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 기후보험 ‘보험료 27억 내고 보험금 6억 수령’...사실상 교통비 지원보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3일(목)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의 비현실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 구조 ▲고양시 광역소각시설 추진 지연 ▲일산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의 발전 용량 동결 문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고유사업 편중 및 관외업체 수의계약 비율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 사업에 대해 “보험료로 27억 원을 지출했는데 실제 받은 보험금은 약 6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사업 설계의 타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기 기후보험은 애초 연간 예산 34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입찰 결과 낙찰금액은 26억 6천만 원으로 결정됐고, 홍보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실제 사업비는 27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전체 보험금 지급 2만 3,594건 가운데 2만 3,544건, 약 96.8%가 교통비 지급 건”이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지급 건수는 588건, 약 3%에 불과해 사실상 교통비 지원보험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는 2023년 683명, 2024년 767명, 2025년 978명으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실제 온열질환 보상은 거의 없는데, 도민이 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된다면 ‘경기도가 제대로 돈을 썼다’고 생각할 도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34억 원을 동일한 구조로 또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기후보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고양시 소각장 광역화 추진 지연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하루 약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존 백석동 소각장이 노후화와 효율 저하 문제로 2030년 가동 종료가 예정돼 있다”며, “그런데 고양시는 파주·김포에 추진 중인 광역소각시설에만 집중하고 있고,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에 확인해 본 결과 김포·파주와 어느 정도 광역화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김포의 경우 농림부의 소각장 부지 활용 불허 문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광역소각시설을 권장한 주체가 경기도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뿐인 행정’에 그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도 백석동 소각장 활용은 부적절하다고 결과가 나타났고, 2030년 사용 중단 권고를 백석동 소각장 이외엔 대체 소각시설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쓰레기 처리 대란이 불가피하고, 수백억 원을 들여 민간 소각장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고양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각장 문제는 더 큰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 전체 폐기물 정책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각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시설 발전 용량 확충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부천·안양 열병합발전소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발전 용량을 2배 이상 늘린 반면, 일산 열병합발전소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발전 용량을 동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창릉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13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되는 고양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컬처밸리와 데이터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전력 부족 문제로 차질을 빚어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지금도 모자란 전력을 그대로 둔 채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경기도도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발전 용량 증설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고유사업 구조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진흥원 고유사업 예산 368억 원 가운데 약 95%에 해당하는 350억 원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며, “사실상 한 가지 사업에 고유사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 구성원이나 조직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한 가지 사업만 수행하도록 설계된 기관은 아닐 것”이라며, “현 도지사의 핵심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향후 도정 변화나 정책 방향 전환 시 지속가능한 고유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준환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세부 항목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 리워드 지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버스 정책에 경기패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또다시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 지원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유사·중복 지원이 발생하면 재정 효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각종 정책 간 조정과 정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준환 의원은 “기후·환경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간 정합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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