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십억원 상당의 금괴가 익명으로 기부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효고현은 전날 익명의 개인으로부터 35㎏ 규모의 금괴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로 무려 8억 3400만엔(약 73억 3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효고현은 이 금괴를 매각해 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역 진흥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부자는 지난 2월 효고현에 직접 상담을 의뢰해 지난 8일까지 금괴 70개를 차례로 전달했다. 현 측은 기부자가 특정될 것을 우려해 이름, 연령, 기부 동기 등은 일절 밝히지 않기로 했다. 효고현은 지난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후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 왔다. 피해 복구와 지역 부흥을 위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복구 비용만 2조 3000억엔(약 20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1138억엔(약 1조 13억원)에 달하는 재해 관련 지방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일본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부의 ‘조기건전화단체(재정파탄 우려 지자체)’로 지정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지방채 발행 시 국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채허가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효고현은 내년부터 도로 보수, 시설 정비 등 투자 비용을 1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엄중한 재정 위기 속에서 날아든 거액의 기부 소식은 효고현에 큰 단비가 되고 있다.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의 재정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보내주신 따뜻한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효고현은 현의회 의결을 거쳐 금괴를 현금화한 뒤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성장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중요한 모험자본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높은 차입을 활용한 기업 인수(LBO)가 인수 이후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쟁력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2015년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홈플러스 인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MBK는 약 7조 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 가운데 지분 인수대금은 약 5조 8000억원, 기존 차입금 승계분은 약 1조 4000억원이었다. 인수 과정에서는 약 4조 3000억원의 선순위 인수금융과 약 7000억원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약 5조원의 외부자금이 활용됐다. 즉 상당한 인수금융을 이용한 고레버리지 구조였다. 인수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금융 상환과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주요 점포를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을 활용했다. 상당수 점포가 매각되면서 현금이 유입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담보 여력이 감소하고 고정적인 임차비용이 발생했다. 다만 홈플러스의 경영악화를 인수금융과 자산매각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홈플러스 사례의 핵심은 LBO 자체가 아니라 높은 인수금융 부담과 자산 유동화가 기업의 장기적인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능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데 있다. LBO에 대한 법적 규율도 중요한 쟁점이다. 대법원은 2006년 신한 사건에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인수금융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0년 한일합섬 사건에서는 피인수회사와 인수목적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의 LBO에 대해 거래 형태 자체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합병형 LBO에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사모펀드 제도 역시 변화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전의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체계가 기관전용·일반 사모펀드 체계로 개편되고 운용 방법이 다양해졌다. 다만 400%의 차입 한도가 당시 새롭게 도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 개편을 2015년 홈플러스 인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에는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활용된 RCPS의 상환조건 변경을 둘러싸고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문제도 불거졌다. 2025년 홈플러스의 신용위기 과정에서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됐고, 이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여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반면 투자자의 권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금융감독원은 관련 행위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문제 등을 조사했다. 이는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확신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홈플러스 사례의 교훈은 사모펀드나 LBO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수금융의 상환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현금 흐름이 과도하게 이전될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 역시 LBO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자산매각, 배당 및 이해상충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형사법상 배임죄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공시·회계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장기적 존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자본회수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79)가 부동산 투자로 12억 달러(약 1조 6190억원)라는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혀 화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잡지 베티니 페어와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자기계발 전문가로 유명한 기요사키는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며 12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그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제 빚은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여러분이 제 방식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1974년부터 이 분야를 공부해 왔다”며 “빚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부자들의 핵심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이 채무 금액을 여러 차례 공개해 왔다. 