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백악관은 한국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제시했다.● 미국이 AI로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부품·공정·기업관계까지 확인하면 한국 기업은 관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한국산 입증자료와 통관 대응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한미 협상에서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한중 분업이 불법 환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사전판정·영업비밀 보호·이의제기 절차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에 경기 반도체 벨트를 올렸다. 한국을 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과 함께 정상 교역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일 수 있는 ‘1유형’(Tier 1)으로 분류하고, 경기지역을 중국 연계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특정 한국 기업의 위법행위나 적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중국산 제품을 제3국에서 단순 조립·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꾼 뒤 원산지를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Shadow Transshipment Network)라고 불렀다. 보고서는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50%지만, 제3국산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런 관세율 격차가 원산지 세탁의 유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반도체 벨트, 中 집적회로 잠재 유통경로로 지목보고서는 중국 상품의 해외 환적 거점과 그로 인해 압박받는 미국 제조업 도시를 ‘추한 자매 도시’(Ugly Sister Cities)로 짝지었다.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전자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 내 생산지역으로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를 제시하며 이들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화물이 경기지역에서 해당 미국 도시로 이동했다는 물류 추적 결과가 아니다. 환적 위험이 크다고 본 품목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지역을 연결해 잠재적 영향을 추정한 분석이다. 보고서도 ‘추한 자매 도시’ 사례가 전체 국가와 상품군, 미국 산업지역 가운데 일부를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 감소와 제3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 가운데 일부가 합법적인 생산 이전과 교역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750억 달러(약 107조원)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방 세수 손실을 190억∼260억 달러(약 27조∼37조원)로 산출했다. 일자리 약 45만개가 대체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130억∼1500억 달러(약 161조∼214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보고서는 고율 관세 대상이면서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며 “중국은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완전히 별개”라면서도 향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중국의 덤핑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철강도 함께 언급했다. 불법 환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중국이나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AI 선별 강화…한국 기업 원산지 입증 부담이번 보고서로 한국산 반도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나 원산지 기준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 세관이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중국 연결성’은 중국산 부품과 중국 내 생산공정, 중국 기업과의 투자·금융·거래 관계 등을 포괄하는 위험지표다. 법적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과는 구분된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더라도 제품의 핵심 기능을 만드는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에서 웨이퍼 전공정을 마치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조립·검사·패키징한 집적회로를 한국산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반도체의 기능을 결정한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단 이 판정은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사실관계에 한정되므로, 다른 제품도 같은 판정을 받으려면 제조공정과 부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보고서가 예시한 품목은 HS 854239 ‘기타 전자집적회로’다. 메모리반도체는 HS 854232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고서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력 메모리 생산보다 경기지역의 기타 집적회로 공급망으로 여겨진다. 백악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탐지체계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선적 경로와 기업 관계, 공장의 생산능력과 교역량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생산능력보다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단기간에 가공해 수출하면 검사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AI가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면 CBP는 미국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IOR)에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원산지 자료를 보유한 한국 공급기업으로 이어진다. 美 현지투자에도 한국 생산은 별도 검증미국 현지투자가 한국 공장의 원산지 검증 부담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같은 삼성전자 소속이라도 미국 오스틴 공장은 자국 제조기반으로, 경기지역 공장은 원산지를 검증할 해외 생산기지로 취급된다. 미국이 동맹국 기업의 현지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해외 생산기지에는 별도의 공급망 검증을 요구하는 구조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더라도 한국 생산기지의 원산지 입증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기업은 자재명세서와 부품 원산지, 웨이퍼 가공·조립 장소, 협력업체와 운송경로 등을 생산단위별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 공급업체나 중국 내 후공정을 이용했다면 제품의 핵심 기능이 한국에서 완성됐다는 공정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자료 제출과 화물 보류, 사후검증이 늘면 통관이 늦어지고 관세·법률 대응비용도 커진다. 공급망 관리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까지 손질해야 한다. 관세율이 유지돼도 수출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다. 한미 협상서 원산지·통관 기준 구체화해야이번 보고서는 향후 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11월 한미 통상합의에도 관세회피 단속 협력이 포함된 만큼 공급망 자료 제출과 통관 검증이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에 협력하면서 정상적인 한국산 제품이 과도한 검사와 통관 지연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후속 협의에서는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생산방식에 대한 사전판정과 신속심사, 영업비밀 보호 및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는 검사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요구해야 한다.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환적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위험선별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율표는 국가와 품목별로 짜여 있지만 관세 집행은 공급망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에는 기술력과 가격뿐 아니라 한국산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능력까지 새로운 경쟁조건이 되고 있다.

