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프리카가 정부 간 개발협력을 국내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 등 현지 사업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 22곳은 현지 정부·기관과 일대일로 만나 구체적인 사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코아펙) 장관회의 2일차 행사를 개최했다. 전날 장관급 회의에서 AI·디지털 중심 경제협력 방향과 이행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사업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투자설명회에는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가진 국내 기업 약 80곳이 참석했다. AfDB는 AI·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사업 파이프라인과 조달제도를, 아프리카 각국은 주요 개발계획과 투자 기회를 설명했다. 케냐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과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도도마 지역 AI·디지털 클러스터 조성계획 등이 소개됐다. 국내 기업과 아프리카 정부·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르완다 정부가 현지 철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밖에도 22개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현지 관계자들과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협력 파트너를 발굴했다. 정부는 KOAFEC 신탁기금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과 AfDB의 개발금융을 활용해 이날 논의된 사업의 후속 지원에 나선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인프라에 AI 솔루션과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시설 등을 결합한 ‘K-AI 패키지’를 통해 국내 기업 기술이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KOAFEC 신탁기금도 연계해 후속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오늘 확인한 협력 수요와 사업기회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허 차관은 아밀카르 티바네 모잠비크 재무부 차관과 ‘한-모잠비크 천연자원 분야 정책협력 및 지식공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은 천연자원 관련 정책·제도와 사업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와 정책 수요를 KSP 정책자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KSP 성과는 후속 사업 발굴과 국내 기업의 투자 진출로 연계할 계획이다.

350개 지방으로… 109개 통폐합 ‘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성장 동력 확충에 집값 안정도 기대 공공기관 재설계… 행정 효율 강화 李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때 수도권 집중 해소 못해”법무부·검찰청·경찰청 모두 세종 이전정부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유사·중복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브리핑에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절차 없이 즉시 가능한 기관은 곧바로 이전·통폐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부처 1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여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며 2차 이전에 나섰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17만명 규모의 치안부처 본부를 세종에 둠으로써 정책의 집적 효과와 국정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1차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종사자의 70%가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 연쇄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고 김 장관한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은 가급적 집중해 이전할 것”이라며 ‘흩뿌리기식 이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상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 등과의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李,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 게시이와 관련해 노조들은 공론화 없는 통폐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9개 공공기관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며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검찰(공소청·중수청)·경찰청 청사를 세종으로 옮기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109개 줄이는 내용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수어통역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부터 이전 역대 최대 규모 109개 공공기관 감축 “직원 고용승계 보장·보수 등 복리후생 강화”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를 신축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진행해 명실상부 국정 운영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세종 중심으로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을 추진한다”며 법무부, 성평등부, 검찰청, 경철청을 이전 기관 대상으로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가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2012년 시작된 중앙부처 세종이전은 2021년까지 43개 기관까지 이뤄졌지만 법무부·성평등부·금융위원회 등 다수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있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융위원회가 이번 논의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올해 4분기에 중에 확정하겠다”며 “법률에 ‘해당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법 개정 속도전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금융위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대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허 재경부 차관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별로 산재했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한국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통합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 성과가 도출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재경부, 행안부, 국토부 소관부처 등 각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인구구조 변화와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기업·대학과 연계해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일자리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서 AI 활용을 확대해 AI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기관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인턴 경험 신입직원, 취업 희망 청년들이 참석했다. 허 차관은 이들로부터 공공기관 청년인턴 우수 운영 사례와 취업 준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우수 운영기관 업무유공자에게 표창도 수여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규모는 2만 3000명으로, 이 중 채용 규모가 크고 인턴 프로그램이 우수한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연구재단이다. 청년인턴들은 인턴 수료 후 지속적인 취업 관리·지원과 AI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단순 업무 보조가 아닌 직무 참여 프로젝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공공기관장들은 인턴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지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AI 인재를 위한 일자리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환전 편해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오전에 환율 급등락하는 현상 차단새벽 시간, 가격 변동성 커질 가능성“고환율 흐름에 영향 제한적” 전망도 국내 외환시장이 6일부터 평일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된다. 최근 1500원대 원달러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연장되면 우선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확대돼 환율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야간 시간대에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민감한 환율을 더 자극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5일 재정경제부 등 외환당국에 따르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은 6일부터 월요일 오전 6시에서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오전 9시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만 거래가 가능했다. 