔는데 감기에 걸릴 것 같다’며 교사에게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선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하던 당시에는 한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자 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했더니 “아이에게 아침에 모닝콜을 해달라”는 요청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리 배치를 하며 짝꿍을 새로 정할 때마다 “이 학생과 짝꿍 시켜달라”, “이 학생과 떨어져 앉게 해달라”는 민원도 단골로 등장한다. 심지어 “장애 학생과는 짝꿍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왔다고 강 위원장은 털어놓았다. 체험학습에서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 “우리 애 표정이 안 좋다”, “왜 우리 애는 팔이 잘려서 나왔냐”는 민원도 들어와 교사들을 위축시킨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강 위원장은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한 학생이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자 학부모가 “아이의 기분이 상했다”며 항의한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이 오늘 즐겁게 활동했다”고 말했지만, 학부모는 “선생님이 그런 걸 모르냐. 선생 자격이 있냐”고 쏘아붙였다. 30분 내내 통화하며 학부모를 달랬지만, 학생은 체험학습이 아닌 학원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강 위원장은 “교육부가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언짢은 일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라며 걸고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운 교사도, 자신을 때린 학생의 손목을 잡은 교사도 아동학대로 고발당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 위원장은 전했다. 강 위원장은 ‘정서적 학대’라는 조항이 ‘우리 아이 기분 상해죄’로 변질됐다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시흥시의 초등교사 30대 임모씨는 지난해 11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2학년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지도를 위한 조치였지만, 학생은 20분가량 교실과 복도를 오가며 고성을 지르고 반발했다. 결국 임씨는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학생은 이후 곧장 임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지만, 임씨는 이후 석 달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 임씨는 “지금도 아이들이 장난처럼 ‘아동학대’라는 말만 꺼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털어놨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2%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도·교육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4.1%에 달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 송치가 원칙인 만큼, 교사들은 수사 절차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다. 교사들의 위축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송희 아동학대무고및악성민원피해교사모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훈육이 필요한 학생 한 명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교사가 입을 닫으면 20~30명의 학생은 공포에 떨며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설문에서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과도한 행정 업무’와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법적 부담’도 꼽혔다. 특히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현장체험학습 문제와 관련해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교사가 두렵고 불안한 곳에서는 배움이 싹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현장체험학습 관련 면책 기준 마련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가 교사에게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현실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정근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윤호상, 공립형 학원비 40% 부담 市교육청 한 해 예산 4분의 1 육박유권자 낮은 관심 뚫는 고육지책“현금 낭비, 기본적 학급 운영 지장”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시·도 교육감 선거가 선심성 공약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 이행됐을 때 전체 시교육청 예산의 4분의 1이 소요될 정도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가 산재해있는데, 정작 교육의 본질을 담은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100%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을 위해 4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초·중·고 학생수가 총 74만여명인 걸 감안하면 대중교통비 지원엔 약 2000억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지원엔 최소 1500억원이 추산된다.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된 윤호상 예비후보는 학원비 40%를 교육청·지자체가 부담하는 공립형 학원, 25년차 평교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교감급 선임교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82.6%, 서울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6만 3000원인 걸 감안하면 연간 약 2조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의 공약 예산을 모두 합치면 2조 7000억원 정도다. 서울시교육청 한해 예산 약 10조 9000억원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아예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공약도 넘쳐난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고3 학생에게 1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경북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 688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69억원 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학생교육기본수당’ 공약은 초3~고3 학생 약 5만 50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약 6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세종아이 240 프로젝트’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세종 학생수를 7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연 1680억원의 예산이 든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의 유아~고교생 1인당 연 50만원 바우처 공약은 연간 약 1810억원이 필요하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은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다. 2022년엔 임태희 경기 교육감 후보가 ‘1인 1 스마트기기 무상 보급’을 내걸었다. 김대중 전남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 이정선 광주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100만원의 교육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교육감 선거 특성상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보 인지도가 낮고, 이에 후보들이 고육지책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꺼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로, 광역단체장(74.1%), 기초단체장(71.3%) 등에 한참 못 미친다. 과거 ‘무상급식’과 같은 논쟁적 교육 어젠다가 사라지면서 후보별 차별성이 사라진 데 따른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감 후보들은 일단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매력적인 공약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이런 예산에 수백억, 수천억원을 낭비하면 아주 기본적인 학급 내에서 이뤄질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교육이 후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그제 내놓은 지난해 상담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가 45.4%로 가장 많았다. 수업 중 떠든다고 주의를 줬더니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이렇다 보니 정서·행동 위기 학생조차 방치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경계선 지능 장애나 마음 건강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뜻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이 지난해 초중고 교사 2485명에게 물었더니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2.6%였다. 교사가 위기를 감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비율이 91%까지 치솟았다. 위기 학생은 초기 개입이 중요한데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속수무책 침해될 수밖에 없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883명에게 물었더니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54%)을 넘었다. ‘나빠졌다’는 응답도 17%였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되는 등 보완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다. 학교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 대신 소송 주체로 나서는 국가소송책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조항도 정비해야 한다. 교권이 보호돼야 학습권도 보호된다.