이란 해역에 8000개의 기뢰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북한에서 보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는 11일(현지시간) “이란 해역에는 8000개의 기뢰가 있었으며 이 중 200개는 북한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뢰의 90%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5월 미군이 700여 차례의 기뢰 관련 목표물 공격을 통해 이란이 전쟁 이전에 매설했던 8000여 개의 기뢰 중 90% 이상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이 여전히 최대 100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19포티파이브는 “미군이 이란 해역의 기뢰 90%를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군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치일 뿐 독립적인 감사를 거친 수치는 아니다”라며 “로이터 통신의 보도대로 1000개만 남아있다고 해도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의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북한에서 구입한 기뢰 200개를 포함해 수백 개의 해상 기뢰를 가지고 있었다”며 “2026년에는 해당 수치가 80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기뢰는 항공모함이나 유조선을 침몰시키지 않더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단 한 번의 폭발만으로도 해군은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해야 하고, 선주들은 항로를 재고해야 하며, 보험사들은 모든 항해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기뢰 다 제거했다” 주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 있다. 그곳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복잡한 것은 그들(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곳을 소해(掃海·기뢰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현지에서도 ‘허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의 지적대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11일 해운 정보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0분 기준 빈 석유제품 운반선 2척을 포함해 원자재 운반선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고, 액화석유가스(LPG)를 적재한 소형 유조선 1척과 잔사유(찌꺼기 기름)를 실은 선박 1척 등 2척이 빠져나갔다. 하루 통행량은 고작 6척으로, 이는 최근 10일 평균치인 11척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전쟁 이전 하루 120여 척의 선박이 통행했으며, 전쟁 이후에도 휴전 기간에는 수십 척이 통과했었다. 다국적 해양 정보 공유·분석 기관인 합동해양정보센터(JMIC)는 9일 자 보고서에서 “기뢰 위험 지역이 여전히 활성화 상태”라며 “호르무즈 해협 및 그 주변 지역에서 표류 기뢰 또는 미확인 기뢰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뢰 제거 및 탐사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잔존 기뢰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트럼프 대통령은 기뢰를 100%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단 하나의 기뢰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19포티파이브는 “이란은 고속정 몇 척만으로도 몇 시간 안에 접촉기뢰 등을 살포할 수 있다. 이후 고속정이 철수하면 ‘기뢰밭’은 더 이상 이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저렴한 기뢰 하나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짜리 군함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미 해군은 기뢰 제거 전담 부대를 감축했다. 이는 현재 상황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수천 명의 선원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현재 걸프 지역에 선박 약 500척과 선원 6000명이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전쟁 초기에는 최대 2만 명의 선원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산됐다. 선원들의 안전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전쟁이 시작된 뒤 선원 17명이 숨졌으며 대부분 이란의 공격 이후 발생한 사망자”라며 “선박은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어 민간 선원들이 군사 충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올가을 이후 대규모 동원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11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오는 9월 국가두마(하원) 선거 이후 수십만 명을 추가로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든 내용은 러시아 내부 문서로 확인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획은 특별히 복잡하지 않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 현재 선거에 출마가 허용된 모든 정당은 어떤 식으로든 평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이후 푸틴은 연말까지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을 추가로 신속하게 동원하고, 내년에도 그만큼 많은 병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대법원은 유일한 반전 정당인 야블로코당의 선거 참여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허위정보 대응센터 소장인 안드리 코발렌코는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도 선거를 실시해 이를 조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점령 지역의 투표율을 65~70% 이상으로 만들고 집권 여당의 득표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은 크렘린궁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전쟁을 지지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이를 명분 삼아 대규모 동원령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러시아가 선거 결과를 명분 삼아 실제로 대규모 동원령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대규모 동원령을 내릴 당시 러시아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었고 수십만 명의 남성들이 해외로 탈출했다. 여기에 4년 넘게 이어진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과 비용 역시 푸틴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에 러시아는 북한을 비롯한 남미, 아프리카 등 외국인 용병을 끌어들이며 부족한 병력을 채워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시 파트너 중 하나로, 러시아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병력, 무기,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체계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refuse)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 무기나 방공체계는 공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은 장차 한반도에서 침략 행위를 전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방공체계 공급하지 않기로(rules ou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무기나 방공체계를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부”키이우포스트는 조금 더 강경한 어조로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의 입장을 소개한 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력은 북한에는 현대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보충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망 지원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에 해당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꾸준히 비판한 바 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지난 3월 이란과 교전 중이던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급히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신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한국에 지나친 요청”현재 상황과 관련해 외신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한 바 있다.

제주지역 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을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 발생한 해당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와 관련해 “정식 문서 보고·기록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학교는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공유하고 보호자 안내와 긴급회의, 상담 지원 등 학생 보호 조치를 했다. 또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기존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과 지원이 이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신 시도와 관련한 공식 문서 보고와 기록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교육청 스스로 인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제주 A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건 은폐와 허위 보고에 관여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A초등학교 3층에서 5학년 학생이 뛰어내리려 했으며, 같은 반 학생 2명이 팔을 붙잡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학교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 어디에도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 마련한 ‘365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관리위원회 긴급 소집과 관련 부서 유선 보고, 학교 안전사고 사안 접수 보고, 학생투신(시도) 사안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식적인 문서 보고와 기록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가 7일간 즉시분리조치를 시행했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호자 요청에 따른 긴급분리조치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쳤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보고서와 관련 학생·보호자의 확인서 및 진술, 목격 내용, 피해보호자가 심의 당일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종합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와 