정부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역외 시장에 빼앗겨온 거래 수요를 흡수하고, 원화를 국제 통화로 격상시키고자 거래 시간 연장을 추진했다. NDF는 일정 시점에 외환을 정해진 환율로 매매하기로 약속한 선물환의 일종으로, 국내 외환시장이 마감한 시간에 투자자들은 NDF를 통해 우회적으로 원화 거래 수요를 충족해왔다. 이에 거래 시간 연장을 통해 환전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면 해외 원화 투자가 늘면서 고환율 압박을 낮추는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 NDF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왜곡되면 다음 날 장 시작 직후 충격이 일시에 반영돼 달러·원 환율이 요동치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야간 시간대 거래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고환율 상황에서 야간 취약 시간대를 노린 투기 세력이 다량으로 원화를 매도하며 원화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수석연구위원은 5일 통화에서 “외국인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 환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벽 시간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거래 시간 연장 초기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지난 2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야간 시간대 급변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24시간 적극적으로 밀착 마크를 하며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거래 시간 연장이 현재 고환율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일부 수요의 변동으로 환율의 등락은 있겠지만, 환율의 방향성은 거시적인 흐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체력과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알리는 투자 세일즈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를 비롯해 BNP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나티시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프랑스계 주요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핵심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허 차관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공급망에서 핵심 위상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약 39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 전반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현재까지 발표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1~3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850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했다. 허 차관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1230억 달러 흑자를 올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기 회복세를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잇기 위해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내수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보호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3배 이상 상승해 시가총액 세계 6~7위권으로 도약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채 투자가 안정적으로 늘어 순유입 규모가 약 187억 달러에 달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나아가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허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수급 관리와 원유 물량 적극 확보”를 언급하면서 “중동 사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비축 시스템 개편,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 공급망 재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 성과와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허 차관은 잔여 발행 한도 20억 달러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시기와 통화 구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재경부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시장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버금가는 핵심 시장(Core Market)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럽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의 성공담을 조명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서울 양천구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재건축 이슈에 민감하다. 중산층이 밀집한 목동신시가지 주변은 국민의힘, 서민 주거지인 신월동 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16~18대 원희룡(양천 갑)과 18~20대 김용태(양천 을) 국민의힘 전 의원이 3선을 했지만, 이후 20~22대 황희(갑), 21~22대 이용선(을) 민주당 의원이 연승을 하는 등 ‘스윙스테이트’ 면모를 보이고 있다. 14개 단지 2만 6000가구에 이르는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추진력에 대한 조합원 판단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9~11대 시의원과 시의회 부의장까지 역임한 ‘50년 토박이’ 우형찬 후보를 내세워 탈환을 노린다.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는 재건축 성과를 앞세워 수성에 나섰다. “목동·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실현말뿐인 구정 아닌 속도전 펼칠 것”민주당 우형찬 후보“내 삶을 바꾸는 진짜 ‘속도’를 증명하겠습니다.” 우형찬(58)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는 25일 인터뷰에서 “정부와 서울시를 잇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양천의 숙원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973년 양천에 뿌리를 내린 토박이 우 후보는 시의원 3선을 하면서 교통위원장과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자치행정·교통 전문가다. 우 후보는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가 이끈 민선 8기 구정에 대해 “포장만 화려할 뿐 체감할 수 있는 실속은 없었던 허장성세(虛張聲勢)”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건축은 제자리였고 지하철은 논의만 반복됐으며 항공기 소음 보상은 미흡했다”며 “중앙과 연결고리가 없는 야당 구청장은 예산도, 정책도 끌어오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3대 핵심 혁신 공약으로 교통, 주거, 복지를 제시했다. 그는 “12년 교통 전문가 경력을 살려 목동선·강북횡단선 조기 착공을 실현하겠다”며 “정부 라인을 총동원하고 재건축 수요를 선제 반영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끌어내겠다”고 전했다. 목동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전문 지원단’을 신설해 경직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인허가 속도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소음특위 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소음 피해 보상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 96.4% 달성  양천 대전환 완성할 전문 행정가”국민의힘 이기재 후보“구청장은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일꾼입니다.” 이기재(58)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는 25일 인터뷰에서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양천은, 지금 새로운 명품 도시로 변모해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며 ‘해낸 사람, 더 해낼 사람’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도시공학 박사이자 토목시공 기술사로 건설회사 15년 경력을 내세우는 이 후보는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6.4%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우선 공약으로 지하철 인프라 부족 해결을 꼽았다. 