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12·3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5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개헌안 표결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비협조로 좌절돼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일자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패륜적 만행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내란의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추락했던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면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저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며 지혜를 모읍시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제 정당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장은 “실질적 삼권분립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며 “여야 정당이 합의하고, 정부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부분은 국민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결코 정치적 담판형 개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주권자가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가칭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조 의장은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향해 “교착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조 의장은 “어떠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며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북측이 담대한 호응으로 화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제헌절 경축식은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이 참석했다. 또 김호철 감사원장과 전직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주한 외교사절단, 제헌 국회의원 유족회 관계자 등 500여 명도 함께했다. 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전 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수했다. 조남조(11·12대)·김정숙(14·15·16대)·김태랑(15대) 전 의원에게는 국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제헌 국회의원 198인이 제헌헌법 전문과 총강을 읽는 동영상이 재생됐다. 이후 22대 국회 원내정당 국회의원이 헌법 전문을 낭독한 뒤 여야 원내대표가 제헌헌법에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애초 불참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했다.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제헌’이 뭔지도 모르던 학생들도 ‘빨간 날’이 되니까 관심을 갖는 분위기예요.” 수도권 한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인 김모(37)씨는 제헌절을 잘 모르던 학생들이 최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교과서에서도 헌법 제정의 의미를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간 학생들이 무심코 지나가기 일쑤인 날이었지만, 올해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가 되살아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김씨는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학생들이 제헌절에 의미를 두기는커녕 왜 지정된 날인지도 잘 몰랐던 게 사실인데, 올해 제헌절을 앞두고는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학생들은 제헌절이 광복절만큼이나 중요하다며 공휴일 재지정이 오히려 늦었던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2007년을 끝으로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이 19년 만인 올해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통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는다면 고등학교 3학년일 2008년생을 포함해 청소년들에게는 생애 첫 ‘공휴일 제헌절’인 셈이다.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인데도 20년 가까이 공휴일이 아니었던지라 청소년들이 기억하기 쉽지 않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청소년들을 가장 자주 만나는 교사들은 이 같은 변화를 체감한다.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화두인지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학생들에게는 헌법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지역 중학교 역사 교사인 최모(51)씨도 기대감을 전했다. 최씨는 “그간 수업 시간에 헌법 제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긴 했지만, 제헌절이 ‘빨간 날’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그 의미를 되새길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제헌절을 앞두고 헌정 국가 시민으로서의 책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져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4월 17~22일 전국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0%는 학교 내 시민 교육 수준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충분하다는 응답자(18.9%)의 약 3.5배에 달한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은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기초적인 규범 자료”라며 “청소년과 성인 모두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확인하는 날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말기 단계 성인 환자로 신청자격 제한자기 의사 명확히 표현하는 상태여야전문가 검토·숙의 기간 거친 후 승인프랑스 헌법 부합 여부 살펴본 뒤 발효 프랑스 의회가 15일(현지시간)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논쟁이 돼온 이번 법안을 하원에서 찬성 291표 대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야엘 브라운피베 하원 의장은 “이번 토론 기간 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은 그에 걸맞은 제 역할을 다했다”며 “1980년대 이후 가장 긴 토론이었다”고 밝혔다. 법안을 앞장서 추진했던 전직 하원의원 올리비에 팔로르니 라로셸 시장은 “많은 환자들이 이 권리를 누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보수당이 다수인 상원은 해당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의 입법 절차에 따르면 양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시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이 법안은 프랑스 헌법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는 데는 최대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안은 환자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의학적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8세 이상에 한하며, 프랑스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의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는 환자로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단순한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을 가진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먼저 환자가 조력 사망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 전문가가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최소 이틀 이상의 숙고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승인된다. 