피해 학부모들은 투신 시도 사건과 사이버폭력,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이어진 학교폭력 사건을 병합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이 해당 사건을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오히려 커졌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투신 시도에 대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학생뿐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학생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급 관계회복교육과 학교 전체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로 이미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이 장 대표의 경축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당 지도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정하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 대표가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정이 애매하다고 한다”며 “광복절은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것인데, 그걸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이른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발언이다. 박정하 의원은 “광복절에 올공(올림픽공원)에 간다고 한다”며 “잠실 올공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측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당 대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고,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운운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 한 사람을 모독한 차원을 넘어 우리 당과 당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소속 의원이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서 당 대표 공격에 매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78주년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정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오는 26일 발표를 예고한 취임 1주년 쇄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며 “일부 부정선거 옹호론자들만 쳐다보는 짠물 당원 중심의 당으로 가면 결국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당 수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350억원, 당비가 100억원 정도”라며 “국고보조금이 책임당원의 당비보다 3배 이상 많다. 초점이 당원보다는 국민들에게 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선거론을 두고 “당이 계속 부정선거 옹호 이미지를 안고 가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에 따르면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에는 2만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장 대표 지지자들이 진행한 ‘당 대표 지지 및 당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청원 서명’에도 2만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당내 세 대결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최근 몇 달 사이 러시아 본토에서 최대 규모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러시아는 정유시설의 반복된 피격으로 연료 생산과 공급에 몇 달째 차질을 빚고 있다.●전선은 교착된 가운데 양측이 후방을 집중 타격하는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 깊숙한 지역의 최대급 정유·석유화학 단지를 드론으로 타격해 13명이 숨졌다. 최근 수개월 사이 러시아 본토에서 발생한 단일 공격으로는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 수치다.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당국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니즈네캄스크시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아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75명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루스탐 미니하노프 타타르스탄 수반은 산업시설과 민간시설이 함께 표적이 됐다며 이날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 타트네프트 계열 ‘타네코’의 정유공장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타트네프트는 러시아 5위 석유 생산업체다.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주거지역이 피격됐다며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가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AP 통신은 4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니즈네캄스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200㎞ 거리로, 모스크바에서는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볼가강 중류의 산업도시다. 러·우크라 모두 대규모 드론 공격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파이어포인트는 자사의 FP-1 자폭드론이 이번 공격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FP-1은 2024년 말 실전 배치된 장거리 편도 공격용 무인기로, 최대 사거리 1600㎞에 60~120㎏급 모듈형 탄두를 싣는다. 대당 가격은 5만 5000달러(약 7600만원) 수준이며, 5000기 이상 생산됐다. 레이더 흡수 물질을 적용하고 관성·위성 복합 유도에 전자전 대응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시간대 러시아 전역과 점령지 크림반도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456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같은 날 밤 드론 126기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 규모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쪽이 러시아의 3~4배에 이르는 셈이다. ‘러시아 정유능력 핵심축’ 니즈네캄스크우크라이나가 니즈네캄스크를 노린 이유는 명확하다. 이곳이 러시아 정유 능력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니즈네캄스크에는 3개의 대형 시설이 밀집해 있다. 타트네프트의 타네코는 러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정유공장으로 꼽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24년 원유 1700만t을 처리해 휘발유 270만t, 경유 850만t을 생산했다. 인접한 타이프-엔카(TAIF-NK)는 원유와 가스 콘덴세이트를 정제해 유로5 기준 연료와 항공유를 만드는 업체다. 같은 날 서시베리아 튜멘주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한 산업시설 화재가 보고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화재정보시스템 ‘FIRMS’ 위성 영상에서는 타네코 인접 석유화학 공장인 니즈네캄스크네프테힘 부지 주변에서 최근 발생한 열 이상 신호가 다수 포착됐다. 시부르 계열 니즈네캄스크네프테힘은 합성고무와 기초 폴리머를 생산하는 유럽 최대급 석유화학 공장이다. 다만 정유·석유화학 시설은 정상 공정에서도 가스를 소각하기 때문에 위성 영상에 나타난 열 신호를 드론 공격에 의한 화재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장을 소유한 시부르 홀딩은 논평을 거부했다. 튜멘주는 러시아 서시베리아 지역에 위치한 연방관구로,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 거리다. 니즈네캄스크에서는 약 1100㎞ 떨어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동서 양단에 있는 주요 산업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이 공장들이 러시아군 연료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정유소와 유류 저장고를 제거하는 것이 러시아의 고강도 전쟁 수행 능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에 나섰다고 하지만 민간인 인명피해가 크게 난 것은 도시의 구조 때문으로 보인다. 니즈네캄스크는 구소련 시절 계획적으로 조성된 이른바 ‘모노고로드’(단일기업도시)다. 공단과 주거지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조성돼 정유시설을 타격하면 민간인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우크라 후방 공격에 러시아 연료 공급 차질 우크라이나가 니즈네캄스크 타네코 정유시설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초에도 이곳을 비롯한 러시아 곳곳의 정유시설을 공격했다. 당시 공격으로 타트네프트는 러시아 전역의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디젤 판매량을 제한했고, 곳곳의 주유소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타타르스탄공화국은 연료 배급제를 도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난 6월 원유 생산량은 하루 410만 배럴로 5년 평균 대비 28%, 설계 능력 대비 35% 낮았다. 연료 부족은 러시아 인구의 약 35%인 5000만명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난달 9일 기준 러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연료 판매 제한이 시행됐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러시아 83개 연방주체 가운데 3분의 2가 정부 지침이나 민간 차원의 연료 배급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연료 부족 사태를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운전자와 기업 모두 연료 부족을 겪고 있으며 주유소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일시적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담당 부총리는 “국내 연료 시장이 어렵지만 통제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휘발유·항공유에 이어 경유 수출 전면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의 세르게이 바쿨렌코 연구원은 러시아의 휘발유 가용량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러시아의 시설 복구 간의 속도전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공격 빈도가 유지되고 타격당 피해가 커지면 우크라이나의 성공으로 기운다는 뜻이다. 