현재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전 부인인 킴 기요사키는 최근 배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12억 달러’라는 숫자가 많은 오해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 금액이 기요사키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빚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킴은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약 15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공동 투자자 모두가 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채는 실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고 기요사키 개인에게 귀속된 몫은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부채는 기요사키 특유의 투자 방식에서 비롯됐다. 그는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마다 증액된 자산 가치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비과세 수입으로 활용한다. 또한 개별 투자건마다 유한책임회사(LLC)를 별도로 설립해 한 투자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자산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해 뒀다. 기요사키는 “만약 모든 게 잘못되더라도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면 된다”며 “이러한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이 부자들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기요사키는 1997년 출간 이후 4400만 부 이상 판매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발판으로 금융 교육 사업을 일궜다. 이 책은 그가 친아버지와 어릴 적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얻은 가르침을 서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는 전자를 ‘가난한 아빠’, 후자를 ‘부자 아빠’로 칭했다. 기요사키의 친아버지 랠프 기요사키는 하와이주 교육감을 지냈으며, 1970년 하와이 부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인물이다. 반면 그가 ‘부자 아빠’의 실제 모델이라고 밝힌 인물은 와이키키 빌트모어 호텔을 비롯한 호텔 체인을 소유했던 하와이 사업가 리처드 키미였다. 기요사키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투자용 부채와 소비용 부채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광복절 연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경남 거제에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각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과 사회단체는 물론 거제시 홍보대사인 걸그룹 ‘리센느’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까지 성금과 물품을 내놓으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창원상공회의소와 회원기업들은 24일 거제시청을 찾아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1억 50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주택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에는 창원상공회의소 2000만원을 비롯해 좋은데이나눔재단 2000만원, LG전자 5000만원, 현대위아 3000만원, 범한그룹 2000만원, 경남스틸 1000만원이 참여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뜻 마음을 모아준 회원기업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상공계가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도 거제·통영지역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산·경남지역 신협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1000만원에 신협재단 지원금 4000만원을 더해 마련됐다.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 등에 쓰인다. 거제시 홍보대사인 걸그룹 리센느도 나눔에 동참했다. 리센느는 지난 21일 동아오츠카의 나랑드 사이다 1만 6200개를 기탁했다. 기탁 물품은 각 면·동 주민센터에 배부돼 이재민과 자원봉사자, 복구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리센느는 앞서 지난 19일에도 호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자 5000만원을 기부했다. 팬덤 ‘리마인’에서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조선연구원’도 수해 복구 성금 1010만 원을 기탁했다. 중소조선연구원은 1996년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중소형 조선소와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기술개발·생산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운영을 통해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재난 때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눔을 이어온 익명의 기부자도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500만원을 보탰다. 지난 21일 오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 앞에는 현금 500만원과 국화꽃 한 송이, 호우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손편지가 담긴 상자가 놓였다. 기부자는 사무국에 전화를 걸어 “사무국 앞에 박스를 두고 갑니다”라고만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 기부자는 2017년부터 국내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름 대신 국화꽃과 손편지를 남기며 꾸준히 성금을 보내온 인물이다. 이번 기부를 포함한 누적 기부액은 7억 6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9월 15일까지 호우 피해 지원 특별모금을 진행한다. 모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시는 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주지역 80대 어르신들의 선행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상당구 탑대성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짜리 50포를 기탁했다. 이 어르신은 2023년부터 매년 8∼9월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인근 정미소를 통해 쌀을 보내고 있다. 올해가 네 번째로 해마다 비슷한 양의 쌀을 기탁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이 탑대성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탑대성동 박서휘 동장은 “수년째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익명의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자의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원구 사창동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아들의 마지막 월급을 이웃을 위해 내놓았다. 김봉순(86·여)씨는 전날 사창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아들이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을 기탁했다. 