이 후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던 목동선을 마곡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연결하는 ‘T자 노선’으로 재설계해 교통 수요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북횡단선은 서남부선과 연결하고, 신정차량기지 이전으로 2호선을 김포로 연장할 때 ‘신월사거리역’ 신설안 예타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자족 기능 확충과 균형 발전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목동운동장 공영주차장, 홈플러스 이전 부지, 신정차량기지, 서부트럭터미널 등 4대 거점 부지를 활용하겠다”며 “양천을 교육(Education)·미디어(Media)·스포츠(Sports) 중심의 ‘EMS 첨단 테크기업 클러스터’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월사거리·신정네거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외환시장 간담회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대비 변동성이 과도하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내린 1506.80원에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4거래일 연속 1500원 선을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허 차관은 “우리 외환 시장이 중동 전쟁 협상 지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과 외국인 주식 매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는 골드만삭스, 뉴욕멜론은행, 도이치은행, 모건스탠리 등 주요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 대표와 총괄 담당자가 참석했다. 허 차관은 이들로부터 외환·자본시장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가 투기성 거래 증가로 전이되지 않도록 24시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 의지를 피력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이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국채지수(WGBI) 정식 편입,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 국내주식 복귀계좌(RIA) 등 정부 정책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등 대외 악재가 해소되면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불거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에 대해서는 한국 자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한국 주식 보유 규모·비중을 조정하기 위한 기계적 리밸런싱, 일부 차익 실현의 성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보유 규모는 지난해 말 1312조 원(비중 32.9%)에서 지난 15일 기준 2478조 원(비중 36.6%)으로 폭증했다. 허 차관은 한국 외환·자본시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대형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등이 중장기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경제 여건과 건전한 금융시장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지난 15일 강원테크노파크 임직원과 함께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구암마을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강 은행장과 강원테크노파크 허장현 원장 등 양 기관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해 복숭아밭 꽃눈 솎기, 고추 지주대 설치 등을 도왔다. 또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 농가 전 세대에 수박을 전달하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강 은행장은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까지 아우르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1960년대 초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최빈국 수준에서 출발해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대외개방적 성장전략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개발도상국 다수가 폐쇄적인 수입대체 전략을 채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수출 촉진 정책으로 제한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했다. 나아가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의 성과는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60~70%에 이르는 높은 대외의존도,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수출 중심 사업 구조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반면 한국은 자원과 에너지가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높은 개방 수준을 유지하되 그에 상응하는 대외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외환·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지속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문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내 자본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국 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속 성장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환·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외국자본 유입이 기대된다. 이는 국채 수요를 확대해 벤치마크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며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원화 국제화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외환·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유상원조의 핵심 수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영을 내실화해 재원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익과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조건과 운용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ODA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개발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혁신해 국유재산이 국부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기존의 ‘유지·보수’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투자·개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국유재산을 활용한 국부펀드를 조성해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면 국가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 아울러 WGBI 편입을 계기로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만기 구조 다변화 등 국채시장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개방의 양’뿐만 아니라 ‘개방의 질’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외부에 의존하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 구조, 그것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경로 의존성을 깨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담대한 전략과 실행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62·행시 35회)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을 임명했다. 허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개발금융국장 등을 지낸 ‘글로벌 정책통’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재경부 2차관은 공석이 됐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58·행시 35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오 신임 청장은 줄곧 과학기술 부처에서 일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시절에는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66)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발탁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이사장과 부산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으로는 ‘바위섬’ 등을 부른 김원중(67) 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이 위촉됐다. 강 대변인은 “5·18의 아픔을 담은 ‘바위섬’,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직녀에게’라는 곡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친숙한 분”이라며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신임 감사위원에 임선숙(60·사법연수원 28기) 로그인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임 제청자는 광주 살레시오여고,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현재 광주시 감사위원이다. 감사원은 “인권변호사로서 한센병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며 “인권 친화적 감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 등 감사원 당면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숫자 부풀리기’ 공급 대책…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정부가 오늘 발표한 ‘1·29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실효성 없는 숫자 나열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가 공급 절벽을 막을 최적의 길임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정부는 결국 ‘공공 주도’라는 낡은 프레임에 매몰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당장 시급한 ‘정비사업 발목 잡기’ 규제를 고집했다.