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전쟁 전보다 크게 줄었고, 상당수 상선은 미 해군이 보호하는 항로조차 꺼리고 있다. 군사력에서는 미국이 우세하지만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 가능성만으로도 선박과 보험사를 위축시키며 해협 통항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완전 통제’ 주장과 실제 해상 상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전날 실제 선박 통항 상황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란)은 통제권이 없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이란이 이를 바꿀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해군이 해협의 기뢰를 제거했다고도 밝혔다. 미국은 현재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막는 해상 봉쇄를 유지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과 해상 무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상선들이 안심하고 호르무즈를 오갈 만큼 해상 안전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지난 1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에 그쳤다. CNN은 전쟁 전 하루 약 120척이 이곳을 오갔다고 전했다. WSJ도 전쟁 전에는 하루 130척 이상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선박들이 선택한 항로다. WSJ에 따르면 11일 통항한 14척 가운데 11척은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했다.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쪽 항로를 선택한 선박은 극소수였다. 美 보호항로는 외면…8월 166차례 중 단 2차례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Kpler)는 8월 들어 확인된 호르무즈 통항 166차례 가운데 미 해군이 지원하는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한 사례가 단 2차례에 불과하다고 집계했다. 통항 선박의 약 절반은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했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위치추적 장치인 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해협을 지났다. 미 해군이 군사적으로 주변 해역을 장악해도 상선들이 이를 ‘안전한 항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란은 미 해군과 직접 맞붙지 않고도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선박을 겨냥한 드론·미사일 공격을 간헐적으로 벌여 선장과 선주, 보험사가 통항 자체를 위험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최근에도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소속 선박 최소 4척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오만만 일대에서 선박 피해 신고 54건을 집계했다. 이 가운데 선박 3척이 완전히 소실됐고 공격을 가까스로 피한 사례도 13건에 달한다. 공격 위험은 보험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보험중개업체 마시에 따르면 전쟁 전 선박 가치의 약 0.25%였던 호르무즈 통항 전쟁위험 보험료는 최대 10%까지 뛰었다.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지날 때 보험료만 300만~1000만 달러(약 42억~139억원)가 들 수 있다. 레이철 지엠바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WSJ에 이란이 “실질적인 물리적 위험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일정 수준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박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해협을 통과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란, 美 해군 이길 필요 없다…‘공포’만으로 통항 억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경제력에서는 이란을 크게 앞서지만 그것이 곧 호르무즈의 완전한 통제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CNN에 “해협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통제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CNN 군사분석가인 세드릭 레이턴 예비역 미 공군 대령도 현재 상황을 미국과 이란 어느 쪽도 완전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교착 상태’로 평가했다. 미국은 해상 봉쇄와 압도적인 전력을 앞세우지만 이란은 자국 해안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기뢰와 드론, 미사일, 소형 고속정으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결국 이란은 미 해군을 격파할 필요가 없다. 몇 차례 공격으로 선박 한 척이 수백만 달러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선장들이 항로 자체를 피하게 만들면 해협 통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던 전략적 요충지다. 통항 차질이 길어질수록 유가와 해운 비용이 올라 세계 경제뿐 아니라 미국 내 물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을 봉쇄할 힘을 갖고 있고, 이란은 상선의 공포를 이용해 통항을 틀어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소유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바다에서는 아직 어느 쪽도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셈이다.