최종 결정은 의사가 단독으로 내리며, 환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환자는 스스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다만 신체적 상태로 인해 스스로 투약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비용은 프랑스 국민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한다. 4년 전 재선 당시 이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2022년 저는 프랑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존엄사권리협회의 조나단 드니 회장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모든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의료 결정의 중심에 서고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가 합법화된 인접 국가로 떠났던 프랑스인들이 국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프랑스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 이어 의학적 조력 사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 제자리를 찾았다. 많은 이들에게는 달력에 빨간날이 하나 늘어난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휴식일이 하루 늘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 밀려 상대적으로 희미해졌던 대한민국 헌법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48년 7월 17일의 제헌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출범에 앞서 헌법이 먼저 제정･공포됐다는 사실은 통치 권력이 먼저 성립하고 헌법이 이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적 결단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그 규범적 틀 안에서 통치 기구를 구성했음을 보여 준다. 법률의 제정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입법 활동이라면, 헌법의 제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창설하는 국민의 주권적 행위다. 제헌이 일반적인 입법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제헌절은 이러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다. 공휴일은 다양한 목적에서 지정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휴일은 공동체가 역사적 경험과 핵심 가치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 가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기능한다. 3·1절이 독립 정신을, 광복절이 국권 회복을 기념한다면 제헌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기억하는 날이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단순히 하루의 휴식을 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공동체의 기억 속에 다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동체의 기억은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힘이 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신적 토대가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화하는 갈등과 대립을 포용과 화합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자유와 평등, 법치주의, 권력분립, 국민주권과 같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함께 확인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헌법은 모든 갈등의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다. 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시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헌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토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제헌절이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있는 헌법을 확인하며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날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교계 반발에 여성 건강권 위협WHO “12주 미만” 의료계 “10주”의료진 책임 집중에 법적 리스크현행 법령 임신중지 수술만 가능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도입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하지만 허용 주수와 의료진 책임, 안전관리 체계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으로 100여개국에서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처방받을 수 없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임신중지를 수술로만 규정해 약물 사용의 근거를 두지 않은 데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온라인에서는 정품 여부도 알 수 없는 약이 30만~50만원에 거래되며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641건에 달했다. 미프진 도입이 막힌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만은 아니다. 2021년 이후 식약처가 받은 법률 자문 6건 가운데 4건은 법 개정 없이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허가 이후 누가 어떤 절차로 처방·투약하고 부작용을 관리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규제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품목 허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허가만 내준다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방과 투약, 복용 후 관찰, 응급 대응 절차와 건강보험 수가까지 마련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허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프진을 복용하면 출혈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임신 조직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으면 추가 투약이나 수술이 필요하다. 자궁 외 임신에는 효과가 없어 복용 전 임신 주수와 착상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만으로 갖추기 어렵다. 식약처가 사용 주수를 정하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처방·투약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의료계도 법 개정과 안전장치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수술이 불가피해진다”고 경고했다. 의료진의 법적 책임도 문제다. 의약품이 허가돼도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부작용이나 임신중지 실패에 따른 책임이 개별 의사에게 집중될 수 있다. 의료계가 처방 기준과 사후관리 책임을 법률로 먼저 정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허용 주수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WHO는 임신 12주 미만 사용을 권고하지만, 국내 의료계는 태아 유전정보 확인 시점과 합병증 위험 등을 고려해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세가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몇 배 더 강한 보복”을 경고했고, 러시아 안팎에서는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추가 동원령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선을 유지하면서 후방의 에너지·물류 시설까지 방어해야 하는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국립센터 ‘러시아’에서 열린 국민전선 행사에서 “러시아 영토 어느 곳이 공격받더라도 우리는 그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며 우리의 공격은 몇 배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며 전쟁 지속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정유시설과 원유 저장시설, 원유 펌프장, 석유 수출 터미널, 아조우해 해상 물류망 등을 잇달아 공격한 직후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종심타격 전담 지휘체계도 신설해 장거리 공격을 상설 작전 체계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우크라, 에너지·물류 시설 잇단 타격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정유시설과 원유 저장시설, 송유망, 석유 수출 터미널, 아조우해 해상 물류망으로 공격 범위를 넓혔다. 