실제로 복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AP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수입에 의존하는 특수 설비까지 파괴하면서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 대체품을 구하는 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상은 멈추고 후방만 불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군대가 직접 마주 보는 지상 전선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서로의 산업 기반을 노리고 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7월 한 달간 37.85㎢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1.22㎢ 수준이다. 455.74㎢를 확보했던 지난해 7월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ISW는 러시아군이 진지전을 탈피하려 아레나-M 능동방어체계 등 신기술을 실험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만들어 놓은 살상지대를 뚫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는 지상에서의 병력 열세를 후방 타격으로 상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달 6개 지역에서 도로·철도·부교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연료와 탄약, 증원 병력의 이동로를 반복해서 끊어 러시아 병참을 느리고 비싸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군 지휘부의 설명이다. 이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ISW는 러시아군이 9일 오데사와 몰도바·루마니아를 잇는 M-15 고속도로의 마야키 교량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구 봉쇄를 우회하려 구축한 대체 육상 수출로를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오데사 항만 공격 여파로 2026/27년 곡물 수출 전망치를 기존 4300만t에서 3800만~4000만t으로 최대 12% 낮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의 모든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을 러시아 자국에서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작전의 목적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다. 미국 특사 가지만…‘공중 휴전’도 쉽지 않아 문제는 그 협상 테이블이 쉽사리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조만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이 새 협상안을 들고 가지만 전쟁 당사자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우크라이나는 현 전선을 그대로 동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여기지만, 러시아는 돈바스 일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차관은 10일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고서는 어떤 동결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모스크바와 키이우 모두 ‘공중 휴전’을 고려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상 전선은 그대로 둔 채 상호 후방 타격만 멈추자는 제안이다. 다만 러시아는 과거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공습 중단안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투표자 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당락과 득표수는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며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개표상황표에 작성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도 이 과정을 참관한다. 공표된 개표결과는 전산으로 입력·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투표자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 논리는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한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님,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라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잖아요”라고 하는 등 소란이 일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윤 의원을 향해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도 전날 국조특위 회의에서 “투표자 수도 이렇게 했는데 득표자 수 조작을 위해 선관위는 과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에 ‘맞배상’ 압박을 시작했다. 이란이 전쟁 배상금 등을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대 조건’을 공개하자 이에 맞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란 협상 대표들이 5개월간의 군사 충돌 기간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충돌은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작됐으며, 심지어 그것은 우리 협상이나 회담에서 언급된 적도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폭탄과 수많은 분쟁으로 살해했거나 중상을 입힌 모든 사람, 솔레이마니가 주도해 미 해군 구축함 콜함에서 살해한 이들의 가족, 전투에서 사망한 다른 수천 명에 대해 이란이 미국에 배상해야 한다”며 “이란은 레바논, 시리아, 예멘,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해와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콜함 사망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호가 지난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숨진 것을 의미한다. 당시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패전 선언’ 요구한 이란앞서 이란은 지난 8일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요구 사항에는 ▲미국의 해상봉쇄 및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인근 지역에 배치된 미 해·공군 철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동결 자산의 조건 없는 해제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 중단 등이 포함됐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요구 조건이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요구하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하게 대처하고 있다”(We are low keying it)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배상 압박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발을 뺄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쏟아진 뒤 나온 것이다. 이날 그는 이란에 대한 다음 조치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기뢰 모두 제거”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의 초기 목표는 이란의 핵물질 폐기였지만,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관심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의 확보”라며 이란 전쟁의 목표가 핵 폐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로 옮겨졌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같은 평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기뢰도 모두 제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 있다. 그곳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복잡한 것은 그들(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곳을 소해(掃海·기뢰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현지에서도 ‘허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호르무즈 협상 꼬이자 유가 또 급등한편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5% 넘게 급등했다. 10일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7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0%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13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1% 상승하며 배럴당 80달러대로 올라섰다. 중동 지역의 추가적인 공급 차질 우려도 유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잔 지역에 있는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정유공장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도 이어졌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는 정유공장 2곳과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에너지 거점인 타타르스탄 공화국 니즈네캄스크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수석부사장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흑해 유조선에 추가 공격을 가하면서 원유 선물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잔혹한 예고장을 쓴 이들은 다름 아닌 30대 어머니 정 씨와 40대 아버지 이 씨였다. 2011년 2월 15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에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차가운 민박집 주차장.