폐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이디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며 선을 긋고 나섰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기괴한 해프닝”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황희 “폐버스 리모델링해 청년 주거공간 제공” 제안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그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 조성에 5000억원밖에 들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스트 무빙캐슬’…AI로 만든 각종 밈 확산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아이디어가 알려지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년이 난민인가”, “의원님부터 들어가서 사시라”, “세금 말고 의원님 재산으로 만들면 인정해 드리겠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청년들은 집 사지 말고 폐기 버스를 수리해서 살라는 이야기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버스 하우스’ 관련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도 확산했다. ‘나 반포 살지롱~’이라는 제목의 AI 이미지에는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에 ‘버스 하우스 01’이라고 적힌 버스가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폐버스 청년주택에 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AI 생성 이미지에는 해질 무렵 ‘청년주택. 버스를 새로운 집으로, 청년의 내일로’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간판 아래 폐버스로 조성된 단지에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담겼다. 버스에는 ‘청년행복’, 버스 앞 입간판에는 ‘함께 사는 청년주택, 같이, 가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폐기된 버스를 쌓아 올려 만든 ‘더퍼스트 무빙캐슬’이라는 단지 이미지도 있었다. ‘청년 행복주택’ 관리소장에는 ‘황희’라는 이름이 적혔다. 이준석 “트레일러 본고장 미국서도 ‘노숙통계’로 잡혀”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것이 정녕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은 이번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면서 “어떤 경위로 이런 기괴한 발상이 여당 중진 입에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비판은 9일에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꼬집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황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제시한 폐버스 개조 버스 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무려 1만 가구를 폐버스로 공급하겠다며 해외 사례에 비유하는 몰상식함은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해 준다”면서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결국 ‘버스 하우스’라는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트레일러 주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차량 거주는 주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노숙 통계에 잡힌다”면서 “움직이지 않는 농막에도 연결하기 어려운 상하수도를 움직이는 차 1만 대에 어떻게 연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황 의원의 지역구인 양천갑에서는 목동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 궤도에 올라 있다. 지역구엔 고급 주거단지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약속하신 분, 청년에겐 버스”라며 “민주당에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정직하고 쓸쓸한 자백”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아이디어 차원 해프닝…청년에 상처 송구” 비판과 논란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버스 하우스’ 글을 지난 7일 2시간 만에 삭제하고 “청년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신다고 한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황 의원이 글을 올린 당일 논란이 확산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 공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버스 하우스’ 논란에 대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해프닝”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청년주택, 비아파트를 모듈러 공법으로 필수적으로 하고 예산 지원을 좀 하더라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 기한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은 8일 페이스북에 “장관까지 지낸 3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청년 주거 문제의 절박함을 더 깊이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주거의 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본인들은 쾌적한 넓은 집에 살면서 청년에게는 폐버스를 던져주는 내로남불 때문이자 생존이 걸린 주거 문제를 고민 없이 툭 던져보는 탁상공론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읽지 못하면 어떤 청년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989년생으로 올해 36세다. 다만 김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제대로 된 청년 주거 정책 하나 없이 본인과 가족부터 버스 하우스에 먼저 살아보라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린다”면서 “(황 의원과) 마찬가지”라고 함께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 3)이 지난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및 인성·기초학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초(기본)학력 보장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괴리 현상과 유·초등 인성교육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2027년도 정책·예산 설계 원칙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자체 예산이 2024년 43억 원에서 2025년 159억 원, 2026년 본예산 기준 463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학력 향상 폭은 2% 미만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성과 창출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2024년 294억 원에서 2025년 185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 여건 속에서, 도교육청의 자체 재원 확보와 사업 우선순위 재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학년 초 기초학력 미달률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원인으로 경계선지능·읽기 곤란 등 복합 특수 요인 학생 및 이주 배경 학생의 증가, 학부모 부동의로 인한 학습 지원 한계, 외부 강사 활용 중심의 단기성 보정 지도 집중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인별 자체 예산 확보, 학교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정, 사후 정성 평가 확대 등 대응 로드맵을 확인했다. 김영훈 의원은 “특수 요인 대상자 확대와 예산 증액은 방향 자체는 옳지만, 진단→맞춤 지원→성과 확인의 폐회로가 작동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라며 두드림학교(2,219교, 153.6억 원), 1:1 맞춤 지원(280교), 학습 도약 계절학기(1,036교) 등 다중 학습 안전망 단계별 성과 지표와 학교 참여율 목표치를 점검했다. 인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 업무 경감과 사업 통합·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7년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한 성과 측정·환류 체계의 정교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자체 예산이 3년 사이 43억 원에서 463억 원으로 10배 넘게 확대됐지만, 오히려 초·중 학년 초 미달률은 오르고 있다”며 “이 지표를 두고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방식이 맞는지, 다중 학습 안전망 3단계(수업 안·학교 안·학교 밖) 어디에서 실효가 나오고 어디에서 새는지, 소관 부서와 함께 냉정하게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인성·기초학력 정책은 세 가지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첫째, 예산은 관내 인성·기초학력 수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편성하고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정책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수용해 설계한다. 