김씨는 지난 4월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금 1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식 공급 구상에 여론 발칵비판 쏟아지고 AI 패러디 영상 봇물같은 당 의원까지 “닥치고 사과해야”문제는 민주당 임대주택 중심 정책흑인 내 집 마련 꿈 빼앗았던 미국남북전쟁 ‘40에이커’ 약속 저버리고뉴딜 때도 백인과 달리 주담대 막아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소수자 차별대출 옥죄고 임대주택 늘린다는 與이미 집 가진 50대 이상 손해 없지만집 살 기회도 자산가격 상승 기회도 청년과 저소득층은 박탈당하는 셈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 지난 7일 황희(3선·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하우스가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네덜란드는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해서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여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한국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던졌다. 무더운 여름, 신선한 아이디어가 제공되자 세상이 후끈 달아올랐다. 당사자인 청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다. 황 의원에게는 아쉽게도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이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직접적인 분노를 담은 글과 패러디, 심지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작된 영상까지 쏟아져 나왔다. 야당에서 반발이 빗발친 것은 물론이거니와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마저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낼 지경이었다. 폐버스를 활용한 임시 주택은 말 그대로 ‘임시 주택’일 뿐이다. 제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한들 비좁고 냉난방 효율이 떨어질뿐더러 사생활이 잘 보호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자연재해가 많은 옆 나라 일본에서 지진 등 재난 상황에 투입하는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는 이유다. 그런 폐버스 주택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제안했으니 여론이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한 일.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청년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며칠 후 황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대체 청년들은 왜 이렇게 분노한 걸까? 폐버스를 청년의 주거지로 제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문제였다면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일이었다. 문제는 황 의원이 속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 정책 방향이다. 청년들은 왜 집을 사려고 할까?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부자는 흔치 않다.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십 년에 걸쳐 절약하며 갚아 나가야 겨우 내 집이 된다. 그나마도 집값이 오르면 다행이지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손해는 곧장 집주인의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럴 바에야 나라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사는 편이 속 편하고 좋지 않을까? 사는 ‘곳’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집을 사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반론이다. 이른바 ‘진보’에 속하는 분들은 적잖이 동의할 법한 생각이다. 문제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대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은, 어떤 사회가 소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차별 중 하나다. 흑인에 대한 미국의 인종차별은 바로 그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식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1865년 1월, 남북전쟁이 막바지로 향하던 미국으로 돌아가 보자. 연방군의 윌리엄 T 셔먼 소장 휘하에는 특별한 부대가 있었다. 스스로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흑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다. 해방노예들의 사기는 하늘 높은 줄을 몰랐다. 셔먼 장군이 발표한 특별 야전명령 15호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1인당 40에이커의 땅과 노새 한 마리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났다. 흑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전쟁 과정에서 압류된 땅 모두가 백인 농장주에게 되돌아갔다. 남부에 살던 흑인 노예들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같은 주인 밑에서 소작농으로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노예를 부리던 남부뿐 아니라 노예해방을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북부 역시 흑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생각은 없었다. 남부는 소작농을 원했고 북부는 저임금 노동자를 원했을 뿐이다. 그렇게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는 미국의 구조적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관용어구로 정착되고 말았다. 흑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증식을 방해하는 기조는 그 후로도 지속됐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모로 발버둥을 쳤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 국민들은 소비를 하지 못한다. 소비를 하지 못하니 경기가 살아날 리 없다. 이 악순환을 깨려면 인위적으로 수요가 창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이 벌어진 이유다. 그렇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 넣으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돈을 쓸 곳도 만들어 주었다. 연방주택국(FHA)을 신설한 것이다. 연방주택국의 임무는 분명했다. 평범한 중산층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무슨 수로 집을 산단 말인가? 루스벨트 행정부는 발상을 뒤집었다. 일단 집을 팔고 나중에 천천히 집값을 받기로 한 것이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머지 90%는 천천히 갚아 나가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파격적인 장기주택담보대출이었다. 나라가 보증을 서서 국민이 집을 사게 하고, 그렇게 창출된 수요로 건설 경기를 일으키며, 경제를 되살려 국민들이 빚을 갚게 하는 뉴딜정책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뉴딜정책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제대군인지원법, 일명 ‘GI Bill’이 통과된 것이다. 미국인은 군대만 갔다 오면 적은 돈으로 큰 집을 사서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었다.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대학에 진학해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미국은 순식간에 중산층의 나라로 탈바꿈했다. 흑인들은 이 모든 변화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미국은 흑인도 군인으로 동원했다. 날아오는 총탄 앞에서 피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만 해도, 흑인과 백인 모두 동등한 전우였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서 흑인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은 흑인에게 계층 상승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방법은 간단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은 것이다. 