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영역이며, 그 핵심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지난 10·15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당장 올해 이주를 앞둔 40여 곳 사업장의 숨통을 죄고 있다. 이주비 조달 막힘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채, 언제 지어질지도 모를 공공 부지만 나열하는 것은 공허한 허장성세일 뿐이다. 게다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 강행은 ‘신속 공급’에 역행하는 패착이다. 인프라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물량 확대는 학교시설 추가 등의 계획 변경으로 오히려 사업 기간만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된다. 이는 신속한 공급이라는 대책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이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숫자가 적힌 계획표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히 굴러가게 만드는 ‘규제의 정상화’다.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민간 공급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모면해 볼 의도로 숫자만 부풀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급 물량 허세를 멈추고, 서울시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 2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서울신문 나우뉴스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고자 르포 소설 ‘파멸의 기획자들’을 연재합니다. 우리 사회를 강타한 실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나한류 작가가 6개월 가까이 취재·분석해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기를 피하는 바이블’이자 정부가 범죄에 더 엄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여론 환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속 인물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등은 모두 가명 처리했습니다. ‘It takes money to make money.’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 속담이다. 돈이 없어서 돈을 마련하려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충고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내용의 격언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취업하려면 최소한 정장 한 벌은 있어야 면접을 본다. 월급이 나올 때까지 버틸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려 해도 어느 정도 종잣돈은 필수다.세상은 우리에게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돈 많은 이들이 돈을 더 쉽게 불린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들은 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살아간다.이런 소시민들을 노려 구원의 손길인 양 다가오는 이들이 있다. 자본주의의 치명적 약점인 경제적 불평등을 파고드는 ‘투자 사기꾼들’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멸의 기획자들’로 불러야 할 놈들 말이다. 40대 직장인 김민준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빌라. 이 집은 40대 가장 김민준이 사랑스러운 아내 나소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지영과 함께 사는 안식처였다. 가구 공장에 다니는 그에게 딸은 삶의 목표 그 자체였다. 지영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은 하루종일 인생의 희망이 샘솟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딸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민준의 가슴 속에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안타까운 꿈이 되살아났다. 동두천의 작은 마을에 살던 소년 민준은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5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곧잘 듣던 그는 명문대에 진학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어려서부터 공부에 몰두했다. 하지만 가난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민준은 눈물을 머금고 자퇴서를 내야 했다. 이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고단한 삶이 이어졌다. 수년의 분투 끝에 고교 졸업 자격증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도전은 거기까지였다.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에 전념하려고 해도, 등록금과 생활비가 모자라 직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야간대에 가볼까도 생각했지만 당시만 해도 밤 근무가 밥 먹듯 이어져 이 역시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군대에 다녀 온 청년 민준은 긴 고민 끝에 진학을 포기하고 생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신 딸이 태어나자 울먹이며 다짐했다. 절대로 내 보배에겐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가 다니는 가구 공장은 규모가 작아 학자금 제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400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월급으로는 유명 사립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지영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버거웠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해왔다. 딸이 대학생이 되면 이 돈으로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퇴근 뒤 서둘러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피곤한 눈을 비비며 핸들을 잡았다.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고된 노동이었다. 술에 잔뜩 취해 반말과 하대로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그때마다 민준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분노와 자괴감을 삼켰다. ‘이 돈은 지영이의 대학 등록금이 된다.’ 그렇게 700일 넘는 땀과 눈물이 모이자 ‘2100만원’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혔다. 딸의 대학 생활을 책임질 값진 보물이었다. 그의 심장이 뜨겁게 요동쳤다. 일단 2000만원은 안전하게 6개월짜리 예금에 넣어두었다. 100만원이 남았다. 자투리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굴려서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 보자. 그걸로 지영이 용돈에 보태주면 되겠다. 최악의 경우에도 100만원만 손해보면 되니까 위험할 건 없어.’ 민준은 주식 관련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단기 급등주 추천’ 광고를 접했다. 그가 그토록 찾던 문구였다. 처음에는 사기꾼들의 허장성세가 아닐까 의심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도 100만원만 날리면 된다’는 생각이 안도감을 줬다. 10여분의 고민 끝에 광고 계정 하단에 연락처를 남겼다. 몇 시간 뒤 ‘박순필’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알려 드리는 급등주가 회원님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 이성조 교수님이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이 교수님의 비서 김가영 씨를 카톡 친구로 추가해 주세요.” 박순필의 말대로 김가영 비서에게 메시지가 왔다. 민준은 그녀가 보낸 링크를 타고 단체 카톡방에 입장했다. ‘이성조 교수’라는 이가 50명 넘는 회원들에게 열심히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의 성공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시적 안목에서 시작된다’ 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오르는 종목을 쫓는 것은 투기가 될 뿐이죠. 지난주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시장은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피벗’(정책 전환)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미국이 조만간 돈을 풀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같은 신흥국 시장까지 그 돈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기술주 중심 코스닥 시장에 강력한 유동성이 공급될 신호탄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밀물처럼 들어오기 전, 우리가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시적 안목의 힘’이죠.” 그의 메시지가 끝나기가 무섭게 회원들이 감사의 이모티콘을 쏟아냈다. 단순히 종목 몇 개를 찍어주고 매수·매도 신호만 보내는 일반적인 리딩방과 차원이 달랐다. 국내외 경제 동향부터 글로벌 시장 현황과 전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하고 있었다. 이 교수가 잠시 쉬었다가 카톡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면 이 유동성은 어떤 분야로 가장 먼저 흘러 갈까요? 