셋째, 인성과 학력은 사회 정서 학습을 매개로 통합 설계한다”고 제안하며 “오늘 논의된 진단과 대책이 2027년 본예산 심의와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성·기초학력 보장이 특정 부서만의 사업이 아닌 학교 교육의 근간임을 확인하고, 향후 지역 학교 순회 방문과 관계 부서 간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폭염에 이어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최악의 동시다발 산불로 주말 사이 현지 주민과 관광객 등 30만명이 대피했다. 자체 소방력만으로는 진화가 불가능해 현역 군 병력 1만 2000명이 현장에 전격 배치되는 등 유럽의 기후 안보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25일(현지시간) 남서부 보르도 주변 주민 5만 5000명에게 긴급 추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인근 휴양지 캅 페레 지역 일대 19만 7000명에게 대피령이 발령된 데 이어, 프랑스에서만 25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 임시 대피소로 몸을 숨겼다. 보르도 시장의 인력 지원 요청에 따라 육군 특수 재난 구조 부대 소속 군인 7500명이 현장에 배치됐으나 시속 40ꏾ50㎞의 강풍이 마을 주변을 휩쓸며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CNN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인근 주민 6만명이 산불을 피해 대피했고, 접경한 남부 톨레도 지역에도 화염이 확산하며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동부 해안인 발렌시아주의 한 마을에서는 산불이 강풍을 타고 민가를 덮치면서 유독가스에 질식한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 피해도 현실화됐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산불로 마드리드 인근 2만 5000㏊가 불탄 것을 비롯해 북부 과달라하라(3만 2000㏊) 등 올해 전역에서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총 13만㏊의 산림이 소실됐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국방부도 마드리드 주정부의 요청으로 군 전문 재난 대응 부대 소속 군인 4500명을 투입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 소방 당국은 올여름 남유럽을 강타한 살인적인 폭염은 평년 수준을 6.5도나 웃돌았으며 수개월간 이어진 대가뭄과 결합하면서 숲 전체가 작은 불씨 하나에도 폭발하는 화약고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이 여파로 올해 1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투르 드 프랑스’의 최종 결승 코스도 사상 최초로 전면 차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피 규모가 ‘유럽 단일 산불 역대 최고치’라며 기후 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는 단순한 일회성 계절 재해가 아니라 향후 수년 안에 남유럽 전체가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될 ‘기후 안보 위기’의 잔혹한 전초전”이라고 평가했다. 환경 싱크탱크 E3G의 톰 버커 의장은 “최근 해당 지역에서 목격된 연속적인 기상 이변은 대자연의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예측과 실제 기후 재앙 통계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있음을 증명한다”고 경고했다.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실제 영농 여건을 반영한 세심한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 2)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농지법에 의거해 농지의 투기 목적 소유를 차단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농지로 판명될 경우 농지 처분명령, 처분의무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고령 농 및 불가피한 휴경 농지를 보유한 농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김인영 의원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운 농민들이 적지 않다”라며 “특히 논을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 팔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이러한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이나 제재 대상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100평 가운데 일부만 경작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조사 요원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며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투기 목적의 농지와 불가피하게 휴경 상태에 있는 농지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며 “농사를 짓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운 농민들에게 벌금이나 처분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후속 조치는 중앙 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전수조사 종료 이후 제도 개선과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인영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가 농민들의 불안과 애로 사항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을 역임한 김인영 의원은 농업인 단체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농촌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농업인 권익 대변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 9164달러로 추산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경제 규모도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유가 하락 때와 달리 수출기업의 매출과 임금이 함께 오른 결과인 만큼 내수 파급 효과도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장밋빛 숫자와는 괴리가 크다. 2분기 대졸 실업자는 48만명으로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2030세대 비중이 64%에 달했다. 인공지능(AI)과 경력직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줄고 있다. 20대 대졸 실업률은 8.3%로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높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첫 구직 실업자는 5만 6000명으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20대는 4만 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장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평균 연령은 53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66세부터다. 13년의 소득 공백 앞에서 퇴직자 열에 여덟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구직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노동시장 복귀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경제 지표의 상승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흔드는 역설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가 3년 새 60% 급증하자 정부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체계로 대수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데 있다. 한은도 호황의 혜택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된 점, 반도체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견인한 성장률이 골목상권의 매출이나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품기 어렵단 뜻이다. 고용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반도체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관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취업자가 80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노동계 전망에 비하면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반도체와 AI가 이끈 호황만큼이나 이 호황의 이면에 놓인 AI 대체, 공급망 재편, 초고령화도 전례 없는 현상들이다. 기존의 인력 양성 정책이나 채용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용과 내수로 스며드는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절실하다.