연방주택국은 흑인들이 사는 구역을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칠했다. ‘빨간 줄’이 그어진 곳은 융자가 되지 않는 곳이었다. 이런 수법을 ‘레드라이닝’이라 불렀다. 흑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입자에 머물러야 했고, 월세가 높아지면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우후죽순 지어지기 시작한 교외 주택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러 온 흑인을, 은행은 어떻게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마치 오늘날 한국인이 아파트를 선호하듯 20세기 중반 미국인은 교외 주택가를 선호했다. 그러니 교외 주택가에 집을 산다는 것은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담보 삼아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백인 참전 용사에게는 너무도 활짝 열려 있던 이 기회의 문은 흑인 앞에서 여지없이 닫혀 버렸다. 100만여 흑인 참전 군인들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발을 올려 보지도 못한 것이다. 공급을 줄이며 대출을 틀어막는다. 대신 임대주택을 늘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정권의 일관된 주택 정책 방향이다. 이미 서울, 특히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 기득권층은 손해 볼 일이 없다. 반면 갓 노동시장에 진입해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과 저소득층은 집을 살 기회도,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볼 기회도 사실상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차별할 때 동원된 경제적 억압의 수단이다. 청년들의 꿈꿀 권리를 레드라이닝, 빨간 줄 긋기 하지 말라.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정책 논의 전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질문이 와 닿았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될까”를 인사처럼 나누는 요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자꾸 묻게 된다. 정부의 메시지는 알겠다.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등 집으로 과도하게 재산을 불린 이들은 그만큼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여러 가구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가로챘거나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모아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띄운 투기꾼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비싼 동네 ‘좋은’ 집에 눌러살며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운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나누라는 것 같다. 많이 가진 이들을 응징할 투기꾼이자 불로소득으로 손쉽게 재산을 쌓았다고 겨냥하는 전제부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거주 보호와 조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은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징벌적 과세와 핀셋 규제가 쌓일수록 강남, 한강벨트, 나아가 서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성벽이 겹겹이, 더 높게 쌓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시세를 낮춘 급매물이 눈에 띈다.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내놓으며 매물이 나오게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 여전히 수십억원대인 ‘급매물’이지만 강남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강남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수치상 성공했을지 모른다. 8월 첫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누적 6.6% 상승한 사이 강남(2%), 서초(3.1%), 송파(5.3%) 등의 오름세는 저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성북구(10.9%)와 구로(9.1%), 강서(9%), 관악(8.3%), 노원(8.1%) 등 강북·외곽 지역일수록 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권 다주택·고가·비거주 보유자들을 응징한 혜택은 누가 볼까.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 고가주택을 턱턱 사들일 수 있는 현금 부자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막힌 고령층일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래서 “지금 정책의 효과는 부자들의 세대교체”라고도 한다. 결국 ‘상급지’의 알짜 자산은 이전보다 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몫이 되어간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다. 꽉 막힌 대출 때문에 자력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우대는 역설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비수가 된다. 늘어난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되고, 임대인이 실입주하면 거기 살던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번 정부에서만 예외일 수 없다. 거주 기간으로 세금을 차등하겠다 하니 실거주가 어려운 각종 ‘부득이한 사유’가 터져 나오며 예외만 늘어간다.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은 수도권 외곽에라도 집을 사자며 조급하다. 이미 무너져가는 사다리를 두고 절망스러운 이들 앞에서 도심 속 정원 부지까지 짜내 임대주택을 짓겠다거나 버스 하우스 같은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도 조급하긴 매한가지다. 집이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훨씬 많은 이들에겐 평생의 피땀이 담긴 자산이자 유일한 안식처다. 평범한 이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부자들의 철옹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일 리 없다. 누구의 삶이 나아져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대표 노병구)가 올해 상반기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동시에 기록하며 본업 회복과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코아스는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371억 5200만원, 영업이익 11억 27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21억 5600만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전환, 전년 동기 대비 32억 8300만원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6.9%에서 3.0%로 9.9%p 개선됐다. 이번 상반기 실적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장 통합, 생산라인 효율화, 제조 고정비 절감, 저효율 공정 외주화 등 고강도 체질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된 것이다. 