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내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히 써 내려갔다. 같은 시각, 남편 이 씨 역시 눈물과 비겁한 변명으로 얼룩진 유서를 매형에게 남기고 있었다. “남겨진 아이들이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저희가 데려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각오로 잘 살아보려 했는데 현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도 행동으로 옮기려 했으나 아이들의 눈이 밟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가족 여행’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13살, 10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예고장은 현실이 되었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11년 12월 30일, 성탄절의 들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포천시 여우고개 6부 능선 계곡. 한 등산객이 70m 깊이의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진청색 승용차를 목격했다. 그곳에는 차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파란색 비옷과 담요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인 두 구의 백골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 치아 발육 상태와 뼈의 길이를 통해 확인된 신원은 불과 13살, 10살의 어린 자매였다. 동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사라졌던 4인 가족 중 어린 두 딸만이 캄캄하고 차가운 계곡의 백골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자매를 그곳에 남겨둔 채 사라진 부모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참혹한 사건의 전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잔혹한 이기심의 극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빚더미가 앗아간 이성… 경제적 파탄이 부른 비극의 서막사건의 비극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했던 한 부부의 삶이 경제적 파탄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시작되었다. 남편 이 씨(당시 46세)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자상가 등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던 평범한 기술자였다. 그는 성실하게 모은 전세금 등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인들과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집 보증금까지 전부 날린 이 씨는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에 얹혀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비록 사업은 망했으나 이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고 주변 이웃들은 그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유난히 강했던 성실한 가장”으로 기억했다. 문제는 아내 정 씨(당시 37세)에게서 터져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학습지 판매회사에 입사한 정 씨는 남다른 영업력으로 해당 지점의 연간 총매출 6억 원 중 무려 4억 5,000만 원을 혼자 달성할 정도로 독보적인 우수 사원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썩어 들어가는 곪은 상처가 있었다. 업계의 무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정 씨는 직급을 유지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학습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들이 준 현금으로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위로 도맡아 사들인 교재들은 인터넷에 헐값으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이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은 본사에 적발되었고 정 씨는 회사 측의 고발로 1,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자 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정 씨의 월급은 압류되었고 정 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고작 50만 원뿐이었다. 반면 매달 변제해야 하는 학습지 대금과 사채 이자는 600만~700만 원에 달했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쓰며 버텼으나 채무는 무려 1억 3,000만 원을 돌파하며 한계에 다다랐다. 설상가상으로 얹혀살던 이 씨 누나의 집마저 월세가 밀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정 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당장 다음 달이면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첫째 딸의 교복을 살 단돈 10만 원조차 없었다는 참혹한 현실이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궁지에 몰리자 정 씨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빚 절대 못 갚아. 이제 다 끝이야.” 정 씨는 남편 이 씨에게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자는 끔찍한 제안을 했다. 처음엔 이 씨도 펄쩍 뛰며 말렸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고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하지만 정 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죽음 외에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아내의 짙은 절망 앞에 결국 남편 이 씨의 이성마저 마비되고 말았다. ‘가족 여행’의 가면을 쓴 잔혹한 이별식과 편지2011년 2월 14일 새벽 4시. 부부는 곤히 잠든 두 딸을 깨워 차 뒷좌석에 태웠다. 누나와 매형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짤막한 메모만 남겨둔 채였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저 오랜만의 밤하늘을 보며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었다. 부모가 준비한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끔찍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고양시 일산을 출발한 부부는 약 13시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 당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민박집에 투숙했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 놀게 한 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다음 날 지인에게 급히 빌린 돈의 일부로 인근 편의점에서 편지지와 봉투, 볼펜을 구입해 각자 마지막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아내 정 씨는 시누에게 보내기 위한 유서에 자신들이 저지를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하게 써 내려갔다. “처음 ‘형님’이라 불러 보네요… 아이들을 키울 자신도, 미래도 보이지 않기에 이리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거 너무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들의 유서에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아닌 자신들이 마음대로 거두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죽으면 남겨진 자식들이 비참하게 살 것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끔찍한 범행 모의에 불과했다. “보육원 갈래, 같이 갈래?”… 아이들의 영혼을 뒤흔든 잔혹한 가스라이팅그날 밤, 민박집 방 안에서 첫 번째 끔찍한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신은 이 끔찍한 범죄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한밤중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던 어린 둘째 딸이 어두운 방 안에서 넘어졌다. 소스라치게 놀란 이 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보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급히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일가족은 민박집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늦은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아내 정 씨는 차에 타기 전 두 딸을 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비정하고 잔혹한 질문을 던졌다. “엄마 아빠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어. 너희가 원치 않으면 보육원에 보내줄게. 그러면 나중에 친척들이 데리러 올 거야. 어떻게 할래?” 고작 13살, 10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자매에게 “우리를 따라 죽을래, 아니면 낯선 보육원에 버려져 고아로 살래?”라는 협박과 다름없는 가스라이팅이었다.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생존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선택이 아닌 명백한 강요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외면한 악마적 본성부부는 급히 빌린 돈을 인출한 뒤, 포천 산정호수 인근의 한적한 숙박업소 공터로 이동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부부는 막걸리와 소주를 구입하고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자식들의 숨통을 끊을 수 없었기에 알코올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다. 2월 17일 새벽 2시. 