저는 단언컨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섹터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누구나 건강 관리만 잘 하면 100살 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오죠. 첨단 제약 및 바이오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관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뉴스는 늘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한 번만 봐도 머리에 쏙 들어왔다. 채팅방에 들어온 지 몇 분만에 이 교수의 정확한 비유와 해박한 지식이 민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매일 오전 9시 30분, 이성조 교수는 회원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고는 국내 주식 한 종목을 골라 상세히 분석했다. 저녁 7시에는 30분가량 출석체크를 마친 뒤 3시간 넘게 경제 지식을 쏟아냈다. 회비를 받지 않는 강의인데도 수준이 상당했다. 게다가 김가영 비서의 안내로 채팅방에 출석체크 문자 ‘777’을 찍으면 5000원씩 보상금을 적립해줬다. 10번의 강의를 수강하자 정확히 5만원이 계좌로 입금됐다. 민준은 이 교수와 단톡방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걷어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 강의 시간이었다. 이날따라 회원들의 이모티콘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 들어 있었다. 이 교수는 ‘낮에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지 수업에서 조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 드리겠다’며 자신이 살아 온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 제가 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렇게 강의하고 종목을 추천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계신 대부분 회원님처럼 저 역시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해 뜰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요. 그런데 30대 초반, 남의 말만 믿고 주식 투자에 전 재산을 밀어 넣었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 돈을 노린 사기꾼들에게 ‘작업’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삶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 가서 천우신조로 깨어났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병원까지 업고 오신 분들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단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생을 걸고 도전해 보자고.” 채팅방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다들 이 교수의 다음 메시지를 숨죽여 기다렸다. “그때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낮에는 죽어라 돈을 벌었고 밤에는 죽어라 세계 경제를 공부했죠. 국내외 주식과 가상화폐, 부동산, 채권 등 닥치는 대로 연구하고 투자한 뒤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자세히 분석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모은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리가 트였습니다. 투자 대상마다 폭등과 폭락 전 나타나는 특별한 매매 패턴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를 토대로 저만의 ‘필승 투자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남들이 말하는 백만장자가 되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회원들이 감동과 축하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이 교수가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말이죠. 언젠가부터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내 인생이 이토록 힘들고 괴롭진 않았을 텐데’라고 말이죠. 가난한 이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좋은 스승을 만나면 나처럼 수십년간 고통을 겪지 않고도 부를 일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다 같이 행복해지는 ‘좋은 세상’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텐데.” 민준은 그 글을 읽으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이 교수의 인생 역정이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것 같아서였다. 그의 다음 발언이 민준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여러분, 당시 제 머릿속에 무슨 계시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바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바로 제가 가난한 이들의 ‘참스승’이 되기로요.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끝내 드리고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새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저는 여기에 남은 삶을 모두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에 종교적 복음을 전했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께 경제적 복음을 나누려고 해요.” 민준에게 이 교수는 단순히 투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자 ‘투자’라는 종교의 교주였다. 이 교수만 믿고 따른다면 딸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매일 밤 그는 이 교수의 강의 내용을 꼼꼼히 복습했다. 실제로 이 교수가 추천한 주식 종목에서도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었다. ‘이 분은 진짜다’라는 믿음이 더욱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김가영 비서가 긴급 공지를 올렸다. “회원 여러분, 교수님을 시기하는 일부 유료 리딩(투자조언)방에서 우리 채팅방을 사기 조장 등 혐의로 카카오에 신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방을 무료로 운영해 눈엣가시로 여긴 듯 해요. 더는 여기서 공개 채팅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됐어요. 교수님께서 카카오 측에 항의하고 있지만, 단체방 폐기를 피하기 힘들 듯해요. 고민 끝에 다른 소셜미디어(SNS)로 채팅방을 옮겨서 열기로 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링크를 다시 공지할게요.” 다음 날 텔레그램 채팅방 링크가 올라왔다. 민준은 아무 의심 없이 동참했다. 플랫폼은 바뀌었지만, 이 교수와 김 비서의 단톡방 운영 방식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의 이동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파멸 기획자들’의 거대한 음모였음을. 민준은 자신이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한 채, ‘희망’이라는 이름의 구렁텅이 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50대 농업 스타트업 대표 최승현 전라북도 완주군. 밤이 깊어질수록 적막이 한층 더 두터워졌다. 낡은 창문 너머로 새어 나오는 빛줄기 하나가 어둠을 베고 있었다. 그 빛의 주인은 50대 농업 스타트업 대표 최승현. 2년 전 고통스럽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숨 막히는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이제 누구보다 용기 있는 도전자로 살았다.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억척스러운 농부로 땀 흘리며 작물을 키웠고, 밤에는 컴퓨터 스크린 앞에 앉아 복잡하고 역동적인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읽는 야심 찬 투자자로 활동했다. 그에게 흙냄새 가득한 낮의 삶이 현실의 뿌리라면, 디지털 세상의 밤은 희망을 향한 날개였다. 요즘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존재는 이성조 교수였다. 매일 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진행되는 그의 강의는 기존의 따분한 금융 지식과 다른, 살아있는 통찰력과 경험을 선사했다. 승현은 이런 귀인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내내 아쉬웠다. 이 교수의 강의를 들은 지 한 달쯤 됐을까. 국내 주식 시장이 며칠째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승현의 계좌는 초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원금만 지키고 있었다. 그때 이 교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졌다. “여러분,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누가 봐도 작전 세력이 주가를 계속해서 빼고 있는데, 금융 당국은 이놈들을 잡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대한민국 금융 시장 전체가 썩어빠진 ‘작전 세력들의 집합소’라는 증거죠. 외국인 큰손들도 한국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잘 알기에 이렇게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쳐야 한다고 선언하고 ‘금융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지만, 요새 지도자들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 증시에는 투자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국내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으려 합니다!” 갑자기 회원들이 술렁였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던 채팅방에 이 교수가 결단 내린 듯 하나의 화두를 던졌다. “가. 