러시아의 연료 공급뿐 아니라 군수 보급과 수출 물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의 반복된 공습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약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고 휘발유 생산은 지난해보다 약 2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공급 차질과 판매 제한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틀랜틱카운슬 “추가 동원 가능성”병력 확보도 러시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최근 보고서에서 푸틴 대통령이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동원령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전자 징집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정치적 결정만 내려지면 대규모 징집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추가 동원은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만큼 크렘린궁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라트비아 정보기관인 헌법보호국(SAB)도 오는 9월 국가두마 총선 이후 추가 동원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 독립매체 베르스트카 역시 올해 봄 계약병 모집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하며 병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2022년 부분 동원령 이후 계약병과 죄수, 외국인 용병을 중심으로 병력을 충원해 왔다. 당시 부분 동원령 발표 직후 수십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사회적 반발이 확산했던 경험은 지금도 크렘린궁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러, 전선·후방 동시 방어 부담추가 동원이 이뤄지더라도 병력을 실전에 투입하려면 훈련과 장비 지급, 부대 편성에 시간이 필요하다. 병력 규모를 늘리는 것과 전투력을 단기간에 회복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러시아는 병력과 방공전력뿐 아니라 군수·물류 자원까지 전선과 후방에 동시에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선에 병력과 방공전력을 집중하면 후방의 정유시설과 군수기지, 물류 거점 방어가 약해지고, 후방 방어를 강화하면 전선 운용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는 종심타격 전담 지휘체계를 신설하며 후방 공격을 상설 작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 병력 확충과 후방 방어를 함께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세가 계속될수록 크렘린궁의 병력 확보 압박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를 서두르자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그제 “수사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향후 위헌 논란으로 이어져 사법 체계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줄줄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6개 여성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는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였다. 이 회견은 일부 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이 주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념과 진영을 막론하고 이렇듯 한목소리가 터져 나온 사안이 있었는가 싶게 반대 기류가 거세다. 그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후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생생한 사례들이 이미 보여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경찰의 은폐·조작 시도로 가해자의 범행이 묻히고 말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는 쏟아지는 우려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을 확대하면 된다고 했는데, 수사기관이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그런 절차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취약계층은 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완수사권을 언론에 주겠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마음대로 수사를 개시하라는 권한이 아니다. 경찰 수사가 미심쩍거나 미진할 때 검사가 바로잡게 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검찰개혁의 도그마에 빠져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빼고 보탤 것 없는 교각살우다. 그런데도 유력 당권 주자들은 강성 당원들의 표를 얻으려고 폐지를 주장하고, 당 지도부는 8·17 전당대회 전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폭주하고 있다. 머지않아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민주당의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할 것인지 그 답부터 내놓기 바란다.

서울 종로구는 제헌절을 맞아 오는 14∼19일 광화문스퀘어 대형 전광판 네 곳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를 상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코리아나호텔, KT WEST, 동아일보, 세광빌딩 등 4개 전광판을 ‘광화문스퀘어 통합 미디어 플랫폼’(GMP)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상영 기간 매시 17분에 영상을 볼 수 있다. 구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되돌아온 것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 프로젝트”라며 “광화문광장을 거대한 ‘헌법 캔버스’로 탈바꿈시켜 헌법의 가치를 입체적인 영상으로 체감하도록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전문의 역사를 조명하고 헌법 1조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각화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을 담아 시민 행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유찬종 구청장은 “광화문스퀘어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가장 현대적인 기술로 풀어내는 K-미디어아트의 심장부”라며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기념해 광화문을 찾는 시민과 세계인 모두에게 헌법의 가치가 선물처럼 와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기원 ‘존치 법안’ 별도 발의 추진곽상언 “폐지 여부 당론 정하지 말라”강경파 “흔들리면 안 돼” 결집 호소‘장윤기 사건’ 촉발 견제 여론은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폐지’를 목표로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경파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보완수사권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까지 예고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법사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형소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함께 한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민생 사건·시간적으로 촉박한 사건·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경미한 사건 등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전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전하며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모경종, 이소영 의원 등도 우려를 표했다.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 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모든 언론과 친검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기게 됐다. 그 후과는 내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점이 변수다. 개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뉴 신뢰수준에 ±4.3뉴포인트·응답률 0.79%) 결과,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응답자 65.5%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해야 한다’는 답은 26.5%였다.