재정비 위해 선택한 청년의 ‘쉼’‘쉬었음 청년’이란 어떤 상태일까. ‘정규직이 아닌 이들’을 쉬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는 청년들이 10명 중 7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눈이 높다고 치부하기보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규직 우대 문화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실제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65.2%)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청년들은 쉬는 기간을 ‘다음 도약을 위한 재정비’나 ‘전략적 대기 상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 기꺼이 날개를 펼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은 국내 대표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20대 이상 구직자 14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20~39세 청년(1074명)의 응답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쉬었음’ 상태를 겪었다고 답한 25~39세 청년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설문조사 결과 구직 청년 중 ‘쉬었다’고 답한 이는 20대 62.4%·30대 66.1%로 10명 중 6명 이상이었다. 이들에게 ‘자신이 쉬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 응답)를 묻자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0대 78.2%, 30대 71.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년 6개월간 취업 준비 중인 최모(26)씨는 “단기로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날렸다”고 표현했다. 2030 청년이 원하는 정규직 조건대기업 아니어도 고용 안정 희망최소한 기대임금 3100만원 비슷“기업-청년 인식 차 구조적 해결을”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반드시 대기업은 아니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 문화가 합리적이며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갑질’ 등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게 공통된 바람이었다. 스스로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향후 1개월 내 취업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율(매우 있음+다소 있음)이 86.7%인 점을 고려하면 취업 의지도 매우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쉬었음 청년층의 평균 유보임금(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임금)은 3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들과 비슷했다. 김모(30)씨는 “주말에 자주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야근하는 문화만 아니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의 고용이 안정되고 미래 경력 형성이 가능한 일자리”라며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전망이 불확실한 일자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히 눈높이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기부여 캠페인과 같은 청년 교정형 정책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임금·처우 개선이나 고용의 첫 직장 진입로 확대 등 사회구조적 해결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 스스로 ‘쉬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쉬었음 상태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음 도약·성취를 위한 재정비 단계’(31.9%)나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대기’(19.5%)라고 답한 경우가 총 51.4%로 절반을 넘었다. 흔히 쉬었다고 하면 떠올리는 ‘무기력 및 구직 단념 단계’라는 답변은 36.5%에 그쳤다. 실제 ‘최근 4주간 가장 많은 시간을 쓴 활동’(복수 응답)으로 채용공고 탐색(62.6%), 입사지원 서류 준비 또는 면접 연습(39.8%), 아르바이트 등 생계 활동(21.1%),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18.0%)를 꼽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전부터 창업을 준비 중인 전효범(35)씨는 “창업 준비 시간이 불안하지만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획을 세워 생활한다”며 “창업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피칭, 공모전 준비, 봉사활동 등으로 한 달 일정이 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의 바람과 달리 고용 시장에서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8월 기준)에 따르면 2023~2025년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63%에서 61.8%로 줄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37%에서 38.2%로 상승했다. 지난해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에 달해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들도 고용 한파를 깊이 체감한다. 20대 청년들은 자신의 쉼이 길어지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6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방송계 취업을 준비 중인 김도연(26)씨는 “1~2년 전부터 그나마 남았던 공개채용마저 거의 사라졌다”며 “프리랜서로 일하며 월 40만원 정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정모(25)씨는 “최근 이력서를 25곳 넣었는데 2곳만 서류 통과를 했다. 체감상 서류 합격 비율이 10분의1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시험 응시나 자격증 준비도 경제활동 진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다. 공직의 공채 규모는 감소 추세이고, 전문직 자격시험은 ‘N수생’이 누적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4주간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21.6%, 30대 17.7%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서 5번 낙방한 이모(38)씨는 “한정된 시험으로 기회를 빼앗기고 취업 시장에 방치된 로스쿨 졸업생들은 사실상 사회적 낭인”이라며 “공기업 등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막하다”고 했다. 안정적 직장에 대한 갈망과 좁은 취업문의 괴리 속에서 구직 기간은 늘고 있다. 설문에 응한 청년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20대 12.1개월, 30대는 13.2개월이었다. 30대는 3년 이상 구직하고 있다는 비율도 10%에 달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해도 첫 일터의 경험이 부정적이면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을 보면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중 59만 8000명(83.4%)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었고, 약 16%만 취업 경험이 없었다. 