“현장학습에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 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나’ 이런 민원 옵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사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울먹인 초등학교 교사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 쇼츠 영상은 이날 오전 기준 조회수 640만회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나온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재구성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은 필수가 아니며, 학생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1년에 8번씩 현장학습을 다닐 만큼 열정적이었다는 그는 “2년 전부터는 현장학습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현장학습을 거부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동료 교사의 유죄 판결이다. 강 위원장은 현장학습 전후로 “특정 학생과 짝꿍을 시켜달라”, “멀미가 나는데 왜 멀리 가느냐”는 식의 민원이 쏟아진다고 토로했다. 특히 “학생 사진을 200장 넘게 찍어도 ‘왜 우리 애 사진은 5장뿐이냐’, ‘표정이 왜 안 좋냐’는 항의를 받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도 언급됐다. 강 위원장은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로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며 “동료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날짜까지 기억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교사에게 면책권이 주어져도 이런 민원이 계속되는 한 현장학습에 가지 않겠다”며 정부에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을 호소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 위원장의 목소리에 깊은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에서 억울함이 느껴져 안타깝다”, “진상 민원 학부모들 때문에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강제로 시킬 것이 아니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실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지시한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강제하지 말라”며 울분을 토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영상이 50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교원단체 초등교사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은 이날 오전 11시 조회수 510만건을 돌파했다. 영상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담은 것이다. 강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필수가 아니다.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 가 주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나는 1년에 8번씩 현장학습을 갔다. 학생들과 많이 배우고 싶었다”면서도 “2년 전부터 현장학습을 ‘보이콧’해왔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현장학습 가기 전날 어떤 민원이 오는지 아느냐”면서 “(우리 아이가)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 시켜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드냐” 등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예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느냐”면서 “우리 애는 왜 (사진이) 5장밖에 없냐”, “우리 애 표정이 왜 어둡냐”는 민원을 소개했다. 자신에게 들어온 이러한 민원을 소개한 강 위원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 위원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향해 “장관님, 이런 민원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겁니까?”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강 위원장은 이어 “날짜까지 기억한다. 2025년 11월 14일, 동료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이 언급한 사례는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시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어 숨진 사고다. 당시 인솔 교사는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2심에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교사는 상고를 취하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 위원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현장체험학습을 강제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구독자가 2000여명에 불과한 초등교사노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이례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얼마나 시달렸길래 목소리가 떨리냐, 너무 안타깝다”,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억울함과 서러움이 다 느껴진다” 등 강 위원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선 학교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최 장관에게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교원단체에서는 “만일의 사고에 교사들이 형사 책임을 지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이틀 뒤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면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이르면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장체험학습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건 교사 고유의 권한이고 현장학습이 필수도 아닙니다.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먼저 만들어주십시오.” “학생들로부터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학생은 어디서 단체생활을 배웁니까.”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추진 방안을 두고 교육계 여러 관계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체험학습은 박물관·외부기관 견학, 문화예술 체험, 수학여행 등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을 포괄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면 금지됐던 현장체험학습은 2022년부터 재개됐지만,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수년째 급감하는 추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상을 우려하며, 교육부에 ▲안전인력 보강 ▲교사의 면책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이에 대한 각 교육공동체 관계자들의 생각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교사들이 사지에 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총 설문조사에서 93.4%의 선생님들이 민원, 고소를 걱정해고, 52%의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을 폐지하고 했다”면서 “학교 안전사고는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는데 학교안전법은 사후 중심 안전”이라고 꼬집었다. 최기영 인천논곡초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는 중엔 예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한다. 