특히 중동 정세 장기화로 인한 원부자재가 상승 압박 속에서도, 공급처 다변화와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수익성 중심의 B2B 영업 전략을 통해 매출총이익률을 전년 동기 대비 3.8%p(23.2%→27.0%)로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코아스는 하반기에도 본업의 수익성 개선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ESG 가구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의 자원순환·저탄소 조달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8월 출시한 특허 기반 탄소저장량 인증 사무가구 ‘인스파이어 코어’ 시리즈 45종을 통해 B2B·공공조달 대응 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신주은 코아스 부사장은 “상반기는 매출 회복과 원가 구조 개선이 동시에 확인된 기간”이라며 “영업이익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함께 개선됐다는 점에서 본업의 수익 창출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탄소저장 인증 가구 등 선제적인 ESG 제품 전략과 수익성 중심 운영을 적극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 50대 여성이 암에 걸렸다고 속여 이웃과 주민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11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보안관실은 238명을 상대로 암 투병 중이라는 거짓말을 해 4만 달러(약 5600만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마리베스 엘런 존스(51)를 체포했다. 존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위에 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특히 자신이 일하던 지역 커뮤니티의 이벤트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항암 치료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안타까운 사연을 믿은 주민들은 온라인 기부 플랫폼 ‘고펀드미’(GoFundMe) 페이지를 개설해 후원금을 모아줬으며, 현금과 수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존스는 과거에도 암에 걸렸다고 주장해 고펀드미 캠페인 두 건을 통해 후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이렇게 모은 기부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케빈 람보스크 보안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불치병과 싸우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을 진심으로 도우려 했던 이들의 선의를 악용한 참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을 속여 돈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 존스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보안관실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펀드미 측은 관련 기부 페이지를 즉시 삭제하고 존스의 계정을 영구 정지 조치했다. 고펀드미 관계자는 “자사 플랫폼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본 기부자들에게 4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전액 환불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그맨 유재석이 방송 중 은행을 찾아 세금을 납부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유재석은 1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 공개된 ‘풍향중’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방송 중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을 찾았다. 이날은 유재석은 배우 이성민, 방송인 지석진, 개그맨 양세찬과 익산으로 국내 여행을 떠나던 중 은행에 들렀다. 여행 전부터 유재석은 양세찬에게 “가다가 은행에 들러야 한다.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날이 없다. 계속 녹화가 있어서 은행을 못 갔다”고 걱정했다. 이어 운전대를 잡은 유재석은 현금을 뽑기 위해 은행에 가자고 이야기한 뒤, “은행을 세 군데 들러야 한다. 각자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서 은행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수수료를 내겠다며 은행 한 곳에서 다 해결하자고 했다. 유재석은 “은행 가는 김에 할 말이 있다. 형님들 돈 찾을 때 나는 세금 납부 좀 하고 오겠다. 6월 30일까지인데 계속 녹화가 있어서 못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지석진은 “나중에 하라”고 했지만 유재석은 “나중에 하기는 없다. 세금 납부는 제때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유재석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고, 양세찬은 “방송에서 유재석 세금 내러 가는 모습이 난생처음 나오는 거 아니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유재석은 “세금 납부는 정말 중요하다. 세금 납부는 우리의 의무다”라며 강조해 웃음을 자아냈다. 유재석은 평소 성실한 세금 납부자로 유명하다. 윤나겸 세무사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재석은 국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세무사를 통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장부 기장 신고’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관리가 복잡한 대신 절세 효과가 크다. 이를 통해 100억원을 벌 경우 27억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유재석은 추계 신고 방식을 택해 41억원을 내는 셈이라는 게 윤 세무사의 설명이다. 세무사를 통해 관리하면서 세금을 낮출 수 있지만 오히려 단순하게 세금을 신고해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다. 이는 각종 경비 처리를 위해 증빙 자료를 관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윤 세무사는 설명했다. ‘모범 납세자’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유재석 자신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재석은 2025년 5월 MBC ‘놀면 뭐하니?’에서 “세무업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유재석은 불안하면 세금을 더 낸다고 한다”는 배우 이이경의 말에 “세금 많이 낸다. 요율대로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가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많이 받을수록 더 큰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정부의 부동산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보유세가 집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세금이라면, 이 부담금은 빚을 내 집을 사는 입구에서 받는 일종의 ‘통행료’인 셈이지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새로운 집값 안정 카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소 어려운 이름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등장했습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때 대출 이자뿐 아니라 별도의 부담금도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담대 규모에 따라 0~2%의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연간 수백~수천만원의 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이라는 사회적 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대출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출 한도 자체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문을 한꺼번에 좁히면 실제 살 집을 구하는 실수요자까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부담금은 문을 아예 닫는 대신 고액 대출자에게 더 비싼 이용료를 받는 방식인 셈입니다. 비슷한 아이디어는 지난해 6월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도 담겼습니다. 