졸음을 이기지 못해 칭얼거리는 두 딸을 다독여 승용차 뒷좌석에 눕힌 부부는 앞좌석에 탑승했다. 그리고 밀폐된 차 안에서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뒷좌석에서 괴로운 신음이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두 딸이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보았다면 즉시 문을 열고 구하는 것이 부모의 최소한의 본능일 터다. 그러나 부부의 선택은 잔인했다. 남편 이 씨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자 아내 정 씨는 앞좌석에서 뒤로 손을 뻗어 딸의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움켜쥐었다.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는 병적인 망상에 빠진 채 부부는 그렇게 차례대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호흡을 강제로 앗아갔다. 피지도 못한 두 송이 꽃이 가장 믿고 따르던 부모의 억압에 의해 무참히 꺾인 순간이었다. 질긴 목숨과 비겁한 생존 그리고 시신 방치두 딸이 차갑게 식어가자 부부는 시신을 포갠 뒤 자신들도 뒤따라 죽겠다며 차를 몰았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포천 여우고개 6부 능선의 낭떠러지였다. 이 씨는 70m 아래 가파른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허공을 날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승용차는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뒷좌석에 있던 두 딸의 시신은 차창 밖 거친 눈밭 위로 처참하게 튕겨 나갔다. 하지만 기적이자 비극적이게도 앞좌석에 탄 부부는 목숨을 건졌다. “죽기를 결심했다”던 그들은 차량이 추락하기 직전,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습관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부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 기나긴 실패 끝에 부부는 참으로 뻔뻔하고도 편리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죽는 것을 보니, 우리는 살 운명인가 보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었다. 생존을 선택한 부부는 눈밭에 처참하게 버려진 두 딸의 시신을 단 한 번 수습하지도 않은 채 여우고개를 걸어 내려왔다. 자식들의 가엾은 시신은 야생동물과 혹독한 비바람 속에 10개월 동안 백골로 변해갔다. 전국을 누빈 2년 2개월의 도피와 악마의 거짓말여우고개를 빠져나온 부부는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생존’을 도모했다. 2011년 2월 25일, 부부의 유서 편지를 받은 매형이 일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부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며칠간 몸을 숨긴 뒤 버스를 타고 탈출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의 돈을 송금받은 부부는 그 길로 대학병원을 찾아가 자신들의 동상 치료부터 받았다. 자식들은 차가운 눈밭에 백골로 썩어가고 있는 와중에,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 발을 치료하기 위해 의정부와 강릉의 대형병원을 뻔뻔하게 전전한 것이다. 치료를 마친 부부는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에서 일자리를 검색했다. 그들의 도피 경로는 대한민국 전국 지도와 다름없었다. 경기 의정부에서 시작해 강원 강릉, 충북 진천의 오이 농장, 충남 보령의 모텔, 경북 상주의 버섯 농장, 경북 청도, 경남 밀양의 펜션, 전남 여수,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외진 시골을 유유히 누볐다. 주변에서 “젊은 부부가 왜 아이도 없이 이런 시골에서 일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름 돋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우리 애가 둘 있는데요 지금 다 호주로 유학 보냈어요. 유학 자금을 몇 년 치 미리 다 송금해 줘서 당장 돈 걱정은 없어요. 애들 유학비 벌려고 부부가 같이 고생하는 중이랍니다.”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그 사체가 산짐승에게 훼손되도록 내버려 둔 가엾은 자식들을 ‘호주 유학생’으로 둔갑시키는 악마적인 뻔뻔함이었다. 부부의 도피 행각은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 안착하면서 장기화되었고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은행 벽 수배 전단 1번, 드디어 드러난 실체와 배심원들의 분노길고 길었던 비극의 고리는 우연한 눈썰미에 의해 극적으로 끊어졌다. 여우고개에서 자매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이 씨 부부를 전국의 공개수배 전단에 올렸다. 수많은 범죄자 중에서도 이 씨의 사진은 수배 전단 맨 첫 줄, 공개수배 1번에 당당히 배치되었다. 2013년 4월 초,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던 한 주민이 농협을 방문했다가 벽에 붙은 전단을 보게 되었다. 수배자 1번의 얼굴이 동네 농장의 일꾼과 일치했던 것이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13년 4월 10일 밭에서 일하고 있던 부부를 덮쳤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자매가 목숨을 잃은 지 2년 2개월,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4개월 만에 도피 행각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구속기소 된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뜻밖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에게 생활고를 눈물로 호소해 감형을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법정에서 부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이 씨는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뻔뻔하게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과 재판부의 시선은 냉정했다. 검찰은 “피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생명을 빼앗기며 느꼈을 거대한 공포와 고통, 시신을 산속에 방치하고 도망 다닌 비정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강력히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범행이 명백한 ‘살인’임을 판결문을 통해 엄중히 선언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판단할 수 없는 강요이며 극심한 학대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과 이 비극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식을 잔혹하게 유기한 대가치고는 대중의 법 감정에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형량이었으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메시지만큼은 묵직했다. 부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으나,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 씨 부부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3년 4월 9일 만기 출소하여 우리 사회로 이미 돌아왔다. 그들이 지은 끔찍한 죄에 비해 10년의 감옥 생활은 너무나도 짧고 가벼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로 복귀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사한 비극이 처참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일가족 동반자살’의 실체는 대부분 명백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다.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무고한 자식의 생명까지 동반 처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가장 잔혹한 아동 살해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하지만 한국 사회는 ‘오죽했으면 자식과 함께 죽었겠느냐’는 온정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다. 이 사건의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저희가 만난 수많은 피고인 중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며 자식을 같이 데려가겠다는 부모가 있다면 먼저 저질렀던 이들이 겪은 지옥 같은 후회를 보고 제발 멈추어 달라고 간곡히 전하고 싶다.” 벼랑 끝에 몰린 부모들이 절망 속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더불어 ‘자식의 생명은 온전히 자식의 것’이라는 아동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총선 당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앞당겨 미리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로그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선 당시 47곳, 대선 26곳, 총선 44곳에서 이른바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타임머신 사례 중에는 여러 읍·면·동 투표구의 최초 입력 시간이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며 “미래 데이터를 조작 입력하면서 0명을 반복해서 기재하거나 다른 투표소와 똑같은 숫자를 기입한 경우도 다수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임머신 조작은 애초에 계획된 부정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선관위의 반복적·조직적 범죄가 이제는 입증된 단계에 이르렀다”며 “합수본에게 강력 경고한다. 