중국군 내부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이미 12년 전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한 직후 중국군 고위 장교가 미·일 개입 차단을 대만 작전의 핵심 과제로 거론했다는 것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는 2014년 11월 2일 중국 푸젠성에서 열린 전군정치공작회의 발언록을 입수했다. 발언록에는 정웨이핑 당시 정치위원이 대만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일 경우 일본과의 무력 충돌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내용이 담겼다. 정 위원은 일본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을 전쟁 준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개입에 대처하는 문제를 대만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에서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개된 내용은 회의 참석자의 발언록으로, 중국군 전체가 채택한 공식 작전계획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직후 나온 발언 아베 전 총리는 이에 앞선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원칙은 이듬해 안보법제에서 ‘존립 위기 사태’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중국은 일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대만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거나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정 위원의 발언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미군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즈키 교수는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양국 갈등을 키웠지만, 중국 지도부가 미·일 개입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훨씬 이전부터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해제하려 할 경우 중국과 미국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가 발생하면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대만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일본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은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은 대만과 가깝고,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밀집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일본 기지를 활용해 대만 방어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일본이 미군에 후방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위대를 투입하면 작전 범위도 대만해협을 넘어 동중국해와 일본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일본도 최근 대만 주변 충돌을 자국 안보와 직접 연결해 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의 해상교통로와 오키나와 방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전문가는 아사히신문에 해당 발언록이 중국군 전체의 공식 입장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록이 보존됐다는 점에서 중국군 고위 장교들이 당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문건은 중국이 대만 작전을 대만해협 안의 충돌로만 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지 못하면 전쟁이 일본 주변까지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중국군 내부에서 일찍부터 제기됐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결단에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 논평 전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플랫폼이라는 계약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오늘날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노동 형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소득 불안정,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계약 해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노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가 계약서의 명칭이나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마땅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산업과 기술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하나씩 인정되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가 수년간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개별 노동자의 희생으로 획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당연히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플랫폼 노동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 현실에 맞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서울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서울은 전국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도시이며, 배달노동과 이동노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다. 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휴게시설 확충,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 등 실질적인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노동의 존엄과 노동자의 권리는 결코 변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일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점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가 공세를 펴는 데 대해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국민의힘 등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던 상황에 빗댄 것이다. 앞서 김 전 총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계엄 선포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실제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는 불참했다. 그는 이후 감기약을 먹고 잠들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성윤 의원은 전날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약 성분이 무엇인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라고 공세를 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참석했다”며 “그 과정도 이미 다 여러 자리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말한 게 ‘계엄 관련한 전화를 받고 왜 거기(국회)에 오지 않았냐는 것”이라며 “일단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걱정하고 있다”며 “제가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당의 혁신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그것 외에는 아젠다가 없느냐는 느낌이 들게 해선 안 된다”며 “(정부를) 착착 뒷받침하는 느낌을 주는 1년은 아니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5·18은 성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퇴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선 “사퇴는 불가피했다”며 “이번 기회에 5·18 헌법 전문 수록과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에 관한 투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사’ 기조에 대해선 “사람을 더 넓게 쓰자는 방향 자체는 버릴 수 없다”며 더욱 엄격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청와대의 경고를 받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과 대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글을 재차 올리자 여권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글을 올리며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면서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청와대는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도 “‘5·18 성역이냐’고 묻는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는 글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거듭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재고 학생들의 응원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보수 진영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 이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했으나, 이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 등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제기되면서 영입이 무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돼 ‘뉴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여권 내에선 이 부위원장이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지능 정보 기술의 혜택을 소외 없이 누리도록 디지털 시민권을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틀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복지행정 적용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 법은 포괄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복지 현장에서 취약 계층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세부 지침까지는 제공하지 못한다. 