상. 화. 폐.” 그는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금융 천재들과 손잡고 가상화폐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며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승현의 마음속에서 강한 거부감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전국에 비트코인 광풍이 몰아치던 2017년, 친구처럼 따르던 지인 박상철이 있었다. 그는 ‘흙수저 탈출’을 외치며 수억 원의 사채까지 빌려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두 달 만에 100% 넘는 수익률을 거둬 잠깐 부자가 된 상철은 승현과 후배들을 유흥주점으로 불러냈다. “니들도 늦지 않았어. 나처럼 큰돈 벌고 싶으면 당장 가상화폐 거래소 가서 계좌부터 만들어!” 아가씨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던 그의 오만한 태도가 모두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승현은 그런 상철이 내심 부러웠다. 하지만 그 호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거짓말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고, 그는 홀연히 동네에서 사라졌다. 소문이 무성했다. 사채업자들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조폭들에게 붙잡혀 물고기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상철의 비극적인 실종은 승현에게 비트코인이 ‘패가망신’의 상징으로 깊이 각인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의 불편한 감정과는 달리, 채팅방의 다수 회원은 이 교수의 새로운 제안에 폭발적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구원자를 만난 듯 열렬히 환호했다. 이 교수는 회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를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강의 내용은 오로지 가상화폐로만 채워졌다. 다음 날 저녁, 이 교수는 ‘아이카프’(IEKAF)라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소개했다. “오늘 소개할 ‘IEKAF’는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라이선스를 받아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해외 거래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도 이 거래소를 통해 투자해 왔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수익을 냈어요.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제 비서나 거래소 내 한국인 전담 매니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승현의 마음속에서 낡은 기억과 새로운 유혹이 충돌하며 혼란의 소용돌이가 일었다. 씁쓸한 과거의 교훈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이 교수의 제안을 받아 들여 신세계를 열어야 할지 고민이 커졌다. 이성조 교수의 강의가 끝나자 가상화폐 거래소 IEKAF의 매니저 한 명이 승현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회원님의 전담 매니저가 될 박세훈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가입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저희 IEKAF에서는 처음 가입하시는 회원님들께 가입 선물로 미화 300달러에 해당하는 300 USDT를 제공합니다. 가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제게 말씀해주시면 즉시 회원님 계좌로 충전해 드립니다.” ‘가입만 해도 우리 돈 40만원 넘는 돈을 준다고?’ 승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가입 선물로 1만원 예치금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 혜택이어서다. 반신반의하며 회원 가입을 마치자, 정말로 그의 계좌에 ‘30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다.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진 것만 같았다. “이 돈을 다 날려도, 내 돈만 넣지 않으면 전혀 손해 볼 게 없네.”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굳게 닫아둔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짜릿한 발걸음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저녁, 이 교수는 IEKAF 이용법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처음 접하는 낯선 화면이었지만, 주식 거래에 능숙한 승현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주식 앱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사용이 편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이 교수가 ‘연습 거래’를 제안했다. “자, 다들 300 USDT 갖고 계시죠? 이제 직접 거래를 시작해 봅시다. 현물 계좌로 들어가셔서 매수 대상을 ‘비트코인’으로 지정하시고요. 예치금의 10%만 투자하세요.” 승현은 망설임 없이 IEKAF에서 받은 300 USDT의 10%인 30 USDT(약 4만 2000원)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15분 뒤 채팅방에 “매도”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승현은 곧바로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모두 팔았다. 15분 만에 0.9 USDT(1260원)를 얻었다. 수익률 3%.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긴장감으로 시작한 첫 코인 투자에서 재미와 짜릿함을 느끼기엔 충분했다. 다음 날 저녁 7시. 승현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김가영 비서의 강의 안내 메시지가 올라오자 망설임 없이 ‘777’을 눌러 출석 체크를 마쳤다. 7시 30분이 되자 이 교수가 강의를 시작했다. 이날도 주제는 가상화폐였다. 주식은 이제 완전히 접은 것처럼 보였다. 8시 반, 그가 회원들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했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상화폐 선물 거래였다. “선물 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만, 다행히도 저는 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저렇게 변동성이 극심해도 제 눈에는 최적의 매수·매도 패턴이 뚜렷하게 보여요. 여러분도 제 말만 잘 들으시면 단 한 번의 거래로 20~30%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현물 계좌에 있는 USDT 예치금을 선물 계좌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수많은 코인 가운데 ‘QUANTA’를 지정하며 “투자금의 20%만 매수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현물 거래에서 자신감을 얻은 승현은 이 교수의 제안에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않았다. ‘어차피 밑져야 본전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300 USDT의 20%인 60 USDT(8만 4000원)로 QUANTA를 샀다. 20분 뒤 이 교수의 지시에 따라 매도 주문도 넣었다. 결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웠다. 60 USDT를 투자해 20 USDT(2만 8000원)를 벌었다. 20분 만에 투자금액 대비 33%라는 놀라운 수익률이었다. 1억원 어치를 넣었다면 20분 만에 3300만원을 챙겼을 것이다. 종일 흙냄새를 맡으며 땀 흘려야 얻을 수 있는 수확의 보람과는 다른, 매우 강렬하고 중독성 있는 짜릿함과 황홀함이었다. 승현의 마음속에 남아 있던 가상화폐에 대한 마지막 우려가 모두 녹아내렸다. 대신 그 자리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설렘과 기대감이 채웠다. 이날부터 승현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다음 강의가 너무 궁금했고 다음 거래가 너무 기대됐다. 그의 삶에 뒤늦게 찾아온 ‘미지의 유혹’이 너무나 즐거웠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쥐약’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울신문 나우뉴스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고자 르포 소설 ‘파멸의 기획자들’을 연재합니다. 우리 사회를 강타한 실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나한류 작가가 6개월 가까이 취재·분석해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기를 피하는 바이블’이자 정부가 범죄에 더 엄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여론 환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속 인물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등은 모두 가명 처리했습니다. ‘It takes money to make money.’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 속담이다. 돈이 없어서 돈을 마련하려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충고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내용의 격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취업하려면 최소한 정장 한 벌은 있어야 면접을 본다. 월급이 나올 때까지 버틸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려 해도 어느 정도 종잣돈은 필수다. 이렇듯 세상은 우리에게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돈 많은 이들이 돈을 더 쉽게 불린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들은 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소시민들을 노려 구원의 손길인 양 다가오는 이들이 있다. 