강현주 선임연구위원은 소액 대출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체 대출 증가를 주도하는 고액 대출자에게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빈틈’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에만 부담금을 매기면 현금 부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증여받거나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 입장하는 사람에게만 통행료를 받고, 현금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비용을 더 얹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미 시장금리가 더 뛸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결국 제도의 관건은 고액 대출 수요는 억제하되 현금 부자만 빠져나가는 형평성 논란을 얼마나 촘촘하게 막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약 18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분양가 상한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매일경제는 안유진이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됐다고 보도했다.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3064가구 대단지 아파트다. 현대건설 고급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된 이 아파트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7호선 이수역과 2호선 방배역 접근성이 좋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단지에서 총 215가구가 추첨제로 나왔는데 안유진은 이 중 하나에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우선 배정이며 25%는 우선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선정한다. 해당 단지는 2024년 8월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가는 전용 59㎡ 17억 250만원, 전용 84㎡ 22억 4300만원, 전용 101㎡ 25억원, 전용 114㎡ 27억 6200만원이었다. 추첨제 물량은 전용 84㎡ 이상만 배정됐다. 전용 84㎡의 현재 호가는 40억원 수준으로, 해당 평형에 당첨됐다면 시세 차익은 1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속사 측은 안유진의 청약 당첨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유진의 당첨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현행 청약 제도가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땅값)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주변 시세는 높은데 분양가만 강제로 낮춰놓다 보니, 당첨만 되면 즉시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경우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거액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해서 ‘부자들만 더 부자 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낮췄어도 절대적인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LTV 등)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대금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계약금 비율이 20%라 전용 84㎡의 경우 현금 4억원이 있어야만 계약금을 낼 수 있다. 또 중도금 이자 후불제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시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네티즌이 “안유진이 쏘아 올린 공 덕분에 드디어 이 적폐 시스템 뜯어고칠 명분이 생겼다”며 “현행 제도는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 있는 세대한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한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이 시세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과연 합리적이냐는 문제 제기다. 그러면서 “일반 청년은 그 정도의(안유진만큼의) 가용 현금이 없다”며 “(모두가 공평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추첨제라고 해도 (당첨이 됐을 경우 거액의 현금을 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추첨을 넣을 수 있는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서에서 분실물로 보관하던 지갑에서 4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지갑을 주웠다”는 시민의 분실물 습득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시민에게서 받은 지갑에는 42만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어은치안센터 경찰관들은 이를 확인하고 분실물 접수 절차를 거쳐 분실자인 A(30대)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지갑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상태였다. 이후 분실물은 상급 기관인 유성경찰서로 보내졌다. 그러나 분실물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가 유성경찰서를 방문해 돌려받은 지갑 안에는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진 상태였다. 금품의 행방을 물어도 마땅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A씨는 담당자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소속 직원들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담당 부서로 직접 전달하고, 경찰서 담당 직원은 주인이 와서 분실물을 가져갈 때까지 그대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 대전경찰청은 이 사건을 인접 경찰서인 대전중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 경찰 보관 단계에서 사라져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성경찰서 분실물 접수 단계부터 보관 담당자 등 관계자 모두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 중으로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상태는 아니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감찰 및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이 금융권 영업 지도까지 바꾸고 있다. 과거 프라이빗뱅킹(PB) 시장의 주 고객이 건물주와사업가 등 전통적 자산가였다면, 이제는 성과급과 주식 보상으로 자산이 늘어난 대기업 직장인들이 새로운 핵심 고객층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두둑한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들이 향후 자산관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들을 붙잡기 위한 특판 예금과 자산관리 상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상담 수요를 중심으로 은행권으로 목돈이 유입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수는 없는 만큼 차익 실현 수요가 나타나면 은행으로 자금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반도체 기업 임직원을 겨냥한 자산관리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 시기에 맞춰 임직원 대상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과급을 단순 소비가 아닌 중장기 자산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방카슈랑스 등을 활용한 절세·투자 전략을 안내했다. 삼성전자도 성과급이 확정되는 즉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은행도 최근 반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금 절세 전략과 수익률 관리 등에 대한 세미나를 4회에 걸쳐 진행했다. 