복지행정 집행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해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제약된다면, 이는 세대별·지역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민 간의 위화감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디지털 복지행정은 AI 기술을 통해 지리적, 물리적 제약을 없애고 복지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소에 구애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전·단수 등으로 도움이 절실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AI 기반 디지털 행정은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장점이 크므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복지’의 관점에서 디지털포용 지침을 더욱 정밀하게 정비해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평등권에 기반한 ‘디지털 접근권’을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복지 법령에 명기하고, 국가가 디지털 취약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서비스 도입 시 취약 계층의 이용 불편 여부를 묻는 현재의 디지털포용 영향 평가 제도는 다소 소극적이므로 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둘째, 법 시행과 발맞춰 복지 분야의 세부 지침을 제정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같은 선제적 발굴 서비스를 타 복지 영역으로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배움터’와 같은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상설화·내실화하고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튜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해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비록 금융 부문에 한정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은행대리업이나 우정사업본부와 시중은행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대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은 포용 금융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배려 의무가 돋보이는 훌륭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체국은 모든 국민에게 친숙하고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우체국을 활용해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금융 부문 외에 사회복지 전반에서도 이처럼 국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디지털포용의 실효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AI 시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에 걸맞은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개별 맞춤형 복지 확대로 계층 간 차별을 해소해 국민 통합을 이뤄 내는 것, 이것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과 상생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이자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정 “누가 1인 1표제에 태클 거나”김 “총선 승리가 검찰 개혁 담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로 당권 경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단합을 강조한 ‘명문(이재명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주목된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이틀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선 반면, 김 전 총리는 당 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충북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찾아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발맞춘 행보를 보였다. 정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당 내부에서 조롱과 혐오 멸칭이 난무하며 갈등을 키워온 일부 세력에게 어제 두 분의 만남과 메시지가 큰 울림과 정문일침(따끔한 충고)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또 광주 ‘오월 어머니집’ 방문을 알리며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전날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하고 이날은 광주를 찾는 등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다만 정 전 대표가 전날 이 지사 취임식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전북 소외론’을 언급한 게 논란이 됐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반도체 투자를 광주전남, 전북 민심 균열 소재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친명(친이재명)계 지지층 사이에서 나왔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여의도 복귀 후 첫 공개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메가프로젝트 실현을 뒷받침 하는 게 민주당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된 거아니냐 하는 오해 있지만 실제로는 충청·호남·영남 등 전국적 차원에서의 대변화 프로젝트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이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검찰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며 선명성 경쟁에도 뛰어들었다. 김 전 총리는 엑스(X)에 “총선 승리, 연속 집권만이 가장 확실한 불가역적 검찰개혁의 담보”라고 적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모교인 연세대 동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번 8·17 전당대회에 처음 적용되는 ‘1인 1표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누가 1인 1표제에 태클을 거나. 흔들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 이연희 의원은 이날 2차 회의 후 “어떤 기준으로 전략 지역을 설정할지 논쟁이 있다”며 “7월 둘째 주에 의결할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란 최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 내부 강경파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란 전문가회의 소속 고위 성직자 88명 중 63명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살해를 “종교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자 미국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를 ‘시온주의 정권의 사악한 총리’라고 지칭했다. 이어 두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성직자들은 두 정상을 ‘피를 흘려도 책임을 묻지 않는 자’라는 뜻의 이슬람 율법 용어 ‘마흐두르 알담’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처형 대상으로 선포한 셈이다. 하메네이 사망 복수 촉구…협상에도 반기 이번 성명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에 대한 복수를 내세웠다. 이들은 하메네이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 여전히 이란의 최우선 과제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성직자 사회에서는 하메네이 사망 직후부터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시 이란의 고위 성직자들은 전 세계 무슬림에게 복수를 촉구하는 종교 명령까지 내렸다. 성직자 63명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에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미국이 60일간의 협상 기한이 끝난 뒤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며 합의 내용을 기한 안에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로 한 이란 지도부의 결정을 ‘전략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핵 권리 문제도 미국과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회의 사무처 “공식 입장 아니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감시·해임할 권한을 가진 헌법기구다. 의원 88명은 모두 이슬람 율법을 해석할 자격을 갖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다. 로이터는 이 기구를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핵심 성직자 조직으로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회의 사무처는 이번 성명이 기구 전체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성직자도 25명에 달한다. 이번 성명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중부 종교도시 곰을 방문해 미국과의 협상을 옹호한 날 나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와 후속 협상이 최고지도부와의 조율 아래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경 성직자들은 협상과 호르무즈 재개를 동시에 문제 삼으며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행정부와 보복을 요구하는 종교 강경파의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이란 지도부가 여러 계파로 갈라져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종합특검(권창영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이들을 입건한 데 대해 1일 “죽은 사건을 억지로 살려내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좀비 특검’”이라며 “권창영특검이 야당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장 집행을 비판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다며 4인의 의원을 입건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당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껍데기였다”며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려 했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조차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경고하던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며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다. 저희가 작은 빌미라도 줬다가는 민주당의 하명수사처인 공수처가 놓은 덫에 걸려 지금 종합특검과 같은 정권의 청부수사대가 수사권을 악용해 반드시 정치 탄압을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 만큼 이 사안은 이미 그 서슬 퍼렇던 ‘내란특검’조차 현장 바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이다.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끝낸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참다못한 내란특검의 공식 반박까지 당하는, ‘특검이 특검을 저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답을 정해놓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유튜브에 나와 스스로 자백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까지 받고 있다.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종합특검은 서면조사를 한다며, 고발 혐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계엄 해제 표결, 탄핵 표결 동향까지 사상 검증식으로 캐묻는 불법적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권한을 짓밟고 있다”며 “명백한 사실관계 조작이자 부당한 법 적용이며 재량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가 막힌 누명 씌우기와 법 왜곡 만행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똑똑히 기록될 것이며, 두고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