자본주의의 치명적 약점인 경제적 불평등을 파고드는 ‘투자 사기꾼들’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멸의 기획자들’로 불러야 할 놈들 말이다.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빌라. 이 집은 40대 가장 김민준이 사랑스러운 아내 나소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지영과 함께 사는 안식처였다. 가구 공장에 다니는 그에게 딸은 삶의 목표 그 자체였다. 지영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은 하루종일 인생의 희망이 샘솟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딸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민준의 가슴 속에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안타까운 꿈이 되살아났다. 동두천의 작은 마을에 살던 소년 민준은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5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곧잘 듣던 그는 명문대에 진학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어려서부터 공부에 몰두했다. 하지만 가난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민준은 눈물을 머금고 자퇴서를 내야 했다. 이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고단한 삶이 이어졌다. 수년의 분투 끝에 고교 졸업 자격증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도전은 거기까지였다.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에 전념하려고 해도, 등록금과 생활비가 모자라 직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야간대에 가볼까도 생각했지만 당시만 해도 밤 근무가 밥 먹듯 이어져 이 역시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군대에 다녀 온 청년 민준은 긴 고민 끝에 진학을 포기하고 생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신 딸이 태어나자 울먹이며 다짐했다. 절대로 내 보배에겐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가 다니는 가구 공장은 규모가 작아 학자금 제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400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월급으로는 유명 사립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지영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버거웠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해왔다. 딸이 대학생이 되면 이 돈으로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퇴근 뒤 서둘러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피곤한 눈을 비비며 핸들을 잡았다.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고된 노동이었다. 술에 잔뜩 취해 반말과 하대로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그때마다 민준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분노와 자괴감을 삼켰다. ‘이 돈은 지영이의 대학 등록금이 된다.’ 그렇게 700일 넘는 땀과 눈물이 모이자 ‘2100만원’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혔다. 딸의 대학 생활을 책임질 값진 보물이었다. 그의 심장이 뜨겁게 요동쳤다. 일단 2000만원은 안전하게 6개월짜리 예금에 넣어두었다. 100만원이 남았다. 자투리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굴려서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 보자. 그걸로 지영이 용돈에 보태주면 되겠다. 최악의 경우에도 100만원만 손해보면 되니까 위험할 건 없어.’ 민준은 주식 관련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단기 급등주 추천’ 광고를 접했다. 그가 그토록 찾던 문구였다. 처음에는 사기꾼들의 허장성세가 아닐까 의심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도 100만원만 날리면 된다’는 생각이 그에게 안도감을 줬다. 10여분의 고민 끝에 광고 계정 하단에 연락처를 남겼다. 몇 시간 뒤 ‘박순필’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알려 드리는 급등주가 회원님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 이성조 교수님이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이 교수님의 비서 김가영 씨를 카톡 친구로 추가해 주세요.” 박순필의 말대로 김가영 비서에게 메시지가 왔다. 민준은 그녀가 보낸 링크를 타고 단체 카톡방에 입장했다. ‘이성조 교수’라는 이가 50명 넘는 회원들에게 열심히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의 성공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시적 안목에서 시작된다’ 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오르는 종목을 쫓는 것은 투기가 될 뿐이죠. 지난주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시장은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피벗’(정책 전환)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미국이 조만간 돈을 풀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같은 신흥국 시장까지 그 돈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기술주 중심 코스닥 시장에 강력한 유동성이 공급될 신호탄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밀물처럼 들어오기 전, 우리가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시적 안목의 힘’이죠.” 그의 메시지가 끝나기가 무섭게 회원들이 감사의 이모티콘을 쏟아냈다. 단순히 종목 몇 개를 찍어주고 매수·매도 신호만 보내는 일반적인 리딩방과 차원이 달랐다. 국내외 경제 동향부터 글로벌 시장 현황과 전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하고 있었다. 이 교수가 잠시 쉬었다가 카톡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면 이 유동성은 어떤 분야로 가장 먼저 흘러 갈까요? 저는 단언컨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섹터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누구나 건강 관리만 잘 하면 100살 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오죠. 첨단 제약 및 바이오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관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뉴스는 늘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한 번만 봐도 머리에 쏙 들어왔다. 채팅방에 들어온 지 몇 분만에 이 교수의 정확한 비유와 해박한 지식이 민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회로 이어집니다. 사기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많은 이들과 기사를 공유해 주세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불붙은 논쟁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핵무장 이슈가 뜨거워졌다. 외교부가 지난 17일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핵무장을 둘러싼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주자들 사이에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핵무장론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들끓었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한다면 안보를 위해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홍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역시 미국을 찾은 나 의원도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핵잠재력 확보론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우리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며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핵불균형 해소 위해 무장론 대두 한국이 핵 불균형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중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다. 당장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정작 두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본은 비핵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핵 재처리가 허용돼 핵 잠재력을 갖춘 상태라 우리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은 할 수 없다. 핵무기로 만들기 위한 우라늄 농축도는 90% 이상이다. 북핵에 대응할 방안으로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되지만 핵무장은 물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핵잠재력을 갖추기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기존의 동맹관계가 흔들리면서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핵무기를 다수 보유했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모두 없애고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은 핵무장론에 무게를 싣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급변한 국제정세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이 비핵화에 뜻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이 북한은 신경 쓰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면 유럽국가들과 방산협력도 할 수 없으니 우리도 무장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다. 