중소기업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현실은 ‘좁은 취업문’작년 2030 비정규직 21년 만에 최고공무원·자격증 준비로 늦어지기도첫 직장서 해고·갑질당해 길 잃어취재 중 만난 청년 상당수도 해고, 임금 체불,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쉼 상태’로 돌아왔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금 체불과 잦은 야근으로 퇴사한 신모(27)씨는 “체불이 없었다면 더 다녔을 것 같다. 이렇게 갑작스레 퇴사하거나 인턴에서 채용 전환이 안 되면 ‘갈 길을 잃었음 청년’이 된다”고 토로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김모(26)씨는 “처음부터 숙련된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면서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구직에 성공했던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복귀를 막으려면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나 갑질 등이 여전한 기업이 많다. 청년과 관리자들 간 인식이나 문화 차이가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간기획팀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무직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Z세대 사이에서 대학 진학 대신 전기·배관·용접 등 기술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AI 시대의 고용 불안과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 맞물리면서 젊은 세대에서 직업학교나 기술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직업·기술 교육에 특화된 공립 2년제 학교 학생 수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 증가했고, 기업 견습 프로그램이나 사립 직업학교에 등록해 실무 기술을 익히는 학생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학 등록금과 비교했을 때 비용 차이도 상당하다. 미국 사립대 기준 4년제 대학 교육의 평균 비용은 약 20만 달러(약 2억 9000만원)로, 지난 30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대다수 사립 직업학교는 총비용이 2만 5000달러(약 3700만원)를 밑돈다. 매체는 유제품 공장에서 요거트를 운반할 파이프를 용접하는 19세 청년, 레이스 경기장의 피트스톱 구역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21세 소년, 이발 학교에 다니는 27세 청년 등 숙련 기술직에 종사하는 10여명의 청년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교사들과 주변 어른들의 조언이 많았지만 자신들이 느끼는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졌다고 입을 모았다. AI가 여러 업무들을 대체하면서 수년간 몸담은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주변 사람들을 목격했고, AI가 일자리를 위협하는데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로스바노스 출신 로건 방거트(18)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미식축구팀 입단 시험을 통과했지만 연간 5만 달러(약 6800만원)가 넘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대신 직업학교에 들어간 그는 현재 휴스턴에서 풍력 터빈 블레이드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의 연간 수입은 8만~9만 달러(약 1억 1000만~1억 2000만원)다. 방거트는 “많은 사람이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지만 적어도 당분간 나는 그런 걱정에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라도나 글래스(23)는 청소년 치료사를 꿈꾸며 2021년 미시시피 주립대에 진학했지만, 1년 만에 중퇴한 뒤 전기 기술자로 진로를 바꿨다. 치료사가 되기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고,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시간당 21달러(약 3만 1000원)를 받으며 일하고 있으며 국제전기노동조합(IBEW) 정회원이 되기 위한 교육도 받고 있다. IBEW 소속 전기 기술자의 평균 연봉은 9만 달러(약 1억 2000만원)로 알려졌다. 기술직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단체 ‘브링 백 더 트레이즈’의 샤나 브루니 최고운영책임자는 “대중문화 속 기술직 종사자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고정관념이 앞으로 인력난이 예상되는 분야에 젊은이들이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루이비통이 파리 한복판에 높이 8m짜리 인공폭포를 설치해 패션쇼를 열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폭염으로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명품 브랜드가 거대한 ‘물의 런웨이’를 선보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지난 23일 개막한 파리 패션위크에서 ‘2027 봄·여름 남성복 컬렉션’을 공개했다. 루이비통 남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미국 음악가 퍼렐 윌리엄스가 기획한 이번 무대에는 모래로 덮인 대형 런웨이와 8m 높이의 인공폭포가 등장했다. 모델들은 쏟아지는 물줄기를 배경으로 신제품을 선보였다. 화려한 연출은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프랑스 전역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량의 물을 활용한 패션쇼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학생들은 폭염 견디는데”…공공장소 상업 이용 논란 행사가 열린 곳은 파리 국제대학기숙사 앞마당이다. 이곳에는 매년 약 1만 2000명의 학생이 생활한다. 기숙사 학생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바로 옆에서 명품 브랜드가 대규모 폭포를 설치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 학생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루이비통의 화려한 폭포를 함께 보면 극심한 괴리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멜로디 토놀리 파리 부시장도 “모두가 숨 막히는 더위를 견디는 상황에서 이런 과시형 전시는 대중에게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품 브랜드들이 패션 산업과 도시 홍보를 명분으로 파리의 공공장소를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기존 비판도 다시 불붙었다. 특히 시민과 학생이 이용하는 공간을 대형 브랜드 행사장으로 내준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LVMH “물 순환 사용”…해명에도 싸늘한 여론 논란이 커지자 루이비통의 모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는 실제로 물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LVMH 측은 폭포에 사용한 물을 외부로 흘려보내지 않고 내부 순환 시스템으로 계속 재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 이후에는 해당 용수를 하수 시설로 되돌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폭포 운영 과정에서도 당국의 폭염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런웨이에 깔았던 모래도 기숙사 내 비치발리볼 경기장과 재활용 업체 등에 전량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판의 핵심은 실제 사용한 물의 양보다 폭염 속에서 초대형 폭포를 전면에 내세운 연출 자체에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속가능성을 강조해온 세계 최대 명품 기업이 기후위기 속에서 과도한 과시 행사를 열었다는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LVMH의 해명에도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고 전했다.