수사 범위를 지선에 한정하지 말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율 조작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어떠한 선입견도, 성역도 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투표자 수도 고의 조작될 것이라 상상도 못 했는데, 다른 부정과 불법이 없다고 누가 무슨 권리로 단정하냐”면서 “단순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부정선거를 ‘음모론’ 취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정선거 은폐론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역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국민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조율 중인 것과 관련해 “선관위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247만 표를 재검표하는 과정을 지켜본다고 한들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특검 없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강력히 반대하면서 싸우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은닉 및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당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에 전씨 측은 지난 4월 법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또한 출국금지로 인해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가 과거 보여준 수사 불응 행적을 핵심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나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에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번이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전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며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출국금지 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결국 전씨의 과거 불성실한 수사 태도가 ‘도주 및 수사 차질 우려’라는 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며 발목을 잡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후 몇 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미국은 기존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나토를 직접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최근 들어 전황 악화와 전쟁 승리에 대한 국내 압박으로 인해 나토 도발 위험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고 드론이 루마니아에 진입하는 등 공격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이나 비정규군 투입, 동부 전선에서의 제한적 침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시기는 올가을부터 2029년 사이로 추정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임기가 러시아의 공격 가능 시기에 포함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이란 전쟁에 무기 소진한 미국미 정보당국의 이러한 평가는 핵심 무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5개월 동안 주요 장거리 미사일의 상당량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1060~1430발을 소진해, 미국의 무기고에 남은 물량이 겨우 870발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한 것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미사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 대한 신규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생산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어 재고 부족 사태를 곧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나토 침공이 3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이유도 미국의 무기고가 다 채워지기 전 공격해야 침공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전문가들은 “중동에서의 탄약 소모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적국들을 억제하는 미국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어떤 형태의 침공일까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소규모 지상 침공을 벌일 가능성은 작지만 다른 형태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상 침공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의 집단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더 큰 반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해당 조약은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나토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인 헤더 콘리는 “나토는 항상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 공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금까지 나토 동맹국들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쪽을 택해왔다”고 분석했다. 즉 나토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무조건 강하게 맞대응하기보다, 군사적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다는 의미다. “나토가 러시아 공격하려 한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도리어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3일 군사 아카데미와 보안·사법기관 산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권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로 이동했고, 군사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방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자국 진영의 군사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서방이 먼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해 러시아가 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러시아를 각종 범죄의 책임자로 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나토 동부 전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 공격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반대의 기조를 펼친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규모의 군인 파병을 요청하고,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전선에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하원 법사위원장, 방미통위에 서한 “온라인 표현에 중대한 위협” 주장 쿠팡 입장을 두둔해 온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서한을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통망법은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겨 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섰다. ‘고 현승준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의신청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피의자들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번 결정이 병가 요청 거부나 악성 민원 대응이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는 의미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남는다면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라며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남편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민원인도 원망스럽지만 교장과 교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로 결론 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받은 것은 번번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뿐이었다”면서 “결과보다 더 힘든 것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유족은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남편은 살아 있을 때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은 진실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측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왔고, 실제 업무와 징계, 상벌 규정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전임 오은택 구청장이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재범 남구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재범 남구청장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고강도 세출 조정과 지방채 100억 원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당시 박 구청장은 2027년에 462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004억 원에서 올해 288억 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세출의 균형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임 구청장의 구정을 비판했다. 그러나 오 전 구청장은 박 구청장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며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915억 원이며, 이 재원이 복합청사,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도시재생 등 주민 숙원사업에 쓰이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오 전 구청장은 “박 구청장은 민선8기가 순세계잉여금 약 1000억 원을 소멸시켜 남구 재정이 바닥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공자산에 투입한 재원을 ‘날아간 돈’ 또는 ‘소멸된 돈’으로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선동에는 숫자로 답하겠다. 