핵무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면 세계 평화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설득하자는 것이다. 동맹 관계를 거래 차원에서 다루는 트럼프 정부의 속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가 묵시적으로 동의해주면 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핵무장이 가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트럼프가 거래를 좋아하는 타입이니 우리에게 도움되고 미국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면 트럼프가 ‘와이 낫?’(안 될 거 뭐 있어?) 그럴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무장하면 북한 삶 각오해야” 주장도 그러나 핵무장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의 이면에 핵무장론이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에 따르면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핵무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당장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트럼프 정부 임기가 끝나는 4년 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말대로 핵무장은 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가 당장 진전되기는 어렵다.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이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무리 여러 무기체계에서 앞서도 결국엔 핵무기를 상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군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어떤 방향이 됐든 군사·외교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당위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핵 잠재력과 관련해서도 한미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35년에 맞춰 세밀하고 치밀한 준비가 이뤄져야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핵무장론을 향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같은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면서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히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을 전담할 민관협력기구가 꾸려졌다. 강원 바이오특화단지추진단은 15일 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1개 위원회, 3개 분과, 1개 사무국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에서 시행하는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정광열 도경제부지사와 현준태 춘천부시장, 최우홍 홍천부군수, 박광용 도산업국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원장,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정연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장, 예상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장, 조계춘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장,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0명으로 이뤄졌다. 3개 분과는 총괄기반조성분과, 연구개발분과, 기업혁신·인력양성분과로 나뉜다. 앞으로 추진단은 바이오특화단지 구축을 위해 시설 구축, 특례 발굴, 기술 지원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 앞선 지난해 6월 정부는 춘천과 홍천지역 10개 산업단지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이 산단들 가운데 후평일반, 거두농공, 동춘천, 남춘천, 북방농공단지는 이미 조성돼 운영 중이다. 캠퍼스혁신도시첨단, 홍천도시첨단산단은 조성 중이고, 기업혁신파크, 거두산단, 캠프페이지도시재생혁지구은 조성 예정이다. 2029년까지 이뤄지는 바이오특화단지 구축에는 국·도비 7005억원과 민자 3조 3553억원이 투입된다. 정 부지사는 “강원은 바이오산업에서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자원이 있다”며 “강원만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승진△선임연구위원 김석기 △선임연구위원 송민기 △연구위원 오태록 △1급부장 곽선호◇보직 발령△거시경제연구실장 김현태 △감사실장 이윤석 △금융법연구센터장 이영경 △금융안정연구센터장 김석기 △인구변화대응연구센터장 송민기 △연구지원실장 곽선호 ■금융보안원 ◇원장 선임△박상원(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국투자금융지주 ◇상무보 승진△디지털혁신실 김광혁 △RM실 이민주◇부장 승진△전략기획실 이우주 △글로벌리서치실 정상철 ■한국투자증권 ◇상무보 승진△eBiz전략부 곽진 △소비자보호담당 김재동 △IPO1담당 김해광 △FI금융부 문재영 △채널서비스부 박경주 △영업부 박상현 △해외투자영업부 이기홍 △글로벌사업지원부 전성우 △리스크시스템부 최윤석 △아시아사업담당 최은석 △대구PB센터 홍근영◇부장 승진△프로젝트금융 김도현 △연금영업7부 김상훈 △춘천지점 김성희 △연금운영 김영도 △청량리PB센터 김은영 △신촌PB센터 김정아 △디지털연금 김현숙 △익산지점 두미선 △차세대시스템 배형섭 △트레이딩개발 오성민 △관악PB센터 오유진 △Biz개발1 이순애 △감사실 이승률 △건대역지점 이윤정 △ 해운대PB센터 이형원 △법인금융센터 임경빈 △연금마케팅 장국환 △여의도금융센터 장용혁 △연금영업4 장지환 △자산관리전략 정현종 △총무 최승진 △마포PB센터 홍은희 ■한국투자저축은행 ◇부장 승진△신용기획팀 추창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부장 승진△경영지원실 김득희 △컴플라이언스실 김성유 △컴플라이언스실 주형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보 승진△해외FI운용부 윤문희 △WM담당 허장은◇부장 승진△홍보실 강승수 △기관영업1부 김인석 △솔루션전략부 백수길 △주식운용1부 최정아 ■한국투자캐피탈 ◇부장 승진△IT부 양명철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상무보 승진△재무관리부 유근영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상무보 승진△마케팅본부 김은희◇신임 본부장△실물투자본부 장경호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선임△하지원(전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하나증권 ◇상무대우 승진△FICC Sales실 윤석삼 ■KR투자증권 ◇신규채용△기업금융본부 본부장 정성호 △개발금융팀 이사 이희성 ■한양증권 ◇경영임원△IB총괄 김기형 △FM부문장 정진욱◇부문장 선임△경영기획 나진호◇본부장 선임△C&T 진중신 △IB 조달호 △FICC 안재홍 △경영기획 이경식 △ST 신인식 △자본시장 이준규◇실·센터장 선임△CM 박성주△PF 이병석 △감사 박재우◇부서장 선임△PF사업3 이남익 △부동산금융5 손진현 △IB금융 고중현 △감사 한두희 △IB전략추진 이현목◇상무 승진△부동산금융본부장 오세원 △SF사업본부장 김호철 △자산운용센터장 최원철 △준법감시인 고명섭 △전략지원실장 박상훈 △멀티솔루션센터장 이규진 △자본시장1부장 선창훈 △자본시장2부장 박인동◇이사 승진△GA솔루션부장 조제현 △리스크관리부장 오윤수 △자금부장 양병남 △ HRM부장 윤재후 △HRD부장 이승곤 △전략기획부장 한연주 △주식파생1부 정기섭 △안산프리미어센터 우종우 ■DS투자증권 ◇이사△자금팀장 김정훈 △프로젝트금융팀장 정주영◇부장△결제업무팀장 박수 ■산은캐피탈 ◇임원 승진△리테일금융본부장 송성 △투자금융본부장 홍정선 △영업지원본부장 배준식 △리스크관리책임자 조계현◇부장 승진△김은주◇임원 연임△기업금융본부장 전종국◇임원 전보△기획관리본부장 조승현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며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4·10 총선은 물론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뉴스토마토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재보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음성의 주인공은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 씨라고 밝혔다. 명씨는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 컨설턴트로 알려져 있다. 공개된 음성에 따르면 명씨는 지인 A씨에게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라며 “그래서 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이, 끝났어”라고 말했다. 통화 이튿날인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보수층에서 정부·여당을 외면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시행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를 겨냥해 “김 여사가 갈 곳은 체코가 아닌 특검 조사실”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사안을 ‘명태균 게이트’라고 규정지으며 “(보도가 사실이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은 2022년 6·1 보궐선거와 지난 4월 총선 공천에 관여했던 이들도 사실무근이라며 거리를 뒀다. 6·1 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면서 “허장성세를 교묘하게 짜깁기한 녹취 파일에 기반한 근거 없는 폭로 보도가 사실인 양 보도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따로 사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공천 개입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씨는 해당 언론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