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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제시했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 2024. 04. 19 (금) | 서울신문

..회 사무처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 배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법률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33건(위헌 19건·헌법불합치 14건.. 2024. 04. 18 (목) | 서울신문

..무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배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법률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33건(위헌 19건·헌법불합치 14건.. 2024. 04. 17 (수) | 서울신문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 2024. 04. 12 (금) | 서울신문

.. 2022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촉발.. 2024. 03. 12 (화) | 서울신문

국민 75%, 근친혼 범위 축소 ..‘사실상’ 반대 국민의 75%가 근친혼의 적절한 금지범..“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2024. 03. 11 (월) | 서울신문

[단독] 근친혼....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한편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해당 민법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 2024. 03. 11 (월) | 서울신문

[단독] 법무부....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한편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해당 민법 조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 2024. 03. 10 (일) | 서울신문

성균관장 ..“4촌이 사돈, 당숙이 남편 되는 건 가정 파괴” 법무부가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 03. 06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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