증권사들은 이미 기업 임직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기업의 성과급 주식과 스톡옵션 등을 관리하는 플랫폼인 ‘앳 워크(AT WORK)’를 운영하며 500개 이상의 기업과 10만명 이상의 임직원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주식과 스톡옵션 등을 관리해주고, 이후 투자와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성과급을 받는 순간부터 자산관리까지 증권사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도록 구조를 만든 것이다. 미래에셋증권도 퇴직연금과 주식보상 서비스를 강화하며 기업 임직원 고객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금 성과급뿐 아니라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보상 제도가 확산하면서 직장인 자산가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PB들이 강남 부자들을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이천과 평택, 수원의 엔지니어들이 주요 고객이 되고 있다”며 “성과급과 주식보상으로 탄생한 ‘직장인 부자’가 자산관리 시장의 새로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 부부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기로 이름난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를 30여억원에 사들였다. 은행 대출은 한 푼도 끼지 않은 전액 현금 거래였다. 평범한 월급쟁이 부부의 신고 소득을 아득히 뛰어넘는 현금의 출처는 결국 ‘부모 찬스’였다. 세정당국은 A씨가 아파트 매입 전 그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 30여억원어치를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 부부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받았을 것으로 보고 검증에 나섰다. 이처럼 대출 규제를 비웃듯 ‘부모 찬스’를 쓰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이 대거 세정당국의 칼날을 맞게 됐다. 국세청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산 ‘현금 부자’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등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주택 취득에 동원한 자금은 총 36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탈루 금액은 1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A씨와 같이 우선 대출 규제 영향이 없는 현금 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꼽힌다. 또 다른 사회초년생인 30대 초반 B씨는 최근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소액의 담보대출 외에 수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차용증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황당한 조건들이 가득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한을 ‘부친의 사망 시점’으로 정하고, 이자 역시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가 허위 채무 계약을 맺고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다주택자,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서울 성북·강서 및 경기 광명·구리 등 과열 지역 주택 취득자, ▲자금 조달 구조가 복잡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치과의사 C씨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50여억원에 사들였는데 신고 소득과 보유 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다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병원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 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지수 변동률 3.10%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까지 상승전세 6배·월세 4배 수준까지 뛰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트리플 강세’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 보인다.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소진되자 한동안 주춤했던 매매 가격이 다시 뛰었고,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심화 등으로 전·월세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이달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누적 3.10%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의 두 배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던 지난달 마지막주에 매매가 상승률은 0.14%였고, 5월 첫 주에도 0.15%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된 이후인 둘째 주에는 0.28%나 상승했다. 그간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된 동시에 중하위권 지역에서 계속됐던 매수세가 맞물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누적 2.89%로 지난해 같은 기간(0.48%)보다 6배 가량 뛰었다. 매달 공표되는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까지 2.39%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0.57%)을 크게 넘겼다. 매매와 전·월세 모두 수급 동향에서도 매도자 우위가 뚜렷하다. 매매와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기준 각각 108.3과 113.7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2021년 3월 첫째 주(108.5) 이후,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달 둘째 주(116.8) 이후 가장 높았다. 월마다 공표되는 월세수급지수는 지난달 기준 109.7로 역시 2021년 10월(110.6) 이후 최고치였다. 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5% 오르는 동안 전세는 0.82%, 월세는 0.74% 상승했다. 또 올해 들어 전·월세 물건이 30%가량 줄었다. 일부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매수했지만 대부분 구매자에게 대출 규제 등 매매 문턱은 여전히 높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규제, 한시적 갭 투자·대출 제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전세를 직격할 수 있다”며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비거주·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세입자는 전세 난민이 되고 ‘현금 부자’ 자녀들만 급매로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입주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예계 대표 ‘짠순이’이자 ‘주식 부자’로 알려진 배우 전원주가 투병 생활 이후 훈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전원주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전원주인공’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 재개 소식을 알렸다. 그는 “전원주 여러분께 다시 인사 올리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며 “얼마 전 고관절을 수술하게 되어 잠시 채널 활동을 쉬었다. 식사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아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빙판길 낙상 사고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병원에 누우니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며 투병 중 느낀 소회를 덧붙였다. 이어 12일 공개된 복귀 영상 ‘전원주 한강뷰 아들 집 최초 공개!!’