교실 안에서도 발생하지만 학교 밖은 더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것까지 유죄 판결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현장체험학습 역시 배움의 일부라며 ‘학교 밖 수업’의 기회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경기고에 재학중인 최승권군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5월 예정된 수학여행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스스로 투표로 결정한다”면서 “이런 수학여행이 없다면 학교에선 어떤 방식으로 단체 생활과 협력 방안을 가르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로 참석한 이은주씨는 “많은 부모들이 체험학습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추억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같다”면서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은 책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면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법제처, 법무부가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이르면 5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학교안전법상 교사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면제 받는다. 하지만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경우 ▲최초 발견자의 상황 전파 ▲간단한 응급처치 ▲학교장 보고 등 ‘사후 조치’만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들은 ‘고의성’이 없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없애주는 ‘넓은 범위의 면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소풍과 수학여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사고와 관련한 교사의 부담감이 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대다수가 현장체험학습에 부정적이라는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달 28~30일 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 90.5%(1만 9827명)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은 5.7%(1256명)였다. 반면 ‘매우 긍정적’과 ‘대체로 긍정적’은 각각 0.6%(138명)와 1.5%(331명)뿐이었다.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49.8%)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37.0%),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12.4%) 등 순이었다. 현장체험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문항에는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응답이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와 학생 지도 보조 인력 파악·지원 등 인력 지원’이 3.6%(795명), ‘행정업무 경감’이 3.6%(794명)로 뒤를 이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배움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 시 교사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 위축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들이 짊어지는 불합리한 부담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면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선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현상과 관련해 교사들이 짊어지는 불합리한 부담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면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면서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지난 2022년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강원 속초시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 인솔 교사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것이 교사들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 면제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안전인력 보강과 행정업무 부담 완화 등을 담은 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의 시간’은 죽어 있다. 최근 천하람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189개 초등학교 중 312개교가 정규 수업 외 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부산은 세 곳 중 한 곳, 서울은 여섯 곳 중 한 곳이 운동장을 봉쇄했다. 공에 맞을까 봐 불안하다는 항의, 운동을 못하는 아이가 소외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를 압류한 결과다. 정부는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현장은 분쟁을 피하려 문을 걸어 잠그는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돼 있다. 교사들이 전하는 상황은 더 암담하다. 운동회는 무승부를 목표로 ‘기획된 연극’이 된 지 오래다. 어느 한쪽이 이기면 패배를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의 반발과 이를 감내하지 못하는 부모의 민원을 감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억지 동점을 만드는 풍경 속에서 노력의 결과가 승패로 갈리는 당연한 이치는 갈등의 씨앗으로 치부돼 거세당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또한 교사들 사이에서 이미 ‘공포의 영역’으로 깊게 각인돼 있다.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 이후 현장학습 실시율은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조 편성부터 도시락 메뉴, 귀가 시간 요구까지 따지는 민원 속에서 소풍은 ‘3D 업무’가 되었다. 과잉 보호의 정서는 대학까지 이어진다. 성인이 된 자녀의 성적 문제로 부모가 교수에게 직접 항의하고 강의계획서에 ‘학부모 성적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상황은 상징적이다. 보호라는 명목 아래 아이가 마땅히 겪어야 할 성장의 진통을 부모가 대신 제거해 주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 행정이 오랫동안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이 민원에 짓눌리고 교사의 교육적 권한이 흔들리는 동안 교육 당국은 원칙을 세우기보다 갈등을 피하는 쪽을 택해 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는 무너진 교육 현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보다 진영 싸움과 표 계산에 더 몰두하고 있다. 후보들은 ‘학부모 유권자’의 비위를 맞추는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있다. 교권 보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표가 깎일까 봐 극성 민원인의 눈치를 보느라 근본 대책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장의 ‘금지 행정’을 방치하고 책임 회피를 묵인하는 비겁함은 자치 교육의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선심성 예산이나 전자기기 보급 같은 전시성 공약은 넘쳐나지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용기 있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교육은 본래 불편함과 긴장을 전제로 한다. 경쟁은 좌절을 남기고 실패는 아픈 감정을 동반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이는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힘을 기른다. 모든 장애물을 학교와 부모가 미리 치워 버린 진공상태에서 자라면 당장은 안전할지 몰라도 스스로를 지탱할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는 어렵다. 루소가 교육소설 ‘에밀’에서 위험을 없애기보다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라는 뜻을 전했다면, 동양에서는 나무 심기의 달인 ‘곽탁타’가 더 구체적인 지혜를 전하고 있다. 나무를 거목으로 키우려면 심고 난 뒤에는 ‘버린 듯이’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뿌리를 잘 내렸는지 궁금해 자꾸 흙을 파헤치고 건드리면 어린 나무를 말라 죽게 할 뿐이다. 지금 우리 부모와 당국이 교육의 근본을 흔들며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때다. 교육의 종착지는 자립이다. 부모라는 캥거루 주머니 안에서는 세상을 버텨낼 근육을 키울 수 없다. 갈등과 사고가 두려워 승부와 체험을 지워 버리는 것은 아이를 위한 ‘무균실 사랑’이 아니라 성장의 걸림돌일 뿐이다. 아이들에게는 깨진 무릎의 흉터와 패배의 눈물도 배움의 자양분이다. 이제 아이들을 다시 운동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정치색을 걷어낸 행정적 결단과 자녀를 믿고 지켜보는 부모의 절제가 절실하다. 박상숙 논설위원