민선 9기 경북 포항시의 시정 핵심은 재정 정상화가 될 전망이다.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4대 핵심 정상화 과제로 ▲포항시 재정 정상화 선언 ▲포항시 경제 재도약 선언 ▲포항시 복지 재정립 선언 ▲포항시 도시 재설계 선언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 12년 동안 포항은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들도 함께 쌓여왔다”며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도시는 현실과 괴리된 개발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주요 현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 둔화와 법정·의무 경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지출과 운영비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모사업 사전 재정심사제 도입 ▲신규 시설 건립 총량관리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 중심 세출 구조조정 ▲시민 중심 재정 전환 등을 원칙으로 재정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역 중심 산업인 철강 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태스크포스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복지 재정 효율화 및 구조조정, 원도심 중심 도시 구조 전환, 영일만대교 조속 착공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절감된 예산은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 청년 일자리와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겠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껴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기업이 살아나는 경제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포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을 준비 중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인사권 개입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통합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인수위가 오히려 ‘조직 사유화’와 ‘지분 챙기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25일 전남·광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를 비롯한 양 시·도 교육청 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의 최근 행보를 “명백한 월권이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란의 발단은 인수위가 양 교육청 인사 부서에 전달한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이다. 노조는 해당 공문이 차기 교육감 당선인의 지위를 앞세워 현직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현직 교육감의 법정 권한을 사전 제약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월권 행위”라며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행정 공백 최소화와 통합 조직의 효율적 재편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정당성 없는 인사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조직 개편 방향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다. 특히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관 등 핵심 보직에 특정 직군, 특히 전문직·장학관 중심의 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두고 “통합 시너지를 위한 합리적 조직 설계가 아니라 선거 공신을 위한 논공행상에 가깝다”며 “특정 직군의 승진 통로 확보 수단으로 조직 개편이 왜곡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전남광주교육청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본연의 역할인 통합 비전 설계는 뒷전으로 미룬 채 인사 자리 배분과 조직 지분 나누기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 교육 대전환, 자율분권교육 등 당초 제시한 4대 핵심 과제는 사실상 실종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간부들은 인수위가 현장의 행정 현실과 조직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여건과 괴리된 요구가 반복되면서 실무진의 부담과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통합 준비 과정에서 협의와 조율보다 일방적 지시가 앞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육계 원로들은 인수위가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 행사보다 갈등 조정과 신뢰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교육계 한 원로는 “통합교육청의 성공은 조직 규모 확대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다”며 “인사 개입 논란과 특정 직군 편향 논란이 계속된다면 김대중 당선인의 향후 교육행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실효성 없는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 시세를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와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성남시의 경우 99대 감차를 목표로 약 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감차 실적은 18대에 그쳐 실집행률이 18.2%에 머물렀다”고 적시한 뒤, “결국 보상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한 한계를 짚었다. 이어진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통국장은 “감차보상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구조이나, 실제 면허 시세에 비해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것은 맞다”며 “감차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시·군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여 보상 수준과 현장 시세의 괴리를 인정했다. 이에 안 의원은 도가 자체적인 비교 데이터를 축적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감차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라며 “감차보상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실제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자료와 논리를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택시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수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각도로 주문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시세와 보상 수준의 괴리를 줄이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 마무리에 이르러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의정 활동을 매듭짓는 소회를 전했다. 그는 “때로는 엄격하게 질타했고, 때로는 끈질기게 답을 요구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회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인 파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함께 밝혔다. 안 의원은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많은 제약을 감내해 온 도시”라며 “그동안 말씀드린 접도구역 문제, 통일로선(삼송~금촌), 경의선 KTX 파주 연장, 파주 출판자유도시(자유로) 휴게소 이관, 서울 진입 시내버스 폐선 문제 모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였다”고 짚었다. 그는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지역의 삶은 계속된다”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을 떠나도 파주의 길은 이어지고, 오늘 남은 과제는 내일의 현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파주와 경기북부의 현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챙겨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도 한 명의 파주시민으로 돌아가 경기도정을 응원할 것이며, 도민을 향한 책임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주요 교육복지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하며, 학생과 학부모 등 실제 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학생 교복 지원 사업,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 전반을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에 고삐를 죄었다. 이날 질의에서 그는 먼저 학생 교복 지원 사업의 정량적 예산 구조와 정성적 만족도 간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장형 교복의 경우 1인당 40만원의 교복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착용 횟수도 입학식과 졸업식 등 손에 꼽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들은 비싸기만 한 정장 교복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한 교복을 선호하고 있다”라며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복 형태를 결정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 없는 구조”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복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 측은 “교육부에서도 학생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정장형 교복을 고수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학교별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복 모델을 안내하겠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이 학교별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태를 파고들었다. 