에서는 전원주가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으로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투병을 통해 깨달은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엔 전원주 하면 짠순이 이미지였지 않나”라며 “수술 후 혼자 누워 있는데 ‘이러다 가버리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이제는 쓰는 재미보다 주는 재미로 살아보려고 한다”며 “힘든 사람들 보면 주고 싶어서 일부러 돈을 갖고 다닌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지갑을 가져오게 한 뒤 촬영 현장의 스태프들에게 직접 10만원씩의 현금을 건네는 통 큰 면모를 보였다. 당황한 스태프들이 이를 사양하자 그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다. 한 푼씩 나눠 주는 재미가 좋다”며 “밥 사 먹으라고 주는 거다. 빨리 주머니에 넣어”라고 호통을 치며 호탕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원주는 배우이자 수백억대 자산을 일궈낸 자산가로 알려졌다. 특히 2만원대에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영상이 게재된 날 종가 기준 183만 5000원을 기록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2026~2027년 대형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요사키는 2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다가오는 이번 폭락은 어쩌면 또 다른 대공황이 될 수 있다”며 “당신은 완전히 망할 것인가, 아니면 운 좋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1987년, 2000년, 2008년, 2015년, 2019년, 2022년의 시장 붕괴 때마다 나는 더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더 부자가 됐다”고 했다. 이어 “다가올 2026~2027년의 거대한 폭락에서도 나는 더 부자가 될 계획이다”며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락, 경기침체, 대공황 상황에서는 훌륭한 자산들이 ‘할인’ 상태로 나온다”며 “떨어진 자산을 사서 더 부자가 돼라. 망가지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기요사키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금·은·비트코인 등 실물 및 대체 자산 보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행보를 예로 들면서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버핏 이사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 시장 붕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 3700억 달러(약 560조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안 동의가 발표되기 직전, 또다시 베팅 사이트에 거액의 돈이 몰리면서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AP통신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저녁 이란 전쟁 휴전이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미래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는 새로운 계정들이 만들어졌다. 폴리마켓에 새 계정들이 등장한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며 극도의 호전적 입장을 내세우던 때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휴전을 발표한 시점은 7일 오후 6시 30분쯤이었는데, 휴전을 예측한 폴리마켓의 여러 계정에는 이미 수십만 달러가 베팅된 상태였다. AP통신이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인 ‘듄’을 통해 폴리마켓의 공개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소 50개 계정(지갑)이 휴전 발표 전 이러한 베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베팅들은 계정이 생성된 뒤 첫 거래였다. 오전 10시쯤 생성된 한 지갑은 평균 단가 8.8센트에 약 7만 2000달러(한화 약 1억원)를 베팅했다. 이 폴리마켓 사용자는 이후 현금화를 통해 20만 달러(약 2억 96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게시물이 올라오기 12분 전에 생성된 또 다른 지갑은 33.7센트의 단가에 3만 1908달러(약 4700만원)를 걸어 4만 8500달러(약 7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베팅금 일부는 지급 보류, 이유는?일각에서는 휴전 성사와 관련한 베팅 단가가 조금씩 높아진 것을 두고 당일 저녁 파키스탄의 휴전 성사 노력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폴리마켓 이용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하고 베팅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휴전에 베팅한 일부 사용자들은 폴리마켓의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휴전에 베팅한 일부 폴리마켓 사용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폴리마켓은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며 선박들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을 유보하고 48시간 지켜보기로 하면서 일부 사용자들은 지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개된 블록체인 데이터만으로는 해당 신규 계정들의 실제 주인을 식별할 수 없다”면서 “이들이 신규 사용자인지 혹은 추가 계정을 개설한 기존 사용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는 폴리마켓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시의적절한’ 베팅, 처음 아니다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군사작전과 관련해 신규로 생성된 폴리마켓 일부 계정이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베팅을 하는 거래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불과 몇 시간 전에도 폴리마켓의 신규 계정들이 거액을 베팅해 수십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시작 직전에도 비슷한 거래가 발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내부에서 극비리에 부쳐져야 하는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가고, 폴리마켓과 같은 예측 시장에서 거액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쏟아냈다. 이러한 의구심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의원들은 내부자 거래의 정의를 예측 시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내부 정보로 사익 추구한 미 고위층 있다?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전 세계가 경제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관련 주요 발표 직전에 국제유가 선물 매도액이 급증하면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9분부터 6시 51분까지 2분 동안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매도액이 7억 6000만 달러를 초과했다. 해당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밝히기 15분 전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 이후 매도세가 이어졌고 국제유가는 10% 급락했지만 미리 선물을 판 측은 큰돈을 벌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세력이 내부 정보를 도박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심도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 공습 전 주식중개인을 통해 블랙록의 방위산업 상장지수펀드(ETF)에 수백만 달러 투자를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이란과의 핵 협상에 참여하는 도중 걸프 국가로부터 자신의 사모펀드를 위해 5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