동일한 예산·결산서 등 자료를 놓고 주민과 언론 앞에서 일대일 끝장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내년 재원 부족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결산 결과가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미리 가정한 추계”라며 “462억 원에 포함된 사업별 내역과 민선 9기 신규사업 부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수많은 해수욕객이 모여 있던 러시아 남부 흑해 휴양지에 드론이 떨어져 최소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영국 BBC 등 외신은 4일(현지 시간) 크라스노다르주 휴양지인 겔렌지크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3명을 포함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크라스노다르주 베니아민 콘드라티예프 주지사는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드론 잔해가 떨어져 사망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부상자 중 21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일부는 중태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3일 피서객들이 물놀이 중인 해변 한가운데에서 발생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드론이 비행 중 해변으로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확인된다. 다만 드론이 처음부터 해수욕객들을 노린 고의적인 공격이었는지 아니면 사고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이번 사건과 민간인 피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드론이 전자전으로 인해 신호가 교란돼 해변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 언론은 여러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폭발 전에 총격전이 있었다며, 방공망이 드론을 격추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허위 정보 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휴가객들로 가득한 해변 상공에서 드론을 격추한 러시아 방공군의 소행”이라면서 “러시아 당국이 경보를 발령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해변에서 약 40㎞ 떨어진 지점에 러시아 흑해 함대의 주요 거점인 노보로시스크 해군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곳 인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별장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크렘린궁 대변인은 과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CNN 등 외신은 이번 사건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에 터진 참사로 러시아 후방의 유명 여름 휴양지가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포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확보하려고 남성들을 거리에서 붙잡거나 폭행과 체포 위협으로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원입대자가 줄자 일부 지역은 모집 대상자를 데려온 사람에게 약 18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변호사와 인권활동가, 목격자들을 인용해 러시아 군 모집관들이 소도시를 중심으로 강압적인 계약병 모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모집관들은 거리나 직장 앞에서 남성을 붙잡거나 신원 확인을 내세워 경찰서로 불러낸 뒤 군 모집소로 데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러시아 제도는 계약병 모집을 자발적 선택으로 규정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도 모집 과정에 가담한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계약병에게 현지 연봉을 웃도는 거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군 내부 가혹행위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능력 강화가 알려지면서 지원자는 줄고 있다. 짧게는 전선 배치 후 수분이나 수일 만에 숨질 수 있다는 공포도 확산했다. 신원 확인한다며 경찰서 호출…폭행 뒤 계약서 강요 남서부 펜자 지역 주민 블라디슬라프 레오니도프는 지난 5월 지인이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끊긴 뒤 군 모집소에서 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확인한다며 해당 남성을 경찰서로 불렀다. 현장에 대기하던 모집관 2명은 그를 군 모집소로 데려가 간과 신장 부위를 때렸다고 레오니도프는 주장했다. 그는 남성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이동하기 직전 개입해 데리고 나왔다. 펜자에서는 사복 차림 남성들이 탄 군용 차량을 여성들이 막아서는 영상도 퍼졌다. 영상 속 여성들은 울면서 “때리고 강요했다”고 외쳤다. 러시아 당국은 강제 입대 의혹을 부인했다. 펜자 내무부는 단속이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과 무관하다며 관련 영상을 허위 정보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제 모집 실태를 다큐멘터리로 알린 블로거 스타니슬라프 모로조프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접촉한 가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의 협박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마약을 몰래 넣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친구 데려오면 180만원”…총선 뒤 2차 동원령 가능성 일부 지역은 제3자가 모집 대상자를 군 사무소로 데려오면 10만 루블, 약 180만원을 지급한다. 펜자의 주거용 건물에는 “친구를 모집소에 데려오고 10만 루블을 받으라”는 광고도 붙었다. 비슷한 제도는 타타르스탄과 아무르·야로슬라블 지역, 칼루가·보로네시·아르한겔스크 등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들은 자발적 지원자가 줄수록 당국이 더 강한 압박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매달 약 3만∼4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것으로 군사 분석가들은 추산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최근 모집 확대가 일부 병력을 충원했지만 전황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크렘린궁은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오는 9월 20일 총선 이후 2차 강제 동원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예비군과 군 경험자를 중심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추가 동원에서는 경험과 전투 의지가 부족한 남성까지 전선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 동원령은 러시아 내부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 러시아 예비역 장교 드미트리 로긴은 WSJ에 “무기를 받는 순간 나를 동원한 사람들을 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적학대’ 의혹 등 무혐의1년 4개월 공백기 끝내고 공식 인사 배우 김수현(38)이 ‘미성년자 성적학대’ 등 의혹과 관련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소식이 알려진 지 며칠 만에 밝은 얼굴로 직접 복귀 인사를 전했다. 2일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의 공식 소셜미디어(SNS)에는 “김수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소개와 함께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수현은 “안녕하세요. 벤치 모델 김수현이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 오랜만에 벤치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인사 내내 밝은 표정을 보인 김수현은 말을 마친 후 가볍게 목례를 했고, 이어 오른손을 힘차게 흔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표정은 한껏 밝았으나, 이전보다 한층 수척해진 듯한 얼굴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 세계 팬들은 “우리도 너무 보고 싶었다”,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행복하자”,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난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등 댓글을 달며 김수현의 복귀를 반겼다. 이번 영상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관련된 사생활 의혹이 제기된 이후 활동을 중단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내놓은 첫 공식 인사다. 지난해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부지석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김수현이 당시 중학교 2학년인 고인과 성관계를 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대표와 부 변호사 등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인과 뉴저지 지인(신원불상)의 실제 대화”라며 음성 녹취록을 공개하고, 최초 성관계 시점을 만 14세로 특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번 김세의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을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그루밍이라는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수현을 둘러싼 오해가 하나씩 걷히고,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특히 김 대표가 AI를 동원해 고인의 목소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김수현은 현재 드라마와 영화를 합쳐 40여 편의 차기작 제안을 받고 작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