그는 “학교마다 규모와 운동장 면적이 제각각임에도,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학교당 4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획일적인 ‘쪼개기식’ 배분보다는 학교별 현장 실사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예산 정책 조정을 주문했다. 집행부 부서에서는 “예산 감액으로 인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했으나, 향후에는 학교 규모와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사후 보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위기 학생 지원의 최일선에 서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의 지역적 불균형과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리 상담과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사업이 도교육청과 시·군 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원, 성남 등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장의 복지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행정적 한계를 시인하며 “시·군 매칭 사업의 한계로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점과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교육 정책은 예산 집행 실적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지향점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신설학교 개교 직후 단기간 내에 증축 공사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하며, 기존 행정 통계 중심의 학생 수요예측 체계를 현장 밀착형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도내 신설학교 중 개교 후 5년 이내에 교사 증축을 실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학교 신설 당시 수립된 학생 수 예측치와 실제 유입된 학생 수의 괴리, 그리고 임기응변식 증축에 투입된 추가 예산 규모 등 교육 행정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교 신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 수요예측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형화된 행정 통계에만 의존하는 현행 수요예측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보유한 실질적인 현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 이후 입주예정자 카페나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제 입주 예정 가구 수와 취학 예정 학생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여부 변경 등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 역시 학생 수요예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활용 중인 인구추계와 개발계획 역시 오차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실제 입주 예정자들이 가진 정보는 기존 예측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시행사,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긴밀히 참여하는 ‘학생배치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 및 정기적으로 학생 수요 변동 추이를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선 시·군이 검증한 입주예정자 전수조사 결과를 교육청의 학생 배치 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계·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체계 구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학생 수요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행정의 고충을 일부 이해하면서도 “학교를 신설한 뒤 다시 증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생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가진 현장 정보까지 적극 활용해 학생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설학교를 짓고 나서 증축하는 행정보다, 짓기 전에 현장의 정보를 더 많이 듣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당부하며 정밀한 교육 행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정교한 세입 추계와 집행률에 가려진 실질적 사업 성과 점검을 촉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를 위한 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2025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안을 심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입 예측의 한계를 짚어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농정 예산 집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우선 김 의원은 초과 수납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예산액은 45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8억 원으로 117.8%를 초과해 징수됐다”며 “농지전용 수요 증가와 개발사업 확대 등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재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향후 농지전용 수요와 개발사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정교한 세입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서상 수치와 현장 체감도 간의 괴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을 언급한 김 의원은 “결산상 집행률은 100%지만 실제 사업 대상지는 아직 조성 중인 상태”라며 “보조금 교부만으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돼 성과를 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영농 부담이 극에 달한 농가의 현실을 생생히 전달했다. 현장에서 청취한 “비료값과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비료 한 포대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한 그는 정작 농가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71.3%에 그친 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업인들은 지금도 생산비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며 “농업인들은 늘 의회와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책적 변화를 재차 역설했다.

그룹 ‘코요태’의 멤버 빽가가 과거 팀 탈퇴를 결심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소라와 진경’에는 코요태의 빽가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코요태 데뷔 이전의 이력을 먼저 소개했다. 빽가는 “사실 코요태를 하기 전에 2년 정도 모델 활동을 했다”며 “패션 매거진 화보도 찍고 서울 컬렉션 런웨이에도 섰다. 운이 좋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모델뿐만 아니라 시각 예술 분야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는 “전공이 사진”이라며 “사진 작업을 계속하다가 코요태를 하게 됐다”고 그룹에 합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가수 활동을 시작하고 빽가는 남모를 내적 갈등이 시작됐다. 그는 “보통 연예인병 많이 걸리지 않나. 저는 아티스트병에 걸렸었다”고 고백하며 “사진 일을 계속하면서 코요태를 안 하려고 했었다. 사진 작업을 하면서 ‘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다가 파리에 갔다가 ‘나는 여기에 살아야겠다’는 기운을 받았다”며 “거기서는 다들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너무 쓴데도 하루 6, 7잔을 마셨다. 집에서 음악은 재즈, 보사노바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때 댄스 음악을 선보여야 하는 코요태 멤버로서의 정체성이 충돌했다. 그는 “그런데 현실은 무대에서 댄스곡을 하니까 괴리감이 커서 괴로웠다”며 “멤버들에게 ‘코요태 못하겠다’고 탈퇴 선언을 했다. 파리에서 사진 찍으면서 살겠다고 마음먹고 아티스트 비자까지 받아놨었다”고 말해 탈퇴 결심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 갔었던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여전히 코요태의 멤버로 활동 중인 그는 당시 파리행을 포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만둔다고 하니까 멤버들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며 멤버 신지가 수익 분배율 조정을 주도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이어 “신지가 수익을 4대 3대 3으로 나누자고 했다. 원래 안 가질 수도 있었던 돈인데 어떻게 안 하겠나. 그래서 결국 파리에 안 갔다”며 재정적 보상이 마음을 바꿨음을 유쾌하게 인정했다. 한편 코요태는 1998년 ‘순정’으로 데뷔해 ‘순정’, ‘실연’, ‘비몽’, ‘파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했다. 빽가는 2004년 멤버로 합류했다.