“돈 없으면 수학여행도 못 가겠어요.” 강원 강릉으로 떠나는 중학교 수학여행 비용이 60만원을 넘는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부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학여행 경비를 보고 자녀가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그래도 보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비용을 보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숙박비와 식비, 버스 비용까지 포함해 금액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안내문에 따르면 해당 수학여행은 다음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강릉 등 강원도 일대에서 진행된다. 1인당 비용은 60만6000원으로, 차량비 12만1000원, 숙박 및 조식 15만원, 식비 9만7000원, 체험 및 입장료 10만9000원, 안전요원비 7만8000원, 기타 운영비 5만1000원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에서는 “국내 여행이 이 정도면 해외도 가능하다” “가족 여행보다 비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요즘은 체험형 프로그램이라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물가도 올랐고, 안전 예산도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수학여행은 근대 교육이 자리 잡기 시작한 1900년대부터 이어져 온 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일부 학교에서 1인당 100만원이 넘는 수학여행이 진행됐고, 특수목적고의 경우 400만원을 웃도는 해외 수학여행 사례도 있었다. 해외 체험 수요 증가와 소비 수준 상승으로 수학여행 목적지가 국내에서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비용 역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간 위화감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비용 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거나, 가정 형편에 따라 경험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고물가 영향도 크다.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하면서 국내 수학여행도 제주 2박 3일 기준 60만~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해외 수학여행은 150만~20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 용돈과 개인 준비물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학부모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교육청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비용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최근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현장체험학습 자체가 위축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최근 2년 사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역시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수학여행 비용 논란은 단순히 비싸다는 문제를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면서도 교육적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고민을 나누고 경기교육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주제별 부서장들이 참석해 학부모와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이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들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학부모에게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기”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교육 현안 전반을 경기도교육청과 직접 소통하며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장이 학부모 관심 현안을 설명했으며 지역교육정책과의 ▲초등돌봄, 융합교육과의 ▲현장체험학습 및 영어교육, 생활교육과의 ▲학교폭력 예방 및 휴대전화 사용, 디지털교육정책과의 ▲하이러닝 플랫폼 및 AI 논술평가 시스템 등의 정책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참석한 학부모들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초등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리,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돌봄 정책, AI·디지털 교육의 평가 시스템, 영재교육 등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임 교육감 및 부서장들의 답변과 논의가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학생이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교육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진솔한 질문과 열정에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부모 접근성을 고려해 오는 2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동일한 주제로 한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남·북부 권역 학부모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학부모들의 공통된 고민과 지역별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성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는 관계 법령과 제도가 요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지난해 7월 급식실 사고는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이었다. 조리실무사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썼다. 이어 “그럼에도 실질적 지배력과 관리 권한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사고의 결과’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만약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다면, 앞으로 급식실은 물론 실험실·체육관·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은 ‘형사 리스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부디 이번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선처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화성동탄경찰서가 영양교사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