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법령 규제가 사라질 전망인 가운데 “여성 환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인 규제는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불편을 낳았다. 2025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병간호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과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 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 내 성인 환자의 경우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2인실인 경우에만 부부나 가족이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린이 병실과 중환자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다인실에서 치료 중 탈의해야 할 일도 많고 커튼을 쳐도 틈 사이로 보이기 마련인데, 아픈 마당에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냐”, “일 터지면 또 그제야 대처할 거냐”, “여자들은 이제 1인실 쓰기 위해 돈 더 내야 하겠다” 등 비판했다. 불법 촬영·성범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분리된 병실일 때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다든지 몰래 여성 환자 병실에 침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성별 분리를 무력화시키는 건 여성 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코스피 급등에 따른 대규모 주식 매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170조원대 ‘매물 폭탄’이 현실화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증시 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정치권의 부담과 증시 충격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운용 방향을 담은 ‘2027~2031년 중기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된 비중은 오는 6월 말부터 적용된다. 기금위는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도 현행 5% 포인트에서 한시적으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기계적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일 최대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규모 축소’ 등 운용 규칙도 함께 손질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는 당장 최악의 수급 충격은 피하게 됐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395조 1000억원이었다. 당시 코스피가 6200선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27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400선을 돌파했을 당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530조원대 중반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전체 기금 규모가 1800조원 수준으로 커진 점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 비중은 약 30% 수준에 육박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리밸런싱 규정과의 괴리였다. 기존 국내 주식 목표 비중(14.9%)과 SAA 허용 범위(±5% 포인트)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최대 보유 한도는 전체 기금의 19.9%인 약 358조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170조원대 물량을 시장에서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기금위는 SAA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투기 움직임 등을 고려해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수준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룡 투자자’ 국민연금의 170조원 매물 폭탄 우려가 걷히면서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기금위는 2027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도 20.8%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 운용의 장기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연금 분야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논평에서 “향후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손실은 결국 미래 연금 수급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코스피 급등에 따른 대규모 주식 매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170조원대 ‘매물 폭탄’이 현실화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증시 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정치권의 부담과 증시 충격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운용 방향을 담은 ‘2027~2031년 중기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된 비중은 오는 6월 말부터 적용된다. 기금위는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도 현행 5% 포인트에서 한시적으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기계적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일 최대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규모 축소’ 등 운용 규칙도 함께 손질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는 당장 최악의 수급 충격은 피하게 됐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395조 1000억원이었다. 당시 코스피가 6200선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27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400선을 돌파했을 당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530조원대 중반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전체 기금 규모가 1800조원 수준으로 커진 점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 비중은 약 30% 수준에 육박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리밸런싱 규정과의 괴리였다. 기존 국내 주식 목표 비중(14.9%)과 SAA 허용 범위(±5% 포인트)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최대 보유 한도는 전체 기금의 19.9%인 약 358조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170조원대 물량을 시장에서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기금위는 SAA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투기 움직임 등을 고려해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수준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룡 투자자’ 국민연금의 170조원 매물 폭탄 우려가 걷히면서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기금위는 2027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도 20.8%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 운용의 장기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연금 분야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논평에서 “향후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손실은 결국 미래 연금 수급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코스피 급등에 따른 대규모 주식 매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170조원대 ‘매물 폭탄’이 현실화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증시 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정치권의 부담과 증시 충격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운용 방향을 담은 ‘2027~2031년 중기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된 비중은 오는 6월 말부터 적용된다. 기금위는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도 현행 5%포인트에서 한시적으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기계적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일 최대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규모 축소’ 등 운용 규칙도 함께 손질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는 당장 최악의 수급 충격은 피하게 됐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395조 1000억원이었다. 당시 코스피가 6200선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27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400선을 돌파했을 당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530조원대 중반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전체 기금 규모가 1800조원 수준으로 커진 점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 비중은 약 30% 수준에 육박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리밸런싱 규정과의 괴리였다. 기존 국내 주식 목표 비중(14.9%)과 SAA 허용 범위(±5%포인트)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최대 보유 한도는 전체 기금의 19.9%인 약 358조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170조원대 물량을 시장에서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기금위는 SAA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투기 움직임 등을 고려해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수준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지분 7.8%, SK하이닉스 지분 8.1%를 보유한 ‘공룡 투자자’ 국민연금의 170조원 매물 폭탄 우려가 걷히면서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기금위는 2027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도 20.8%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 운용의 장기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연금 분야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논평에서 “향후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손실은 결국 미래 연금 수급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